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목적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안 제5조)

나.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 (안 제10조, 별지 제16호)

다.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도서관 시설ㆍ자료ㆍ직원 명세서, 도서관 등록증, 도서관 폐관신고서 서식 제정 (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라. 금전기부 등의 절차를 정하고 기부(기증)에 관한 서식 제정 (안 제17조, 별지 제24호)

마.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을 제정 (안 제18조, 별지 제25호)

바. 용어 정비 및 별지 서식 현행화 (안 제15조, 별지 제1호∼제15호, 별지 제21호∼제2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9. 6. ∼ 10. 17.)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 인정신청서 등) ①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①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청구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정ㆍ삭제조치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정ㆍ삭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정정ㆍ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다.

가.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나.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유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무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신청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공공도서관 등록 등) ①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28조제1항의 첨부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공공도서관 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변경 등록 및 폐관신고)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다.

1. 도서관 종류

2. 도서관 명칭

3. 도서관 소재지

③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자격증의 발급신청)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대학ㆍ전문대학의 장 또는 영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 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제15조(자격증의 재발급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이 분실 혹은 훼손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금전기부 등의 절차)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전, 부동산 또는 도서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유품과 그 밖의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함께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기부(기증)서약서를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受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고,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증품을 수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해야 한다.

제18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인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도서관의 종류	설립·운영 주체 [ ] 국립 [ ] 공립 [ ] 사립
설립목적·대상 [ ] 전문 [ ] 특수 [ ] 기타
설 립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도서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자료 및 시설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재	□	인정서 작성	□	통보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10mm×297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도서관 인정서

1. 도서관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4. 인정 연월일:              년    월    일

5.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도서관자료 납본서
[ ]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납본의무자(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
납본(또는 수집) 번호:	처리기간 14일
납본의무자(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① 번호	②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③ 도서관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	④ 저작자명	⑤ 발행처명 (또는 제공자명)	⑥ 발행 연월일	⑦ 자료형태	⑧ 시가 또는 정가(원/1부)	⑨ 수량 (책, 점, 건)	⑩ 보상가(원)
⑪합계	종 책(또는 점, 건)	⑫보상가 총액(원)
[ ] 위의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본합니다. [ ] 위와 같이 납본 또는 제공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합니다. [ ]「도서관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온라인 자료 및 디지털파일은 1부 납본으로 전체를 납본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납본의무자(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납본(또는 수집)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2. 연속간행물(잡지)인 경우에는 ③도서관자료명란에 권호/통권 및 발행빈도를 함께 적습니다. 3. 발행처명은 출판사(제작자)명을 적습니다. 4. ⑦자료형태란에는 도서, DVD, CD(음반), CD-ROM, 전자책, 전자저널, 텍스트(HWP), 동영상(MPEG4), 사운드(MP3), 이미지(BMP) 등을 적습니다. 5. ⑧시가 또는 정가란에는 납본한 도서관자료나 제공한 온라인 자료의 판매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연속간행물(전자저널)은 권호/통권 단위로 납본 당시의 정가를 적습니다.	6. ⑩보상가란에는 납본된 도서관자료나 제공된 온라인 자료 중 열람용 1부의 시가 또는 정가를 적습니다. 7. ⑫보상가 총액란에는 ⑩보상가를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도서) 또는 세금계산서(비도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및 보상가 총액을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납본서 및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납본의무자(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보상청구인					처리기관
					국립중앙도서관 * 담당부서: 장서개발과(도서, 비도서, 연속간행물 등), 온라인자료과(전자책, 전자저널 등)
	도서관자료 납본서 및 보상청구서 작성				납본 및 보상청구	▶		접 수
						▼
								확 인					▶	납본증명서 또는 수집증명서 발급
						▼
								결 재					▶	납본보상금 또는 수집보상금 지급
210mm×297mm[백상지(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자료

[  ]납본

[  ]수집

증명서

납본(또는 수집) 번호  :

납본의무자

(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

출판사 신고(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 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

저작자명

발행처명

(또는 제공자명)

발행연월일

자료형태

수량

(책, 점, 건)

비고

합계

종               책(점 또는 건)

귀하께서 납본 또는 제공하신 위의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본 또는 수집하였음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인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

납본(또는 수집) 번호  :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 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

저작자명

발행처명

(또는 제공자명)

발행 연월일

자료형태

시가 또는 정가

(원)

수량

(책, 점, 건)

보상가(원)

합계

종               책(또는 점, 건)

보상요구총액(원)

보 상 금(원)

□ 금    액 :

□ 산출내역 :

1.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내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인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서
납본(또는 수집) 번호 :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 자료명 (또는 온라인 자료명)		저작자명	발행처명 (또는 제공자명)	발행 연월일		자료형태	시가 또는 정가 (원)			수량 (책, 점, 건)	보상가(원)
합계		종 책(또는 점, 건)					보상요구총액(원)
보 상 금(원)		□ 금 액 :
		□ 산출내역 :
이의신청 사유(요지)		※ 필요시 별지에 상세설명을 기재
위와 같이 납본 또는 제공된 도서관자료의 보상금 결정가격에 대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수수료 없음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통지서

납본(또는 수집) 번호  :

청구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또는 소재지)

보상요구총액(원)

보   상   금(원)

□ 금    액 :

□ 산출내역 :

재결정 금액(원)

재결정 사유 및 산출내역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인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10일 연장가능)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도서관자료명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도서관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처 리	□	결 재	□	통 보
청구인		처리기관 : 국립중앙도서관(온라인자료과)
297mm×210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조치 결과통지서

귀하

주  소:

① 도서관 자료명
② 접수 연월일
③ 정정ㆍ삭제 결정내용
④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⑤ 그 밖의 안내사항

1. 「도서관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ㆍ삭제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인

297mm×210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조치 기간 연장통지서

귀하

주  소 :

① 도서관 자료명
② 접수 연월일
③ 당초 정정ㆍ삭제조치 기간
④ 정정ㆍ삭제조치 기간 연장사유
⑤ 정정ㆍ삭제조치 예정기간
⑥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도서관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ㆍ삭제조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인

297mm×210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개인정보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

귀하

주  소 :

① 도서관 자료명
② 접수 연월일
③ 정정·삭제거부 내용	전부/일부 ( )
④ 정정·삭제거부 사유
⑤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⑥ 그 밖의 안내사항

1. 「도서관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삭제 거부처분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인

297mm×210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
				처리기간	3일
발행처명 (출판사명)	① (신고증표기명)	③대표자명
② (영문명)
④주 소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⑤출판사 홈페이지 주소	⑥전자우편 주소
⑦출판사 신고(등록)번호	⑧출판사 신고(등록) 년월일
⑨도서번호 관리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⑩현재까지 기발행도서 종수	종	⑪주요 출판 분야
⑫전년도 1년간 출판 종수	종	⑬금후 연간출판예정 종수	약 종
⑭특기 사항
위 발행자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국제표준도서번호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연간 출판(예정)목록 1부 2. 출판사 신고 확인증(출판사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 서류 확인 및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B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B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B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BN담당)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처리기간		5일
①발행처명	한글(한자)
	영문
②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③대표자명						④출판사 등록번호				⑤출판사 등록년월일
⑥배정사유	[ ] 발행예정간행물 [ ] 현재 서명으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 [ ] 폐간된 자료의 재발행								[ ] 발행예정일 : 년 월 일 [ ] 번호적용일 : 년 월 일 [ ] 창 간 : 년 월 일 [ ] 재발행일 : 년 월 일 ( 권호)부터
⑦간행물명	한글(한자)
	영문
⑧변 경 간행물명
⑨변경 전 간행물명
⑩관 련 간행물명
⑪간 행 물 등록번호									⑫간행빈도
⑬본문언어									⑭기타언어판
⑮발 행 국									⑯발행형태
⑰발 행 처 E-mail						[ ] 수신			⑱특기사항
⑲휴 대 폰						[ ] SMS수신
⑳발 행 처 홈페이지
㉑온라인저널 URL
위의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1부 2.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 1부(유가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판사 신고확인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무가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발행처명: 출판사 또는 학회, 재단명 등을 적습니다. ③대표자명: 판권지면의 발행인을 적습니다. ④출판사 등록번호: 잡지사업등록증 또는 출판사 신고확인증 등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단, 학회와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배정사유: 해당되는 사유의 [ ]에 √표를 합니다. "창간년"은 반드시 적습니다. ⑨변경 전 간행물명: 간행물명 또는 발행형태(인쇄 또는 온라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간행물명을 적습니다. 관련 간행물명: 다른 물리적 매체로 된 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간행물명을 적습니다. 예 : Focus(Online), Focus(CD-ROM) 간행물 등록번호: 유가지의 경우 정기간행물등록증의 번호를 적습니다. ※ 정기간행물등록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합니다. 간행빈도 예: 월간, 반년간, 계간, 연간, 1년 2회, 1년 3회, 부정기 등으로 적습니다. 본문언어: 본문언어 외에 요약문 또는 초록에 언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밖의 언어도 적습니다. ㉑온라인저널 URL: 온라인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 온라인저널 표제화면(타이틀스크린)의 URL을 적습니다. ※ 기타항목: 해당될 때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 서류 확인 및 검토	□		승인	□	통보
신청인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S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S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SN담당)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 (ISSN담당)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 ] 장애인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제출 번호:			처리기간 14일
제출자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① 번호	②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③ 도서관 자료명	④ 저작자명	⑤ 발행처명	⑥ 발행 연월일	⑦ 자료형태	⑧ 시가 또는 정가 (원/1부)	⑨ 수량 (건)	⑩ 보상가 (원)
⑪합계	종 건	⑫보상가 총액(원)
[ ] 위의 장애인 도서관자료를 「도서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합니다. [ ] 위와 같이 제출된 장애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제출 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2. 연속간행물(잡지)인 경우에는 ③도서관 자료명란에 권호/통권 및 발행빈도를 함께 적습니다. 3. 발행처명은 출판사(제작자)명을 적습니다. 4. ⑦자료형태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 유형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으로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pdf, .epub 등의 파일 형태를 적습니다. 5. ⑧시가 또는 정가란에는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판매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연속간행물(전자저널)은 권호/통권 단위로 제출 당시의 정가를 적습니다.	6. ⑩보상가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7. ⑫보상가 총액란에는 ⑩보상가를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및 보상가 총액을 적지 않습니다.
297㎜×210㎜[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제출서 및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자 보상청구인	처리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 * 담당부서: 자료개발과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 및 보상청구서 작성		제출 및 보상청구	▶	접 수
▼
		확 인		▶	제출증명서 발급
▼
				결 재		▶	보상금 지급
	297㎜×210㎜[백상지(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

제출 번호:

ㅔ

제출자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도서관 자료명

저작자명

발행처명

발행 연월일

자료형태

수량

(건)

비고

합계

종               건

귀하께서 제출하신 위의 장애인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것임을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장애인도서관	장 직인

297㎜×210㎜[백상지(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

(경유)

제 목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도서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사업내용

시설명

사업개요

소요예산

시행주체

사업기간

사업담당자(소속/연락처)

붙임  1. 설립목적 및 필요성 1부.

2. 설립 및 운영계획서 1부.

3. 운영 조직 및 정원표 1부.

4. 부지 및 시설명세서 1부.

5. 장서 확충 계획 1부.

6. 자체점검 사전평가표 1부.  끝.

발신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도서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설립·운영 주체 [ ] 국립 [ ] 공립 [ ] 사립
설립목적·대상 [ ] 공공도서관 [ ] 전문도서관 [ ] 특수도서관
설 립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도서관 시설·자료·사서 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297mm×210mm[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ㆍ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도서관 시설·자료·직원 명세서
명 칭
도서관의 종류	설립·운영 주체 [ ] 국립 [ ] 공립 [ ] 사립		이용자 수	명
	설립목적·대상 [ ] 공공도서관 [ ] 전문도서관 [ ] 특수도서관
시 설	부 지	면 적	㎡
	건 물	전 체 면 적	㎡
		도서관 서비스 전 용 면 적	㎡
		공 용 면 적
	열 람 석	좌 석 수	석
		열람실 수
	기계 ㆍ 기구
자 료	도 서	권
	연속간행물	종
	비도서자료	종
	그 밖의 자료
직 원	사 서 명 (정사서 명, 준사서 명) 일반직원 명 전체인원 명
297mm×210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제             호

도서관 등록증

1. 도서관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4. 등록 연월일 :

5. 도서관의 종류 :

「도서관법」 제36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도서관 폐관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설립·운영 주체 [ ] 국립 [ ] 공립 [ ] 사립
		설립목적·대상 [ ] 공공도서관 [ ] 전문도서관 [ ] 특수도서관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설 립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유								폐업일
도서관 등록증 분실사유
「도서관법」 제3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업자	도서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 사실을 송부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도서관 등록증 원본 ※ 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		결 재	□		폐관 통보
신고인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국립) 문화체육관광부 (공립)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시ㆍ도교육청 (사립) 시ㆍ군ㆍ자치구 (도서관 담당부서)
297mm×210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사서자격증	[ ] 발급 [ ] 재발급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청자격	[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 준사서
자격요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 ) 사서자격요건 제 호
출 신 학 교	대학 과(학부) 졸업( 학 전공/부전공)
대학원 학위( 학 전공)
기존 소지자격	[ ] 2급정사서	[ ] 준사서	[ ] 해당사항 없음
이수 교육과정
※ 다음 사항은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격증	종 별	[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 준사서
번 호	발급연월일
재발급 신청사유
※ 다음 사항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격종별	[ ] 1급정사서	[ ] 2급정사서	[ ] 준사서
변경사항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수탁 협회 또는 단체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서자격증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직원)의

확인사항

※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이수 교육과정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 ㆍ 결재

□

자격증 작성

□

자격증 교부

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수탁 협회 또는 단체

(사서자격증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수탁 협회 또는 단체

(사서자격증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수탁 협회 또는 단체

(사서자격증 담당부서)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사서자격증 담당)

(경유)

제  목  사서자격증 발급 신청

본교           대학           과(학부)를     년   월   일 졸업(          학 전공, 부전공)하게 됨으로써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    ) 사서자격이 있는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의 발급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학용

연번

학위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비고

※ 지정교육기관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학력

기존 소지자격

경력

(년ㆍ월)

비고

※ 비고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사서의 자격요건 중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사 서 자 격 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3. 자    격 :

「도서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제        호

기 부(기 증) 서 약 서

명칭 / 종류	수량 / 금액	비고
합계: 건 점 / 원

「도서관법」 제4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의 기증품을 ○○ 도서관에 기부(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 도서관 귀중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서

행정기관명

담당자명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또는 소재지)

등록번호

설립주체 구분

도서관명

소재지

설립자명

시설면적

(연면적)

소장자료 수

직원 수

(사서 수)

등록일

국립[ ]

공립[ ]

사립[ ]

계

등록 도서관 수 총       개관, 등록취소 도서관 수 총      개관

「도서관법」 제4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등록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 현황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297㎜×210㎜[백상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 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