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구체화 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유형화(안 제2조제1항)

문화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 또는 계획을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조성계획,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열거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예시적으로 제시

나. 특정문화영향평가 명시(안 제2조제3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의 혼동 가능성이 높아 후자를 특정문화영향평가로 명하여 명확성을 높이며 특정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은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 협의를 거친다는 것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또는 계획에 대하여 특정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결과제출 및 개선 의견 권고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장이 실시한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토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정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적 가치”를 “다음 각 호 중 문화적 가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조성계획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5.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주요 계획 또는 정책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로, “문화영향평가”를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특정하여 문화영향평가(이하 “특정문화영향평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영향평가”를 “특정문화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정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4항 및 제5항 중 “문화영향평가”를 각각 “특정문화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영향평가의”를 “문화영향평가(“특정문화영향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영향평가”를 “특정문화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 다음 각 호 중 문화적 가치--------------------------------------------------------------------------------------------------------------------------------------------------------------------------------. ------------------------------------------------------------------------------------------------------.
<신 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조성계획
<신 설>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 설>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신 설>	4.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 설>	5.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
<신 설>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주요 계획 또는 정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 다음 각 호----------------------------------------------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특정하여 문화영향평가(이하 “특정문화영향평가”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1. -------------------------------------- 특정문화영향평가----------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정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특정문화영향평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 ---------------------------------- 특정문화영향평가-----------------------------------------------------------------------------.
<신 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정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상 계획 또는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문화영향평가(”특정문화영향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특정문화영향평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연 락 처	044-203-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