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문화 분야 가명정보 처리 컨설팅 및 활용사례 발굴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2024년 3월

사업책임자	문화빅데이터부	부장	이권수	TEL:02-3153-2821
사업담당자	문화빅데이터부	선임	권광욱	TEL:02-3153-284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목적 및 범위	2

4. 기대효과	4

Ⅱ. 사업추진계획

1. 추진전략	5

2. 추진체계 및 역할	6

3. 추진일정	7

4. 추진방식	7

Ⅲ. 세부 사업내용

1.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8

2. 요구사항 상세	10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25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3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문화 분야 가명정보 처리 컨설팅 및 활용사례 발굴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 11. 29.

□ 소요예산 : 1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개인정보위원회는 데이터 신경제 선도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2023.07.21.)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화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후 제공·활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제공’, ‘데이터의 가명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화

- 공공기관 데이터 정책평가시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관련 평가항목이 신설되며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24) 예정.

□ 문화체육관광 분야 각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이기종 데이터와의 결합 분석 도출에 따른 유용한 정보의 활용 방안과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인사이트 확보

3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목적

□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 가명처리, 결합, 분석, 활용을 위한 모범사례 발굴로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가치를 높임

□ 문화체육관광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가명정보 처리·결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 관련 지속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 사업범위

<가명정보 결합 활용 컨설팅>

□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사례 발굴 및 분석

- 2023년 정보주체자 10만건 이상의 대상정보에 대한 메타정보 업데이트

-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타분야 간 가명정보 결합 사례 발굴 및 추진

- 결합정보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정책제언 등 도출

- 결합 사례발굴은 2건 이상 추진 * 성과지표 : 가명처리·결합, 분석, 발굴 건수

☞ 신규 또는 2023년 발굴된 7건의 수요사례 중 가명정보 결합 건 도출

□ (가명정보 종합 컨설팅) 가명정보 결합의 수요 및 요청기관 대상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공

- 수요기관 보유 개인정보 현황 분석, 가명정보 활용, 결합 방안 지원

- 가명정보 처리·결합을 위한 절차, 활성화 방안 등 종합 컨설팅

- 법·제도, 가명처리·결합 절차 및 관련 기술 등 종합 지원

□ (가명정보 종합·실무교육)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대상 가명정보 개념 및 활용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가명처리, 가명정보 결합, 가명처리시스템 활용 등에 대한 종합 개론 및 실무교육 시행

교육 내용

가명정보의 개념과 결합의 이해와 당위성, 국내외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이론)

가명정보 기술, 가명처리시스템 운영 실습 및 활용 등(실무)

- 교육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교육수요와 연계하여 시행

- 교육 수행 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교육만족도 조사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

※ 만족도 조사 시 효율적 방안을 제시

- 이론과정 : 상하반기 각 1회(4시간/회)

- 실무과정 : 상하반기 각 1회(4시간/회)

* 교육과정, 횟수 및 교육시간은 교육 수요조사 후 변경될 수 있음

□ (가명·익명정보 처리 지침 고도화)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처리 실무안내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과 연계하여 고도화

- 관계 법령 및 고시와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시 연계하여 하반기에 현행화

<가명정보 처리·결합 지원센터 운영>

□ (가명정보처리 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결합, 가명처리시스템 운영 및 절차안내 등 총괄적인 업무수행

- 가명정보처리지원센터 전담 인력 지원

- 가명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시스템 관련 세부 기술사항 지원

-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한 사전준비, 위험도 검토 및 가명처리 등 절차 지원

4		기대효과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결합·분석함으로써, 신기술·서비스 개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유용데이터 활용 등 문화 분야 가명정보 데이터 성과 창출

□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관련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결합 활용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대

□ 문화체육관광 분야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가명결합 등 활용 수요 확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기반 행정 및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인사이트 확보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전략

목표		문화체육관광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가명정보 처리·결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 관련 지속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추진 과제		1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분석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과 기도출된 수요사례 중 결합 방안 도출
		2	가명정보 종합 컨설팅	가명정보 결합의 수요 및 요청기관 대상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공
		3	가명정보 종합·실무교육	가명정보의 개념과 결합의 이해,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실무교육
		4	가명·익명정보 처리 지침 고도화	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시 연계하여 현행화
		5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대상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등 가명정보처리 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2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주관사업자(수행업체)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분석			가명정보 맞춤형 종합컨설팅			가명정보 종합·실무교육				가명·익명정보 처리 지침 고도화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 추진체계별 역할

추진체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정책팀)	o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o 사업관리·감독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지원
주관기관 (한국문화정보원)	o 사업총괄관리 및 결과 평가 o 사업계획 수립 및 주관사업자 선정 o 사업 단계별 결과 및 추진상황 보고(문화체육관광부) o 문화체육관광 가명처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주관사업자 (수행업체)	o 사업수행 및 진도 수시 보고 o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분석 o 가명정보 결합의 수요 및 요청기관 대상 맞춤형 종합 컨설팅 o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종합·실무교육 o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지침 고도화 o 문화체육관광 가명정보처리 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3		추진일정

수행과제		추진일정
		M	M+1	M+2	M+3	M+4	M+5	M+6
문화분야 가명정보처리 컨설팅 및 활용사례 발굴	▶ 가명정보 결합 활용 컨설팅
	①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분석
	② 가명정보 종합 컨설팅
	③ 가명정보 처리·결합 종합·실무교육
	④ 가명·익명정보 처리 지침 고도화
	▶ 가명정보 처리·결합 교육 및 지원센터 운영
	① 가명처리 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최종(완료) 보고

※ 상세 추진 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Ⅲ. 세부 사업내용

1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설 명	개수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Consulting Req.)	CSR	가명정보 결합 수요·사례 도출,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현행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처리, 결합 컨설팅 및 활용 방안 등 도출	5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QUR	컨설팅 결과가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SER	컨설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내용 및 세부 절차, 결과 등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PMR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추적 등에 관한 요구사항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PSR	컨설팅 결과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 계			20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CSR-001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분석
	CSR-002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종합 컨설팅
	CSR-003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종합·실무교육
	CSR-004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지침 고도화
	CSR-005	가명정보처리 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품질 요구사항	QUR-001	사업수행 품질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PMR-002	프로젝트 일정관리
	PMR-003	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PMR-004	보고관리
	PMR-005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PMR-006	프로젝트 산출물 내역
	PMR-007	리스크 관리
	PMR-008	지적재산권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작업장소
	PSR-002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3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PSR-004	하자보수

2		요구사항 상세

□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CSR)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가명정보 결합사례 발굴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타분야 가명정보 간 결합사례 발굴 및 분석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개요)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와 타기관 가명정보 간 결합·분석 추진(2건 이상) * 성과지표 : 가명처리·결합, 분석, 발굴, 컨설팅 수행 건수 총 2건 (신규 또는 2023년 발굴된 7건의 수요사례 중 결합 건 도출) ㅇ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중 가명정보 결합에 따른 기대효과와 당위성이 도출되는 기관 또는 가명정보 결합을 요청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가명정보 결합 대상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절차 지원 - 결합 상대 기관에 대한 업무 지원 포함 ㅇ (방법) - 2023년 정보주체자 10만건 이상의 대상정보에 대한 메타정보 업데이트 - 가명정보 결합 수요 파악 → 대상기관 인터뷰 및 데이터 결합범위 등 협의 -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세부 준비사항 및 업무 절차 지원 - 결합대상 범위, 도출결과 등 개별/전체 협의 후 결합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지원 - 데이터 추출, 가명처리, 가명결합 등 세부사항 안내 및 절차 지원 ㅇ (제공) - 기관과의 협의 등 면담 시 전문적 기술지원, 컨설팅 제공 - 기관별 가명처리, 가명결합 등 준비사항, 행정절차, 자료 제공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과의 추진과정, 절차 행정지원 - 사전준비, 적정성평가, 적합성평가 등 전체 처리과정 지원 - 현행 법령 검토, 안전성 유무 등 검토 지원 - 가명처리 및 가명결합을 위한 전반적 행정절차 등 전체 지원 ㅇ (산출물) 결합된 가명정보, 결합정보 분석결과서
산출정보		개인정보의 데이터 분석 및 결합수요 발굴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가명정보 종합 컨설팅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종합컨설팅 지원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수요기관 종합컨설팅) - 2023년 발굴된 7건의 수요사례 중 3곳의 수요기관과 신규 수요기관 1곳 지정 * 신규 수요기관은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발굴되거나 별도로 문정원에 수요 요청을 한 기관 * 수요기관 지정 및 희망기관 확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수요기관 맟춤형 가명정보 종합 컨설팅(법·제도, 절차·방법·기술·관리 등) 제공 - 대상기관의 가명정보 결합수요 발굴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산출정보		가명정보 종합 컨설팅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가명정보 종합·실무교육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명정보 교육 수행에 대한 상세 내역 정의

세부

내용

ㅇ (교육목적) 가명정보 종합·실무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인식제고, 가명정보 활용 및 가명처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함

ㅇ (교육과정) 가명정보 교육은 개론과정 및 실무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 개론과정 2회(4시간/회), 실무과정 2회(4시간/회)

- 각 과정은 오프라인으로 교육 수행(장소, 시기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 실무과정은 실습내용을 포함하며, 실습 환경을 지원하여야 함

※ 교육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및 교육수요와 연계하여 결정

ㅇ (교육내용) 다음의 아래 표의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 수행하여야 함

구분	필수 교육내용
개론	가명정보 개념과 결합 이해와 당위성, 국내외 동향과 발전 방향 등
실무	가명정보 기술, 가명처리시스템 운영 실습 및 활용 등

ㅇ (교육방법 기준)

- 실습교육은 2종 이상의 실습용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함

ㅇ (교육강사 요건) 가명정보 교육강사는 본 사업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가명정보에 대한 동향, 제도, 기술 및 가명처리시스템까지 교육이 가능한 가명정보 전문교육 강의 경험이 있는 가명정보 전문가이어야 함

ㅇ (교육자료 제공) 파일 및 책자 형태로 교육자료 제공(주관기관 협의 조정)

<산출물 내용>

ㅇ 교육수행 완료 후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ㅇ 교육수행 종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협의 사항>

ㅇ 소집 교육 시 교육장소 및 소요 비품 등은 수행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교육에 대한 신청, 접수 및 단순문의 등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야 함

ㅇ 세부적인 교육운영 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산출정보

가명정보 교육수행 결과보고서, 교육교안(기본과정, 심화과정)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처리 지침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처리 실무안내서 등 고도화 내역 정의
	세부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처리 종합 가이드라인 개정 시 연계하여 현행화 - 대상 :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처리 실무안내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가명처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서식·양식 등 관련 자료 일체 ㅇ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있는 경우, 분석하여 개정 전후 비교표 등 관련사항 안내, 가이드 필요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특성과 업무수행 절차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실무자 업무수행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함 ㅇ 신구 대조표와 수정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정보 처리 실무안내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가명처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서식·양식 등 자료 일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가명정보처리 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분야 가명정보처리지원센터 운영 및 가명처리 및 결합 기술지원 내역 정의
	세부 내용	ㅇ (문화분야 가명정보처리지원센터 운영) - 문화분야 가명정보처리지원센터는 상시 운영하며, 전담 운영인력 배치 - (수행업무) 가명처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가명처리 및 내부결합 등 기술지원, 가명정보 문의·응답, 기타 행정절차 및 관련 지침 등 지원 - (지원센터 전담 운영인력) 가명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문제 해결·지원 * 전담 인력은 가명처리시스템 기술지원 및 운영의 전문성을 증빙하여야 함 * 전담 인력은 가명정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질의사항 응대가 가능한 자 * 별도의 지정번호·이메일 및 콜센터 형태로 지원 가능 - 내부 평가 및 외부 기관방문용 가명처리시스템 별도 제공 및 기술지원 - 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가능 ㅇ (문화분야 가명정보처리 및 가명결합 기술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등의 수요 발생 및 기술지원 요청 시 관련 기술을 종합 지원하여야 함(현장 지원 포함) - 가명정보 관련 법·제도 및 절차와 관련된 기술지원 - 효율적인 가명처리 및 결합 수행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기술지원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 세부 절차에 관한 기술지원 - 가명처리 기법 설정 및 수준정의 등의 가명처리에 관한 기술지원 - 위험도검토, 재식별가능성 평가 등의 적정성검토 등에 대한 기술지원 - 반출심사 준비 및 수행 간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의 기술지원 - 가명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 가명정보 사후관리에 관한 기술지원 ㅇ 기술지원 인력은 가명정보 및 가명처리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역량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ㅇ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비품 등은 수행업체가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및 보고서(산출물) 품질 관리 - 제안사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 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제안사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해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제안사가 부담 - 수행 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계획, 점검 등에 오류가 있을 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오류를 개선해야 함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 - 제안사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준수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준용 ㅇ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문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실시해야 함 - PM 등 사업수행업체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해야함 ㅇ 참여인원 보안 - 참여인력은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을 금지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 사업 착수 시 대표 및 참여인원의 보안서약서, 완료 시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함 ㅇ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ㅇ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ㅇ 기타 보안관련 징구 서류 - 자료관리 대장, 반출입 대장 등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계획 포함), 보안서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ㅇ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 ㅇ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 ㅇ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 ㅇ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 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ㆍ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ㅇ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ㆍ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보안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ㆍ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 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단계별 추진일정 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수행계획서(WBS 포함) 제출 및 사업 착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추진 내용과 일정, 품질확보방안, 교육훈련계획, 기술지원, 보안계획, 저작권과 위험관리계획, 산출물 제출형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며,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주간/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참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권고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조직 인력 구성요건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PM)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가급적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제안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함 -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서,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가명정보 전문가로 위촉받은 사람이어야 함 - 가명정보 전문교육 강의를 수십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함 -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컨설팅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함 - 가명정보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에 대한 작성(용역수행) 경험이 있어야 함 * 관련 수행 경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ㅇ 기타 참여인력은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사업수행 경험자를 권장함 -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한 자 - 가명처리 및 결합 솔루션에 대한 운영 경험을 보유한 자 - 가명정보 관련 솔루션 개발 경험이 있는자 ㅇ 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추진 과정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 이직, 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최소 교체 2주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관련 증빙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세부

내용

ㅇ 사업진척사항 및 주요 이슈 파악을 위해 사업기간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함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수행업무 계획)	매주 (월간보고 주 제외)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매월 (익월 5일)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상황 및 중간산출물 보고	계약 3개월 후
	완료보고	- 구축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상기 일정 및 보고방법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용된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구 분		산출물	제출 기한	제출 부수
사업 관리	착수	- 착수계 - 사업 수행 계획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전자 파일	주관 기관 지정 저장 매체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서	계약후 1개월내
	진도 보고	- 주간 보고서	매주 금요일
		- 월간 보고서	익월 3일
		- 중간 보고서	보고 후 7일 이내
	종료	- 준공계 및 검수요청서 - 완료 보고서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전자 파일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서, 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내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종 산출물 상세 내역 정의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 및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음

과업명	산출물명	제출시기
가명정보 결합 사례 발굴 및 분석	- 결합된 가명정보(이용기관 제공) - 결합정보 분석결과서	사업완료 시
가명정보 종합 컨설팅	- 가명정보 설명회 수행결과 보고서 - 가명정보 종합 컨설팅 수행결과 보고서	사업완료 시
가명정보 종합 실무교육	- 가명정보 교육수행 결과보고서 - 교육교안(기본과정, 심화과정)	사업완료 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고도화	- 문화체육관광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사업완료 시
가명정보 처리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지원	- 지원센터 운영결과 보고서 - 기술지원 내역 및 결과보고서	사업완료 시

ㅇ 최종 산출물 제출 시기는 상황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산출정보

프로젝트 최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수행방법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구축데이터의 개방과 국민 활용지원을 위해 그에 대한 2차적 저작물 등을 서비스하는데 저작권법 내에서 사업자의 저작 인격권 및 저작 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용역사업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용역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용역사업자가 그 사용권과 비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해 제작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른 유·무형 일체의 피해는 용역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해 비방 또는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이미지 외에 콘텐츠에 표출된 사진, 일러스트 등 이미지는 용역사업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확보하거나 제작하여야 함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 PC에 사용하는 모든 상용S/W(OS, 워드S/W 등)를 정품으로 사용하여 정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정책을 준수해야 함 - 정품 사용대상은 OS, 워드S/W 등 상용 S/W, 오픈소스(라이센스 범위 확인), 각종 폰트, 이미지, 음원 등이 포함됨 ㅇ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1.12.01.)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12.30.)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ㅇ 가명정보 처리 지원시스템 이용·활용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며 작업수행간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PC(노트북), 모니터, 프린터(소모품 포함), 사무실 집기 등은 제안사에서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수행업체는 가명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용자 및 관리자 교육 지원 ㅇ 운용자/관리자 교육 지원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 - 가명처리시스템 운용절차 및 기능 상세 교육 수행 - 운용자 및 관리자용 매뉴얼 기반으로 교육 수행 - 가명정보 이론 전반의 이론 교육도 포함 - 운용자 및 관리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 진행 ㅇ 교육대상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함 ㅇ 교육수행은 시스템 구축 현장에서 시행 ㅇ 가명처리시스템 신기술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컨설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ㅇ 사업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기술이전 활동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기술이전 수행 ㅇ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노하우를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기술지원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Ⅳ.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안내

□ 기본 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구비 하여야 함

□ 입찰 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 공고된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출

ㅇ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조달청 공고 및 관련 규칙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ㅇ 제안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

ㅇ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공동이행방식), 모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⑤항 참조)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별지6호]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④항)

□ 본 사업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허용하지 않음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2		제안서 평가 안내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주요 항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 원칙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4.) 적용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100점을 90점 만점으로 환산

- 기술성 평가가 100점 만점기준으로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적격자가 1명일 경우에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가격평가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함(세부사항은 p.34 ‘차등 점수제 적용’ 참조)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제안서와 발표자료 PDF 파일 각 1부

-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증명서, 3년간 수행실적증명자료 등) 및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 평가항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근거)

가. 기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의거 평가	5
	수행실적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합산)	5
정성 평가 (90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한가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	5
		추진전략 및 체계	- 사업수행의 핵심요소를 고려한 사업 추진전략이 타당한가 - 수행 경험 기반의 사업성공요인 분석 및 식별 전략이 우수한가 - 사업수행 시 얼마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는가 - 사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역할 및 수행전략이 적절한가	10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 방법론이 우수하고 타당한가 - 실제 사업 수행 경험 및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 추진 간 관련 기술과 경험에 대해 활용하고 있는가	5
	사업수행 방안 및 기술 (40)	요구사항 수행방안	- 컨설팅 요구사항별 제안요청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가 - 컨설팅 요구사항별 사업 수행방안이 우수하고 효과적인가 - 컨설팅 요구사항별 사업 성과 창출 방안이 우수한가 - 컨설팅 요구사항별 과거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활용하는가	15
		인적역량 및 전문성	- 사업총괄책임자(참여업체 사업책임자)의 역량 및 전문성이 우수한가 - 사업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역량 및 전문성이 우수한가 - 사업 참여인력의 동일/유사 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하고 차별화 되었는가	15
		사업수행 및 관리	-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이 적절하고 우수한가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분장 및 조직이 효율적인가	10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5)	일정 및 위험관리	- 추진 일정에 적절하게 사업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수립되었는가 - 추진 일정은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사업 수행 간 위험 및 이슈사항 등에 대한 대응계획이 타당한가	5
		품질관리	- 컨설팅에 대한 최종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계획이 우수한가 - 사업 수행 간 품질보증 활동과 품질관리 계획이 적절한가	5
		보안관리	- 컨설팅 수행 간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가 주요 보안 이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및 수행계획이 우수한가	5
	프로젝트지원 (15)	하자보수 계획	- 최종 산출물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 및 범위가 타당한가 -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인수인계 및 교육훈련	- 컨설팅 최종 산출물에 대한 인수인계 계획이 적절한가 - 컨설팅 최종 산출물에 대한 교육계획이 타당한가	5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제공되는 기술 매뉴얼 등이 적정한가 -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이고 적정한가	5
합 계				100

나. 평가기준

- 정량평가(10점)

1) 경영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실적(수행실적 평가 기준)(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제안 과제(가명정보처리 컨설팅)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정성평가(90점)

·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단계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10점 만점	10	8	6
15점 만점	15	12	9
20점 만점	20	16	12

□ 차등 점수제 적용(2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4.)」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주] 차등점수제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 (90점-2점)	86점 (88점-2점)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 A	제안기업 B	제안기업 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5점	84.5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5점 (87점-2점)

□ 입찰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협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차등점수제 적용)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하로 함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을 준용함

4		제안서 제출 및 문의처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 정성제안서 1부(PDF)(각종 증빙서류 포함)

□ 정량제안서 각1부(신용평가등급증명서, 실적증빙서류)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PDF)

□ 기타 입찰참가자격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 문의처

□ 입찰 관련 문의

- 조달 공고서 참조

□ 제안내용 관련 문의

- 문화빅데이터부 권광욱 선임(02-3153-2844)

5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 단, 계약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에 의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소개

4. 관련사업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수행방안

3.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4. 기대효과

Ⅲ. 사업수행

1.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

2. 과업별 제안 세부내용

3. 과업별 적용기술 및 방법론

4. 사업 추진체계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Ⅳ. 사업관리

1. 추진일정 계획

2. 사업운영관리방안

3. 보안관리방안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사후관리계획

Ⅴ. 사업지원

1. 품질보증계획

2.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3. 기밀보안계획

4. 교육 지원계획

2		제안서 작성지침

□ 기본원칙

□ 본 사업의 목표 및 취지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공공성을 전제로 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용역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사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주요 항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작성 기준

□ 제안서는 다음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할 것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할 것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 표현하여야 함. 또한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 것(제안내용 중“가능하다”,“동의한다”,“고려한다”, “할 수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사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에 기재해야 본 사업의 협력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의 변경 및 신규지정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할 것

□ 제안서 작성은 응모기관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시된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기관별 재량에 따라 작성할 것

□ 유의 사항

□ 제안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충분한 능력과 자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객관적인 평가 근거 내용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요령을 위반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처리함

□ 제안서 권고 규격

□ 제안서 분량 제한 : 본문 내용을 포함하여 A4 기준 200(100장)페이지 이내로 하며 페이지 번호 부여

※ 제안요약서의 경우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각 항목은 가급적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 제안서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별지2호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별지3호
3. 주요사업내용 소개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실적 위주로 간략히 기재	별지4호
4. 관련분야 사업실적	사업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가명정보 관련 동일/유사 사업 실적 중심으로 작성 · 가명정보 컨설팅, 가이드라인 작성 등 가명정보 관련 사업 중심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수행방안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목표달성 지표를 제시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수행방안 제시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
4.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를 과분석하여 기술
Ⅲ. 사업수행
1. 추진전략 및 방법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핵심 추진 전략 및 방법에 대해 제시
2. 과업별 제안 세부내용	본 사업의 목적달성 및 기대효과 극대화를 감안한 실질적 방안(언제,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과 구체적인 계획 기술 <필수제안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별 수행 경험 및 실적 제시 · 참여인력의 동일·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전문성
3. 과업별 적용기술 및 방법론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솔루션,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 과업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
4. 사업추진체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성, 운영체계도, 전담인력 확보, 추진체계 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분담 등을 도식화하여 기술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인원 및 업무분장내용을 상세히 기술	별지 5호
6.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참여인력의 동일/유사 사업 수행경험 및 이력사항	별지5-1호
Ⅳ. 사업관리
1. 추진일정계획	전체/부분별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
2. 사업운영관리방안	주간/월간 수시보고 및 검토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운영관리계획 기술
3. 보안관리 방안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및 사업자료, 산출물의 유출방지 방안 기술
4. 보고 및 검토계획	- 주간/월간 수시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기술
5. 사후관리계획	본 사업 수행 이후, 사후관리방법 및 계획 기술(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 등)
Ⅴ. 사업지원
1. 품질보증계획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위험관리 등을 제시
2.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3. 기밀보안 계획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스템 및 사업자료, 산출물의 유출 등 보안 관련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체계 및 대책, 기타의 활동 등 기밀보안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4. 교육 등 기타 지원계획	- 인식제고 및 홍보방안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등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목차 】
<계약전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서 표지 양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주요 사업실적 총괄표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현황 핵심인력 이력사항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약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 후 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별지 제1호] 제안서 표지 양식

접수번호

"문화분야 가명정보 처리 컨설팅 및 활용사례 발굴"

제  안  서

2024. 00. 00

업체명

[별지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 유사양식 적용 가능

[별지 제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 자유양식 적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유사양식 적용 가능

[별지 제4호] 주요 사업실적 총괄표

주요 사업실적 총괄표

■ 실적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위 : 원(부가세 포함)

번호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책임자	비고

주)

1. 이행완료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과제(가명정보처리 컨설팅)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에 관한 것만 기재함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함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4.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5.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유사양식 적용 가능

[별지 제5호] 업무분장 및 참여인력 현황

업무분장

연구 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

참여인력 현황

2024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소속사	사업총괄책임자
	부문명
	부문명
	부문명
	부문명
	부문명
	부문명
	부문명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

[별지 제5-1호]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핵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 년 월 일
	(인)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지 제7호]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문화 분야 가명처리 컨설팅 및 활용사례 발굴’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4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문화 분야 가명처리 컨설팅 및 활용사례 발굴’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문화 분야 가명처리 컨설팅 및 활용사례 발굴 관련 업무 수행 중 알게 된(될) 일체의 내용(정보시스템 포함)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4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문화정보원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② 위탁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문화 분야 가명처리 컨설팅 및 활용사례 발굴’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문화 분야 가명처리 컨설팅 및 활용사례 발굴 관련 업무 수행 중 알게 된(될) 일체의 내용(정보시스템 포함)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4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한국문화정보원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지 제8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문화 분야 가명처리 컨설팅 및 활용사례 발굴”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4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정보원

주  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

대  표 :  홍 희 경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별지 제8-1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제9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00000000(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분야 가명처리 컨설팅 및 활용사례 발굴」 사업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데이터 연계기관 정보화 및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 회원가입, 권한설정, 운영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 관리, 만족도 조사 및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1년 o월 o일 ~ 2021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2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년      월       일

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번지 SBA 6층/8층 한국문화정보원 성 명 : 홍 희 경 (인)	을 성 명 : (인)

[별지 제10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4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문화 분야 가명처리 컨설팅 및 활용사례 발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1호]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