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 위반행위 간 과태료 순서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 ‘21.5.18., 시행 ’21.11.19.)에 따라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국가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 기한과 불일치 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서류제출 기한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정부의 과태료 기준에 맞춰 국민이 과태료 조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부과 금액별로 과태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법령 준수를 위한 예산서 등 제출 기한 정비(안 제26조제1항, 제29조)

1)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통상 12월에 확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기한을 기존 “매년 11월 3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변경함

2) 언론진흥기금의 다음 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기한을 국가재정법에 합치되도록 기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함

다. 법률과 시행령간 중복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안 제26조제2항·제3항)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예산 변경승인 및 자료제출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신문법과 시행령 간 중복 규정을 삭제함

2) 법률에서 위임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는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매년 11월 30일”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제2항 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 금액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신문사나 구독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다. 위반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된 경우 2.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나.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Ⅱ.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호	1,50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	1,200
3.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3호	1,200
4.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4호	1,200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5호	1,500
6.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1호	300
7.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2호	700
8.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3호	300
9.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4호	700
10.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5호	700
1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6호	300
12.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7호	700
13. 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8호	700
14. 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제9호	7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언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 -----------------------------------------------------------------------------------------------------------------------------------.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29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5월 31일--------------------------------------------------------.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