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교육운영팀	팀장	안성섭	055-792-0221 (ssahn@copyright.or.kr)
실무자	교육운영팀	차장	유현석	055-792-0222 (yoohs@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2

4. 기대 효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3

2. 정보화 현황	4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8

2. 추진 전략	8

3. 추진 체계	9

4. 추진 일정	10

5. 추진 방안	10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1

2. 사업추진 내용	12

3. 제안요청 총괄표	17

4. 상세 요구사항	18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66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67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70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73

4. 입찰 시 유의사항	74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75

2. 제안서 표지	77

3. 제안서 목차	78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80

Ⅶ.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83

2.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84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85

4. 기술적용 계획표	87

Ⅷ. 별첨 서식

[별첨1] 별첨 목록	95

[별첨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96

[별첨3] 보안 관련 서식	104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2022년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계약 후 240일 이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이며, 이에 대한 신청 근거 자료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는 제안요청서 ‘입찰시 유의사항’에 첨부되어 있음

□ 소요예산: 979,000,000원(부가세 포함)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o 2009년 이후 연차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의 노후화로 성능저하 및 서비스 제한적임

* 09년 원격저작권아카데미,‘11년 원격교육연수원,‘13년 원격평생교육원

** 18년 서버용량 과부하로 동시 접속자 폭증(최대 3,200명) 시스템 다운

o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교육서비스 제공에 문제 발생

※ 온라인 저작권교육 운영 현황

구분(신청인원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격교육	원격교육연수원	5,015	12,401	12,532	8,387
	원격저작권아카데미	6,629	10,699	23,147	44,745
	원격평생교육원	19	26	80	57
	합계(명)	11,663	23,126	35,759	53,189

□ 필요성

o 비대면 교육 및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필요

3		사업 내용

□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LMS) 누리집 개발

o 기존 하위 3개 시스템*을 통합한 누리집 개발

* 원격교육연수원,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원

o 위원회 통합계정과 연계를 고려하여 신규로 회원계정 개발

o 온라인 저작권 교육 공통 공지사항, 교육이벤트 등 개발

o 웹 접근성 및 정보보안 강화

□ 교육생용 페이지 개발

o 수강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생 학습지원 페이지 개발

□ 관리자용 페이지 개발

o 관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관리자용 페이지 개발

o 각종 통계산출을 위한 관리자용 페이지 개발

□ 교육콘텐츠관리시스템(LCMS) 개발

o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를 위한 교육콘텐츠관리 기능 개발

□ 기존 데이터베이스 정제 및 이관

o 기존 원격교육시스템 내의 정보를 정제 후 신규 시스템으로 DB 이관

□ 외부 시스템 연계

o 유료 교육과정 전자지불 도입

4		기대 효과

o 비대면 기반의 교육생 맞춤형 원격교육을 통한 양질의 저작권 교육 서비스 제공 및 향후 양방향 교감형 원격교육 기반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o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 근거: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누리집 참조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현황

o 전체 구성도

< 전체 구성도 >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o 하드웨어 현황 : 11개

품명 (모델명)	품목	비고	수량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모바일 WAS 서버	모바일 서비스	1
	일반 WAS 서버	웹어플리케이션 서버	1
	메일서버	다량메일 발송	1
	일반 WEB 서버	웹서비스 이중화	1
	DBMS 서버(STANDBY)	DB 이중화	1
	VOD 서버(ACTIVE)	VOD 서비스 이중화	1
	VOD 서버(STANDBY)	VOD 서비스 이중화	1
	교원 WEB 서버	웹서비스 이중화	1
	DBMS 서버(ACTIVE)	DB 이중화	1
	교원 WAS 서버#2	WAS 이중화	1
	교원 WAS 서버#1	WAS 이중화	1

o 소프트웨어 현황 : 32개

품 명	주요 사양	수량	비고
Web/WAS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5	-
		1
메일 솔루션		1	다량메일 솔루현
OS		11	Linux OS
이중화 솔루션		6	시스템 이중화
이중화 솔루션		2	시스템 이중화
DBMS		2	DBMS
학습관리(LMS)		4	이러닝 학습관리

o 교육콘텐츠 현황 : 총 63개

과정명	대상	수량(개)	비고
원격교육연수원	교사(교원직무)	12	무료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일반인, 대학생	41	무료
원격평생교육원	평생교육생	10	유료
평생학습계좌제	평생교육생	20	무료(중복과정)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o 중요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부터 연차 구축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의 문제 발생

․ (누리집 문제점) 다년간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고질적인 누리집 오류 발생 및 응답속도 저하로 인한 교육생 불편 발생

․ (전산장비 문제점) 필요시마다 예산한도 내에서 도입한 장비의 성능 미달로 인해 고화질 교육콘텐츠 서비스 제한

-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LCMS) 부재로 인한 교육콘텐츠 관리 불가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 (LCMS : 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은 콘텐츠를 학습객체(learning object) 단위로 개발, 저장, 관리하여 기 개발된 콘텐츠의 재사용성 및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적응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

․ (교육 콘텐츠의 생애주기 관리 문제점) 63개 교육과정(약 1,000개 영상파일)의 교육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기능 부재로 인해 교육콘텐츠 이관, 이력관리, 이용빈도 측정 등 불가

- 초기 원격교육시스템 설계 부실로 인한 통합관리 문제 발생

․ (과정개설 문제점) 정기적인 과정 개설시 매회차마다 일일이 처음부터 다시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통계 문제점) 다년간 담당자 요청에 따라 통계관리 기능을 재구성하여 일관성 있는 통계 불가

※ 현재, 유형별 통계산출 후, 총 통계와 비교검산을 통해 결과를 검수 중

o 인터페이스 및 운영 문제점

- 원격교육연수원 누리집을 리모델링하여 타 누리집을 개발한 바, 불필요한 메뉴 잔존 및 각 누리집의 특성화 부재로 인해 운영에 문제 발생

- 위원회 통합누리집과 강제적인 계정 연계를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페이스에 비호환성 문제 발생

※ 교육생이 수료증 조회는 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공지사항은 각 누리집에서 별도로 확인

- 위원회 대표 누리집 회원정책(OneID)에 따라 법인회원 가입 불가, 법인회원 탈퇴 개인회원으로 재가입 후 교육 신청

- 수강신청 후 수강상세정보 및 개인정보를 확인 하는 등 세부 절차가 복잡하여 수강 신청자에게 혼동 야기

- 크롬 등 타 브라우저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 및 iOS 기반의 전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는 현재 재생이 불가한 문제점 발생

□ 개선방향

o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통합 구축) 現 3개 사이트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원격교육시스템을 1개로 통합하여 교육생 편리 증진, 교육정보(개인정보, 교육이력 등) 관리 및 콘텐츠 신규⋅갱신 용이 등 관리 효율성 향상

o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미수강 교육콘텐츠 자동 추천, 미진한 교육내용 보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원격교육 서비스 제공

* (기존) 교육 수강→시험→(피드백 ×)→수료

(개선) 교육 수강→시험→(피드백 ㅇ, 틀린 문제 보강 교육과정 재수강 등)→수료

o (기술인프라 교체) 노후된 기존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장비 및 솔루션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교체, 고화질 교육영상 처리 및 안정된 웹서비스 제공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목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주요 추진 내용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통합 구축
			o 現 3개 사이트 → 1개로 통합 o 교육생 편리 증진, 교육정보 관리 o 교육텐츠 신규⋅갱신 용이 등 관리 효율성 향상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o 미수강 교육콘텐츠 자동 추천 o 미진한 교육내용 보강 서비스 제공
		기술인프라 교체
			o 장비 및 솔루션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교체 o 고화질 교육영상 처리 및 안정된 웹서비스 제공

2		추진 전략

□ 소통‧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o 업무의 전문성, 책임과 역할에 맞도록 분야별 담당 부서와 협력 강화

o‘정보화 사업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사업 관리 강화

o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의사소통 강화

□ 외부 전문가 자문

o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평가를 통해 투명한 업체선정

o 유관기관 자문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 온라인 교육기관 전산담당자 등으로 구성 예정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			외부자문
			교육운영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외부 전문가Pool (LMS 구축 이슈 자문 등)
감리업체			주관사업자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 교육운영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 감리업체 관리	사업 주관
	외부자문	o LMS 구축 이수 자문 - 신규 LMS 구축시 필요한 사안 자문 - 신규 LCMS 구축시 필요한 사안 자문 - 온라인 교육 가이드라인 준수사항 자문 등	사업 협력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감리업체		o 사업 수행 관련 기술감리 실시 o 개선 사항 도출․권고	기술감리 ※ 별도 입찰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사업수행

4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 소프트웨어 도입
□ 클라우스 서비스 도입(‘22.10.~‘23.9.)
□ 외부 기술감리 추진						중간					최종

5		추진 방안

□ 2022년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 시스템 구축 로드맵

구분	내용	비고
2022년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기반
2023년	양방향 학습체계 구축	확대
2024년	저작권 교육 관련 서브시스템 통합 구축	통합
2025년	저작권 교육 통합 관리체계 안정화	안정화

o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저작권 교육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목표시스템 구성도

o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통한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과도한 유지보수비 낭비 예방

2		사업추진 내용

□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LMS) 누리집 개발

o 기존 하위 3개 시스템*을 통합한 누리집 개발

- 원격교육연수원,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원 관리 운영 시스템 통합 대표 누리집 개발

- 위원회 대표 누리집 내의 서브도메인 방식으로 누리집 개발

- 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전면 배치하여 직관성을 높일 것

o 위원회 통합계정과 연계를 고려하여 신규로 회원계정 개발

- 신규 교육생 계정관리를 위한 회원정보 입력 및 계정 생성

- 기존 위원회 OneID 발급 회원의 교육신청시 계정 통합유도 기능 개발

o 온라인 저작권 교육 공통 공지사항, 교육이벤트 등 개발

- 연간 교육일정, 교육 이벤트, 공지사항 관련 게시판 개발

o 웹 접근성 및 정보보안 강화

- 웹 접근성 인증 취득 및 정부 정보보안 지침 준수 등

□ 교육생용 페이지 개발

o 수강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생 학습지원 페이지 개발

- (교육관리) 63개 교육과정 조회 및 수강 신청, 수강과목에 대한 교육진도 조회 및 교육 취소 신청, 출석률 조회 등 개발

* 교육 신청자의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해 단건/일괄 신청 기능 개발

- (시험관리) 수강한 교육과정에 대한 시험성적 조회 및 이의신청 및 미진한 교육 회차에 대한 재교육 신청, 수료증 조회․출력

- (조사응답) 교육만족도 조사 및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 개발

- (교육문의) 교육과정과 관련한 질문․답변 형태의 온라인 교육상담(튜터) 및 원격지원 신청 기능 개발

- (소통교육) 강의 질문과 대답 중심의 피드백(소통)이 가능한 교육 서비스 개발

- (표준 플레이어) 유튜브와 같이 속도 조절, 원하는 위치에서의 재생 등의 기능이 부여된 표준 동영상강의 플레이어 개발

-	(기존 교육콘텐츠 포팅) 기존 63개 과정의 3개 업체가 개발하제 제공한 교육콘텐츠를 구동하는 교육영상 플레이어의 포팅 작업 및 정상작동 최적화 추진

- (과정검색) 교육과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기능 개발

- (학습지원) 메모 기능, 요약본 피드백, 강의자료 전체 다운로드, 모바일 교육, 수료증 다운로드 기능 개발

o 협업 맞춤형 교육과정 페이지 개발

- 공무원(지자체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요청에 따른 단체 수요자 맞춤형 저작권 교육 페이지 개발

- (교육안내) 협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요 및 과정명 안내

- (교육신청) 단체 정보 및 담당자 지정, 진도율, 교육기간, 교육과정 선택, 신청 특약사항을 통한 단체 교육 신청 페이지 개발

- (자체관리) 교육신청 단체 담당자가 수료과정을 관리(기관수료증 및 소속 직원용 수료증 다운로드, 교육현황 통계 산출)할 기능 개발

□ 관리자용 페이지 개발

o 관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관리자용 페이지 개발

- (강좌관리) 강좌 개설 관련 교육콘텐츠 선정 및 교육기간 책정, 강좌에 따른 튜터 배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한 기능 개발, 강좌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기능 개발

*	교육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과정 배치, 신규과정 추가, 폐기과정 관리 등 개설 강좌 제어 기능 개발

- (문제은행 관리) 교육콘텐츠 개발에 따른 예상문제를 입력․수정․삭제 및 이력을 관리하고, 교육과정과 연동된 자동 문제 출제 기능 개발

-	(튜터․강사 관리) 외부 저작권 전문가의 튜터 및 온라인 강사 위촉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해 튜터관리(튜터 정보 조회․등록․수정․삭제) 및 강사관리(강의 정보 조회․등록․수정․삭제․강의평가) 기능 개발, AI가 강사 후보 추천 프로그램 개발(지역, 강의내용, 강의대상 등 고려)

-	(교육생 관리) 수강신청 교육생의 강의신청 및 수강과정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 개발

- (원격지원 관리) 수강신청 교육생이 원격지원을 요청시 관리자 또는 튜터와 연계하는 원격지원 관리 기능 개발

- (상담봇 관리) 자동화된 온라인 학습지원 상담을 위해 AI 기반의 상용 쳇봇 도입시 인터페이스 연계 및 학습기능 연계 등

* ‘22년 기반마련, ‘23년 교육 상담봇 도입·적용

- (접근권한 관리) 외부 IP접속 권한 할당 및 통제 기능 개발

o 협업 맞춤형 교육과정 관리자 페이지 개발

- (신청확인) 단체 및 담당자 정보 확인, 진도율, 교육기간, 선택된 교육과정 확인, 단체 교육대상자 명단 확인 및 수정 기능

-	(콘텐츠관리) 요청된 신청 교육콘텐츠를 선택하여 별도로 업로드 후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

- (권한할당) 공무원(지자체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개설된 교육과정에 대한 신청인 권한관리 기능 개발

o 각종 통계산출을 위한 관리자용 페이지 개발

- (교육통계 관리) 교육 신청부터 교육 진행사항 및 교육 수료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통계화하여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통계 산출 기능 개발

- (시스템통계 관리) LMS 및 LCMS의 자원 이용률 통계 및 접근권한 관리와 연동된 네트워크 접속 기록 등 통계 산출 기능 개발

□ 교육콘텐츠관리시스템(LCMS) 개발

o 체계적인 콘텐츠 관리를 위한 교육콘텐츠관리 기능 개발

- (교육콘텐츠 관리) 그간 제작된 63개 교육과정의 1,000여개의 교육영상을 관리하고, 교육콘텐츠를 설명하기 위한 표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기능 개발

*	교육콘텐츠의 그룹구성, 교육콘텐츠 추가·삭제·숨김 등 관리자 컨트롤 기능 개발

- (교육콘텐츠 이력관리) 교육콘텐츠의 제작에 따른 시스템 적용 상황, 미사용․재사용 현황 등 이력관리를 통한 효율적 교육콘텐츠 관리 기능 개발

- (교육콘텐츠 퍼블리싱 관리) 신규 교육콘텐츠*를 본 서비스에 적용하기 전 사전 Open-Test를 할 수 있는 사전 퍼블리싱 기능 개발

* 표준영상 사이즈 : 픽셀(1280*720), 비율(16*9) 적용(단, 기존영상은 현재 영상 사이즈 적용)

- (교육콘텐츠 동기화 관리) 영상과 자막, 음향신호의 동기화를 확인하고 맞출 수 있는 관리 기능 개발

□ 기존 데이터베이스 정제 및 이관

o 기존 원격교육시스템 내의 정보를 정제 후 신규 시스템으로 DB 이관

- (마이그레이션) 기존 원격시스템의	학습 정보, 학습 과정 정보, 학습 그룹 정보, 학습 시험 정보, 학습 성적 정보, 강의 평가 정보, 문제은행 정보를 신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맞추어 데이터 정제 후 이관

- (스키마 추가) 신규 시스템 구축에 따른 필요 쳇봇상담 정보, 콘텐츠 정보, 콘텐츠 배포 정보, 콘텐츠 변환 정보, 콘텐츠 시퀀싱 정보, 콘텐츠 템플릿 정보, 시스템 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구축

* ‘22년 기반마련, ‘23년 교육 상담봇 도입·적용 예정

□ 외부 시스템 연계

o 유료 교육 과정 전자지불 도입

- (전자결재) 유료 교육 과정인‘평생교육원’의 10개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위해 전자결재(PG : Payment Gateway) API 연동

- (결재확인) 교육생의 교육비 결재 결과 확인 및 수입결의를 위한 월별 수입금액 조회

□ 기존 노후장비 대체

o 기존 노후장비(H/W, S/W 등)를 대체하기 위해 본 용역계약과 별도로 클라우스 서비스 도입 예정

□ 웹 접근성 인증

o 이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 재인증 후 인증마크 획득 할 것

- 웹 접근성 인증 갱신을 위한 신규 개발 시스템의 웹 접근성 인증을 추진 할 것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 및 동법 제4조에 의거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부여 ※ 웹접근성 인증 세부기준 :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참조)

3		제안요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58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신청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신청자 편의성, 신청자 경험 등의 신청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3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o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o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9
계		101

4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o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 홈페이지 개발

-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공통 기능 및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 기존 하위 3개 시스템*을 통합한 홈페이지 개발

* 본 통합 예정 사이트는 웹사이트 총량제 예외대상임

- 원격교육연수원,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원 관리 운영 시스템 통합 대표 누리집 개발

- 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전면 배치하여 직관성을 높일 것

ㅇ 온라인 저작권 교육 공통 공지사항, 교육이벤트 등 개발

- 연간 교육일정, 교육 이벤트, 공지사항 관련 게시판 개발

- 교육과정 안내, 수강신청 안내

- 학습자료 다운, Q&A, FAQ, 연수후기 작성

o 수강상세정보 및 개인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 html5를 적용하여 브라우저 호환

- 이용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 안내

- iOS 등 모바일기기 이용환경에 대해 안내

ㅇ 웹 접근성 및 정보보안 강화

- 웹 접근성 인증 취득 및 정부 정보보안 지침 준수 등

o 본 시스템은 기존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하에 구축할 예정(도입 예정 시기 9월 이후)임. 따라서 별도로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를 검토 후 클라우드 업체 선정 등을 정부조달 시스템을 통해 별도 도입 예정임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산출정보

요구사항명세서, UI설계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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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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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기존 제작된 교육영상 플레이어 포팅(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존 제작되어 운영중인 교육영상은 포팅하여 운영
	세부내용	o 기존 교육콘텐츠 포팅 - 기존 63개 과정의 3개 업체가 개발하제 제공한 교육콘텐츠를 구동하는 교육영상 플레이어의 포팅 작업 및 정상작동 최적화 추진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교육지원(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수강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문의
	세부내용	o 교육문의 - 교육과정과 관련한 질문․답변 형태의 온라인 교육상담(튜터) - 원격지원 신청 기능 개발 o 소통교육 - 강의 질문과 대답 중심의 피드백(소통)이 가능한 교육 서비스 개발 o 과정검색 - 교육과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기능 개발 o 학습지원 - 메모 기능, 요약본 피드백, 강의자료 전체 다운로드, 모바일 교육, 수료증 다운로드 기능 개발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영상 표준 플레이어 제작(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 교육사이트에서 실행되는 모든 동영상에 대한 표준 플레이어기 제작
	세부내용	o 교육영상 표준 플레이어 제작 - html5 기반하의 영상을 플레이어 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표준 플레이어 제작 - 저·중·고 화질의 해상도(144p, 240p, 360p, 480p, 720p, 1080p) 변경 기능 개발 - 표준영상 사이즈 : 픽셀(1280*720), 비율(16*9) 기준 (단, 기존영상은 현재 영상 사이즈 적용) - 영상 배속(0.5, 0.75, 1.0, 1.5, 2 배속) 선택 기능 - 영상 보기의 session 끊긴 후, 이어보기 기능 개발 - 화면 크기 조정은 전체확대, 소형플레이 기능 개발 - 영상물의 음성 크기(볼륨) 조절 기능 개발 - 교육콘텐츠의 챕터가 있을 경우 표준 챕터 스크립트 개발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내용	o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 구축 시,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 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일부개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회원가입
	세부내용	ㅇ 위원회 통합계정과 연계를 고려하여 신규로 회원계정 개발 - 신규 교육생 계정관리를 위한 회원정보 입력 및 계정 생성 - 기존 위원회 OneID 발급 회원의 교육신청시 계정 통합유도 기능 개발 o 안심본인 인증/아이핀 인증을 통한 회원실명 인증 o 이용약관동의 o 학습자용 원격저작권아카데미 회원가입 - 신청자의 회원가입은 위원회 홈페이지와 별도로 교육통합페이지에서 관리 - 수료증 발급을 위해 법인회원 없이 개인회원으로만 가입 - 회원가입 시 회원 구분(청소년/학부모/일반/대학생/공무원 등) - 휴대폰 인증을 통한 회원실명 인증 - 개인정보 이용동의 및 보관기간 안내 - 소속 정보까지 한꺼번에 입력하도록 기존의 소속 DB에서 조회, 조회되지 않을 때 홈페이지에서 등록 요청 o 학습자용 교원직무연수 회원가입 - 회원정보 수정/입력 - 부가정보입력(교육부 나이스 시스템) · 학급교급(초/중/고/대/특수학교), 회원구분(교원, 교원전문직, 일반인, 기타 등) 선택 ·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나이스 개인번호 입력 시 10자리 이내 제한 등록 기능, 나이스 개인번호 구성 체계에 맞지 않는 경우 입력 제한 기능) ※ 회원가입 및 인증기능은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등)’ 활용을 검토 할 것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전용 페이지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전용 페이지 개발
	세부내용	o 실서버와 동일하게 구성 - 교육콘텐츠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배드 구성 - 실서버에 설치된 동일한 버전의 소프트웨어 구성 - 외부망 접근에 제약을 두어 개발자 및 교육콘텐츠 제작업체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o 교육생용 웹페이지 개발

- 원격교육연수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누리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인 홈페이지
	세부내용	o 학습자, 운영자, 튜터 공통으로 이용하는 페이지 - 교육과정 안내 : 1년간 전체 수강(연수) 일정 리스트 형태의 안내 - 수강신청 안내 : 개설된 수강(연수)의 일정 리스트 및 신청 링크 형태의 안내 - 학습자료 다운 : 10MB 내외의 아래한글, PDF 형태의 파일 - Q&A : 메인화면에 위치한 질문·응답 방식의 Q&A 게시판 - FAQ : 관리자 기능에서 작성하여 학습자가 볼 수 있는 FAQ 게시판 - 연수후기 작성 : 학습자가 학습 수료 후 작성하는 연수후기 게시판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회원가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회원가입
	세부내용	o 안심본인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한 회원실명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한 회원실명 인증, 이용약관동의 o 회원정보 수정/입력 - 기본정보 입력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중복체크 기능), 주소, 이메일, 휴대폰, 나이스개인번호 유무 - 부가정보 입력 · 학급교급(초/중/고/대/특수학교), 회원구분(교원, 교원전문직, 일반인, 기타 등) 선택 ·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나이스 개인번호 입력 시 10자리 이내 제한 등록 기능, 나이스 개인번호 구성 체계에 맞지 않는 경우 입력 제한 기능) · 이메일 수신여부(예/아니오), SMS 수신여부(예/아니오) o 개인정보 이용동의 및 보관기간 ※ 회원가입 및 인증기능은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등)’ 활용을 검토 할 것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신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신청
	세부내용	o 수강신청 화면 - 현재 진행 중인 과정 표출 - 클릭시 과정별 세부내용(차시명) 확인 - 교육 신청자의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해 단건/일괄 신청 기능 개발 o 과정 미리보기 동영상 제공 o 중복 과정 신청 시, 확인 메시지 표출(콘텐츠 합격증 번호로 비교)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용 교육문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수강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문의
	세부내용	o 교육문의 - 교육과정과 관련한 질문․답변 형태의 온라인 교육상담(튜터) - 원격지원 신청 기능 개발 o 소통교육 - 강의 질문과 대답 중심의 피드백(소통)이 가능한 교육 서비스 개발 o 수강상세정보 및 개인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 html5를 적용하여 브라우저 호환 - 이용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 안내 - iOS 등 모바일기기 이용환경에 대해 안내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2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나의 강의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나의 강의실
	세부내용	o 학습 중인 과정 확인 및 수강 o 신청현황 - 기수명, 과정명, 신청일, 이수여부 확인 o 수강증명서/이수증 발급(PDF, 인쇄물출력) - 이름, 생년월일, 발급번호, 기수명, 과정명, 이수시간, 연수기간 표출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3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나의 강의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나의 강의실
	세부내용	o 신청 과정 강의 수강 - 수강 과정 세부정보 확인 - 내용튜터 정보 확인 - 과정 차시별로 학습하기, 진도율 확인, 학습상태 확인 - 이수점수 충족 여부 확인(수강 진도율, 시험/설문/과제 제출 여부 확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4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나의 강의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나의 강의실
	세부내용	o 학습안내 게시판 - 게시판 글 읽기 o 시험관리(공통) - 수강한 교육과정에 대한 시험성적 조회 및 이의신청 및 미진한 교육 회차에 대한 재교육 신청, 수료증 조회․출력 o 시험 - 학습과정 진도율 90% 이상일 경우, 시험 응시 활성화 - 정해진 교육기간 내 응시 기능 - 교육기간 종료 후 정답 확인 기능 - 시험 응시 중 답안지 임시 저장 기능 - 임시저장 답안지 불러오기 기능 - 답안지 제출 - 오답의 경우 교육콘텐츠 재학습 후 오답에 대해 다시 시험 응시 o 만족도조사 - 교육만족도 조사 및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 개발 o 신청 과정 내 문의하기 글 - 교육 수강 중 내용튜터에게 문의할 수 있는 문의글 작성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5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용 회원가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 교육을 위한 회원가입
	세부내용	o 안심본인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한 회원실명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한 회원실명 인증 o 이용약관동의 o 회원정보 수정/입력 - 기본정보 입력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중복체크 기능), 주소, 이메일, 휴대폰 - 부가정보 입력 · 회원가입 시 회원 구분(청소년/학부모/일반/대학생/공무원 등) · 이메일 수신여부(예/아니오), SMS 수신여부(예/아니오) o 개인정보 이용동의 및 보관기간 o 수료증 발급을 위해 법인회원 없이 개인회원으로만 가입 o 소속 정보까지 한꺼번에 입력하도록 - 기존의 소속 DB에서 조회 - 조회되지 않을 때 홈페이지에서 등록 요청 ※ 회원가입 및 인증기능은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등)’ 활용을 검토 할 것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6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용 교육신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신청 및 수정 기능
	세부내용	o 모의신청 및 교육신청 방법 안내 - 교육신청 전 저작권 지식 사전테스트 또는 원하는 과정을 추천받는 기능 o 수강상세정보 및 개인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 html5를 적용하여 브라우저 호환 - 이용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 안내 - iOS 등 모바일기기 이용환경에 대해 안내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7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용 교육문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수강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문의
	세부내용	o 교육문의 - 교육과정과 관련한 질문․답변 형태의 온라인 교육상담(튜터) - 원격지원 신청 기능 개발 o 수강상세정보 및 개인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 html5를 적용하여 브라우저 호환 - 이용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 안내 - iOS 등 모바일기기 이용환경에 대해 안내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8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용 협업맞춤형과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신청 및 수정 기능
	세부내용	o 협업맞춤형과정에 대한 안내 페이지 o 개설 신청 및 학습 - (기관 담당자) 단체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단체 회원가입을 요청, 교육기간, 진도율기준, 수강예상인원 등 작성 - 단체 회원가입 후 대표자를 지정하여 단체회원들의 이수현황 출력 또는 파일 다운로드 - (위원회 담당자) 확인 및 수정요청을 통해 승인, 교육과정 개설 확정 - (기관 학습자) 협업맞춤형과정은 해당 소속 기관의 학습자만 접근 가능 * 기업이 신청시 협업맞춤형과정으로 단체가 교육을 신청하는 과정 - (기관 담당자) 수강현황 확인, 단체수료증 발급 등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9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용 나의강의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청강좌 학습 및 수료증 확인
	세부내용	o 학습현황 조회 - 학습일, 수료여부, 진도율 등을 그래픽으로 표시 - 차시에 따른 학습하기 메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실제 이수시간 및 이수진도율 표시 - 수강기간 종료 후 수료자에 한해서 복습기능 제공 o 학습 지원사항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안내사항 확인, 강의교안 다운로드 기능 구현 -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 학습과 관련된 궁금증 해소 o 만족도조사 o 수료증 발급 - 만족도조사 후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구현 - 수료증 출력 및 PDF 저장 및 다운로드 기능 구현 o 기타 - 공지사항, 회원정보수정, 자주하는 질문 등 메뉴 이동바 기능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용 학습지원센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신청 및 수정 기능
	세부내용	o 운영과 관련된 공지사항 확인 - 연간 운영일정 및 교육관련 이벤트 확인 o 교육후기 작성 - 교육 수료 후 교육받은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후기 작성 및 수정, 삭제 기능 제공 o 저작권소식 확인 - 위원회에서 게시하는 저작권 뉴스 검색 및 링크 연결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원격평생교육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1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용 원격평생교육원 회원가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뉴 기능 설명
	세부내용	o 안심본인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한 회원실명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한 회원실명 인증, 이용약관동의 o 회원정보 수정/입력 - 기본정보 입력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중복체크 기능), 주소, 이메일, 휴대폰 - 부가정보 입력 · 이메일 수신여부(예/아니오), SMS 수신여부(예/아니오) o 개인정보 이용동의 및 보관기간 ※ 회원가입 및 인증기능은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등)’ 활용을 검토 할 것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2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용 교육신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신청 및 수정 기능
	세부내용	o 교육신청 전에 사전테스트 또는 원하는 과정을 추천받는 기능 o 수강상세정보 및 개인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 이용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 안내 - iOS 등 모바일기기 이용환경에 대해 안내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3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용 교육문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수강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문의
	세부내용	o 교육문의 - 교육과정과 관련한 질문․답변 형태의 온라인 교육상담(튜터) - 원격지원 신청 기능 개발 o 소통교육 - 강의 질문과 대답 중심의 피드백(소통)이 가능한 교육 서비스 개발 o 수강상세정보 및 개인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 html5를 적용하여 브라우저 호환 - 이용 브라우저(익스플로러, 엣지, 크롬 등) 안내 - iOS 등 모바일기기 이용환경에 대해 안내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4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용 시험응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료기준에 따른 시험응시
	세부내용	o 시험응시 - 객관식 시험 - 과정별 시험문제 출제, 시간 제한 - 익스플로러 외에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응시 가능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5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용 학습지원센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신청 및 수정 기능
	세부내용	o 운영과 관련된 공지사항 확인 - 연간 운영일정 및 이벤트 확인 o 교육후기 작성 : 공개글로 교육후기 작성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6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용 나의강의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청강좌 학습 및 수료증 확인
	세부내용	o 학습현황 조회 - 학습일, 수료여부, 진도율, 시험응시 등을 그래픽으로 표시 - 차시에 따른 학습하기 메뉴 눈에 띄게 표시, 실제 이수시간과 이수진도율 표시 o 학습 지원사항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안내사항 확인, 강의교안 다운 -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 학습과 관련된 궁금증 해소 o 시험관리(공통) - 수강한 교육과정에 대한 시험성적 조회 및 이의신청 및 미진한 교육 회차에 대한 재교육 신청, 수료증 조회․출력 o 시험 - 학습과정 진도율80% 이상일 경우, 시험 응시 활성화 - 정해진 교육기간 내 응시 기능 - 교육기간 종료 후 정답 확인 기능 - 시험 응시 중 답안지 임시 저장 기능 - 임시저장 답안지 불러오기 기능 - 답안지 제출 - 오답의 경우 교육콘텐츠 재학습 후 오답에 대해 다시 시험 응시 o 만족도조사 - 교육만족도 조사 및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 개발 o 수료증 발급 - 만족도조사 후 수료증 출력, - 수료증 PDF 저장 기능 포함 o 공지사항, 회원정보수정, 자주하는 질문 등 메뉴 이동바 기능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o 관리자용 웹페이지 개발

- 원격교육연수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7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회원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회원관리
	세부내용	o 회원 정보 조회(이름, 연락처 등으로 조회 가능) o 아이디, 성명, 소속, 가입일 확인 - 상세 개인정보 확인(회원 구분, 주소, 이메일/SMS 수신여부, 연락처 등) - 상세 소속정보 확인(학교명, 학교구분, 설립구분, 소속 교육청, 전화번호 등) - 신청 내역 확인(과정명 클릭시 신청 과정의 기수로 연동되어 페이지 이동) o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비번 초기화시 아이디와 동일하게 변경) o 문자보내기 기능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8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회원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속 등록
	세부내용	o 학교(회사) 등록 - 학교명, 학교 구분, 학교상태, 설립구분, 지역교육청, 행정구 등 수정/입력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9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강의 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강의정보 등록
	세부내용	o 강의정보 등록 - 강의분류, 강의형태(상시/비상시), 수료기준, 튜터등록, 강의수료 후 복습가능일자 설정, 학습정원 입력, 격려메일/문자 발송 여부 선택 기능, 이수시간, 배속기능 활성화 여부 선택, 순차학습기능 활성화 여부 선택, 일일학습차시 제한 여부 선택, 일일학습차시 제한 개수 설정, 합격증번호, 콘텐츠 화면크기 등 o 콘텐츠별 강의 계획서 입력(차시명, 수업시간, 수업일수, 강의구분(온/오프)) o 모바일 학습 가능 여부 선택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강의실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강의실 관리
	세부내용	o 강의 개설 - 강의명, 강의내용 등 입력 - 배점기준, 평가기준, 사전시험 여부, 강의구분 등 선택 및 입력 - 강의실-콘텐츠 등록, 콘텐츠 보기 - 썸네일 등록 - 학습자료 등록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1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강의실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적관리
	세부내용	o 출석부 - 과정별 학습자 명단, 학습자의 소속, 연락처, 수료여부, 진도율, 과제·시험·설문조사 응시 여부(점수확인), 최종수강일, 학습 및 차시별 이력 등 확인 - 문자/메일 보내기(단체, 개별) - 수강기간, 수료여부, 이름, 연락처로 조회 가능 기능 o 시험 및 과제 - 시험 및 과제 기본 정보 확인 - 응시자 명단 확인 · 이름, 연락처, 소속, 시험 제출일, 평가점수 · 제출 답안지 확인(그래픽) - 기준점수(60점) 미달자 명단 확인 · 시험 응시 및 점수 초기화 기능 · 초기화 시 알림톡 및 메시지 자동 발송 기능 - 첨삭 파일 등록(PDF, 엑셀, 한글) - 수동 채점 기능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2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정 관리
	세부내용	o 기수/반 등록 - 개설된 강의의 수강신청기간, 교육수강기간 설정 · 날짜 세팅시 날짜 숫자로만 직접입력 및 달력에 체크를 통한 입력 기능 - 기수 등록, 반배정, 운영튜터, 내용튜터 배정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3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강의평가 설문
	세부내용	o 강의평가 설문 문항(데이터베이스) 입력/수정 o 강의평가 설문 등록 o 강의명, 평가기간, 기수명 등으로 설문조사 조회 o 강의 종료 후 결과지 및 설문 문항 그래픽으로 미리보기 - 결과지 엑셀 다운로드, 설문 통계 확인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4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
	세부내용	o 문제은행(데이터베이스) - 시험 문제 입력(엑셀 등을 통한 자료 일괄 등록) - 시험 문제 수정 o 시험 출제 - 과정별 시험 등록 · 평가문항의 중복률이 20% 미만이도록 자동 계산하여 출제 · 문항의 난이도 고려하여 랜덤 출제(수동으로 세부 항목 추가조정 가능)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5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수강신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강신청 관리
	세부내용	o 수강신청 현황 조회(학습자명, 연락처, 수강기간으로 조회) - 수강신청 취소 기능 - 현황 다운로드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6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사이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자/메일 발송
	세부내용	o 문자 및 메일 발송 기능 개발 - SMS를 통한 대량 및 개인별 문자 발송 - 위원회 메일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메일 발송 o 문자 및 메일 발송 이력 관리 ※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와 연계·활용을 검토하기 바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7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사이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금칙어 관리
	세부내용	o 금칙어 입력/수정 - 저작권 교육시 진행되는 입력사항에 대한 금칙어 수정기능 개발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8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사이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고객센터
	세부내용	o 공지사항 게시글 입력/수정 개발 o FAQ 입력/수정 개발 o Q&A 입력/수정 개밸 o 연수후기 확인(게시물 숨김 여부 선택) o 팝업공지 등록(이미지) o 자료실 입력/수정, 첨부파일 등록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9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사이트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뉴관리
	세부내용	o LMS메뉴별 활성화 여부, 메뉴 비치 기능 개발 - 관리자 화면에서 메뉴를 보여줌, 숨김, 생성, 삭제, 순서변경 기능 개발 - 교육생 화면에서 메뉴를 보여줌, 숨김, 생성, 삭제, 순서변경 기능 개발 - 교육생의 글쓰기, 읽기전용, 등 접근 및 이용권한 설정 기능 개발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사이트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접근 권한
	세부내용	o 권한그룹 - 권한별 그룹핑(admin, 튜터, 학습자, SME, 운영자 등) - 권한 설정 기능 - 권한 부여 기능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1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사이트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예전 ASP를 통한 교육이력 관리
	세부내용	o 예전 ASP를 통한 사이트 운영에 대한 관리기능 개발 - 각 교육청 별로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수료증을 출력 - 교육 이력을 보관 및 관리하는 기능(통계 포함) ※ 현재는 ASP를 통한 온라인 교육은 하지 않고 있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2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통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계 관리
	세부내용	o 모든 자료값 엑셀, 한글, PDF다운/출력 o 기간, 기수명, 강의명, 성명, 수료 여부를 통한 조회 o 사이트 접속 통계 - 시간대/일/요일/월/기간/OS/브라우저별 조회 기능 o 회원 통계 - 신규회원, 전체회원, 탈퇴회원, 수강신청 수 o 강의 통계 - 기수, 수료자 수, 학습자 수, 탈퇴자 수, 이수율, 만족도 수 o 이수자정보시스템 업로드용 연수이수자 명단 통계 - 나이스개인번호, 과정명, 이름, 학교명, 합격증 번호, 연수시간, 연수기관 등 o 모바일접속자 통계 o 시험출제 중복율 통계 o 신청/수료 인원현황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3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과정개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간 또는 월별 과정 개설
	세부내용	o 과정 개설 - 고정값 설정(온라인, 비스콤, 강사, On-line 등) - 상시 또는 기수 과정에 따라 강의 개설 - 과정 정보(화면크기, 이수시간 등) 입력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기 - 교육신청기간과 교육운영기간 동일하게 설정 o 과정별 만족도 조사 일괄 등록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4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뉴 기능 설명
	세부내용	o 출석부 - 학습자별 신청강좌 및 진도현황 확인 - SMS, 이메일 발송을 통한 독려 ※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와 연계·활용을 검토하기 바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5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통계산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뉴 기능 설명
	세부내용	o 통계조회 및 산출 - 회원가입 시 입력한 회원구분별 통계 - 신청 및 수료인원(기간별/과정별/소속별) 조회 - 과정별 만족도 조사 결과 조회 -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원격평생교육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6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과정개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월별 과정 개설
	세부내용	o 과정 개설 - 고정값 설정(온라인, 비스콤, 강사, On-line 등) - 기수에 따라 강의 개설 - 과정 정보(화면크기, 이수시간 등) 입력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기 - 교육신청기간과 교육운영기간 동일하게 설정 o 과정별 만족도 조사 일괄 등록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7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뉴 기능 설명
	세부내용	o 출석부 - 학습자별 신청강좌 및 진도현황 확인 - SMS, 이메일 발송을 통한 독려 - 시험응시 초기화 기능 ※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와 연계·활용을 검토하기 바람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8
요구사항 명칭		운영자용 통계산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뉴 기능 설명
	세부내용	o 통계조회 및 산출 - 회원가입 시 입력한 회원구분별 통계 - 신청 및 수료인원(기간별/과정별/소속별) 조회 - 과정별 이수율, 시험점수 등 조회 - 과정별 만족도 조사 결과 조회 -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9
요구사항 명칭		평생학습 계좌제 연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가평생교육 진훙원 시스템 연동
	세부내용	o 평생학습 계좌제 관련 교육 수료 현황을 국가평생교육 진훙원 시스템과 연동 - 15차시 이상 모든 과정에 대한 평생학습 계좌제 교육과목 수료시 국가평생교육 진훙원에서 학습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 연동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o 모바일용 웹페이지 개발

- 원격교육연수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학습 전용 페이지 회원가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회원가입
	세부내용	o 안심본인 인증/아이핀 인증을 통한 회원실명 인증 o 이용약관동의 o 회원정보 수정/입력 - 부가정보입력 · 학급교급(초/중/고/대/특수학교), 회원구분(교원, 교원전문직, 일반인, 기타 등) 선택 · 나이스 개인번호 입력(나이스 개인번호 입력 시 10자리 이내 제한 등록 기능, 나이스 개인번호 구성 체계에 맞지 않는 경우 입력 제한 기능) ※ 회원가입 및 인증기능은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등)’ 활용을 검토 할 것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1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학습 전용 페이지 교육 신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신청
	세부내용	o 수강신청 화면 - 현재 진행 중인 과정 표출 - 클릭시 과정별 세부내용(차시명) 확인 o 과정 미리보기 동영상 제공 o 중복 과정 신청 시, 확인 메시지 표출(콘텐츠 합격증 번호로 비교) ㅇ 웹사이트 구축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에 따라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할 것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학습 전용 페이지 나의강의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나의강의실
	세부내용	o 학습 중인 과정 확인 및 수강 o 신청현황 - 기수명, 과정명, 신청일, 이수여부 확인 o 수강증명서/이수증 발급(PDF, 인쇄물출력) - 이름, 생년월일, 발급번호, 기수명, 과정명, 이수시간, 연수기간 표출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3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학습 전용 페이지 나의강의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나의 강의실
	세부내용	o 신청 과정 강의 수강 - 수강 과정 세부정보 확인 - 내용튜터 정보 확인 - 과정 차시별로 학습하기, 진도율 확인, 학습상태 확인 - 이수점수 충족 여부 확인(수강 진도율, 시험/설문/과제 제출 여부 확인)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4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학습 전용 페이지 나의강의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나의 강의실
	세부내용	o 학습안내 게시판 : 게시판 글 읽기 o 시험 - 학습과정 진도율 90% 이상일 경우, 시험 응시 활성화 기능 개발 - 정해진 교육기간 내 응시 기능 개발 - 교육기간 종료 후 정답 확인 기능 개발 - 시험 응시 중 답안지 임시 저장 기능 개발 - 임시저장 답안지 불러오기 기능 및 답안지 제출 기능 개발 o 강의 설문 만족도 평가 설문별 응답 o 신청 과정 내 문의하기 글 - 교육 수강 중 내용튜터에게 문의할 수 있는 문의글 작성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5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내용

<아래의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작성 권고>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ㅇ 웹사이트 구축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에 따라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할 것

ㅇ 모바일 서비스 관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요구분석 단계에서 지침 준수를 반영하고 개발할 것

<참고사항>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모바일 앱 지양 권고

-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 3.)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o 튜터용 웹페이지 개발

- 원격교육연수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6
요구사항 명칭		튜터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강의실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강의실 관리
	세부내용	o 강의 개설 - 강의실-콘텐츠 등록, 콘텐츠 보기 - 학습자료 등록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7
요구사항 명칭		튜터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강의실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적관리
	세부내용	o 출석부 - 과정별 학습자 명단, 학습자의 소속, 연락처, 수료여부, 진도율, 과제·시험·설문조사 응시 여부(점수확인), 최종수강일, 학습 및 차시별 이력 등 확인 - 문자/메일 보내기(단체, 개별) - 수강기간, 수료여부, 이름, 연락처로 조회 가능 기능 o 시험 및 과제 - 시험 및 과제 기본 정보 확인 - 응시자 명단 확인 · 이름, 연락처, 소속, 시험 제출일, 평가점수 · 제출 답안지 확인(그래픽) - 기준점수(60점) 미달자 명단 확인 · 시험 응시 및 점수 초기화 기능 · 초기화 시 알림톡 및 메시지 자동 발송 기능 - 첨삭 파일 등록(PDF, 엑셀, 한글) - 수동 채점 기능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8
요구사항 명칭		튜터용 원격저작권교육 직무연수 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정 관리
	세부내용	o 시험/과제/토론 등록 및 수정 - 과제 및 토론 이력관리를 통한 중복 출제 발지 기능 개발 - 교육생 교육 진행 현황 모니터링 기능 개발 -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업로딩 기능 개발 - 교육과정 운영현황 통계 산출 기능 개발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정의
	세부 내용	o 본 사업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는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과 통일감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신규로 구축하는 메뉴/콘텐츠/게시판 등은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o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각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o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2
요구사항 명칭		타 기관 시스템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기관 시스템 연계시 고려사항
	세부 내용	o 타 기관 시스템과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검토 할 것 - 「전자정부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교육부 원격교원직무연수 과정 및 학습계좌제 정보 외의 정보 연계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 연계 - 대상시스템 : 교육부 나이스 시스템, 국가평생교육원 학점관리 시스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참고 - 단,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연계불가 o 공공문화정보 등록·연계 활용 관련 사업추진시 연계 검토 - ‘문화데이터 광장’ 데이터 연계 여부 검토 - ‘문화포털(culture.go.kr)’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가능성 검토 o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및 활용 여부 검토 - 공공누리 사이트(https://www.kogl.or.kr/)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 연계 및 공공누리 마크 부착여부 검토 권고 o 현재 정부24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서비스 안내 및 사이트 링크(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main.do)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부24와의 연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3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및 정보보안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접근성 및 정보보안 강화
	세부 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o KWCAG 2.1(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립전파연구원)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여야 함 o 웹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을 위한 업무수행 -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해야함 - 웹 접근성 인증 심사와 관련한 인증 심사 대응, 점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 갱신과 관련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o 웹 취약점(취약점 툴 이용)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등 준수 - 소스코드 검증 솔루션을 이용하여 시큐어 코딩 검증(1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4종 브라우저(IE 11, Edge, Chrome, Firefox)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HTML5를 기반으로 웹사이트 개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HTML5이외의 경우 적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ML5의 경우 (https://validator.w3.org/nu/)문법검사 통과

-HTML5이외의 경우 (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o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5
요구사항 명칭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른 점검
	세부 내용	o 운영자, 개발자, 사용자 관점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 o 정책정보 확인주간(공공 웹사이트)운영계획에 따른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 - 누리집에 게재된 기관 및 직원 협황 자료 최신화 - 그림, 사진, 저작물 등의 정보 등재시 지식재산권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 명예회손 등 문제 발생 예방 - 모든 콘텐츠의 정보 오류 점검, 부정확한 정보의 점검 실시 -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등제시 정부정책 준용 - 지도서비스 제공시 독도 및 동해 표기 등 우리나라 영토를 명확히 표기 - 외부기관 제공 콘텐츠 링크시 단절(Dead Link) 발생 확인 - 웹사이트 게재 정보에 대한 타인 명예회손 여부 확인 - 불법정보「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준용 처리 -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자료를 게재할 경우 유통금지 정보, 사용자 의무 등 조치 사항 등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 게시 - 웹접근성 준수 관련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가표준) 검사항목 점검 -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해 자동점검도구(W3C Validator)를 활용하여 점검 - 웹사이트 구축 완료 및 검사 시 관련지침(행정안전부)의 웹 호환성(기능, 화면)을 준수하였는지 점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표준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표준화 요구사항 반영

‧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표준 지침 관련 사항 반영

‧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 관련 사항 반영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o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계획을 검토하여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를 준수할 것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1.1 데이터 표준화
진단기준	①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표준 지침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표준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 데이터 표준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데이터 표준화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과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등 데이터 표준에 대한 활동과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함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2 계획단계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5. 데이터 표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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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공통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반영

‧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1.2 공통 데이터 표준화
진단기준	①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을 위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범정부, 기관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과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적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구사항으로 명시해야 함 □ 코드 표준화 수행 시 ’행정표준코드‘ 적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구사항으로 명시해야 함 □ 기관 데이터 표준 적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구사항으로 명시해야 함 ※ 관련 산출물: 공통표준용어 적용 검토서, 행정표준코드 적용 검토서 등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2 계획단계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4. 데이터 표준 확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표준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표준관리방안 요구사항 반영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메타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방안 적용

‧ 도구 등을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 방안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1.3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진단기준	①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메타관리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 도구 활용 여부 ② 도구를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 방안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의 변경이력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구)을 제시하고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 관리 가능해야 함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6 품질관리 인프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5. 데이터 표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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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반영

‧ 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 설계 지침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해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항 반영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o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o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o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o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계획을 검토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시 원칙을 지킬 것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2.1 데이터 구조 설계
진단기준	①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 설계 지침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데이터 구조(논리·물리) 설계를 위한 주제영역, 개념모델, 논리모델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데이터 구조 설계 또는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개발방법론과 연계하여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도출과 도출시점에 대해 요구사항에 제시해야 함 □ 데이터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운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 또는 중요도가 높은 핵심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요구사항에 제시해야 함 ※ 관련 산출물: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등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3 구축단계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6. 데이터 구조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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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검증 반영

‧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데이터 불일치 제거 구조화 활동) 수행의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 검증 계획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검증 확인 보고와 변경 이력관리 등 모델링 과정을 포함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2.2 데이터 구조 검증
진단기준	① 업무 요구사항의 모델 반영과 데이터 모델의 정규화(데이터 불일치 제거 구조화 활동) 수행의 적정성 검증방안 등 구조 검증 계획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데이터 검증 확인보고와 변경 이력관리 등 모델링 과정을 포함한 활동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설계된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에 대해 모델의 적정성 검증 설계 또는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의 명시적 포함되어야 함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 여부) □ 3정규화 모델 충족 여부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 응용 기능 목록과 물리 데이터 모델 간 정합성 검증 □ 데이터 중복 설계 적정성 검증 □ 중복 테이블 목록, 중복 컬럼 목록 이용한 중복 설계의 필요성 검토 □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 관련 산출물: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모델 등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6 품질관리 인프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1.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6. 데이터 구조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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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반영

‧ 모델링 도구 등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 적용

‧ 모델링 도구 등을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방안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2.3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진단기준	①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모델링 도구 활용 여부 ② 모델링 도구를 이용한 변경이력 관리방안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와 변경을 추적할 수 있는 변경 이력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이후, 구축 및 이행 운영 단계까지 관리 될 수 있는 방안 제시 여부 □ 데이터 구조의 변경에 대한 추적될 수 있는 이력관리 방안의 제시 여부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이 일치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방안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4 운영단계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6. 데이터 구조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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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 값 검증 반영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관련사항 반영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3.1 데이터 값 검증
진단기준	①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현행 시스템의 품질 진단 및 현황분석, 목표 시스템으로 이관을 위해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제시, 오류 데이터 개선방안 등 관련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실시 시기 WBS에 반영(예,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 데이터 값 진단 규칙(업무규칙) 제공 시기(예, 테스트 前 또는 감리수행 前) WBS에 반영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핵심 영역) □ 데이터 값 진단 기준 적용 범위(범 정부기준 또는 기관 자체 기준)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4 운영단계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8.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관리, 지표9. 오류데이터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8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관 데이터 검증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이관 데이터 검증 반영

‧ 데이터 이관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이관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3.2 이관 데이터 검증
진단기준	① 데이터 이관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데이터 이관 수행 및 검증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현행시스템에서 이행되거나, 구축 및 테스트 시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 값 진단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검증 방안(절차, 역할, 관련 문서, 기준 등) □ 데이터 이행 시기 WBS에 반영(예,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 데이터 이행 검증 규칙 제공 시기(예, 테스트 前 또는 감리수행 前) WBS에 반영 □ 데이터 이행 범위, 우순순위 (전체 또는 핵심 영역) □ 데이터 이행 검증완료 기준(예- 지표 OO.o% 등)등 제시 ※ 관련산출물: 데이터 이관 계획서, 데이터 이관 검증 결과서 등
관련근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4 운영단계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8.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관리, 지표9. 오류데이터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반영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원칙, 절차, 조직(담당자), 책임, 역할 관련 사항 반영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필요문서 및 진단도구 등 관련 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4.1 데이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진단기준	①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원칙, 절차, 조직(담당자), 책임, 역할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필요문서 및 진단도구 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데이터 표준·구조관리의 방법론 및 체계수립에 대한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등 관리 절차 정의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등 관리 절차 정의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등 관리 절차 정의 □ 데이터 오류 진단 절차를 수립하고 진단계획 및 결과의 주기적인 관리 □ 데이터 오류 개선 절차를 제시하고 개선 데이터와 미 개선된 데이터의 주기적 관리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2 계획단계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1.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지표2.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지표3.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수립 반영

‧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과 본 사업의 연관성 관련사항 반영

‧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관련사항 반영

o 개발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준수사항

진단항목	4.2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진단기준	① 개방 예정 데이터 목록 등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과 본 사업의 연관성 관련 사항 반영 여부 ②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관련 사항 반영 여부
기준설명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으로 인해 기존 개방데이터 서비스가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방안제시와 관련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구축된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기관 메타데이터와 중앙 메타데이터의 현행화 요구 및 관련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개방데이터의 지속적인 서비스 보증 방안 제시 □ 기관 메타데이터와 중앙 메타데이터의 현행화 확인
관련규정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Ⅱ. 데이터 품질관리 2.1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조직, 2.2 계획단계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 지표4. 데이터 활용성 제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 정의
	세부 내용	o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o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o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및 개방 계획을 검토하여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백업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ㆍ 백업대상 후보 선정 후 사용자에게 제시(대상, 경로, 백업 주기/보관 주기) ※ 백업대상ex) - ① WEB – HTML, CSS 등 WEB 서버 재구축을 위한 파일 ② WAS – 환경설정 파일, 사용자 upload file, 콘텐츠 등 ③ DB – DB 복구를 위한 일체 파일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3
요구사항 명칭		백업 대응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대응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백업 대응방안 제시 - 데이터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ㆍ 백업 대상 파일들을 복구한 후 서비스 재개를 위한 절차서를 산출물로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마련
	세부 내용	o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 협의한 요구사항 변경관리하여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요구사항의 검증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을 기준으로 평가함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제안사에서 제공하여 원활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결과서 제출
	세부 내용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사전에 시나리오별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동일하게 실시하고 절차는 위원회와 협의 필요 - 통합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상세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 위원회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함 o 위원회에 인수 테스트(검사) 요청시 상호 협의하에 기한 정함 o 인수 테스트는 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개별 시스템별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등 인수 테스트 완료시 운영 서버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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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 대책 수립
	세부 내용	【 유관기관 연동 보안대책 강구 】 ㅇ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원격지 사용자가 업무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므로 접근제어 및 악성코드 유입의 차단 등에 각별한 주의 ㅇ 특히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해 사용자 별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차등화하여 접근통제 수행 ㅇ 안전성을 위해 전용선을 이용하여 연동하는 것을 원칙, VPN을 이용하여 공중망(인터넷)을 통해 가상사설망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 통신 양단간에 VPN 서버를 설치하여 인증 및 암호화 통신 수행, 유관기관과 송수신하는 모든 데이터 암호화 - 전용선은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연동하더라도 소통자료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 VPN 서버를 이용하여 암호화 통신 - 대용량의 통신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성능 향상을 위해 VPN의 부하 분산 - VPN 서버와 종단간에는 암호화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단간 암호화 및 개인별 인증 정책 등을 고려하여 적용 - SSL VPN은 네트워크 환경 및 시스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 가능하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배포에 대한 통제가 안될 경우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VPN 접속을 허용하고자 하는 서브넷들은 개별적인 접근제어를 적용해야 하고, 주변 서브넷 보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단방향 보안모델을 기반으로 적용 ㅇ 시스템 접근 제어 및 감사기록 유지 - 침입차단시스템에서는 VPN 서버를 통해 인증 받은 트래픽에 대하여 연결을 허용하는 정책 적용 - 기관의 보안정책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접근 가능 시스템과 제한 시스템을 정하고 접근 제어 - 유관기관의 서브넷 전체에 동일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보안에 취약하므로 VPN 서버에서는 사용자 또는 업무단위로 차별화된 접근권한 부여 - 인증 이후 시스템에 접근토록 하고 시스템 사용 이력에 대한 로그데이터 유지 ㅇ 유관기관과의 통신 접근제어 - 유관기관과의 통신은 별도의 DMZ 구간에 위치한 연계서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정보공유, 자료전송 등으로 제한 - 연계서버에 저장되는 자료는 업무영역에서 필요시 단방향 전송 - 유관기관은 해당기관의 네트워크와 분리된 특정 단말기를 통한 접근만 허용 - 접근하는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인증서, 생체인식, 단말기인증 등을 이용해서 사용자인증 강화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보안대책 강구조치】 ㅇ 도입 정보보호시스템 안전성 확인 -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경우 반드시 제품유형별 도입 인증 요건(CC인증,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준수 GS인증 또는 성능평가 등)을 만족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긴급한 보안패치 등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협의 하에 인증 요건을 유예할 수 있음 ㅇ 인터넷ㆍ업무망 분리 - 망 분리기관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가상환경에서 업무 관련 데이터 처리를 하지 못하며, 망 미분리 기관은 인터넷과 업무 영역 간 자료교환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 통제대책을 구현하여 업무 관련 데이터 처리를 하여야 함 ㅇ 내부 업무용 영역과 외부 공개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영역의 분리 - 업무포털, 그룹웨어 등 비공개 업무 용도로 쓰이는 클라우드 영역과 대민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외부 공개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 및 관리하기 위한 영역은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함 ㅇ 중요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 -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요 시스템들이 중앙집중식으로 구성되어 장애발생시 모든 업무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스위치, 스토리지 등 중요장비를 이중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백업·비상복구·변경관리·침해사고대응 등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운영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표준운용절차(SOP)를 수립 ㅇ 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접근통제 확보 - 관리자가 이용자에 할당된 자원(메모리·HDD 등)에 임의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제어 등을 통한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을 마련 - 이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 이외의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접근통제 수단 마련 ㅇ 클라우드에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 암호화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스토리지에 저장된 중요 업무자료 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데이터를 암호화 - 해킹 및 비인가자에 의해 중요 업무자료 송수신 과정에서 스니핑 등의 공격으로 탈취 시, 열람·실행이 불가토록 송수신 자료의 암호화 - 저장 및 송수신되는 중요 업무자료를 암호화하기 위해 가상사설망ㆍ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제품 등 정보보호 제품을 도입할 경우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을 이용(｢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참조) (기관 구축⋅이용 클라우드) ㅇ 네트워크는 기관 내부에 위치하여야 하며, 기관의 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통제하여야 함 ㅇ 기관 외부에서 접근하는 경우,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여야 함 ㅇ 기관의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함 (기관 구축⋅커뮤니티 이용 클라우드) ㅇ 네트워크는 대표기관 내부 또는 커뮤니티에 속한 특정기관의 내부에 위치하여 커뮤니티 기관 시스템 관리자가 직접 통제하여야 함 ㅇ 기관들 사이의 통신은 외부와는 분리된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여야 함 ㅇ 커뮤니티 기관 자원 간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함 ㅇ 기관의 내부망과 커뮤니티 클라우드 망 사이에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함 (기관 이용 외주 클라우드) ㅇ 민간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ㅇ 기관 내부와의 통신은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여야 함 ㅇ 외부 인터넷 연결 구간 사이에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함 ㅇ 기관 내부에서 직접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도입 시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결정하여야 함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ㅇ 민간영역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ㅇ 기관 내부와의 통신은 전용선 또는 암호화 통신(VPN 등)을 이용하여야 함 ㅇ 기관의 내부망과 민간 사업자망 사이에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여야 함 ㅇ 기관 내부의 정보시스템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간에 자료교환 등을 위한 자료연계솔루션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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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1
요구사항 명칭		질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응답 시간을 정의
	세부 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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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세부 내용	o 신규 제작 화면, 기존 화면이라도 초기화면, 주요화면(주요화면의 범위는 위원회와 상호협의)의 경우에는 3MB이내, 3초 이내에 로딩되어야 함 - 측정사이트 : https://www.webpagetest.org 사이트에서 측정한 것을 기준 - 측정기준: location(Seoul Korea EC2(Chrome, Firefox)), Browser(Chrome) - 측정값: 용량 3MB이내(Fully load/Bytes), 시간 3초이내(Start Render) o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응답 시간 정의
	세부 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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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 처리 딜레이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o 성능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0초 이상 딜레이가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느린 작업 처리에 대한 안내(경고)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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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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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 평가를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정보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 등록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 산출물을 발생 시점에 맞게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기 등록된 관련 산출물,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변경하든 필히 변경사항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에 대해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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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하여 개발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종료(시험 및 검사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위원회와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 입력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6

요구사항 명칭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되는 공공문화정보를 문체부<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 관련 규정 변경 : 정보화업무 규정 훈령 제433호 → 데이터 관리 규정 훈령 제430호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7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의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변경 요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수주자는 위원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9
요구사항 명칭		인수 교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준공시 인수 교육 진행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준공시 인수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맞는 교육자료를 준비해야함 ㅇ 인수 교육은 위원회 본사 인근에서 별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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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1부	주관기관 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2 부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o 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3일이내 이슈 ․ 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결과보고	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o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3일 전	인쇄본 5부
	완료보고서	o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인쇄본 3부
시스템 구축	분석/ 설계	o 요구사항 추적표 o 요구사항 명세서 o 기능명세서 o 화면 설계서 o 프로그램 설계서 o 기술환경 구성도 o 테스트 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설치 시험) o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구현	o 테스트 계획서(통합, 시스템, 설치) o 프로그램 목록 o 단위테스트 결과서 o 테스트 시나리오(통합, 시스템,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테스트	o 테스트 결과서(통합,시스템,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전환	o 매뉴얼(신청자, 운영자, 개발자) o 계획서(교육, 유지보수, 이관)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및 낙찰방식

o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o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선정방식 : 조달청을 통한 추진(제안서평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평가 진행)

□ 입찰 참가 자격

o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③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o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o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

o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

o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PM 또는 PL은 진주 본원에 상주

- 작업장소 및 상주인력·상주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o 평가항목 및 배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2. 2. 21.] [조달청지침 제44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9조 제1항 단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름

구분	배점	평가방법	평가배점 근거
기술평가	90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준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o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적정성	10
성능 및 품질 (2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10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분석 ․관련 조직의 적정성	10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품질관리방안의 적합성과 함께 품질보증 관련 입증 서류가 있다면 확인 후 각 평가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성적 평가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기타 활동 및 제한사항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3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o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하여야 함.

o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o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   (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를 실시함

o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o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평가부문의 배점이 동일한 경우는 상위 순서를 우선함)

o 기술평가 평가부문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o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o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2. 2. 21.] [조달청지침 제44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10조 제8항 준용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o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 설명회 : 미실시

※ 제안서 작성 문의시 별도 안내 예정, 연락처(유현석 차장 : 055-792-0222, yoohs@copyrigt.or.kr)

□ 제안서 평가 일정 : 추후 통보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 조달청 기준 적용

4		입찰 시 유의사항

□ 적용규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o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규정

o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기타 사항

o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 서류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일시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o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o 제출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서 제안서 보상대상이 아님

o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o 제안사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o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o 제안사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A4지 규격으로 인쇄 기준 2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o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o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사업 제안서
		2022년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2022. . .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개념도

4. 적용 기술

5. 시스템 구축 방안

5-1.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2.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6.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1-3. 자원관리 방안

1-4. 문서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교육훈련 계획

3. 유지관리 계획

4. 기밀 보안 대책

5. 비상 대책

6. 기타 지원 사항

Ⅵ. 기타

Ⅶ. 첨부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서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붙임 양식 활용)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기술 부문의 구축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비전 및 정보화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개념도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 기술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1.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기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안 요청된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세부구현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 요청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5-2.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하여 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3.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데이터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투입하는 책임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품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1.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2.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1-3. 자원관리 방안	주관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히여야 한다.
1-4. 문서관리 방안	주관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모든 문서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2. 추진일정계획	위원회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개발환경 구성 및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실무책임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 관련 사항은 추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 보안 대책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 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야 한다.
Ⅶ. 첨부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한다.	제안요청서 상의 [별첨 서식] 첨부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붙임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2022년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화상회의 없음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부가통신 없음
	- SIP						□	부가통신 없음
	- Megaco(H.248)						□	부가통신 없음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Linux사용
	- Windows Server						□	Linux사용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RDBMS사용
	- OODBMS						□	RDBMS사용
	- MMDBMS						□	RDBMS사용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JSP구현
	- ASP.net				□	JSP구현
	- PHP				□	JSP구현
	- 기타 ( )				□	JSP구현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Java구현
	- C++				□	Java구현
	- Java	□
	- C#					Java구현
	- 기타 ( )					Java구현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장비 구축 없음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제품 도입 없음
	- SSO제품						□		제품 도입 없음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제품 도입 없음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제품 도입 없음
	- 메일 암호화 제품						□		제품 도입 없음
	- 구간 암호화 제품						□		제품 도입 없음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제품 도입 없음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제품 도입 없음
	- DB암호화 제품						□		제품 도입 없음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제품 도입 없음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제품 도입 없음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제품 도입 없음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제품 도입 없음
	- 통합보안관리						□		제품 도입 없음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제품 도입 없음
	- DDos 대응						□		제품 도입 없음
	- 인터넷 전화 보안						□		제품 도입 없음
	- 무선침입방지						□		제품 도입 없음
	- 무선랜 인증						□		제품 도입 없음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제품 도입 없음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제품 도입 없음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제품 도입 없음
	- 망간 자료전송						□		제품 도입 없음
	- 안티 바이러스						□		제품 도입 없음
	- 가상화(PC 또는 서버)						□		제품 도입 없음
	- 패치관리						□		제품 도입 없음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제품 도입 없음
	- 스팸메일 차단						□		제품 도입 없음
	- 서버 접근통제						□		제품 도입 없음
	- DB접근 통제						□		제품 도입 없음
	- 스마트카드						□		제품 도입 없음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제품 도입 없음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제품 도입 없음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제품 도입 없음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제품 도입 없음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제품 도입 없음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제품 도입 없음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Ⅷ.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확약서

[별첨 서식1-8] 인권경영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직원용)

[별첨 서식2-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2-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별첨 서식2-4]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2-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첨 서식2-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7]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서식2-8]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9]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별첨 서식2-10] 자료 미보유 확약서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으로 표기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하거나, 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7]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2022년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8]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인 권 경 영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노력을 이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선언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직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2-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서식2-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주자”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주자는 발주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주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2-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서식2-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첨 서식2-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7]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서식2-8]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9]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2-10]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