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유형 및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유원시설업 유형 및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	관광산업정책과

2022. 6.

사 업 책임자	관광산업정책과		FAX : 044-203-3480
	과 장	하 윤 진
담당자	사무관	김 영 미	TEL : 044-203-2863
	주무관	김 태 형	TEL : 044-203-2868

차       례

Ⅰ. 과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3

Ⅲ. 사업자 선정	5

Ⅳ. 제안서 작성 안내	8

【붙임】	11

I

과업 개요

□ 과업 명

ㅇ 유원시설업 유형 및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방안 연구

□ 과업 배경 및 필요성

ㅇ 유기시설과 유기기구는 크게 안전성검사 대상 또는 확인검사 대상으로 구분하고 각각 주행형, 고정형, 관람형, 놀이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 최근 몇 년간 가상현실(VR) 콘텐츠 발전 등으로 인하여 유기기구와 결합한 VR콘텐츠 등 버스나 트력을 이용하여 VR시뮬레이터를 설치하여 체험할 수 있는’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실증특례 운영 중임(’19.9월, 총 6건)

ㅇ 이와 관련 실증특례 관련 해당업체 실적, 시장도입 타당성, 문제점, 업계 의견, 운영 방안 등을 조사하여 기존 제도상의 유기시설의 구분기준에 포함시킬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ㅇ 한편, 동일한 유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유원시설 업종(종합/일반)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업종별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검토하여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 과업 목적

ㅇ 유원시설 이동형 가상체험서비스 법제화 방안 모색을 통하여 다양한 유기기구 편입 등 유원시설 활성화 도모

ㅇ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으로 안전한 유원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

□ 과업 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이내

ㅇ 소요예산 : 70백만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경쟁 입찰)

□ 추진일정

ㅇ 용역 수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이내

Ⅱ

제안 요청 사항

□ 과업범위

ㅇ 유원시설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서비스 실태분석을 통한 유기기구 구분 기준 마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1에 근거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구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실증특례 관련 해당업체 실적, 시장도입 타당성, 문제점, 업계 의견, 운영 방안 등을 조사를 통한 기준 마련

- 유사 국외사례 및 타 업종 운영사례(푸드트럭 등) 현황 조사, 기존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상호관계, 문제점, 시장도입 타당성 분석 등 다각도로 분석하여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운영 방안 검토

- 유원시설업 중 유형 세분화, 지자체 등록 및 영업에 대한 운영방안, 해당 기구에 대한 분류 및 해당 범위, 안전검사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개선방안 마련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근거한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 국외 사례 및 타 업종 운영사례, 현행 자격기준 문제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규정에 대한 진단 필요

* 현행, 동일한 유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유원시설업종(종합/일반)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일반유원시설업에도 고위험성기구는 설치되어 있어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필요성 대두

□ 과업진행 보고

ㅇ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으로 구분 실시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에 세부 연구항목, 연구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착수보고하여야 함

ㅇ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진척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중간보고 : 과업수행 방향 및 진척사항을 보고하며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작성 내용 보완(과업진행 중 6개월 이내 협의 후 결정)

ㅇ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이전까지 최종 보고서 완료를 위한 보고회 개최

ㅇ 과업수행 중 주관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과업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 지침

ㅇ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지침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ㅇ 의견수렴 및 인력 구성

- 과업수행 중에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의견에 따름

- 과업수행기관은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논의되고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컨설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보안유지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함

- 과업수행기관 및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과업수행기관은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함

ㅇ 기타사항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주관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 문제점이 있으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Ⅲ

사업자 선정

□ 입찰참가 자격(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 공동수급(공동이행) 불가

□ 입찰 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기획재정부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선정기준 및 절차 등

ㅇ 선정절차 및 기준

- 관련 외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붙임 1> 참조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적으로 평가

- 협상은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 합산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미선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및 계약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ㅇ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과업수행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ㅇ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협상시)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기관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관련 유의사항

ㅇ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함(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주관기관에서 보완 요구 1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ㅇ 보완 요구일부터 1일 이내에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기타 사항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협상 및 계약 체결 시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ㅇ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ㅇ 신청기관 현황 [붙임 3]

ㅇ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4]

ㅇ 보안각서 [붙임 5]

ㅇ 서약서 [붙임 6]

ㅇ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7]

ㅇ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된 서류

* 해당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 제안서 작성 지침 (권장사항)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주관기관이 제시한 양식(붙임 2)에 의해 작성하되,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ㅇ 제안요청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모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 불가

ㅇ 제안서의 구성은 작성 요령에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①，㉮ 순으로 한다.

ㅇ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

ㅇ 글씨체 : 휴먼명조

표지제목	항목별제목	소제목	세 항	본문내용
24P, 진하게	15P, 진하게	14P, 진하게	13P	12P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공고내용,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임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ㅇ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합리적으로 처리함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 관련 문의처

ㅇ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김태형

ㅇ 전화 : 044-203-2868 / 이메일 : bigbro@korea.kr

ㅇ 질의기간 : 입찰공고 기간으로 한정함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2. 제안서 서식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6. 서약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	80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15
	1. 과업의 이해도	연구용역 목표와 연구용역에 대한 이해도 등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연구범위의 적정성, 목적 부합성 연구용역의 필요성 인식정도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25
	2. 과업수행 계획의 적절성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연구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항목별 용역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우선순위 조정 및 소요자원 분배 계획의 타당성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
	3. 수행체계의 적절성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외부참여기관의 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과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신뢰도 등	20
	4. 기관의 수행 능력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기관의 전문성, 기타 자원 활용가능성 등 과업수행기관의 신뢰도,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총점		-	100

[붙임 2] 제안서 서식

제 안 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 ｣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Ⅰ . 제안개요

1. 과업의 목적 및 배경

2. 과업 수행범위

3. 사업추진목표 및 주요내용

4. 사업추진방향 및 전제조건

5. 제안업체의 제안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연구추진일정 : 도표로 제시(연구내용, 월별추진일정 등 기재)

* 본 항목의 세부내용은 제안서 평가 기준의 기술능력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수 있음

Ⅲ.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연혁 및 일반현황 [붙임 3]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붙임 4]

※ 제시된 제안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가능

[붙임 3] 신청기관 일반현황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4]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요약)

분야	성 명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참여율 (%)
			전공	경력
과 제 책임자	홍길동	컨설팅팀장	전산학	8년5월	100

▪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포함된 자

▪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 협력업체 참여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 분리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공	(학사)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석사·박사)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역 할

[붙임 5]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6]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붙임 7]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 약 자  :              대표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