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해외경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최단체에 지원되는 해외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운동경기 부정방지를 위한 사업, 경기주최단체 공통사업 및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및 스포츠 종목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최단체지원금 중 해외수익금의 40%를 별도사업에 배분(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주최단체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원되는 주최단체지원금 중 해외수익금의 40%를 승부조작 등 운동경기 부정방지 사업, 프로단체간의 수혜수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최단체 공통사업, 그리고 기초종목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제2항을 개정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제37조(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 ①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5. 각 주최단체 공통사업

6.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지원사업

② 각 주최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중 제1항 제1호 내지 3호의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을 말한다)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각 주최단체는 영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 ①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소년스포츠 활성화 사업 2.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3.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아마추어스포츠 활성화 사업 4.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서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신 설> <신 설> ② 각 주최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해당 종목의 아마추어 경기단체(축구의 경우에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을 말한다)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주최단체 배분 수익금의 지원 대상) ①------------------------------------------------------------------------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5. 각 주최단체 공통사업 6.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지원사업 ② --------------------------------- 지원금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③ 각 주최단체는 영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배분받은 지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