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어문연구과

2024년 1월

사업 책임자	어문연구과	사전팀장	이대성	(전화) 02-2669-9712	(팩스) 02-2669-9757
사업 실무자	어문연구과	학예연구사	조은	(전화) 02-2669-9718
		연구원	이제현	(전화) 02-2669-9640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 내용	4

4. 기대 효과	5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6

2. 정보화 현황	12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2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13

2. 추진 전략	13

3. 추진 체계	14

4. 추진 일정	15

5. 추진 방안	15

Ⅳ. 세부 사업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6

2. 사업 추진 내용	16

3. 상세 요구사항	19

4. 계약 특수 조건	46

Ⅰ. 사업 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50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54

2. 제안서 평가 방법	57

3. 기술성 평가 기준	58

4. 제출 서류	61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2

6. 제안서 평가회 개최	62

7. 입찰 시 유의 사항	62

8. 제안서 보상	63

9. 기타 사항	63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5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67

[붙임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68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70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4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 사업 기간: 계약 후 300일 이내

□ 소요 예산: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과업 내용, 사업 기간, 산출 내역 등)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름.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안정적 사전 편찬 및 사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근현대국어사전>, <국어 어원사전>) 기능 개선 필요

□ 추진 목적

ㅇ 사전 편찬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사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

ㅇ 사전 이용 편의 기능 개선으로 사전 이용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ㅇ 국어 어원사전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 시스템 환경 구축

3		사업 내용

□ 사전 편찬 및 관리 기능 개선을 위한 분석․설계

ㅇ <국어 어원사전> 집필 및 감수, 기구축 사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 관리 시스템 기능 분석 및 설계

ㅇ <국어 어원사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검색 시스템 및 사용자 화면 설계

□ 사전 편찬 및 관리를 위한 사전 관리 시스템 개발

ㅇ 표제어 선정 및 추가, 편집․검증, 사전 정보 입력, 사전 정보 조회 등 사전 편찬 절차에 따른 시스템 개발

ㅇ 집필 항목 관리, 항목 분배 및 분배 이력 관리 등 사전 집필 및 감수 항목의 체계적 관리 기능 개선

ㅇ <우리말샘> 기본 정보 불러오기 등 <우리말샘> 연계 기능 개선

ㅇ 사전 활용 통계 기능 개발

ㅇ 사전 정보 집필을 위한 옛한글 입력기 탑재

ㅇ 사전 정보 검색 기능 개선 및 검색 성능 향상

ㅇ 기구축 사전 데이터베이스 이관

□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ㅇ 사전 편찬기 편집 화면 디자인 개선 등 사용 편의성 개선

ㅇ 사전 편찬기 이용 도움말 추가 등 사전 집필 편의성 개선

※ 사업 세부 내역은 ‘Ⅳ. 세부 사업내용’의 ‘3. 상세 요구사항’을 참조

4		기대 효과

ㅇ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의 대규모 사전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각도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언어 정보 자원을 제공

ㅇ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언어 정보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및 풍부한 언어생활 지원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추진 실적

연도	사업명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010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지원 체계 구축	위키피디아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ISP) 수립 ·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형 개방형 사전 시스템 구축 · 한국어 지식 대사전 기본 설계 및 개방형 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 구축 ·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관리, 검색, 유통 지원 시스템 구축 · 100만 항목 규모의 언어 자료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록
		기초 사전 설계 및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사전 편찬, 검색 시스템 구축	· 한국어 기초 사전 설계 · 다국어 사전 설계, 분석 및 대역사전 모형 완성 · 5개 언어의 한국어-외국어 사전 편찬, 검색 시스템 구축
2011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검색 유통 지원 체계 구축	위키피디아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 2단계 이후 자료 관리 방안 설계 · 개방형 어휘 정보 수집, 추출 시스템 개발 · 사전 편찬 검색, 연계 시스템 구축 · 사전 검색 유통 체계 구축
		한국어 기초사전 검색기, 언어권별 다국어 사전 구축	· 한국어 기초사전 검색 시스템 기능 확장 · 언어권별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베트남어, 타이어, 러시아어)
201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활용 유통 지원 시스템 구축	개방형 어휘 정보 분류 시스템 개발	· 미등록 어휘 목록 관리 시스템 개발 · 문장 인식 기반 용례 추천 기능 설계 및 개발
		개방형 사전 활용 유통 시스템 개발	· 사전 편집, 검색, 관리 시스템 구축 · 어휘별 편집 권한 분배 기능 개발 · 일반인 대상 시스템 시험 가동 및 추가 기능 개발 · 기관 간 언어 정보 연계 기능 개발(UCI) ·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기능 확장
		한국어 기초사전, 언어권별 다국어 사전 구축	· 언어권별(몽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 · 일반인 대상 시스템 시험 가동 및 추가 기능 개발 · 다국어 실사용자 참여 게시판 구현
2013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협업 지원 및 어휘 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협업 지원 시스템 개발	· 일반 사용자 편집 항목 감수 지원 및 관리 기능 개발 · ‘지식 정보’ 협업 편집 기능 개발 · 멀티미디어 자료 등록, 공유, 검색, 관리 기능 개발 · 표제어별 토론 지원 기능 개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어휘 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 어휘 정보 분석용 말뭉치 수집, 등록, 관리 기능 개발 · 어휘 정보(용례 및 빈도 등) 추출 기능 개발 · 어휘 빈도 분석 정보를 이용한 신어 추출기 개선 · 다양한 어휘 정보 분석을 통한 사전 검색 기능 개선
		한국어기초사전 및 언어권별 다국어사전 시스템 추가 개발	· 한국어 교육용 관련어 검색 및 관리 기능 개발 · 2개어(영어, 일본어) 언어권별 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 및 검색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개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의 관리 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	· 사용자 정보 분석 및 접속 로그 추출 및 저장, 제시 기능 개발 · 어휘별 관리 이력 추출 및 저장, 제시 기능 개발 · 시스템 운영 체계 수립 및 운영 매뉴얼 작성 · 시스템 총괄 운영 지원
2014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분류 검증 지원 시스템 개발	전문용어 분류 체계 편집·검증 시스템 개발	· 다단계 전문 분야 분류 체계 편집, 검증, 관리 기능 개발 · 분류 체계 재설정에 따른 전문용어 분야 변환 및 등록 지원 · 분류 체계 재설정에 따른 미등록 어휘 분야 분류기의 분야 추천 기능 수정
		규범 정보 구축 지원 시스템 개발	· 규범 정보 구축 지원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사전 정보 통합, 변환 및 등록 · 규범 정보 편찬 및 검증 시스템 개발
		이용자 참여 및 활용 지원 체계 개발	· 이용자 집필 요청 관리 기능 개발 · 이용자 참여 지원 기능 개발 · 통계 추출 및 제시 기능 개발 · 내 단어장 관리 기능 추가 개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 다의어 배열 순서 조정 기능 개발 · 편집 이력 추출 및 저장, 내려받기 기능 개발 · 원어 및 출전 정보 제시 개선
		다국어 사전 검색 시스템 및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구축, 보완	· 2개어 언어권별 다국어 사전 검색 시스템 구축 · 5개어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개발 · 우리말샘 및 어휘지도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기능 개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 운영 지원	· 사전 정보 추출 · 기구축 시스템의 단순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오류 수정 등 운영 지원
2015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지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관리 시스템 고도화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의 한자 변환 등록 기능 개발 · <우리말샘> 수어 자료(동영상, 삽화 등) 등록 기능 개발 ·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단위 어휘 연계 및 등록 기능 개발 · <우리말샘> 신어 분석기 성능 개선 · <우리말샘> 연관어(방언, 옛말 등) 자동 추출, 등록 · 동형이의어 단위 연결(링크) 정보 변환 등록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검색·활용 시스템 고도화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시스템 통합 사용성 평가 및 개선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화면 인터페이스 통합 정비 및 디자인 개선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음절 수 지정 검색 및 자소 검색 기능 개발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자 검색 기능 보완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사전 정보 내려받기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검색 기능 개선
		규범 정보 검색 및 활용 시스템 개발	· 규범 정보 검색 및 자세히 찾기 기능 개발 · 인접 어휘 목록 및 범주별 어휘 따로 보기 기능 개발 · 규범 정보 통계 추출 및 제시 기능 개발 · 규범 정보 검색 시스템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개발
		다국어 사전 검색 시스템 및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구축, 보완	· 다국어 사전(아랍어) 검색 시스템 구축 · 5개어(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개발 · 5개어(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사용성 평가 실시 및 개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 운영 지원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통합 운영 전략 수립 · 콘텐츠 구축 및 정비·감수를 위한 수시 사전 정보 추출 · 기구축 시스템의 단순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오류 수정 등 운영 지원
2016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연계 활용 기능 개발 및 시스템 운영 통합 점검	사전 연계 및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 간 연계 도구 개발 · 작은 창 사전 기능 구현 · 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검색 시스템 개선 · <우리말샘> 어휘 지도 시각화 기능 개선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이용 동영상 도움말 제작
		한국어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시스템 고도화	· <한국어기초사전> 편집 및 검증 기능 고도화 ·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 검색 기능 개선 ·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중국어) 구축 ·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중국어) 구축 · 다국어사전 사용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사전 정보 연계 및 정비 등록	·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 간 정보 연계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표기 정보 자동 생성 및 발음 파일 등록 · <우리말샘> 사전 정보 검증을 위한 오류 목록 추출 · <한국어기초사전> 원어 정보 언어별 분리 변환 · <우리말샘> 공개 데이터 정비 및 재등록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 서비스 운영 정책 편집 및 공지 기능 보완 · 스케줄링 서버 개발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 시스템 통합 테스트 · 관리자 권한 접근 제한 기능 개발 · 모의 해킹을 통한 보안 점검 및 취약점 개선 · 통합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 시스템 운영
2017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용자 참여 및 활용 지원 체계 개발	· 사용자 참여 현황 출력 기능 개발 · 사용자 의견 처리 현황 관리 기능 개발
		사전 연계 및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사전 검색 및 내려받기 기능 개선 · 오픈 API 기능 개선 ·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 간 연계 기능 개선
		사전 편찬 기능 고도화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기능 고도화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지원	· 일반 사용자 집필 참여 및 감수 실적 통계 기능 개발 ·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성 평가 실시 및 개선 · <표준국어대사전> 통합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운영 · <표준국어대사전> 시스템 통합 테스트 · 모의 해킹을 통한 보안 점검 및 취약점 개선
2018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일반 감수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관리자 기능 개선 ·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사용자 기능 개선 · <표준국어대사전> 이용 도움말 제작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 <표준국어대사전> 어휘 정보 통계 기능 개발 ·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사용성 평가 실시 및 개선 · <표준국어대사전> 통합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운영 · <우리말샘> 신어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 <표준국어대사전> 시스템 성능 테스트 · 모의 해킹을 통한 보안 점검 및 취약점 개선
2019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전 편찬 및 관리 기능 개선을 위한 분석·설계	· <우리말샘> 등 사전 콘텐츠 등급에 따른 수준별 서비스 기능 분석 및 설계 · <우리말샘> 감수 정보 및 제안 정보 이력 분리 기능 설계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등 사전 콘텐츠 통합 관리 기능 분석 및 설계
		사전 편찬 및 관리 개선을 위한 기능 고도화	· <우리말샘> 신어 추출 및 관리 기능 개선 · 국어사전 정보보완심의회 관리 및 운영 기능 개발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우리말샘> 감수 및 운영 통계 기능 개선 · <우리말샘> 검색 효율화를 위한 통합 검색 기능 개선 · <우리말샘> 멀티미디어 관리 시스템 검색 및 내려받기 기능 추가 · <표준국어대사전> 모바일 웹 기능 개선 · <우리말샘> 신어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 <우리말샘> 및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인터페이스 등 화면 디자인 개선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운영 · <우리말샘>의 서비스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분리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웹 로그 분석 기능 구현 ·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2020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및 <표준국어대사전>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신어 조사기 및 어휘 생명 주기 관리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관리자 기능 개선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우리말샘> 사용자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자 기능 개선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운영 · <우리말샘> 및 <표준국어대사전> 모바일 웹 운영 · <우리말샘> 신어 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2021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감수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관리자 기능 개선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사용자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자 기능 개선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운영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모바일 웹 운영 · <우리말샘> 신어 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2022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관리 기능 개선 · <사전 관리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감수 기능 개선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사용자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자 기능 개선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모바일 웹 운영 · <우리말샘> 신어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2023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전 검색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검색 성능 개선 · <근현대 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사전 편찬 및 감수 기능 개선 · 통계 오류 수정 및 항목 추가 · <국어 어원사전> 편찬기 개발
		개방형 통합사전 시스템 유지 관리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 <우리말샘> 신어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후 오류 및 성능 개선

2		정보화 현황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 해당 정보는 보안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음.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사의 요청이 있을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ㅇ 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및 고도화로 사전 정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전 편찬 시스템 환경 구축

ㅇ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ㅇ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스템별 통합 점검 및 운영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기능 개선

ㅇ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사전 정보의 효율적 구축·관리 및 이용 편의성 제고

ㅇ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총괄 및 연계를 통해 안정적 사전 편찬 환경 구축

□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ㅇ 성과 목표: 정보성과 신뢰성을 갖춘 <국어 어원사전> 사전 정보 집필 확대

ㅇ 성과 지표: 어원사전 집필 항목 건수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20	’21	’22	’23	‘24
어원사전 집필 항목 건수(건)	목표	-	-	-	4,000	5,000	연간 집필 항목 건수를 합산(시스템 자동 통계)
	실적	-	-	-

2		추진 전략

□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ㅇ 개발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주관 기관과 주관 사업자 간 의사소통을 효율화하고 명확히 하여 기능 개발 및 개선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엄격한 품질 관리

ㅇ 단계별로 면밀한 테스트를 진행하며, 오류 사항 및 이슈 사항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이슈 추적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품질 점검을 함.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 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 부서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자문 위원회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과제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 과업 자문 및 평가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 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ㅇ 사업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정보시스템 감리 추진 ㅇ 자문 위원회 운영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 공고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자문 위원회	ㅇ 기술 자문 및 평가 ㅇ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 사업자 (용역 기관)	ㅇ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시스템 운영 지원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하자 보수 ㅇ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 주체별 역할

4		추진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월,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사업 계획 수립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조달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분석·설계
-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및 단위 테스트
- 시스템 개발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업 완료

5		추진방안

□ 2024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념도

2		사업 추진 내용

□ 사전 편찬 및 관리 기능 개선을 위한 분석․설계

ㅇ <국어 어원사전> 집필 및 감수, 기구축 사전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전 관리 시스템 기능 분석 및 설계

- 표제어 선정 관리, 표제어 삭제․추가 분과 관리, 사전 집필을 위한 분과 관리, 사용자 의견 관리 등 사전 관리 시스템 구조 설계

- 서비스 노출 확정 정보와 내부 작업용 검증 정보가 이원화된 구조로 설계

- 관리자․집필자․감수자 등 사용자 권한 등급 및 내용 설정

- 전체 집필 현황, 사용자별 집필 실적 등 사전 집필 통계, 사전 방문자․접속자 통계, 사전 정보 수정 현황 등 사전 활용 통계 설계

ㅇ <국어 어원사전>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검색 시스템 및 사용자 화면 설계

- 사전 미시구조에 따른 별도의 어원사전 서비스 화면 설계

- 기존 국어원 사전과의 통일성 및 사전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직관적 디자인

□ 사전 편찬 및 관리 개선을 위한 기능 고도화

ㅇ 표제어 선정 및 추가, 편집․검증, 사전 정보 입력, 사전 정보 조회 등 사전 편찬 절차에 따른 시스템 개발

ㅇ 집필 항목 관리, 항목 분배 및 분배 이력 관리 등 사전 집필 및 감수 항목의 체계적 관리 기능 개선

- 관리자가 집필자에게 집필 항목 분배, 집필자․감수자는 분배받은 항목만 접근 가능하도록 개발

ㅇ <우리말샘> 기본 정보 불러오기 등 <우리말샘> 연계 기능 개선

- 우리말샘 정보와 어원사전 정보 동시 생성

- 해당 어휘를 편집 검증할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 추가

- 동일 정보가 있는 경우 기본 정보 선택 버튼 비활성화

ㅇ 사전 활용 통계 기능 개발

- 표제어 통계, 사전 정보 범주별 통계, 집필 및 감수 통계 등 사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계 기능 개발

ㅇ 사전 정보 집필을 위한 옛한글 입력기 탑재

ㅇ 사전 정보 검색 기능 개선 및 검색엔진 교체

- 특정 정보 및 유형 검색, 오류 형식 일괄 수정을 위한 상세 검색 등 정보 검색 기능 개선 및 필요시 검색엔진 교체

- 사용자 등급, 권한에 따라 검색 및 수정 기능이 별도로 적용되도록 구현

ㅇ 기구축 사전 데이터베이스 이관

- 기구축 사전 정보(4,000항목) 신규 시스템으로 자료 이관

□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ㅇ 사전 편찬기 편집 화면 디자인 개선 등 사용 편의성 개선

- 용례 입력 편의성 향상 및 사전 정보 수정 및 편집 화면 디자인 개선

ㅇ 사전 편찬기 이용 도움말 추가 등 사전 집필 편의성 개선

- 옛한글 입력기 사용법 도움말 추가

- 관련 지침을 검색할 수 있는 도움말 버튼 추가 및 지침 수정․편집 기능 추가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아이디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공통 요구사항	8
	SFR-002	시스템 기능 설계
	SFR-003	사전 집필 및 분과 관리
	SFR-004	사전 편찬 이력 및 사용자 관리
	SFR-005	우리말샘 정보 연결
	SFR-006	사전 편찬 프로세스 개발
	SFR-007	정보 현황 통계 및 검색 기능
	SFR-008	홈페이지(웹사이트)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동시 사용자 접속 수	5
	PER-002	오류 응답 처리
	PER-003	웹페이지 응답 시간
	PER-004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5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전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4
	SIR-002	웹 접근성 준수
	SIR-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SIR-004	사용성 평가 실시 및 개선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베이스 설계	7
	DAR-002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DAR-004	데이터 모델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값 검증 방안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4
	SER-002	개인정보 처리 보안
	SER-0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 보증 요건	5
	QUR-002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QUR-003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QUR-004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5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제약사항 (COR)	COR-0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4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COR-003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COR-004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7
	PMR-002	프로젝트 작업 장소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4	변경 관리
	PMR-005	보고 관리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위험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8
	PSR-002	기술 지원
	PSR-003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PSR-004	하자 보수
	PSR-005	SW사업정보 저장서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07	<공공데이터 포털>,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합계			53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오픈소스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 ㅇ 국립국어원에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장비, 솔루션 기반에서 개발할 시 호환 및 연동이 가능하도록 개발 ㅇ 기구축 사전 편찬 시스템 분석을 통해 메뉴 및 구조 설계 ㅇ 디자인에 적용되는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없는 이미지 사용 ㅇ 사용자의 편의성 및 확장성, 운영성을 고려 ㅇ 사용자 인증 보안성 강화 -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 방식 적용 - 동일 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 차단 - 자동 로그아웃 기능 설정 ㅇ 페이지별로 빠른 로딩이 가능하도록 이미지의 최적화 ㅇ 링크가 적용된 배너, 텍스트, 이미지 등은 마우스 오버 시 색상변경 또는 이벤트를 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해야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변경, 검토 등의 과업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의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편찬 및 관리 시스템 설계
	세부내용	ㅇ 어원사전 서비스 화면 및 관리 시스템 설계 - 어원사전 검색 시스템 구조 상세화 - 검색 시스템 구조에 따른 관리 시스템 구조 상세화 (서비스 노출 확정 정보와 내부 작업용 검증 정보가 이원화된 구조) - 사전 미시구조에 따른 편찬 과정 설계 - 사전 편찬 및 관리 시스템 화면 디자인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사전 관리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집필 및 분과 관리
	세부내용	ㅇ 집필 항목 관리 및 분배 - 등록, 집필, 감수 등 절차에 다른 항목 분배 기능 - 집필, 감수 단계에 따른 항목 관리 기능 - 집필 항목 추가 및 삭제 관리 기능 ㅇ 사전 집필 분과 관리 - 집필 및 감수 내용에 따른 분과 설정 및 관리 기능 - 표제어 추가, 삭제 등 항목 관리 기능 ㅇ 사전 정보 집필을 위한 옛한글 입력기 탑재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사전 관리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편찬 이력 및 사용자 관리
	세부내용	ㅇ 사전 편찬 이력 관리 - 집필 및 감수 이력, 편집 이력, 관리 이력 등 편찬 이력 관리 기능 - 사전 정보 변경 내역 관리 기능 - 집필자, 감수자 등 사용자별 집필 이력 관리 기능 ㅇ 사전 사용자 관리 - 사용자 권한 등급 관리 - 사용자 의견 관리 - 쪽지 발송 및 전체 공지 기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사전 관리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우리말샘 정보 연결
	세부내용	ㅇ 우리말샘 사전 기본 정보 불러오기 - 집필 항목 추가, 편집 시 우리말샘 기본 정보 불러오기 기능 - 우리말샘 기본 정보 수정 방지 기능 ㅇ 우리말샘 의미번호와 집필 항목 연결하기 - 집필 항목에 해당하는 우리말샘 표제어 연결하기 기능 - 의미번호 단위로 연결하기 기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사전 관리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편찬 프로세스 개발
	세부내용	ㅇ 사전 미시구조에 따른 정보 입력 - 형태변화 정보, 언어내적 정보, 언어외적 정보, 세기별 용례, 이형태, 관련어 등 입력 기능 - 세기별로 형태 변화 정보를 입력하는 기능 - 의미별, 세기별 용례 입력 기능 - 탭 방식으로 세기별 용례를 입력하는 기능 - 의미 추가, 용례 추가 및 삭제 기능 - 각 단계별 저장 기능 - 각 단계별 지침 보기 기능 - 입력 정보의 양에 따라 입력 칸을 늘릴 수 있는 기능 - 입력 정보 미리보기, 미리보기 화면 저장 및 인쇄 기능 ㅇ 사전 정보 집필 및 감수 절차 관리 - 집필 중, 집필 완료, 감수 대기, 감수 보류, 감수 완료 등 사전 집필 및 감수 단계 설정(4단계) 기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사전 관리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현황 통계 및 검색 기능
	세부내용	ㅇ 집필․감수 현황 통계 제시 및 정보 출력 - 통계 정보의 출력은 표/도표 지원 - 월별/시기별/기간별 집필․감수 누적 통계 생성 및 조회 - 집필자․감수자 등 작업자별 통계 생성 및 조회 ㅇ 집필 항목별, 정보 유형별 검색 - 표제어, 의미, 용례 등 사전 정보 검색 기능(일치, 포함, 끝, 시작 등) - 작업자, 작업일, 작업내용(집필, 감수) 등에 따른 상세 정보 검색 기능 - 검색 결과 저장 및 내려받기 기능 - 필요시 한국어 통합사전 시스템 검색 엔진 교체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 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를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 관리 예외 대상: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 10만 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ㅇ 웹사이트 구축/개선 시「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제16조에 따라 웹사이트 접근성을 준수함.

산출 정보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내용	ㅇ 시스템당 동시 사용자 1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지난 30분 이내에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2초 이내에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사전 경고
	세부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전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전성 보장
	세부내용	ㅇ 데이터 양의 증가나 접속량 증가로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와의 호환 및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내용	ㅇ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등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개인화(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ㅇ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 관련 법령 및 표준·가이드를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 실시
	세부내용	ㅇ 사전 편찬 및 관리 시스템의 사용성 평가 실시 - 사용성 평가 목적, 절차, 평가자 구성, 평가 과제, 일정 및 장소 등 사용성 평가 방안을 설계하여 국립국어원과 협의 후 사용성 평가 실시 - 사용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사용성 제고 - 당해 연도에 적용되지 않는 개선사항은 개선 발전 방안과 모델을 수립하여 최종보고서에 명시
산출 정보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원칙
	세부내용	ㅇ 기존 시스템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이관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하여야 함 ㅇ 기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전 정보 구축과 검토에 필요한 자료 추출 수행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ㅇ 기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오류 수정 및 일괄 변경 작업 수행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를 준수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 관리
	세부내용	ㅇ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 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등)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 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ㅇ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 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 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 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데이터 표준 항목 정의서, 코드 정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세부내용	ㅇ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개선하여야 함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 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구조, 값, 연계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절차와 요구 사항이 산출물에 함께 명시되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 함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향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데이터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 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 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 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 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 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 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ㅇ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의 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해서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드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 지원에 드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 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31.)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 4. 15)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 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2023. 1.)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데이터베이스(DB) 또는 개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 정보

개인 정보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  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컴퓨터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내ㆍ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 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부터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 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  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 결과물은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개발 시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를 준수하여 개발

ㅇ 점검 시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주관사업자가 우리 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 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 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ㅇ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기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시스템 이관 시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필수 실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SW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참고)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 확인서, 보안 취약점 조치 결과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업무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 상태, 지원 요청 및 장애처리 현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한 정기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ㅇ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ㅇ 각 분야별 업무진행사항의 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ㅇ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사업 대상 웹사이트는 “홈페이지 최적화”를 수행해야 함. ㅇ 웹 개발은 웹브라우저(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5종 이상) 호환성 확보 ㅇ 응용시스템에 대한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
산출 정보		정기 보고서, 장애 조치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의 구체적 협의 추진 가능 ㅇ DB 이관 및 시스템 수정 시 테스트상 결함 발생 및 조치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 정보		장애 조치 보고서, 장애 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세부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에 대한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시스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표준과 기술 적용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 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 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 4. 18.)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94호, 2023. 8. 1.)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24호, 2020. 6. 25.)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20. 3. 2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 4. 15.)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국립국어원 예규 제111호, 2014. 3. 10.)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3-18호, 2023. 4. 18.)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11. 29.)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 1.) ㅇ 향후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ㅇ 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연속성 확보) ㅇ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제외)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을 기반·적용하여 개발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산출 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건
	세부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5.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계약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책임자(PM)와 사업 수행관리자(PL)는 공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및 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용역 수행 업체가 확보하여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내용	ㅇ 업무 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 서류에 의한 과업 범위 변경 등 계약 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 요청서의 공문 제출 및 승인에 의함 - 과업 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 변경 요청서를 제출,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 협상으로 인하여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도 및 다음 달 계획 -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7월
	완료보고	- 개발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세부 과업 수행 일정 및 보고 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 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 보고서	1부	매주 목요일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 관리대장, 위험 관리대장	1부	발생 시
품질보증 계획서	1부	첫 월간회의 시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 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 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20부 (저장 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세부 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주관 기관에 배상

산출 정보

계획서, 보고서 등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내용	ㅇ 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내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ㅇ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한 후, 처리 결과를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 용역 수행자는 근무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응소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장애 복구는 용역 수행자가 장애 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완료(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야 하며, 복구 후 발생한 장애와 동일 유형의 장애가 24시간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함. - 용역 수행자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 결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함. - 용역 수행자는 다른 유지관리 업체가 관리하는 전산 장비의 장애 발생 시 관련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함. - 용역 수행자는 모든 장애의 이력을 관리하고 매월 시스템별 장애 처리 결과를 분석,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ㅇ 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회, 협의 등 자문회의 지원
	세부내용	ㅇ 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 평가회를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보고회 또는 평가회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ㅇ 데이터 구축 분과와의 협의,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ㅇ 자원통합사업 등 추진에 따른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세부내용	ㅇ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일정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본 과업에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을 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ㅇ 주관 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 이전 대상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 결과보고서, 운영자 매뉴얼,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 업체가 개발 구축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함 ㅇ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별, 업무별 장애를 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 방안 마련하고 전체 자원에 대한 보안 및 원격 관리 방안 등 제시 ㅇ 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 체결을 통해 추진
산출 정보		하자 보수 지원 계획서, 하자 보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SW사업정보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 1. 1.)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 9. 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포털>,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시스템 구축․운영 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위해 파일 데이터와 오픈 API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함.

※ 관련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 정보

4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이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주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미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이전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서식 참조).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함.

ㅇ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은 발주기관(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다만, 용역 수행 업체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해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민·관 협업 양식으로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자료를 구축하되 사전 자료의 신뢰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시스템임.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국립국어원이 소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중 용역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발주기관은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함.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 기타

ㅇ 본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누락되거나 미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 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계획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표 4]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ㆍ보고, 인증ㆍ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사항
기타 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 2023. 1. 20.)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ㆍ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ㆍ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ㆍ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ㆍ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붙임 3]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ㆍ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

ㅇ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제안 설명 및 제안서 평가는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함. 제안 설명은 사업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8.)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ㅇ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6인 이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ㅇ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임의 조정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6)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ㆍ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추진전략의 창의성 ㆍ추진전략의 타당성	6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ㆍ적용기술의 혁신성 ㆍ적용기술의 최신성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ㆍ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ㆍ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개발절차의 타당성 ㆍ개발산출물의 적성성 ㆍ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ㆍ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ㆍ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을 평가한다.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ㆍ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ㆍ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ㆍ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6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ㆍ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6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ㆍ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ㆍ제약사항의 충족도 ㆍ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ㆍ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ㆍ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ㆍ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ㆍ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ㆍ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ㆍ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4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ㆍ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ㆍ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ㆍ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ㆍ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ㆍ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ㆍ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ㆍ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ㆍ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ㆍ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ㆍ사업자 보증 능력 ㆍ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ㆍ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ㆍ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ㆍ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ㆍ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종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으로 적절한지 평가한다.	ㆍ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ㆍ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ㆍ백업/복구 대책 ㆍ장애대응 대책	2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 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ㆍ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ㆍ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5
합계				10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

ㅇ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참조내용

항목

내용

목적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

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평가

등급

예시

5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등급	-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4		제출 서류

ㅇ 제안서 1부(증빙 서류 포함),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6		제안 평가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등 별도 통보

ㅇ 평가는 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로 진행함.

ㅇ 유의사항

- 제안 평가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입찰시 유의 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처리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 인력에서 제외)

ㅇ 투입 인력 중 주관 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사업실적

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 보안서약서(개인용)

8. 보안서약서(대표용)

9. 비밀유지계약서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1. 합의각서

12.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1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4. 과업내용 변경 심의결과서

15.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말뭉치 배포 시스템 고도화 및 공유 확산 기능 개발, 운영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7호 서식] 보안 서약서(개인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이하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국어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대  표 : 국립국어원장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기술적용계획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198호, 2023. 1. 3.)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1항 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작성일	2024. 12. 2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내용 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6호 서식] 변경 요청 통보서 양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계약번호		신 청 인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변경요청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