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3년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어문연구과

2023년 2월

사업 책임자	어문연구과	사전팀장	이대성	(전화) 02-2669-9712	(팩스) 02-2669-9757
사업 실무자	어문연구과	학예연구사	조은	(전화) 02-2669-9718
		연구원	이제현	(전화) 02-2669-9640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6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6

2. 정보화 현황	12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2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3

2. 추진전략	13

3. 추진체계	14

4. 추진일정	15

5. 추진방안	15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6

2. 사업추진 내용	17

3. 상세 요구사항	19

4. 계약 특수 조건	43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7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0

2. 제안서 평가 방법	52

3. 기술성 평가기준	53

4. 제출서류	55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5

6. 제안 평가회 개최	56

7. 입찰시 유의사항	56

8. 제안서 보상	57

9. 기타 사항	57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8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60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3년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사업 기간: 계약일~2023년 12월 31일까지

※ 총 10개월 예정(기능 개선: 3.25개월, 운영 및 유지관리: 10개월)

※ 당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요 예산: 196,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2016년 10월에 개통한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등 3종 14개 사전) 및 이를 위한 편찬‧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정보 보완을 위한 기능 개선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ㅇ 사전 검색 시스템(<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편의 기능 개선, 성능 유지 등 안정화를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표준국어대사전> 관리 시스템, <우리말샘> 관리자 기능, <사전 관리 시스템>, <한국어기초사전 및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관리자 기능, <자료 나눔터>)의 기능 개선 및 안정화를 통한 집필 및 정보 보완 등 관리 운영의 효율화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의 대규모 콘텐츠 관리·운영과 국립국어원 사전의 개별 및 연계 데이터, 각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점검·정비 등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국립국어원 개방형 통합 사전 전체

ㅇ 사전 검색 시스템(3종 14개):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 우리말샘(opendict.korean.go.kr), 한국어기초사전 및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krdict.korean.go.kr) ※ 모바일 웹 포함

ㅇ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6개)*: 각 검색 시스템 내 관리자용 기능, 표준국어대사전 관리 시스템, 사전 관리 시스템, 자료 나눔터

※ 별표(*)는 내부 관리용으로 외부 확인이 불가하며, 문의 시 정보 확인 가능

단, 비공개 내용인 경우, 방문하여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 사전 검색 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 개선

ㅇ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검색 성능 개선

ㅇ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검색 성능 개선

ㅇ <우리말샘> 내 <국어 어원사전> 서비스 운영 준비

□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 개선

ㅇ 통계 오류 수정 및 항목 추가, 스케줄러 등 기능 개선

ㅇ 사전 편찬 및 감수 기능 개선

ㅇ <우리말샘> 내 ‘다른 사전 보기’를 위한 세부 항목 및 기능 추가

ㅇ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배너 기능 개선

ㅇ 기타 국립국어원 개방형 통합 사전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사항

□ 국립국어원 개방형 통합 사전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정부 정보화 사업 정책 지원, 정보보안 정책 유지, 장애 발생에 대응 등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ㅇ <우리말샘> 신어 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ㅇ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후 오류 및 성능 개선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 운영 관리

ㅇ 정부 계획에 따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관이 2023년 9월~12월 중 진행 예정임에 따라 이관 후 운영 관리 지원 ※ 이관 지원은 불필요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한국어기초사전 관리 시스템>, <한국어기초사전 자료 나눔터>

※ 사업 세부 내역은 ‘Ⅳ. 세부 사업내용’의 ‘3. 상세 요구사항’을 참조

4		기대 효과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의 대규모 사전 콘텐츠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각도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와 층위의 언어 정보 자원을 제공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운영을 통해 언어 정보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및 풍부한 언어생활 지원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추진 실적

연도	사업명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010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지원 체계 구축	위키피디아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ISP) 수립 ·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형 개방형 사전 시스템 구축 · 한국어 지식 대사전 기본 설계 및 개방형 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 구축 ·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관리, 검색, 유통 지원 시스템 구축 · 100만 항목 규모의 언어 자료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록
		기초 사전 설계 및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사전 편찬, 검색 시스템 구축	· 한국어 기초 사전 설계 · 다국어 사전 설계, 분석 및 대역사전 모형 완성 · 5개 언어의 한국어-외국어 사전 편찬, 검색 시스템 구축
2011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검색 유통 지원 체계 구축	위키피디아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 2단계 이후 자료 관리 방안 설계 · 개방형 어휘 정보 수집, 추출 시스템 개발 · 사전 편찬 검색, 연계 시스템 구축 · 사전 검색 유통 체계 구축
		한국어 기초사전 검색기, 언어권별 다국어 사전 구축	· 한국어 기초사전 검색 시스템 기능 확장 · 언어권별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베트남어, 타이어, 러시아어)
201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활용 유통 지원 시스템 구축	개방형 어휘 정보 분류 시스템 개발	· 미등록 어휘 목록 관리 시스템 개발 · 문장 인식 기반 용례 추천 기능 설계 및 개발
		개방형 사전 활용 유통 시스템 개발	· 사전 편집, 검색, 관리 시스템 구축 · 어휘별 편집 권한 분배 기능 개발 · 일반인 대상 시스템 시험 가동 및 추가 기능 개발 · 기관 간 언어 정보 연계 기능 개발(UCI) ·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기능 확장
		한국어 기초사전, 언어권별 다국어 사전 구축	· 언어권별(몽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 · 일반인 대상 시스템 시험 가동 및 추가 기능 개발 · 다국어 실사용자 참여 게시판 구현
2013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협업 지원 및 어휘 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협업 지원 시스템 개발	· 일반 사용자 편집 항목 감수 지원 및 관리 기능 개발 · ‘지식 정보’ 협업 편집 기능 개발 · 멀티미디어 자료 등록, 공유, 검색, 관리 기능 개발 · 표제어별 토론 지원 기능 개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어휘 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 어휘 정보 분석용 말뭉치 수집, 등록, 관리 기능 개발 · 어휘 정보(용례 및 빈도 등) 추출 기능 개발 · 어휘 빈도 분석 정보를 이용한 신어 추출기 개선 · 다양한 어휘 정보 분석을 통한 사전 검색 기능 개선
		한국어기초사전 및 언어권별 다국어사전 시스템 추가 개발	· 한국어 교육용 관련어 검색 및 관리 기능 개발 · 2개어(영어, 일본어) 언어권별 사전 검색 시스템 개발 및 검색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개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의 관리 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	· 사용자 정보 분석 및 접속 로그 추출 및 저장, 제시 기능 개발 · 어휘별 관리 이력 추출 및 저장, 제시 기능 개발 · 시스템 운영 체계 수립 및 운영 매뉴얼 작성 · 시스템 총괄 운영 지원
2014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분류 검증 지원 시스템 개발	전문용어 분류 체계 편집·검증 시스템 개발	· 다단계 전문 분야 분류 체계 편집, 검증, 관리 기능 개발 · 분류 체계 재설정에 따른 전문용어 분야 변환 및 등록 지원 · 분류 체계 재설정에 따른 미등록 어휘 분야 분류기의 분야 추천 기능 수정
		규범 정보 구축 지원 시스템 개발	· 규범 정보 구축 지원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사전 정보 통합, 변환 및 등록 · 규범 정보 편찬 및 검증 시스템 개발
		이용자 참여 및 활용 지원 체계 개발	· 이용자 집필 요청 관리 기능 개발 · 이용자 참여 지원 기능 개발 · 통계 추출 및 제시 기능 개발 · 내 단어장 관리 기능 추가 개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 다의어 배열 순서 조정 기능 개발 · 편집 이력 추출 및 저장, 내려받기 기능 개발 · 원어 및 출전 정보 제시 개선
		다국어 사전 검색 시스템 및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구축, 보완	· 2개어 언어권별 다국어 사전 검색 시스템 구축 · 5개어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개발 · 우리말샘 및 어휘지도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기능 개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 운영 지원	· 사전 정보 추출 · 기구축 시스템의 단순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오류 수정 등 운영 지원
2015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지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편찬·관리 시스템 고도화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의 한자 변환 등록 기능 개발 · <우리말샘> 수어 자료(동영상, 삽화 등) 등록 기능 개발 ·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 단위 어휘 연계 및 등록 기능 개발 · <우리말샘> 신어 분석기 성능 개선 · <우리말샘> 연관어(방언, 옛말 등) 자동 추출, 등록 · 동형이의어 단위 연결(링크) 정보 변환 등록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검색·활용 시스템 고도화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시스템 통합 사용성 평가 및 개선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화면 인터페이스 통합 정비 및 디자인 개선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음절 수 지정 검색 및 자소 검색 기능 개발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자 검색 기능 보완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사전 정보 내려받기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검색 기능 개선
		규범 정보 검색 및 활용 시스템 개발	· 규범 정보 검색 및 자세히 찾기 기능 개발 · 인접 어휘 목록 및 범주별 어휘 따로 보기 기능 개발 · 규범 정보 통계 추출 및 제시 기능 개발 · 규범 정보 검색 시스템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개발
		다국어 사전 검색 시스템 및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구축, 보완	· 다국어 사전(아랍어) 검색 시스템 구축 · 5개어(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개발 · 5개어(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사용성 평가 실시 및 개선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 운영 지원	·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통합 운영 전략 수립 · 콘텐츠 구축 및 정비·감수를 위한 수시 사전 정보 추출 · 기구축 시스템의 단순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오류 수정 등 운영 지원
2016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연계 활용 기능 개발 및 시스템 운영 통합 점검	사전 연계 및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 간 연계 도구 개발 · 작은 창 사전 기능 구현 · 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검색 시스템 개선 · <우리말샘> 어휘 지도 시각화 기능 개선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이용 동영상 도움말 제작
		한국어기초사전 및 다국어사전 시스템 고도화	· <한국어기초사전> 편집 및 검증 기능 고도화 ·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 검색 기능 개선 ·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중국어) 구축 · 다국어사전 검색 시스템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중국어) 구축 · 다국어사전 사용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사전 정보 연계 및 정비 등록	· <우리말샘>과 <한국어기초사전> 간 정보 연계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표기 정보 자동 생성 및 발음 파일 등록 · <우리말샘> 사전 정보 검증을 위한 오류 목록 추출 · <한국어기초사전> 원어 정보 언어별 분리 변환 · <우리말샘> 공개 데이터 정비 및 재등록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 서비스 운영 정책 편집 및 공지 기능 보완 · 스케줄링 서버 개발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 시스템 통합 테스트 · 관리자 권한 접근 제한 기능 개발 · 모의 해킹을 통한 보안 점검 및 취약점 개선 · 통합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다국어사전> 시스템 운영
2017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용자 참여 및 활용 지원 체계 개발	· 사용자 참여 현황 출력 기능 개발 · 사용자 의견 처리 현황 관리 기능 개발
		사전 연계 및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사전 검색 및 내려받기 기능 개선 · 오픈 API 기능 개선 · <우리말샘>과 <표준국어대사전> 간 연계 기능 개선
		사전 편찬 기능 고도화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기능 고도화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지원	· 일반 사용자 집필 참여 및 감수 실적 통계 기능 개발 ·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성 평가 실시 및 개선 · <표준국어대사전> 통합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운영 · <표준국어대사전> 시스템 통합 테스트 · 모의 해킹을 통한 보안 점검 및 취약점 개선
2018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일반 감수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관리자 기능 개선 ·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사용자 기능 개선 · <표준국어대사전> 이용 도움말 제작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 <표준국어대사전> 어휘 정보 통계 기능 개발 · <한국어-중국어 학습사전> 사용성 평가 실시 및 개선 · <표준국어대사전> 통합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운영 · <우리말샘> 신어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 <표준국어대사전> 시스템 성능 테스트 · 모의 해킹을 통한 보안 점검 및 취약점 개선
2019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전 편찬 및 관리 기능 개선을 위한 분석·설계	· <우리말샘> 등 사전 콘텐츠 등급에 따른 수준별 서비스 기능 분석 및 설계 · <우리말샘> 감수 정보 및 제안 정보 이력 분리 기능 설계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등 사전 콘텐츠 통합 관리 기능 분석 및 설계
		사전 편찬 및 관리 개선을 위한 기능 고도화	· <우리말샘> 신어 추출 및 관리 기능 개선 · 국어사전 정보보완심의회 관리 및 운영 기능 개발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우리말샘> 감수 및 운영 통계 기능 개선 · <우리말샘> 검색 효율화를 위한 통합 검색 기능 개선 · <우리말샘> 멀티미디어 관리 시스템 검색 및 내려받기 기능 추가 · <표준국어대사전> 모바일 웹 기능 개선 · <우리말샘> 신어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 <우리말샘> 및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인터페이스 등 화면 디자인 개선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운영 · <우리말샘>의 서비스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분리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의 웹 로그 분석 기능 구현 ·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2020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및 <표준국어대사전>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신어 조사기 및 어휘 생명 주기 관리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관리자 기능 개선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우리말샘> 사용자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자 기능 개선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운영 · <우리말샘> 및 <표준국어대사전> 모바일 웹 운영 · <우리말샘> 신어 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2021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감수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관리자 기능 개선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사용자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자 기능 개선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운영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모바일 웹 운영 · <우리말샘> 신어 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 모의 해킹 요청 시 이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2022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전 편찬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관리 기능 개선 · <사전 관리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 <우리말샘> 감수 기능 개선
		사전 활용 편의 기능 개선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사용자 기능 개선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용자 기능 개선
		시스템 통합 점검 및 관리·운영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 ·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모바일 웹 운영 · <우리말샘> 신어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2		정보화 현황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 해당 정보는 보안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음.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사의 요청이 있을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문제점

ㅇ 기구축·운영 시스템의 불필요한 기능 정비·전환 미비

- 사전 편찬·관리에 필요한 관리자용 시스템 및 기능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 운영 필요(사전 편찬 및 관리자의 요구에 대응)

- 사전 검색을 위한 대민용 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관리, 운영 필요(일반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별 및 통합(연계) 점검 및 운영 필요

□ 개선 방향

ㅇ 기구축·운영 시스템의 불필요한 기능 정비·전환 추진

-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작업자 및 관리자의 효율적인 사전 접근성 제고

- 사전 검색 시스템의 편의 기능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ㅇ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스템별 통합 점검 및 운영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의 기능 보완 및 개선을 통한 사전 정보의 효율적 구축·관리 및 이용 편의성 제고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통합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안정적 운영 지속

□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ㅇ 성과 목표: 우리말샘의 사전 정보 확대, 이용자 참여 건수 증가를 통한 국민의 언어생활 만족도 제고

ㅇ 성과 지표: 우리말샘 이용자 참여 건수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8	’19	’20	’21	’22	‘23
우리말샘 이용자 참여 건수(건)	목표	4,800	8,300	10,300	12,000	13,000	14,000	연간 이용자 참여 건수를 합산(시스템 자동 통계)
	실적	8,232	10,286	11,374	12,471	13,256

2		추진 전략

□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ㅇ 개발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주관 기관과 주관 사업자 간 의사소통을 효율화하고 명확히 하여 기능 개발 및 개선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엄격한 품질 관리

ㅇ 단계별로 면밀한 테스트를 진행하며, 오류 사항 및 이슈 사항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이슈 추적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품질 점검을 함.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 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 부서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자문 위원회
		-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과제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 과업 자문 및 평가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 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시스템 운영 지원 교육 및 기술 지원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 추진 및 수행 총괄 ㅇ 자문 위원회 운영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 공고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자문 위원회	ㅇ 기술 자문 및 평가 ㅇ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 사업자 (용역 기관)	ㅇ 2023년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인력 관리 및 운영 교육, 사업 진도 관리, 각종 산출물 제출, 기타 주관 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 추진 주체별 역할

4		추진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월,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사업 계획 수립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조달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운영 및 유지관리
◦분석·설계
-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설계
◦시스템 개발 및 단위 테스트
- 시스템 개발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사업 완료

※ 기능 개선 부분의 검수는 사업 완료 후 진행 필요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개념도

2		사업추진 내용

□ 사전 검색 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 개선

ㅇ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검색 성능 개선

ㅇ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검색 성능 개선

ㅇ <우리말샘> 내 <국어 어원사전> 서비스 운영 준비*

* <우리말샘> 서비스 표제어 내 <국어 어원사전>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정보를 담은 표제어만 별도로 모아 ‘팝업창 또는 탭 구성’(독립형)으로 ‘별도 사전 보기’ 서비스 구현 예정

□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 개선

ㅇ 통계 오류 수정 및 항목 추가, 스케줄러 등 기능 개선

- <우리말샘> 내 ‘새로 오른 말’ 목록을 통계 기준 항목에 추가*

* 월별/연도별 표제어 목록 및 사전 정보 누적 관리 및 조회

ㅇ 사전 편찬 및 감수 기능 개선

- <우리말샘> 이용자 참여 관련 ‘참여자 제안 등록’ 처리 단계 수정*

* (현재) 제안자 본인 및 관리자 모두 제안 접수 후 수정 불가

→ (변경) 제안자 및 관리자 모두 제안 후 ‘등록’ 처리 전 단계에서 ‘수정’ 기능 추가

- <국어 어원사전> 집필을 위한 편찬기 기능 수정 및 보완(‘별도 사전 보기’ 기능 구현 고려)

ㅇ <우리말샘> 내 ‘다른 사전 보기’를 위한 세부 항목 및 기능 추가

- 근현대 국어사전 데이터*를 <우리말샘> 기등재 표제어 항목에 동기화하고 개별 표제어 세부 항목에 ‘다른 사전 보기(텍스트 및 이미지 보기)’ 기능 구현

* ‘22년에 국립국어원에서 근현대 국어사전(2종, 표제어 약 26만 항목)을 구축(엑셀에 텍스트 정보 입력)하였으며, 실물 사전을 스캔(jpg 및 pdf)하였음.

ㅇ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배너 기능 개선

- 현 고정형 배너를 유동형 배너로 변경(타 누리집 탑재 시 활용)

ㅇ 기타 국립국어원 개방형 통합 사전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사항

□ 국립국어원 개방형 통합 사전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정부 정보화 사업 정책 지원, 정보보안 정책 유지, 장애 발생에 대응 등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 개별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사전 관리 시스템>을 국립국어원 대표 누리집(korean.go.kr)의 서브 디렉토리로 변경

ㅇ <우리말샘> 신어 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 주 1회 웹 뉴스 수집기(신어 조사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여 안정적 운영*

* 현재 탑재·운영 중인 수집기는 수시로 설정 변경 및 모듈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함.

ㅇ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후 오류 및 성능 개선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 운영 관리

ㅇ 정부 계획에 따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관이 2023년 9월~12월 중 진행 예정임에 따라 이관 후 운영 관리 지원 ※ 이관 지원은 불필요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한국어기초사전 관리 시스템>, <한국어기초사전 자료 나눔터>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아이디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사전 검색 시스템의 기능 개선	4
	SFR-002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의 기능 개선
	SFR-003	웹 사이트 총량제 정책에 따른 서브 디렉토리 변경
	SFR-004	모바일 웹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시스템 운영 지원	2
	MPR-002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유지관리 참여 인력	3
	MHR-002	유지관리 참여 인력 변경
	MHR-003	유지관리 참여 인력 상세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동시 사용자 접속 수	5
	PER-002	웹 페이지 응답 시간
	PER-003	오류 응답 처리
	PER-004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5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웹 접근성 준수	2
	SIR-002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DB 설계	3
	DAR-002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DAR-00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DB 및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4
	SER-002	보안지침 준수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5
	QUR-002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QUR-003	품질 관리
	QUR-004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5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술 적용	4
	COR-002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수정 시 제약사항
	COR-003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4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수행 조직 구성	7
	PMR-002	프로젝트 관리 일반
	PMR-003	비상 대책 및 장애 대응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SW 사업 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6	변경 관리
	PMR-007	프로젝트 작업 장소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6
	PSR-002	교육 지원 및 기술 이전 지원
	PSR-003	하자 보수
	PSR-00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5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요건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합계			46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전 검색 시스템의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검색 시스템의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검색 속도 개선 - 검색 쿼리 최적화로 안정적인 검색환경 구현 ○ <우리말샘> 내 <국어 어원사전> 서비스 운영 준비 - 어원사전 서비스를 위한 검색 기능 개발
산출정보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의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 편찬·관리 시스템의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통계 오류 수정 및 항목 추가, 스케줄러 등 기능 개선 - <우리말샘> 내 ‘새로 오른 말’ 목록을 통계 기준 항목에 추가* *월별/연도별 표제어 목록 및 사전 정보 누적 관리 및 조회 ○ 사전 편찬 및 감수 기능 개선 - <우리말샘> 이용자 참여 관련 ‘참여자 제안 등록’ 처리 단계 수정* *(현재) 제안자 본인 및 관리자 모두 제안 접수 후 수정 불가 → (변경) 제안자 및 관리자 모두 제안 후 ‘등록’ 처리 전 단계에서 ‘수정’ 기능 추가 - <국어 어원사전> 집필을 위한 편찬기 기능 수정 및 보완(‘별도 사전 보기’ 기능 구현 고려) ○ <우리말샘> 내 ‘다른 사전 보기’를 위한 세부 항목 및 기능 추가 - 근현대 국어사전 데이터*를 <우리말샘> 기등재 표제어 항목에 동기화하고 개별 표제어 세부 항목에 ‘다른 사전 보기(텍스트 및 이미지 보기)’ 기능 구현 *‘22년에 국립국어원에서 근현대 국어사전(2종, 표제어 약 26만 항목)을 구축(엑셀에 텍스트 정보 입력)하였으며, 실물 사전을 스캔(jpg 및 pdf)하였음. ○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배너 기능 개선 - 현 고정형 배너를 유동형 배너로 변경(타 누리집 탑재 시 활용) ○ 기타 국립국어원 개방형 통합 사전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사항
산출정보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웹 사이트 총량제 정책에 따른 서브 디렉토리로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사이트 총량제 정책에 따른 서브 디렉토리로 변경
	세부 내용	○ 개별 도메인으로 되어 있는 <사전 관리 시스템>을 국립국어원 대표 누리집(korean.go.kr)의 서브 디렉토리로 변경
산출정보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

요구사항 분류

모바일 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모바일 웹 적용 구축

산출정보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모바일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립국어원 개방형 통합 사전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세부 내용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 설계와 내역을 완전 숙지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변경, 성능 측정 등의 포괄적 기능의 수행 - 최적의 운영 환경 유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로 장애 요소 최소화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용역 수행자는 해당 유지 보수 대상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와 장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 실시 - 용역 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에 정기 점검을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여 수행,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사용자 요구 및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긴급 보수 실시, 실시 방법 및 처리 결과는 정기 점검의 예에 따름 ○ 정부 정보화 사업 정책 지원, 정보보안 정책 유지, 장애 발생에 대응 등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 <우리말샘> 신어 조사기 수집 설정 지원 - 주 1회 웹 뉴스 수집기(신어 조사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여 안정적 운영* * 현재 탑재·운영 중인 수집기는 수시로 설정 변경 및 모듈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함.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후 오류 및 성능 개선 - 제도 및 내부 운영 방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 및 기능 개선 -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운영의 각종 자료(통계, 현황 분석, 보고자료) 등 생성에 대하여 업무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관리(관리 시스템 활용),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주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 운영 관리
	세부 내용	○ 정부 계획에 따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관이 2023년 9월~12월 중 진행 예정임에 따라 이관 후 운영 관리 지원 ※ 이관 지원은 불필요,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사전 관리 시스템(일부)>, <자료 나눔터(일부)> 대상
산출정보		장애 접수 처리 관리(관리 시스템 활용),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주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참여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참여 인력 요건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 투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핵심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업무수행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경력을 제시하여야 함 *핵심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료 등)를 포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게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관리자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를 선발하여야 함. -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업무는 별도로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 운영 ○ 사업 참여 인력 -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어원의 요청에 따라 부분 상주 지원. -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로 선발 ※ 재직사실 및 핵심인력의 기술등급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 시 ‘전담 사업자’는 재직증명서(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증서 등),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 참여제한: 개인(프리랜서) 자격으로 주관사업자 등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참여 인력 변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인력 변동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투입 ※ 핵심인력이 본 사업에 투입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핵심인력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핵심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핵심인력 변경 불가 - 인력변경 시 후속 인력을 확보하기 전에 교체 불가 - 신규 핵심인력의 인수인계기간은 투입기간 산정에서 제외 - 교체 핵심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급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과업 참여인력 변경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참여 인력 상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핵심 인력 관리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국립국어원의 요청이 있을 시 부분 상주를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은 업무협업 및 원활한 의사소통 및 보안을 위하여 동일 장소에 합동으로 근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출·퇴근 등 근무상태(휴가, 휴무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되, 전국적인 행정구역 변경이나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업무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 이외 관련업무 수행 등을 통해 적극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 체계가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유지보수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관리 일정이 참여인력의 기술부족 등에 따라 지연 혹은 불편이 가중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의 투입을 추가 비용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인력 구성 및 전담 업무 등), 투입 인력 비상 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 시스템당 동시 사용자 5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지난 30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 관련 법령 및 표준·가이드를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ㆍ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 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DB 상세 설계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DB 및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

①「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31.)

②「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③「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2019.8.)

④「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2019.7.1.)

⑤「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2019)

⑥「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이드라인」(2019.12.)

⑦「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23. 1.)

⑧「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2018.12.)

⑨「국가·공공기관의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2017.1.)

⑩「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2016.12.)

⑪「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2016.1.29.)

○ 추가 가이드라인(매뉴얼) 준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②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③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④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⑥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⑦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2021.9.15.)

⑧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⑨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 대책의 개발 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 대책과 관련한 보안 권고(기관 보안 담당자 확인 필수)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 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아래 등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주기적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ㆍ점검(조치) 결과 문서(내부 결재 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공급자는 원격 개발에 따른 보안 사고 등 위험 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비밀유지 계약서,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 용역 직원 보안 점검 대장, 외부인력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든 용역 작업의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보장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업무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 시스템 운영 상태, 지원 요청 및 장애처리 현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한 정기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 각 분야별 업무진행사항의 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사업 대상 웹사이트는 “홈페이지 최적화”를 수행해야 함. ○ 웹 개발은 웹브라우저(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5종 이상) 호환성 확보 ○ 응용시스템에 대한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
산출정보		정기 보고서, 장애 조치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의 구체적 협의 추진 가능 ○ DB 이관 및 시스템 수정 시 테스트상 결함 발생 및 조치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 조치 보고서, 장애 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 보증 인증서(발생 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술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표준과 기술 적용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Edge,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27.)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8298호, 2021.7.20.) 제46조에 따른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CS. OT-10.0003/R2, 2015.3.31.)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 2021.2.27.) 준수 - 국제 웹 표준 기술규격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 일반 권고안 준수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90호)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42호)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국립국어원 예규 제111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19-20호)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 2019.9.3.)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 1.)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수정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수정 시 준수해야 할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 및 수정이 이루어져야 함(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의 과업 범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최종 구축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까지 포함하여 구현하여야 함. - 어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제외)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외국에서도 인터넷 접속에 무리가 없는 시스템 환경 고려
산출정보		소스코드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정의
	세부 내용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유사 사업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 인력이 참여할 것을 권장함. - 책임자 외의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 또는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할 것을 권장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 세부적으로 과업을 구분하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일정 관리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9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세부 과업 수행 일정 및 보고 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 관리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주간 보고서, 수시 보고서, 완료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 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책 및 장애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내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한 후, 처리 결과를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 용역 수행자는 근무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응소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장애 복구는 용역 수행자가 장애 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완료(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야 하며, 복구 후 발생한 장애와 동일 유형의 장애가 24시간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함. - 용역 수행자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 결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함. - 용역 수행자는 다른 유지관리 업체가 관리하는 전산 장비의 장애 발생 시 관련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함. - 용역 수행자는 모든 장애의 이력을 관리하고 매월 시스템별 장애 처리 결과를 분석,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 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장애 관리 보고서, 백업 및 복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산출물 관리(표준화 요건 등)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 4. 21.)을 준수하여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20부(USB 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사업 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변경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세부 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과업 변경 신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 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 장치,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 구간 보호, 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5. 개인 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 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 관리를 수행할 것 등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 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계약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이하 ‘작업 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단,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책임자(PM)와 사업 수행관리자(PL)은 공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평가회 등 자문회의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회, 협의 등 자문회의 지원
	세부 내용	○ 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보고회, 평가회를 위한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보고회 또는 평가회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데이터 구축 분과와의 협의,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산출정보		회의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기술 이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기술 이전 지원
	세부 내용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 본 과업에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투입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하여 시스템 성능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 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 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ㆍ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교육 자료, 교육 결과 보고서, 운영자 매뉴얼, 인수·인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세부 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개발 업체가 개발 구축한 영역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개선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별, 업무별 장애를 단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 방안 마련하고 전체 자원에 대한 보안 및 원격 관리 방안 등 제시 ○ 세부 하자 보수 계획에는 하자 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소요 비용 등 시스템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 ○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정보		하자 보수 지원 계획서, 하자 보수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관리 시스템으로,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립국어원이 소유하는 것으로 함. 다만, 계약상대자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소유로 함. ○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함(필요시)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4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이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주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미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하며, 충실히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서식 참조).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ㅇ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함.

ㅇ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은 발주기관(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다만, 용역 수행 업체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해 개작권을 가지며,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소유로 함.

※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은 민·관 협업 양식으로 국민 참여형 국어사전 자료를 구축하되 사전 자료의 신뢰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 국가 언어 지식 관리 시스템임.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국립국어원이 소유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주간보고: 매주 중 용역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발주기관은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함.

ㅇ 용역 수행 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함.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ㅇ 비정규 산출물

- 과제 진행 현황 보고서(주간, 월간)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 사항

□ 기타

ㅇ 본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에 한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작성 목차	붙임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 효과
Ⅱ. 제안사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조직 및 인원 현황 포함) 2. 제안사 경영상태(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3. 주요 사업 실적 4. 참여 인력 현황 및 전문성(이력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에 한함	서식 1~5
Ⅲ. 계획 부문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 4. 기능 개선 및 보강 방법 5. 추진 일정 및 절차
Ⅳ. 관리 및 수행 부문	1. 참여 인력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조직 운영 계획) 2.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 3. 품질 보증 방안 4.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 5. 위험 및 이슈 관리 방안 6. 추진 일정 계획 7. 보고 및 검토 계획 8. 기타
Ⅴ. 지원 부문	1. 운영 지원 계획 2. 교육 훈련 및 기술 이전 지원 계획 3. 하자보수 지원 계획 4. 비상대응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과 수행 방안 5. 기타 지원사항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1호, 2021. 8. 27.)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대국민 대상으로 일관된 정보와 시스템 운영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 국어사전 시스템(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총 4종 11개)의 개선 및 운영 사업임. 따라서 사전별 통합 관리와 개선 작업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대국민 대상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ㅇ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 4. 21.)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ㅇ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ㅇ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임의 조정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6)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관리 지원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17)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2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합계				100

4		제출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의

6		제안 평가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등 별도 통보

ㅇ 평가는 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로 진행함.

ㅇ 유의사항

- 제안 평가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처리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투입 인력 중 주관 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본 사업은 ‘기능 개선’과 ‘유지 관리·운영’ 관련 과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이 ‘투입 인력’과 관련된 내용은 시스템 유지 관리·운영 관련 과업에 해당되는 내용임.).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 종합 산정서는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5>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4. 참여 인력 이력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에 한함)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에 한함)

<붙임 1~2>

1.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2.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3.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별표 1~4>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정보

4.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3~8>

4. 보안확약서(대표자)

5. 자료 미보유 확약서

6.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 서식1~5은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작성

※ 보안 관련 ‘붙임 1~5’와 ‘별첨 및 별표 1~4’를 참고하여 사업 착수 시 제출

※ ‘붙임 6’은 과업 내용 변경 등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시 활용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참여 인력 이력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에 한함)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에 한함)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본 사업은 ‘기능 개선’과 ‘유지 관리·운영’ 관련 과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각 과업에 해당되는 인력 및 조직을 명시한다.

[붙임 1]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 인력)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 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기관(회사)명 : 국립국어원 대표자 성명 : 장소원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20  .  .  .

[붙임 3]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용역 수행 업체는 원시 프로그램에 대해 개작권을 가지고, 이 2차 저작물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3년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작성일	2023. 2. 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ㅇ공공데이터 공통 표준 용어 ㅇ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Python)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붙임 4]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 5]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 6]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

사업명			발주부서
사업기간
계약방법
사업금액
심의요청 담 당 자	구 분	담 당		사무관		과 장
	성 명
	전화번호
개 요
첨부	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시)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210㎜×297㎜[백상지 80g/㎡]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결과서(종합)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단계명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장			(서명)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단계명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계약번호		신 청 인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변경요청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 비용		변경규모
산출 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