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심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폐지하고, 신진예술인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를 50명 이상에서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상한을 폐지하고, 위원의 연임 및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2제1항·제2항·제3항)

나. 신진예술인 등 별도 지원을 위해 예규로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안 제2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이상 100명 이하”를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임기 중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완화 및 유효기간 변경) 신진예술인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예술인에 대해 별도의 예규로 이 조건을 완화 및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이상--------------------------.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③ 임기 중 신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 ------ 제4항까지-----------------------------------------------------------------------------------.
<신 설>	제2조의4(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완화 및 유효기간 변경) 신진예술인 등 보호의 필요가 있는 예술인에 대해 별도의 예규로 이 조건을 완화 및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