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온라인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의 음악서비스의 전송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유료서비스

가. 음악을 주로 이용하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나. 음악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매출액 × 1.2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무료서비스

가. 음악을 주로(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구분

회원수

금액

1곡당 연간 사용료

1-100만명 미만

250,000

1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500,000

300만명 이상

750,000

나. 음악을 보조적으로(BGM으로) 이용하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구분

회원수

금액

1곡당 연간 사용료

1-100만명 미만

125,000

1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187,000

300만명 이상

250,000

비고) 사용이 1년 미만인 기간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정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8조(온라인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의 음악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유료 온라인 게임(채널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 3%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관리곡별 사용료(연간 곡당 60,000원 × 지분율) 총합

비고1)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을 조작하여야 하거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게임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당해 서비스에서 음악이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고2) 유료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가입 또는 월정 사용료를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하거나 캐쉬 또는 아이템을 구매하여야만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구동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비고4) 음악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서비스에 본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곡당 사용료에 1/12를 곱한 월정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②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무료 온라인 게임(채널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사용자가 이용횟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곡별 사용료(곡당 3.3원 × 이용횟수 × 지분율) 총합

③음악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채널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관리곡별 사용료(연간 곡당 40,000원 × 지분율) 총합

제10조(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매출액 × 4.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신설>

제10조(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좌 동>

1. 매출액×6%×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곡당 66원 × 판매횟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11조(전화서비스-Music On Hold)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수단을 통해 음악을 서비스할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채널수

연간사용료

1

1채널 - 5채널

25,000원

2

6채널 - 10채널

47,500원

3

11채널 - 15채널

67,500원

4

16채널 - 20채널

85,000원

5

21채널 - 25채널

100,000원

6

26채널 - 30채널

112,500원

7

31채널 이상

122,500원

비고)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단위로 해서 상기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정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전화서비스-Music On Hold)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수단을 통해 음악을 서비스할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01채널 이상인 경우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채널수

연간사용료

1

1채널 - 10채널

30,000원

2

11채널 - 20채널

57,000원

3

21채널 - 30채널

81,000원

4

31채널 - 50채널

102,000원

5

51채널 - 80채널

120,000원

6

81채널 - 120채널

135,000원

7

121채널 - 200채널

150,000원

8

201채널 - 300채널

180,000원

9

301채널 - 500채널

240,000원

10

501채널 - 1000채널

360,000원

비고) <좌동>

제3장  복제 사용료

제3장  복제 사용료

제14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① ~ ⑥ : 생략

⑦<신 설>

제14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① ~ ⑥ : <좌동>

⑦ 공모전 제출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 1곡당 사용료는 아래표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사용량

1분

미만

1분이상 5분미만

5분

이상

사용료

4800원

9600원

14400원

<신 설>

제17조(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등)

①완구, 오르골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부품 출고가 x 3%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x 제작수량 x 할인율

단, 1매 1곡당 가격이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원)

판매용

1.3

비매용

0.7

비고1)부품이란 멜로디 IC 칩 그 밖의 음을 저장하는 전자장치 또는 음을 기록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비고2)할인율이란 제작 판매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②휴대폰에 음악저작물 및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 단가 x 관리곡 수 x 제작수량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x 할인율

구분

곡단가(원)

음악저작물

5

영상저작물

12.6

비고)할인율이란 제작 판매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③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기에 음악저작물 및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 단가 x 관리곡 수 x 제작수량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x 할인율

구분

곡단가(원)

음악저작물

9.2

영상저작물

23.1

비고)할인율이란 제작 판매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가창․연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와 문서로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송,  2. 복제,  3. 기타

제2장  전송 사용료

제4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뮤직비디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한 횟수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0.72원(곡당단가) x 이용횟수

비고1) 이용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 제1항과 달리 월정액에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0.36원(곡당단가) x 이용횟수

2. 매출액×6%×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이란 사용자가 이용하는 음악저작물 중 “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실연의 사용비율을 말한다(이하 같다).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해당 음악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해당 음악 서비스 항목이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별도로 연합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③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료가 없이 총 재생시간이 한 곡당 30초를 넘지 않으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재생시간은 60초 이내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하고자 하는 곡과 동일한 곡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에 관계되는 작품을 업로드하는 경우

제5조 (주문형 다운로드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곡당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36원(곡당 단가) × 다운로드횟수

비고1) 다운로드는 소비자가 관리하는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2) 다운로드횟수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횟수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용자는 그 자료(로그 파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

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곡 이상 30곡 미만으로 제작된 앨범단위로 판매되는 경우(편집앨범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 곡당 단가의 1/2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곡 이상 다량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곡당 단가는 30곡일 경우 곡당 18원을 기준으로 1곡 추가할 때마다 이전 단가보다 1% 할인하고, 100곡 이상일 경우는 곡당 9원으로 한다.

비고1) 위 곡당 단가는 연도별로 다음의 계수를 곱하여 차등 적용한다.

2013년 70%, 2014년 80%, 2015년 90%, 2016년 이후 100%

비고2)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이용 가능한 다량 다운로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곡당 단가는 해당 상품의 곡수를 월간기준 상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비고3) 다량 다운로드 상품(원 상품)에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1개월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곡수를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곡당 단가는 원 상품의 곡당 단가를 적용한다.

④다운로드한 음악저작물의 사용기간을 제한(1개월 이하로 한다)하거나, 그 제한된 기간 이후에는 그 곡(제3항의 경우에는 그 상품을 말한다)에 대한 재결제시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에서 정해진 곡당 단가의 38%로 한다.

⑤제1항의 다운로드 서비스(30곡이상 다량을 묶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의 스트리밍 사용료 × 0.5) + 해당 다운로드 사용료

제5조의2(판매촉진 등)권리자(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유통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저작물 또는 서비스 상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관련 권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나 주문형 다운로드서비스에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으로 곡당 1만원의 금액을 연합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곡당 12.5원 × 판매횟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할인율

2. 매출액 × 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로 한다.

제7조(방송물 재전송서비스)  ①음악전문 라디오 방송물(A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악전문 방송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1. 이용료 또는 광고료가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사용료가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액 × 1.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이용료 및 광고료가 없는 경우

월정 30원 × 이용자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수는 당해 월에 재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중복되지 않은 이용자수를 말한다.

②TV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항 규정의 1/2로 한다.

제8조(온라인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의 음악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무료서비스는 각 목의 금액에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유료 온라인 게임(채널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가. 매출액 × 3%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나. 관리곡별 사용료(연간 곡당 60,000원 × 지분율) 총합

비고1)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음악에 맞춰 게임을 조작하여야 하거나 음악이 재생되지 않을 경우 게임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당해 서비스에서 음악이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고2) 유료 온라인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가입 또는 월정 사용료를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하거나 캐쉬 또는 아이템을 구매하여야만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구동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비고3)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게임 및 애니메이션이 제공하는 음악서비스로 발생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광고 및 기타의 수입은 음악서비스 항목이 당해 서비스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비고4) 음악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서비스에 본조 제1항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곡당 사용료에 1/12를 곱한 월정사용료를 1개월 단위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음악을 주로 사용하는 무료 온라인 게임(채널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단, 사용자가 이용횟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곡별 사용료(곡당 3.3원 × 이용횟수 × 지분율) 총합

③음악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채널별) 및 애니메이션(편당) 등의 음악 서비스에 대한 연간 곡당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관리곡별 사용료(연간 곡당 40,000원 × 지분율) 총합

제9조(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 방문자수

금액

5천명미만

2,000

5천명이상~1만명미만

5,000

1만명이상

15,000

제10조(전화를 이용한 서비스)  전화(이동전화, 일반전화 등)를 통해 벨소리, 통화연결음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액×6%×음악저작물 관리비율

2. 곡당 66원 × 판매횟수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11조(전화서비스-Music On Hold)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수단을 통해 음악을 서비스할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01채널 이상인 경우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채널수

연간사용료

1

1채널 - 10채널

30,000원

2

11채널 - 20채널

57,000원

3

21채널 - 30채널

81,000원

4

31채널 - 50채널

102,000원

5

51채널 - 80채널

120,000원

6

81채널 - 120채널

135,000원

7

121채널 - 200채널

150,000원

8

201채널 - 300채널

180,000원

9

301채널 - 500채널

240,000원

10

501채널 - 1000채널

360,000원

비고)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해서 상기표 연간사용료를 1/12로 한 금액을 월정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 2(결합서비스의 사용료) 제5조 제5항 이외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사용료는 연합회 규정에서 정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연합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의 3(해외 서비스) 해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서비스 제공 가격 등을 감안하여 연합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3장  복제 사용료

제12조(음반자판기)  음반자판기에 대한 1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음반판매가(정찰가격 - 부가세) × 3.5% ÷ 1매 당 수록곡 수 × 판매수량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제13조(아케이드 게임기 등) ①업소용 게임기에 대한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40,000원 × 수록곡 수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②CD-ROM으로 제작되는 가정용 게임기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CD-ROM 1매 1곡당 가격이 22원 50전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출고가 × 4.5%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 제작수량 × 할인율

비고) 할인율이란 제작 ‧ 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①뮤직비디오, 공연실황 및 이와 유사한 영상물에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3.5% × 제작수량 × 할인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영상저작물 각 매체 1매 1곡당 가격은 다음의 가격에 곡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하한가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 한 가

V-CD

19.2원

V-TAPE

23.1원

DVD

27.5원

비고1) 출고가란 영상물 제작 후, 유통사에서 도‧소매점으로 출고되는 가격을 말하며, 출고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세는 소비자가격의 60/100을 출고가로 간주한다.

*소비자가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대규모 점포 중 각기 다른 3곳의 장소에서 구입한 당해 영상물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비고2) 할인율이란 제작‧판매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재고‧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제작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3) 특정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상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제2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 이외에 다큐멘터리, 드라마, 교양, 시사, 취미, 홍보, 학습, 체육 등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비디오 등의 영상저작물에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의 복제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출고가 × 2.5% × (음악저작물 합계사용시간÷총 재생시간) × 제작수량 × 할인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2. 영상저작물 각 매체 1매 1곡당 가격은 다음의 가격에 곡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하한가로 한다.

매 체 구 분

하 한 가

V-CD

11.5원

V-TAPE

13.7원

DVD

16.5원

비고1) 제1항의 비고1), 비고2), 비고3)을 준용한다.

비고2) 1편의 영상물(다큐멘터리 등)에 동일 곡이 전체사용시간 중에서 수회 반복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시간 2분까지를 1곡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영상물을 비매용으로 제작하는 경우의 복제 사용료는 다음 가격에 곡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및 제작수량을 곱하여 사용료 액을 산출한다.

매체구분

1매 1곡당 사용료

제①항의 경우

제②항의 경우

V-CD

10.5원

6원

V-TAPE

12.5원

7.5원

DVD

15원

9원

④방송물에 대한 시청자의 주문‧판매 등으로 인하여 판매시마다 복제‧배포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연간 포괄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전송을 목적으로 수반되는 복제 사용료는 전송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⑥포토앨범(웨딩, 커플, 회갑, 성장 동영상 등)을 제작할 경우 복제 및 배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판매가 × 1.5% × 판매수량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⑦ 공모전 제출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 1곡당 사용료는 아래표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사용량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사용료

4,800원

9,600원

14,400원

제15조(영화 등 영상물의 사용료) 영화관 등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의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의 가격에 곡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한다.

<단위 : 만원>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일반 상업영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4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제16조(광고) ①상업용 광고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의 1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이때, 곡별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한다.

<단위 : 만원>

구분

지상파TV

라디오

케이블TV(위성TV,

지상파 DMB 포함)

인터넷

극장

기타

(옥외, 지하철 차량 등)

1개월 미만

75

50

50

15

15

25

3개월 미만

125

75

75

25

25

50

6개월 미만

175

125

125

35

35

62.5

9개월 미만

225

175

175

40

40

75

12개월 미만

275

225

225

50

50

85

②12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2개월 사용료 + (해당 개월 수 사용료 × 80%)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③상업용 광고가 아닌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①항 사용료의 50%로 한다.

제17조(음악저장장치 부착 제품 등)

①완구, 오르골에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부품 출고가 x 3%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x 제작수량 x 할인율

단, 1매 1곡당 가격이 다음의 하한가 미만일 경우에는 동 금액으로 한다.

구분

하한가(원)

판매용

1.3

비매용

0.7

비고1)부품이란 멜로디 IC 칩 그 밖의 음을 저장하는 전자장치 또는 음을 기록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비고2)할인율이란 제작 판매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②휴대폰에 음악저작물 및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 단가 x 관리곡 수 x 제작수량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x 할인율

구분

곡단가(원)

음악저작물

5

영상저작물

12.6

비고)할인율이란 제작 판매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③MP3플레이어 등 멀티미디어 기기에 음악저작물 및 음악영상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곡 단가 x 관리곡 수 x 제작수량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x 할인율

구분

곡단가(원)

음악저작물

9.2

영상저작물

23.1

비고)할인율이란 제작 판매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반품, 재고, 폐기 등을 감안하여 할인하는 비율을 말하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협회는 사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규정을 개정한다.

제18조의 2(상호협의 관련 보칙) 연합회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8.)

제1조(경과규정) ①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 및 제5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2013.1.1.)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는 해당상품이 존재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는 경우에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및 경과규정)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30일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가입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잘못된 문구로서, 삭제되어야 하는데 이사회승인을 잘못받았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