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고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며 시민들의 보편적 도서관 이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립·운영,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공공도서관의 등록,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도서관의 날, 도서관 인력·시설·자료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 (안 제2조)

나. 도서관 자료의 납본 부수와 관련하여 온라인 자료(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디지털파일 형태로 납본하는 경우는 1부 납본으로 간소화 (안 제15조제4항제3호)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안 제17조)

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지정 또는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시설 및 장서의 기준을 제시 (안 제23조, 별표 1)

마.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와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절차와 제출 서류 등 필요사항에 관한 내용을 신설 (안 제26조, 제27조)

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도서관 등록의 절차와 방법, 제출 서류, 변경 등록 및 폐관신고,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별표 2)

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지침 마련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30조)

아.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할 수 있는 기념행사와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안 제32조)

자. 사서 자격요건에서 학력·자격의 취득과 경력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기술하여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폐지된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술사 자격 요건을 폐지 (안 제33조, 별표 3)

차.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을 제시 (안 제34조, 별표 4, 별표 5)

카.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등록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 보고의 시행을 위한 보고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 (안 제36조)

타. 납본의무 위반자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신설 (안 제38조, 별표 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9. 6. ∼ 10. 17.)

2) 재입법예고(2022. 10. 26. ∼ 11. 4.)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대통령령  제        호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적용범위) 법 제9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ㆍ지식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검색ㆍ이용 및 대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인력,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사무기구)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3.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4. 국가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③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를 말한다.

제7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조정회의)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종합계획과의 적합성

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

제11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2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 도서관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구축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3.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4.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5.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 참여

6.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해당 도서관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제2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납본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파일 형태의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③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④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2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본의 경우 : 3부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파일의 경우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법 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ㆍ종류ㆍ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기준(선정ㆍ종류ㆍ형태)에 관한 사항

2.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 보상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 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납본 및 수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등 도서관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도서관 및 출판 등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위원 본인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5조제5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5조제5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제16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 또는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ㆍ삭제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ㆍ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요청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자료”라 한다)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2. 디지털자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②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자료를 제출한 자는 해당 디지털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3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공공도서관

제1절 광역대표도서관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지정 또는 설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하여 관할 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시설 및 장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제출 부수는 2부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광역대표도서관에 도서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자료의 목록이 포함된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서관자료 제출서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절 국ㆍ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및 운영 계획

3. 조직 및 정원

4. 부지 및 시설 명세서

5. 장서 확충 계획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획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계획의 시의성 및 적정성, 다른 시설과의 중복성, 공동시설 운영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 및 필요성

2. 설립 및 운영 계획

3. 조직 및 정원

4. 부지 및 시설 명세서

5. 장서 확충 계획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평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교육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전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전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3절 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시설 명세서

2. 도서관자료 명세서

3. 사서 인원 명세서

②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면적 33㎡ 미만이거나 도서관자료 1,000권 미만인 도서관을 말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9조(변경 등록 및 폐관신고)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공도서관이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0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 일정 등을 수립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평가의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서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31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32조(도서관의 날) ① 도서관은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활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하는 도서관 및 도서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사서)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도서관 인력․시설․자료)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의 배치 기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6장 보칙

제35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36조(보고)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국립 공공도서관 또는 관할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의 내용을 취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8조(과태료)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의 시설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도서관 면적 기준 및 별표 4 제2호 도서관 면적 기준의 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립되는 도서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로 하고, 제15조제3항제1호바목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7항제5호 중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의 기준”으로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광역대표도서관의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사서 배치 기준

가. 광역대표도서관은 사서 16명을 두되, 봉사대상 인구 2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구 2만 명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고, 기본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나. 이동도서관·스마트도서관·학교지원 등 지역별 서비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서비스, 주제별·유형별 특성화 자료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광역대표도서관은 해당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직원을 둔다.

2. 시설 및 장서 기준

구분	도서관 면적	도서관자료
		기본 장서	연간 증서
광역대표도서관	3,300㎡ 이상	20만 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총인구수를 운영도서관(등록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2. 기본 면적이란 광역대표도서관의 면적 최소 기준인 3,300㎡를 의미한다.

3. 도서관 면적이란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전용 면적을 의미하여,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른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1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법 제38조 제1항제3호 법 제38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경고 (시정요구) 경고 (시정요구)	- 경고 (시정요구) 등록취소	- 등록취소 -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3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1급 정사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법령에서 인정하는 동등 학력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도서관 근무경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급 정사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법령에서 인정하는 동등 학력을 포함한다)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이나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이나 대학(법령에서 인정하는 동등 학력을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전문대학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 비고

1.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도서관 행정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가. 도서관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

2)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

3)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

4)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립 작은도서관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비영리법인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서의 구분별 자격요건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서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4]

도서관의 운영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1. 사서 배치 기준

가. 공공도서관에는 사서 4명을 두되, 봉사대상 인구 2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구 2만 명마다 사서 1명을 더 두고, 기본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나. 이동도서관·스마트도서관·학교지원 등 지역별 서비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서비스, 주제별·유형별 특성화 자료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해당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직원을 둔다.

다.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2. 시설 및 장서 기준

가. 공공도서관

구분	봉사대상 인구	도서관 면적	도서관자료
			기본 장서	연간 증서
공공도서관	5만명 이상	330㎡ 이상	3만 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2만명~5만명		1만5천 권 이상
	2만명 미만		1만 권 이상

나. 작은도서관

구분	도서관 면적	도서관자료
작은도서관	33㎡ 이상	1천권 이상

※ 비고

1. 공공도서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의미하며, 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을 제외한다.

2. 봉사대상 인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총인구수를 운영도서관(등록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기본 면적이란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면적 최소 기준인 330㎡를 의미한다.

4. 도서관 면적이란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전용 면적을 의미하여,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른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5]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4조제2항 관련)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8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도서관자료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본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 법 제55조 제2항 법 제55조 제2항	도서관자료 정가(비매 자료는 발행원가)의 3배 200만원 150만원	도서관자료 정가(비매 자료는 발행원가)의 6배 300만원 200만원	도서관자료 정가(비매 자료는 발행원가)의 10배 500만원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 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