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 및 운영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2.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유통진흥팀	팀장	정호현	055-792-0121 (jhh@copyright.or.kr)
실무자	유통진흥팀	주임	황동욱	055-792-0124 (wwrry@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Ⅱ. 현황 및 개선방향

1. 일반현황	4

2. 정보화현황	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Ⅲ. 추진방안

1. 추진전략	6

2. 추진체계	7

3. 추진일정	8

4. 추진방안	8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9

2. 사업추진 내용	10

3. 제안요청 총괄표	13

4. 상세 요구사항	14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51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52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54

3. 기술평가 개최	57

4. 입찰시 유의사항	57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58

2. 제안서 표지	60

3. 제안서 목차	61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63

Ⅶ.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7

2.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68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9

4. 기술적용 계획표	71

Ⅷ. 별첨 서식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79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99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 및 운영

□ 사업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소요예산 : 9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형태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방법 : 조달 입찰 추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음악 저작권의 주요 시장인 방송분야에서 신뢰성 높은 음악 이용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권리자 및 방송사간 정산 갈등 지속

- 권리자와 방송사가 참여한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운영위원회’ 출범, 민간출자를 통한 시스템 구축 합의(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ㅇ 음악 분야의 권리정보가 불명확함으로 인해 권리자와 이용자간 권리분쟁등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증가

□ 목적 및 필요성

ㅇ 방송사용음악모니터링을 위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를 구축·운영하여 투명한 정산․분배에 활용함으로써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ㅇ 음원 저작물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및 저작권보호를 위해 특징점 정보 DB 구축이 필요

3		사업내용

□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 및 운영

ㅇ 국내외 상용(100만 여 곡 이상) 및 라이브러리 음악(100만 여 곡 이상) 대상 음원-권리정보 수집·구축

ㅇ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출판사 라이브러리 음원 수집을 위한 API개발

ㅇ 음원 DNA 추출·제공 및 유사음원분류 기술 적용

ㅇ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통계개발 및 홈페이지 개편

ㅇ 음반 제작사 등 콘텐츠 기업 대상 음악 이용정보 제공 확대(30개)

ㅇ 음원-권리정보 통합 DB에서 사용하는 식별체계 개선 지원

□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 수집에 따른 기능 개선 및 운영

ㅇ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통계 개발 및 시각화

ㅇ 방송사 대상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관리자 기능개발

□ 갱신형 음악 권리관리정보 구축 및 자동화

ㅇ 신탁관리단체 등 곡 코드 등의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자동화

ㅇ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을 활용한 음원코드 수집 자동화

ㅇ 음저협이 제공하는 관리 곡에 대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 방송영상 권리정보 DB 구축 및 확대(다큐·시사)

ㅇ 방송영상 권리정보 DB 수집 및 확대

ㅇ EPG를 활용하여 방송영상 권리정보 UI 개발

4		기대효과

ㅇ (저작물 모니터링)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보 분석 활용

ㅇ (정산·분배활용) 신탁관리단체 등의 저작권료 정산·분배시 각 저작물의 현재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적 역할 가능

ㅇ (권리정보 통합관리) 저작물의 검증 등 통합관리를 통한 권리 기준정보로 활용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 설립목적

ㅇ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근거 :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현황

ㅇ 구성도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네트워크 구성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17조에 해당항목으로 정보 유·노출 위반 시「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서는 음원-권리정보의 지속적·안정적 공급이 필수

ㅇ 권리변동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및 주기적으로 수집한 권리정보의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자동화 미흡

□ 개선방향

ㅇ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을 위한 음원 및 권리정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

ㅇ 음악 분야의 권리변동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갱신형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 및 반영 자동화 추진

Ⅲ. 추진방안

1		추진전략

□ 체계적인 사업관리

ㅇ 관리지침에 따른 프로세스 준수 및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품질 확보

ㅇ 수행계획 및 실적에 대한 정기적 관리 점검

ㅇ 권리사, 신탁관리단체, 기술 보유 업체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추진

□ 소통‧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ㅇ 주관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용하게 하며, 정기적으로 개발 산출물의 품질을 점검함

ㅇ 업무의 전문성, 책임과 역할에 맞도록 분야별 담당 부서와 협력 강화

ㅇ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사업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 제약사항

ㅇ 국내외 상용 음악 신규 곡에 대한 음원 및 권리정보 수집은 우선적으로, 음원DB의 연속성 및 지속성을 고려 기존 음원 제공 확약서를 제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수급

ㅇ 사업기간 종료 후 차기사업자 선정까지 국내외 상용 음악 신규 곡에 대한 음원 및 권리정보 수집·구축 지원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관리			사업주관			사업협력
경영지원팀/ 조달청			저작권정보센터 유통진흥팀			신탁관리단체, 서비스사업자
감리기관			주관사업자			자문위원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저작권정보센터 유통진흥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 경영지원팀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협력	ㅇ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ㅇ 기타 협력 필요사항
자문위원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 및 운영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감리일정은 별도 추진

5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 및 운영 개념도

2		사업추진 내용

□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 및 운영

ㅇ 국내·외 상용(100만 여 곡 이상) 및 라이브러리 음악(100만 여 곡 이상) 대상 음원-권리정보 수집·구축 * 이용허락서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제공 예정

- 이용허락서를 제공한 음반 제작사의 음원 및 권리정보 수집·연계

* ▲ 음반 제작사 보유 음악 리스트 확보, ▲ 음원-권리정보 수급(음악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연계), ▲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용역사업자 제공, ▲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 제공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 항목>

구분	주요사항	비고
코드정보	UCI, UPC, ISRC, ISWC, 각 신탁관리단체 코드, Song ID 등	각 코드간 연계
앨범정보	앨범종류, 발매일, 제작사, 유통사, 국가 등
곡 정보	곡명, 장르, 재생시간	음원 포함
권리정보	가수, 작곡, 작사, 편곡, 피처링 등

ㅇ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출판사 라이브러리 음원 수집을 위한 API 개발

ㅇ 음원 DNA 추출·제공 및 유사음원분류 기술 적용

ㅇ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통계개발 및 홈페이지 개편

* 통계개발 : 장르별, 국가별, 발매시기, 권리정보별 통계 등

ㅇ 음반 제작사 등 콘텐츠 기업 대상 음악 이용정보 제공 확대 (30개, 이용허락서 제공)

- 기존 :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 제공 → 확대 : 전송·온라인노래반주기 이용정보 제공

ㅇ 음원-권리정보 통합 DB에서 사용하는 식별체계 개선 지원

- (상용음악) 한국음반산업협회(ISRC MA, UCI RA) 협력을 통한 신규 발매 음원에 대한 UCI-ISRC 발급체계 개선지원 및 발급정보 수집

- (라이브러리) 음콘협(ISRC NA, UCI RA) 협력을 통한 UCI-ISRC 통합발급 기능 개발 및 정보수집

- ISRC Manager 기관(7개)*의 ISRC 정보를 수집한 ISRC 정보 저장소 구축 및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 Consalad, DFSB Kollective, Fluxus, 소리바다, YG Plus, Sony, 한국음반산업협회

□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 수집에 따른 기능개선 및 운영

ㅇ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통계 개발 및 운영

-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 내역 중 음원-권리정보 통합 DB에서 제공하지 않은 음악에 대한 목록 도출 기능 개발(월별)

- 개별 곡 이용정보 검색에 따른 프로그램명, 방송사, 채널, 매체(TV, Radio) 등 분포도 분석 및 통계 개발

- 공유마당에서 제공한 음원에 대한 이용률 통계 개발 등

ㅇ 방송사 대상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관리자 기능 개발

- 각 방송사별 방송프로그램, 음악 이용정보 및 개별 곡에 대한 이용정보 현황 및 검색 서비스 개발

- 방송사별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에 대한 통계 등 개발

ㅇ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 검색 서비스 개선

□ 갱신형 음악 권리관리정보 구축 및 자동화

ㅇ 음악신탁관리(4개) 및 보상금수령단체(1개)의 곡 코드, ISWC 등(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보고사항)에 대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자동화

* ▲ 미매칭 곡에 대한 리스트 관리, ▲ 월 단위 비교 리포트, ▲ 미매칭 곡에 대한 텍스트 비교를 통한 매칭 추천, ▲ 권리정보 변경 등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보고사항>

구분	주요항목	수집주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 코드, 곡, 가수, 작사, 작곡, 편곡, ISWC	월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함저협 코드, UCI, 벅스 SongID, 곡, 가수, 작사, 작곡, 역사, ISWC	월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실련 코드, UCI, 실연자(주실연, 보조실연), 실연악기 등	일간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산협 코드, UCI, 벅스 SongID, 앨범코드, 유통사, 제작사, 곡명, 가수명, 앨범명, 발매일	월간
한국연예제작자 협회	연제협 코드, UCI, ISRC, 앨범코드, 앨범명, 발매일, UPC 곡명, 가수명 등	월간

ㅇ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을 활용한 음원코드 반영 자동화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 전산망 연계를 통한 SongID 수집(일 단위, 5일이내 반영) 및 반영 자동화

* 카카오M, NHN벅스, 지니뮤직, 소리바다, YG PLUS, 드림어스, 키노

ㅇ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 곡에 대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공하는 위탁관리저작물 보고사항과 음원-권리정보 통합 DB의 권리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통합 DB 반영

* 결과제출 : 텍스트 비교 결과서(원본 데이터, 분석보고서 및 DNA비교 보고서)

□ 지상파·종편 방송영상 권리정보 DB 구축 및 확대

ㅇ 방송영상 권리정보 DB 수집확대(다큐·시사)

- 방송영상 권리정보 DB(프로그램명, 방송작가, 연출, 실연자, 방송일자 등)설계 및 구축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방송 신탁관리단체* 정보 연계

* 신탁관리단체 :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이용정보 및 방송 프로그램 정보연계를 통한 다양한 통계 및 본 방송·재방송 일시 등 생성

- 방송영상 권리정보 DB 구축 관련 권리정보 수집 대상기관을 조사·분석하여 연계 방안 마련

ㅇ 방송영상 권리정보 DB 수집운영(예능·드라마)

- 기 수집하고 있는 방송영상 권리정보 DB(예능·드라마) 지속 수집 및 연계

ㅇ EPG(Electronic Program Guide）를 활용한 방송영상 권리정보 UI 개발

* ▲ 방송 프로그램의 본방송·재방송 등 식별, ▲ 시간대별 큐시트의 방송 프로그램 매칭▲ EPG 형식 시간대별 프로그램 UI/UX 구성, ▲ 방송 프로그램 별 시청률 연계 등

3		제안요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갯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
시스템-ECR (Equipment Compos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1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18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 등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13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2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유지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9
계		72

4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 및 구성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SW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일체를 제안하여야함 o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상세규격과 상이하여도 동등이상의 성능 또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제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성능 또는 기능을 주관사업자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상세규격 이상의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o 도입장비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구성하여야 함 o 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최신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o 제안하는 HW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는 3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제조사가 표준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1년간은 제안사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o 제안하는 SW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는 1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최소 1년 이상, 단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o 제안 장비(HW,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각 제조사의 공급 증명서 및 각 제조사의 직접 유지보수 지원을 보증하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음반 제작사 또는 대리중개업체 관리 음원 확보 및 수급 프로세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음반 제작사 또는 대리중개업체 관리 음원 확보 및 음원 수급 프로세스 정의

세부

내용

o 국내·외 상용(100만 여 곡 이상) 및 라이브러리 음악(100만 여 곡 이상) 대상 음원-권리정보 수집·구축

* 이용허락서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제공 예정

- 이용허락서를 제공한 음반 제작사의 음원 및 권리정보 수집·연계

① 이용허락서를 제공한 음반 제작스 등의 음악 리스트 확보

② 음원-권리정보 수급(음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연계)

③ DNA추출 및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용역 사업자 제공

④ 음반제작사 대상 방송사용음악 이용정보 제공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 항목>

구분	주요사항	비고
코드정보	UCI, UPC, ISRC, ISWC, 각 신탁관리단체 코드, Song ID 등	각 코드간 연계
앨범정보	앨범종류, 발매일, 제작사, 유통사, 국가 등
곡 정보	곡명, 장르, 재생시간	음원 포함
권리정보	가수, 작곡, 작사, 편곡, 피처링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기 이용허락서 제공 음반 제작사 또는 대리중개업체 음원-권리정보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 이용허락서 제공 음반 제작사 또는 대리중개업체 음원-권리정보 확보
	세부 내용	o 음원-권리정보 통합 DB가 보유한 음반 제작·유통사의 신규 음원-권리정보 확보(시스템 연계) - 음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연계 음원-권리정보 확보 - 음반 제작사별 코드관리는 통한 시스템 연계 자동화 ㅇ 기 구축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음원-권리정보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세부 내용	o imdb.copyright.or.kr 사이트를 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o 구축된 음원-권리정보에 대한 분석 및 통계 개발 - 장르별, 국가별, 발매시기, 권리정보별 통계 등 개발 * 개발 통계와 관련해서는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 추진(통계 개발(안)을 제출하여야 함) o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이용자·관리자 홈페이지에 대한 개편 * 시안(3종) 제출 및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 추진 o 사이트 및 음원-권리정보 DB의 메타에 대한 분석 보고서 제출 및 메타정보 보완 방안 수립 o 주관기관 내부 시스템 연계가 필요시 이에 대해서 지원하여야 함 o 주관기관 내부 및 국가 기술개발 사업등에 대한 지원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출판사 라이브러리 음원 수집을 위한 API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출판사 라이브러리 음원 수집을 위한 API 개발
	세부 내용	o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출판사 라이브러리 음원 수집을 위한 API 개발 - 주관사업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원 관리 시스템(가칭)과 연계를 위한 API 등을 개발하여야 함(연계 방식은 추후 확정) * 연계 항목 등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주관기관간 협의 도출된 항목 정의 ** 연계 및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프로세스 설계 등은 주관사업자가 안을 작성하여 제공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음원 DNA 추출·제공 및 유사음원분류 기술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음원 DNA 추출·제공 및 유사음원분류 기술 적용
	세부 내용	o 유사음악분류기술 기술 적용 관련 사항 * 유사음악분류기술의 경우 오픈소스, 상용 S/W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함 **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한 경우 주관기관 명의로 기술이전을 받아야 함 ***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사업에서 관련 오픈소스 SW, 상용 S/W,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 o 음악 DNA 추출 및 제공 - 신규로 제공받는 음원(상용, 라이브러리)에 대한 DNA를 추출 및 검증 하여야 하며, 이에대한 DNA 추출과 관련한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함 * ETRI 등에서 DNA 기술 개선 등에 대한 협력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주관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 오픈소스 S/W등 DNA기술과 관련하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함 - DNA 추출 현황 내역 제공 및 검색 기능 관리 o 개별권리자 음원 등록 및 모니터링 - 개별 권리자가 음원을 등록시 DNA 추출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보유한 곡과 비교하여 중복 음원 등록을 방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음반 제작사 등 콘텐츠 기업 대상 음악 이용정보 제공 확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음반 제작사 등 콘텐츠 기업 대상 음악 이용정보 제공 확대
	세부 내용	ㅇ 음반 제작사 등 콘텐츠 기업 대상 음악 이용정보 제공 확대(30개, 이용허락서 제공) - 기존 :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 제공 → 확대 : 전송·온라인노래반주기 이용정보 제공 * 저작권 이용정보 제공확대를 위하여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을 연계 하여야 함 - 저작권 이용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를 설계·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음원-권리정보 통합 DB에서 사용하는 식별체계 개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음원-권리정보 통합 DB에서 사용하는 식별체계 개선 지원
	세부 내용	ㅇ 음원-권리정보 통합 DB에서 사용하는 식별체계 개선 지원 - (상용음악) 한국음반산업협회(ISRC MA, UCI RA) 협력을 통한 신규 발매 음원에 대한 UCI-ISRC 발급체계 개선지원 및 발급정보 수집 - (라이브러리) 음콘협(ISRC NA, UCI RA) 협력을 통한 UCI-ISRC 통합발급 기능 개발 및 정보수집 - ISRC Manager 기관(7개)*의 ISRC 정보를 수집한 ISRC 정보 저장소 구축 및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 Consalad, DFSB Kollective, Fluxus, 소리바다, YG Plus, Sony, 한국음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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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통계 개발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통계 개발 및 운영
	세부 내용	ㅇ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 내역 중 음원-권리정보 통합 DB에서 제공하지 않은 음악에 대한 목록 도출 기능 개발(월별) - 개별 곡 이용정보 검색에 따른 프로그램명, 방송사, 채널, 매체(TV, Radio) 등 분포도 분석 및 통계 개발 - 공유마당에서 제공한 음원에 대한 이용률 통계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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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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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방송사 대상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관리자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사 대상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관리자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각 방송사별 방송프로그램, 음악 이용정보 및 개별 곡에 대한 이용정보 현황 및 검색 서비스 개발 - 방송사별 계정발급 정책 수립 및 개발 - 권한에 대한 세분화 정책 수립 및 간편한 권한부여 기능 개발 - 검색과 관련한 기능(검색 세분화 방안제시) * 검색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 처리 하여야 함 - 이외 방송사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개발 및 반영하여야 함 o 방송사별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에 대한 통계 등 개발 - 방송사별 많이 사용하는 음악 및 음반제작사 목록 등 도출 - 방송사 대상 통계 개발(안)을 제시하여야함 *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통계는 주관기관 승인을 받아야 개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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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 검색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 검색 서비스 개선
	세부 내용	o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 검색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및 방송사용음악 이용정보 관련 검색엔진 S/W(상용) 구매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대한 적용 및 지원 - 검색엔진 S/W 도입에 따른 다양한 조건의 검색 기능 추가 등 개선사항 반영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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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음악신탁관리(4개) 및 보상금수령단체(1개)의 곡 코드, ISWC 등(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보고사항)에 대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자동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음악신탁관리(4개) 및 보상금수령단체(1개)의 곡 코드, ISWC 등(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보고사항)에 대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자동화

세부

내용

ㅇ 음악신탁관리(4개) 및 보상금수령단체(1개)의 곡 코드, ISWC 등(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보고사항)에 대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자동화

① 미매칭 곡에 대한 리스트 관리기능 및 검색기능

② 월 단위 비교 리포트(권리변동 사항에 대한 적옹(제외, 추가, 회원 또는 제작자 단위)

③ 미매칭 곡에 대한 텍스트 비교를 통한 매칭 추천기능 적용 및 신탁관리단체, 보상금수령단체로 리스트 표출

* 신탁관리단체에서 확인 후 선택하여 매칭할 수 있도록 기능개발

④ 권리정보 변경 등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변경일시/출처 등 표시)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보고사항>

구분	주요항목	수집주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 코드, 곡, 가수, 작사, 작곡, 편곡, ISWC	월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함저협 코드, UCI, 벅스 SongID, 곡, 가수, 작사, 작곡, 역사, ISWC	월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실련 코드, UCI, 실연자(주실연, 보조실연), 실연악기 등	일간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산협 코드, UCI, 벅스 SongID, 앨범코드, 유통사, 제작사, 곡명, 가수명, 앨범명, 발매일	월간
한국연예제작자 협회	연제협 코드, UCI, ISRC, 앨범코드, 앨범명, 발매일, UPC 곡명, 가수명 등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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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을 활용한 음원코드 반영 자동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을 활용한 음원코드 반영 자동화
	세부 내용	o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을 활용한 음원코드 반영 자동화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 전산망 연계를 통한 SongID 수집(일 단위, 5일이내 반영) 및 반영 자동화 * 카카오M, NHN벅스, 지니뮤직, 소리바다, YG PLUS, 드림어스, 키노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SongID 로그이력 관리자 페이지 반영(일단위) *** 일단위 매칭 현황 통계 작성 및 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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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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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 곡에 대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 곡에 대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반영
	세부 내용	o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공하는 위탁관리저작물 보고사항과 음원-권리정보 통합 DB의 권리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통합 DB 반영 * 결과제출 : 텍스트 비교 결과서(원본 데이터, 분석보고서 및 DNA비교 보고서) o 신탁관리단체 등 위탁관리업자 코드 항목에 추정값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추정치의 경우 관리자가 삭제 수정 등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성하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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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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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방송영상 음악 모니터링한 방송영상 보관 관리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영상 음악 모니터링한 방송영상 보관 관리 운영
	세부 내용	o 방송영상 음악 모니터링 한 방송영상의 수집시 이에따라 기능개발해 놓은 사항에 대하여 운영 및 테스트 등 수행 o (제약사항) 방송사용음악모니터링 운영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 과업이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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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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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5
요구사항 명칭		위원회 내부 시스템 연계 및 기술지원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원회 내부 시스템 연계 필요시 API등 연계모듈 개발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o 위원회 내부 시스템 연계 - 위원회 내부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할 때 주관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API등 연계 모듈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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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16
요구사항 명칭		방송영상 권리정보 DB 구축 및 확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상파·종편 방송영상 권리정보 DB 구축 및 확대
	세부 내용	ㅇ 방송영상 권리정보 DB 수집확대(다큐·시사) - 방송영상 권리정보 DB(프로그램명, 방송작가, 연출, 실연자, 방송일자 등)설계 및 구축 -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방송 신탁관리단체* 정보 연계 * 신탁관리단체 :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 신탁관리단체 매칭 비율 개발 등 - 방송사용 음악 모니터링 이용정보 및 방송 프로그램 정보연계를 통한 다양한 통계 및 본 방송·재방송 일시 등 생성 * 하나의 프로그램의 에피소드별 본방, 재방송 편성 - 방송영상 권리정보 DB 구축 관련 권리정보 수집 대상기관을 조사·분석하여 연계 방안 마련 ㅇ 방송영상 권리정보 DB 수집운영(예능·드라마) - 기 수집하고 있는 방송영상 권리정보 DB(예능·드라마) 지속 수집 및 연계 ㅇ EPG(Electronic Program Guide）를 활용한 방송영상 권리정보 UI 개발 * ▲ 방송 프로그램의 본방송·재방송 등 식별, ▲ 시간대별 큐시트의 방송 프로그램 매칭▲ EPG 형식 시간대별 프로그램 UI/UX 구성, ▲ 방송 프로그램 별 시청률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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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o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의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통합 DB, Hadoop구성·운영 등 주관기관 시스템은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대한 구성방안 및 시스템 통합 방안을 수립(현황, 영향도, 문제점, 추진방안 등)하고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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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요구의 공통적인 일반 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제안 요청한 내용을 충족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o 주관기관 추진전략, 제안요청 내용, 계약특수조건 등 해당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안하여야 함 o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UI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o 사용자 편의 및 홍보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스코드, 폰트, 이미지 등 사용 및 산출물 작성, 개발내용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 저작권 위반 발생 시 이는 주관사업자의 전부 책임 사항임 o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기존시스템의 이상동작 및 장애 발생시 주관사업자는 책임지고 기능의 복구를 보장하여야 함 o 최신 웹 기술 동향 분석 및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및 기술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기존 홈페이지의 관리자 기능을 통해 생성/수정/삭제 등 관리가 가능해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들의 본인인증/정보보안(SSL등) 등 갱신(신규설치 포함)이 필요한 작업은 주관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과 시스템간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통합 DB 구성방안 수립(현황, 영향도, 문제점, 추진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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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질의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요청하는 하는 시간으로부터 응답 시간을 정의
	세부 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웹페이지의 용량 및 응답속도 개선 등 최적화 관리 운영을 기준을 마련하고 구축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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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세부 내용	o 신규로 제작하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주관부서와 협의)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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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응답 시간 정의
	세부 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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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 처리 딜레이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o 성능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0초 이상 딜레이가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느린 작업 처리에 대한 안내(경고)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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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정의
	세부 내용	o 본 사업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는 기존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의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과 통일감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신규로 구축하는 메뉴/콘텐츠/게시판 등은 저작권 통합 홈페이지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디자인 개편 작업이 있으므로 주관기관 승인 후 추진 o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각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o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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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요건
	세부 내용	o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o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o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7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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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o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도 준수하기 바람 o 운영자, 개발자, 사용자 관점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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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4
요구사항 명칭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른 점검
	세부 내용	o 운영자, 개발자, 사용자 관점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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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백업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ㆍ 백업대상 후보 선정 후 사용자에게 제시(대상, 경로, 백업 주기/보관 주기) ※ 백업대상ex) - ① WEB – HTML, CSS 등 WEB 서버 재구축을 위한 파일 ② WAS – 환경설정 파일, 사용자 upload file, 콘텐츠 등 ③ DB – DB 복구를 위한 일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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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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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백업 대응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대응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백업 대응방안 제시 - 데이터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ㆍ 백업 대상 파일들을 복구한 후 서비스 재개를 위한 절차서를 산출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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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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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데이터 표준수립, 상위표준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원칙 및 데이터 표준수립, 상위표준준수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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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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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통합·이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통합·이관
	세부 내용	o 주관기관에서는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의 데이터베이스를 주관기관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진시에 주관사업자는 데이터 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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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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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o 다수의 시스템으로부터 취합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o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o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o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o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o 범정부 표준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준수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o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o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o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의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 체계, 명명 규칙 ,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 하고 적용하여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o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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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및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및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모델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등 ※ 물리모델 : 중복 테이블, 중복 칼럼 등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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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및 이관 데이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및 이관 데이터 검증
	세부 내용	o 구축된 최종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외부데이터의 연계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해야 함 o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o 현행시스템에서 이행되거나, 구축 및 테스트 시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 값 진단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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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o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o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o 데이터 값 진단 방안(진단, 기능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o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o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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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련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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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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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지원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o 데이터표준화 및 점검지원 - DB 표준 수립 컨설팅 추진 시 이를 지원(DB 지원 등)하여야 함 o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 및 품질진단 지원 - 주관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 및 품질진단 조사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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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o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o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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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o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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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마련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해야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제안사에서 제공하여 원활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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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결과서 제출
	세부 내용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사전에 시나리오별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된 시스템도 포함하여야 함. 상세 범위, 절차는 위원회와 협의 필요 - 통합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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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상세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위원회에 인수 테스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o 시스템 인수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사(진주) 인근의 별도 장소에서 실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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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o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o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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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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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개발용 PC를 제공한다면 해당 PC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용 PC에서는 외부 인터넷 연결, USB 등 보조매체 사용이 불가함. 또한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의 자동 수행 설정을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개발서버 등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속 가능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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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에 따라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KISA)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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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o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를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0]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12]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및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내부 전산망 이용에 대한 개발용 가상PC 발급은 2대 미만으로 제한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개발용 가상PC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할 수 있음 ‣ 위원회 보안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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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기관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주관기관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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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주관기관 전산실(IDC)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주관기관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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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주관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주관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 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주관기관의 허락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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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위원회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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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o 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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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질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응답 시간을 정의
	세부 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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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세부 내용	o 신규 제작 화면, 기존 화면이라도 초기화면, 주요화면(주요화면의 범위는 위원회와 상호협의)의 경우에는 3MB이내, 3초 이내에 로딩되어야 함 - 측정사이트 : https://www.webpagetest.org 사이트에서 측정한 것을 기준 - 측정기준: location(Seoul Korea EC2(Chrome, Firefox)), Browser(Chrome) - 측정값: 용량 3MB이내(Fully load/Bytes), 시간 3초이내(Start Render) o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주관부서와 협의)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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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응답 시간 정의
	세부 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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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 처리 딜레이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o 성능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0초 이상 딜레이가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느린 작업 처리에 대한 안내(경고)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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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세부 내용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수(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o KWCAG 2.1(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국립전파연구원)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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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4종 브라우저(IE 11, Edge, Chrome, Firefox)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ML5의 경우 (https://validator.w3.org/nu/)문법검사 통과

-HTML5이외의 경우 (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o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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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o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과 관련한 행사(워크숍, 세미나 등)의 지원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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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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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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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정보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 등록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 산출물을 발생 시점에 맞게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기술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기 등록된 관련 산출물,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변경하든 필히 변경사항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에 대해 정보기술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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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서버 및 개발자PC 활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서버 및 개발자PC 활용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발서버와 개발자PC를 활용하여 개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격지 개발 환경내에 개발서버(서버가상화)를 구축하여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 ※ 기존 개발서버가 존재할 경우 원격지 개발 환경으로 이전(정보기술팀 수행) 후 설정 작업을 지원(개발사 지원) - 위원회가 제공하는 개발자PC에서 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개발과 관련된 업무 내용 및 문서는 개발자PC내에서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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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기반 운영 안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기반 운영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의 민간·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대상 시스템으로 선정 시 클라우드 이전 및 안정화 지원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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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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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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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위원회와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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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련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임치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에 추진하여야 함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o 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o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주관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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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 입력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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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 요청 시 본 사업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54호, 2023.1.1) 준수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1부	주관기관 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2 부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인력투입현황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o 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3일이내 이슈 ․ 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결과보고	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o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3일 전	인쇄본 5부
	완료보고서	o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인쇄본 3부
음원-권리정보통합DB구축 및 운영	분석/ 설계	o 요구사항 추적표 o 요구사항 명세서 o 기능명세서 o 화면 설계서 o 프로그램 설계서 o 기술환경 구성도 o 테스트 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설치 시험) o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구현	o 테스트 계획서(통합, 시스템, 설치) o 프로그램 목록 o 단위테스트 결과서 o 테스트 시나리오(통합, 시스템,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테스트	o 테스트 결과서(통합,시스템,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전환	o 매뉴얼(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o 계획서(교육, 유지보수, 이관)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V.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ㅇ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은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분담이행 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1)의 기타자유업을 분담하는 구성원은 상기 (2), (3), (4)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방식 :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기술평가는 위원회 자체 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위원회자체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조달청
계	100점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합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산술평균하여야 함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평가 항목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 (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를 실시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평가항목의 배점이 동일한 경우는 상위 순서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및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기술평가 개최

□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 별도안내

ㅇ 유의사항

- 기술평가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사의 기술평가회의 참여 시 녹음, 동영상 촬영 금지

4		입찰시 유의사항

□ 기타 사항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 서류, 일시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서류

- 정성적 제안서 1부

- 발표자료 1부

- 제안요약서 1부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 제안발표자료,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료 별도 제출은 불가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A4지 규격으로 2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 및 운영
			202 . 00.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5. 시스템 구축 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ⅥI. 기타

Ⅷ. 첨부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서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범위 및 전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붙임 양식 활용)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기술 부문의 구축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비전 및 정보화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성도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제안 요청한 장비(H/W, S/W 등)와 제안사가 제안한 장비의 비교를 통해 충족 여부와 추가 제안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기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안 요청된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세부구현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 요청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하여 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데이터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투입하는 책임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성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품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1.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2.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2. 추진일정계획	위원회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개발환경 구성 및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실무책임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면 추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 보안 대책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6.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지원 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야 한다.
Ⅶ. 첨부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한다.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붙임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과업내용 종합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구축 및 운영
작성일	2023. 02. 0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DNA검색기능을타서비스와연계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SFTP를 이용한 데이터연계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DDEX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python flask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flask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Ⅷ.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조표

<별첨 서식1-2>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별첨 서식1-5>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별첨 서식1-6>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7>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8>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별첨 서식1-9>  확약서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11>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3>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4> 비밀유지계약서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조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쪽

[별첨 서식1-2]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본 사업의 투입 인력 현황		<예시> - 기술사 0명, 특급 0명 - 중급 0명 - 총 M/M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 작성요령 : 제안요약서의 항목은 변경가능함. 즉,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대신 “효과적 홍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수도 있는 사항임

[별첨 서식1-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첨 서식1-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5]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6]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붙임 서식5]을 제출한다.

[별첨 서식1-7]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서식1-9]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10]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별첨 서식1-11]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 또는 재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서식1-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주자”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주자는 발주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주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4]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사업(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발주자”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발주자”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발주자”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발주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발주자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성 명 : (인)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