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11. 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체 육 국)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심사 대상 규제

□ 규제 강화

번호	규제사무명	관련조항	비 고	쪽수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의 유사행위 금지	안 제26조 제1항, 제2항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에 관한 규제대상 행위확대 및 구체화	1
2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안 제30조제4항	개인정보요청에 대한 제출의무 신설	6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의 유사행위 금지)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7145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의 유사행위 금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ㅇ 체육국장 김기홍, 체육정책과장 양재완, 체육정책과 이영식, 우희정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불법스포츠배팅발매시스템 제작자, 이용자 등	제한 없음	입법예고
이해 관계자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시행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생략	면담, 회의 토론회	찬성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 주식회사)	생략	면담, 회의 토론회	찬성
	일반국민	제한 없음	토론회, 입법예고

* 토론회 주제 : 불법도박의 팽창실태와 근절대책

일시/장소 : ‘11.6.29,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200여명 참석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건전발전과 불법스포츠베팅시장

근절을 위해 존속기한 미설정

6.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

ㅇ (강화 규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전자적인 표출에 의한 발매 포함)하거나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금전․기타 경제적 이익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함.

-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사행영업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시스템을 설계, 제작, 구성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사행영업을 위해 유․무선으로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대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7. 규제체계도

ㅇ 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2006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최근 마늘밭 불법 도박수익금 은닉사건까지 불법 도박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온라인 도박의 일종인 불법사설도박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불법도박 시장규모 현황>

ㅇ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의 규제 강화에 따라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도박 산업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음

ㅇ 현재 추산되고 있는 규모는 최대 100조원이며 조사기관의 추정방식에 따라 상이한 추정치를 나타내고 있음 [출처 : 서울경제 신문(2009)]

※ 불법도박산업 매출액 추정

구분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한국레저 산업연구소	아주대 산학협력단
추정매출액	64조원	88조원	21.6조원~28.8조원	53조원
추정근거	발행 상품권 2회 회전 가정	-	유통게임기당 월평균 매출액	경찰, 검찰 단속실적

[자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11)]

ㅇ 불법도박 업종별 규모

※ 아주대 산학협력단 불법도박 산업별 경제적 규모

(단위:억원)

구분	계	사설 경마	사설 경륜	사설 경정	사설 카지노	사행성 게임장	온라인 도박
경제적 규모	537,028	26,885	1,044	3,888	69,615	115,596	320,000

[자료: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08)]

ㅇ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의 유사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는 합법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 시장을 잠식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

- 2010년까지 매년 10%이상의 사업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던 공익사업인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 2011년 6월말 현재 전년대비 매출 10% 감소하였는 바, 이는 불법베팅스포츠사이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

ㅇ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량 이용, 해외계좌 등을 이용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우며, 2011년 현재 온라인상 불법 유사사이트의 전체 시장규모는 3조 4천억원 ~ 3조 7천억원으로 추정

※ 불법사이트 운영자 평균거래액(사이트당 75억원), 메인 사이트 수(약 500개) 로 추정

ㅇ 동일한 사이트에 다수 URL주소를 보유하여 운영, URL의 수시변경 및 새로운 사이트를 수시로 개설하고 일정한 주기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여 해마다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불법 유사행위를 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1-2. 규제의 강화 필요성

□ 정책 목표

ㅇ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불법 유사행위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ㅇ 합법적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보호하고 불법사설도박시장으로 인한 도박 중독 등 사회․경제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함

□ 정책의 필요성

ㅇ 불법 유사사이트는 폭력조직 등과 연계되어 신종 범죄로 최근 증가하기 시작하고 최근 ‘여의도 물품보관소 10억원 상자 사건’, 김제 마늘밭 사건 등 사회적 이슈로 등장

ㅇ 발행사업자 및 수탁사업자뿐만아니라 불법 유사사이트이용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ㅇ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시스템을 설계, 제작, 구성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유․무선으로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대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금지행위로 구체화함으로써 모든 불법유사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ㅇ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설계․제작․구성․제공은 물론 유․무선으로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대회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운용에 방조하는 행위까지 체육진흥투표권 금지행위로 명시함으로써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의 설계자, 제작자, 협조자까지 처벌 가능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 근절

□ 규제의 내용

ㅇ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전자적인 표출에 의한 발매 포함)하거나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 대하여 금전․기타 경제적 이익을 부여해서는 안되고,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함.(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제2항)

1.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사행영업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매시스템을 설계, 제작, 구성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사행영업을 위해 유․무선으로 운동경기 또는 운동경기대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의 검토

ㅇ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포괄적인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동 규제가 최선의 방안임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스포츠배팅사이트 등의 사전적인 차단수단으로써 불법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발행사업자나 수탁사업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사업자로서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의 합의

ㅇ ‘불법도박의 팽창실태와 근절대책’ 토론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1회)

- 일시/장소 : 2011.6.29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한선교의원실 주재)

- 의견내용 : 사업시행자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가 불법도박시장 근절에 대한 조속한 대책 수립에 공감하고, 동 규제에 대해서도 찬성함.

3-3.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유사행위의 명확한 구체화로 해석의 혼란이 없으며, 불법스포츠베팅사이트의 설계와 운용을 사전 차단할 수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불법유사사이트 신고처리 현황

연도	신고 사이트수	처리건수
		접속 차단	이용 해지	기타	심의 대기
’07.	40	28	3	9	-
’08.	976	636	179	161	0
’09.	5,395	4,556	72	767	0
‘10.	7,951	2,241	656	5,054	0
11. 6월	6,340	1,720	226	3,050	1,344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6480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ㅇ 체육국장 김기홍, 체육정책과장 양재완, 체육정책과 이영식, 우희정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의 임직원, 주최단체의 임직원	5개종목 7개단체 5,600여명	면담, 설명회, 회의	찬성
이해 관계자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시행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생략	면담, 회의 토론회	찬성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 주식회사)	생략	면담, 회의 토론회	찬성
	이용자(국민)	생략	입법예고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 경기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온라인배팅을 차단하여 궁극적인 투표권사업의 건전발전을 위해 존속기한 설정 불요

6.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와 환금급 지급을 금지하고, 문화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투표권 사업 업무 담당자, 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주최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투표권 구매․알선․양도 금지

ㅇ (강화 규제) 문화부장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로부터 투표권 구매․알선․양도․금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 등)의 조사․제출을 요청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7. 규제체계도

ㅇ 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법 제30조제2항을 통해 투표권구매 구매 제한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수탁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  직원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③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관계자들의 투표권 구매를 제한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1-2. 규제의 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ㅇ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관계자들의 투표권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체육진흥투표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것임

□ 정책의 필요성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관계자의 실질적 구매 제한 실시

- 체육진흥투표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등)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운동경기 관계자의 개인 정보 파악을 통해 사전에 구매를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고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ㅇ 구매 제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기관계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근거 마련

-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 구매 제한 대상자의 투표권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조사․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과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는 체육진흥투표권이 도입된 2001년부터 제한되고 있음.

ㅇ 따라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과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의 개인정보제공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기존 법령의 실효성 강화하는 수단으로 운동경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보장하고 나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표권 사업 운영가능

□ 규제의 내용

ㅇ (종전 규제)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하거나 환금급 지급해서는 안 되며 문화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투표권 사업 업무 담당자, 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주최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투표권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를 받아서는 안된다.(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제1항 ~ 제3항)

ㅇ (강화 규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30조제2항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체육진흥투표권 구매ㆍ알선 및 양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입사일 등)의 조사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제4항 신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관계자의 구매 제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구매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표권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요구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봄

3-2. 이해관계자의 합의

일 자	대상 및 참여인원	의견 내용
’10. 11. 11	․ 주최단체 실무담당자협의회 (5개 종목 6개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팀장 및 실무자 참석) ․ 24명 참석	․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 설명 ․ 참석자 전원이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
’10. 12. 10	․ 경기단체자문위원회 (5개 종목 6개 발행대상 운동경기 주최단체 임원 등) ․ 총 18명 참석	․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 설명 ․ 참석자 전원이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
’11. 3. 10	․ 경기단체자문위원회 ․ 총 23명 참석	․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 설명 ․ 참석자 전원이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
’10. 5. 12	․ 주최단체 실무담당자협의회 ․ 25명 참석	․ 경기관계자 구매 제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필요성 설명 ․ 현행법의 한계 공감 및 실효성 있는 구매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에 대한 참석자 전원의 공감 ․ 경기 주최단체 내부적으로도 법 개정을 통한 의무적인 개인정보 제공이 가장 효율적인 구매 제한이라는 의견 제시
’11. 5. 19	․ 경기단체자문위원회 ․ 총 16명 참석	․ 경기관계자 구매 제한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필요성 설명 ․ 현행법의 한계 공감 및 실효성 있는 구매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에 대한 참석자 전원의 공감 ․ 경기 주최단체 내부적으로도 법 개정을 통한 의무적인 개인정보 제공이 가장 효율적인 구매 제한이라는 의견 제시

3-3.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규제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집행 시 혼란이 없으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개인정보 제공 대상과 사용처가 명확함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나 관리과정에서의 혼란 등의 부담은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