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 협·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을 추가하여 심의기관을 확대하고, 온라인 비대면 예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무형문화재에 적용하던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를 시·도무형문화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신진예술인 지원을 위해 정의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력 협·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을 추가하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제1항제3호·제3항)

나. 온라인 비대면 예술 활동의 심의 기준을 신설(안 제14조제9항·제10항)

다. 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대상에 국가무형문화재 외 시·도무형문화재를 추가(안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라.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 자료를 추가(안 제30조제1항)

마.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에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안 제32조제1항·제2항)

바. 신진예술인 관련 특례 조항으로 신진예술인의 정의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신설(안 제33조제1항·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        호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개정안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③ 협력 협ㆍ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제14조제9항 본문 중 “인정되는”을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이 지원하는 비대면 예술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대면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예술 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선정 내역, 참여 확인서, 예술 활동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서면 계약서를”을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불공정행위 관련 특례)”를 “(불공정행위 등 관련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조의2”를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로, “서면 계약서”를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불공정행위”를 “불공정행위 등”로 한다.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신진예술인 관련 특례) ① ‘신진예술인’이란 최초 전문적인 예술 활동 실적 이후 2년 미만의 활동기간을 가지며,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②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5장 효력”을 삭제한다.

제35조 앞에 “제5장 효력”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4조(협력 협ㆍ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ㆍ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ㆍ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협력 협ㆍ단체의 지정)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협력 협ㆍ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⑧ (생 략)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 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 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 활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⑨ --------------------------------------------------------------------------------------------------------------------------------------------------------------------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 --------------------------------------------------------------------------------------------------------------------------------------.
<신 설>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이 지원하는 비대면 예술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대면 예술 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예술 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선정 내역, 참여 확인서, 예술 활동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확인을 근거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제29조(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이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②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 ------------------------. -------------------------------------------------------.
③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술 활동 증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③ --------------------- 전승교육사--------------------------------------------------------------------------.
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를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① --------------------------------------------------------------------------------------------------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료 등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불공정행위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불공정행위 등 관련 특례) ① -------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② 불공정행위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불공정행위 등 ----------------------------------------------------------------------.
<신 설>	제33조(신진예술인 관련 특례) ① ‘신진예술인’이란 최초 전문적인 예술 활동 실적 이후 2년 미만의 활동기간을 가지며,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 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②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3조 (생 략)	제34조 (현행 제33조와 같음)
제5장 효력	<삭 제>
<신 설>	제5장 효력
제34조 (생 략)	제35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제35조 (생 략)	제36조 (현행 제3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