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고시 개정(안) 관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필요성

제1조~제3조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

(현행과 같음)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사업

(제2조 관련)

보조금사업명	회계	비목	피위임기관
1.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일반 회계	민간 경상 보조	국립국어원장
2. 세계한국어대회 운영	일반 회계	민간 경상 보조	국립국어원장
3. 한글 산업화 기반조성	일반 회계	민간 경상 보조	국립한글박물관장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사업

(제2조 관련)

보조금사업명	회계	비목	피위임기관
1.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	일반 회계	민간 경상 보조	국립국어원장
2. 세계한국어대회 운영	일반 회계	민간 경상 보조	국립국어원장
1. 한글 산업화 기반조성	일반 회계	민간 경상 보조	국립한글박물관장
2. 특수언어 교육기반 구축 (특수언어 교육과정 개발)	일반 회계	민간 경상 보조	국립국어원장

ㅇ특수언어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어·점자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언어 교육기반 구축(특수언어 교육과정 개발)’을 국립국어원장에게 위임

ㅇ위임 실효성이 없는 ‘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한국어-수어 병렬 말뭉치 구축(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과 ‘세계한국어대회 운영(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