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16년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 지원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5.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장경근	유통진흥팀	055-792-0125 055-792-0069	jang@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1

4. 지원예산	1

5. 지원방식	1

6. 추진방법	1

7. 기대효과	1

Ⅱ. 추진방안

1. 추진전략	2

2. 추진체계 및 역할	3

3. 사업수행 절차	4

4. 사업관리 방안	5

Ⅲ. 제안요청 상세내용

1. 세부 사업내용	6

2. UCI시스템 소개 및 지원내용	8

Ⅳ. 제안안내

1. 신청자격	12

2. 신청방법	12

3. 평가항목	13

4. 평가절차	14

5. 선정의 기본방침	15

6. 선정시 적용규정	15

7. 신청, 평가ㆍ선정절차 및 협약체결의 세부일정	15

Ⅶ. 별첨 및 붙임서식	16

I. 사업개요

1. 사업명

o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 지원

2. 사업목적

o 시장 파급력이 높은 콘텐츠에 대한 활용모델 발굴 및 전략적 육성을 통하여 UCI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모범적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6. 11. 30.

4. 지원예산 : 총액 480,000,000원(부가세 포함)
※ 기관별 사업비 규모는 응모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5. 지원방식

o 지원과제와 수행기관, 지원금액 등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며,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o 총 4.8억원의 예산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 사업비 지원

o 사업비 지원비율은 공공기관 80%, 민간기관 50% 이내로 제한하나, 기관별 사업비 규모는 응모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6. 추진방법

o 자유공모

7. 기대효과

o 콘텐츠에 대한 UCI 발급 및 활용 활성화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UCI의 질적 향상 및 콘텐츠 유통의 파급효과 제고 도모

Ⅱ. 추진방안

1. 추진전략

o 시장파급력이 높은 콘텐츠의 UCI 활용 모델 발굴 및 지원 강화

- 공공정보, 공공저작물, 국가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유통 모델 개발 및 정책 연계 지원(공공분야)

- 유통과 활용이 활발한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UCI 활용 모델 발굴 및 지원(민간분야)

o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사업의 엄격한 사업관리 및 투명한 운용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평가 및 정산 철저

- 지원사업의 투명한 정산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관리 세부지침’(가칭) 마련 및 시행 추진

o UCI 등록관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략적 UCI 홍보 시행

- UCI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UCI 홍보 시행

o UCI 활용성 증대를 위한 환경 마련 및 기술 개발 추진

-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디지털콘텐츠 및 인쇄물(도서, 보고서 등)에 응용할 수 있는 UCI 유형 발굴

- UCI와 타 식별체계 연계 환경을 마련하여 경쟁력 강화

- UCI를 활용한 문서ㆍ이미지ㆍ동영상 등 유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UCI 확산을 위한 대외 홍보활동 수행

- 등록관리기관 확대를 위한 컨설팅, 교육, 홍보 및 일반인 대상 뉴스레터 발송 등 적극적 활동 추진

2. 추진체계 및 역할

o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UCI 운영위원회 (정책․기술 자문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정보센터 유통진흥팀)				협력기관 (경영지원팀)
							평가위원회 (과제선정 및 중간ㆍ최종평가)
협력기관 (UCI 등록관리기관)			과제 수행기관 (과업수행, 보고, 결과도출)

o 추진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o 정책수립 및 결정
한국저작권위원회	o 세부사업계획 수립 o 사업총괄 및 운영 o 사업감리 추진
운영위원회 (평가ㆍ심의 자문기구)	o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o 식별체계 관련 정책, 기술 자문 o 지원사업 관련 사항 검토ㆍ심의
수행기관	o UCI 지원사업 수행
감리사업자	o 사업수행 점검ㆍ평가 o 개선사항 도출ㆍ권고

3. 사업수행 절차

o 단계별 절차

단 계		절 차	일 정
① 사업공고 (신청 및 접수)		o 자유공모 공고 추진 -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등 제출(제11조 과제의 신청)	5~6월
□
② 재무검토		o 지원사업자 재무검토 - 지원사업자 재무현황 적격여부 심사	6월
□
③ 선정평가		o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유공모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행 - 대상 : 재무검토에서 ‘적격’을 받은 지원사업자 - 평가 : 과제의 목표ㆍ내용 및 수행방법과 능력, 과제결과의 활용성 및 파급효과, 사업비·기간의 적정성 등	6월
□
④ 사업비조정회의		o 필요한 경우 후보과제 사업비 조정회의를 통해 지원금 최종확정 - 재량행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6월
□
⑤ 협약체결 및 선급금 지급		o 위원회와 수행기관 간 협약체결 - 수행계획서, 사업비 관리계좌, 법인인감증명서 등 첨부 o 지원 대상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협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o 위원회는 선급금 70% 범위 내에서 지급 ※ 참여기관이 있을 시 협약 및 지원금 지급단계는 별도 진행	6월
□
⑥ 사업수행 및 감리추진		o 사업수행 - 월간보고,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진행 o 감리추진 - 최종감리 진행(11월)	6∼11월
□
⑦ 중간평가 및 잔금지급		o 수행기관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평가위원회(내부 또는 외부)를 구성하여 ‘계속’, ‘중단’ 여부를 결정 ※ 사업수행기간 및 지원과제의 특성상 중간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 검수로 대체 가능 - 평가결과 ‘계속’일 경우 잔금 지급, ‘중단’일 경우 재평가 실시 여부 결정	8~9월
□
⑧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o 최종보고서 10부(결과물 CD 1부 등 포함) 제출 o 사업완료 1개월 이내 정산서 제출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부(증빙 포함) - 공인회계 검토보고서 1부 등	11~12월

4. 사업관리 방안

o 감리사업 추진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을 적용한 감리 추진

o 사업관리 방안

-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접수된 과제의 선정, 중간ㆍ최종평가 진행
※「지원사업 관리지침」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 선정평가 : 과제의 목표,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UCI 지원과제 선정

· 중간평가 : 중간점검을 통해 지원과제의 본래 목표 실현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제의 방향성 점검

· 최종평가 : 사업의 종료시점에 과제의 최종결과물 등을 검토하여 사업수행의 적합성을 평가

- 수행기관은 월별로 사업진행 중의 문제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해결책 강구

- 수행기관은 사업착수 시 수행계획서, 중간평가 시 중간보고서, 최종평가  시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 수행기관은 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원사업 관리지침」제27조(협약의 변경) 근거

- 또한, 수행기관은 사업비 또는 참여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승인 요청

o 품질보증 방안

- 각 사업 단계별로 수행기관은 결과물(사업관리 관련 자료 및 개발 산출물 등)을 위원회에 제출

Ⅲ. 제안요청 상세내용

1. 세부 사업내역

가. UCI 파급효과가 높은 아래의 각 분야 콘텐츠 및 유통모델 발굴, 지원

o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콘텐츠

-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정보에 UCI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공공기관이 보유ㆍ공개하는 다양한 형태(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공공저작물, 국가 연구보고서 등의 데이터 유통 시 식별체계 기반 관리 모델 지원

-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디지털콘텐츠 유통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기업 발굴 및 지원

- 공공분야 등록관리기관 중에서 관련기관에 UCI를 보급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지원

o 국제식별체계와의 연계 또는 대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술지, 논문, 음악 등 전문분야 콘텐츠에 UCI 보급 확대

- DOI, ISRC, ISNI 등 다양한 국제표준식별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UCI 활용 모델 적극 발굴 및 지원

- 기 도입, 운영 중인 해외식별체계의 UCI로의 대체를 유도함으로써 UCI 보급ㆍ확산을 통한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 도모

o 교육 및 전자출판물 분야의 UCI 활용 기반 유통체계 확립 지원

- 직업훈련, 능력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산업인력 개발 교육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UCI 적용 지원

- 전자출판물 인증체계를 UCI로 통합하고, 유통플랫폼과 연계하여 전자출판물 유통 시 UCI가 대표식별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o UCI 기반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유통 모델 발굴, 지원

-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한류 콘텐츠의 해외 판매, 정산 등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UCI 기반 모델 발굴 및 지원

o 앱, 애니메이션, 게임 등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시장 친화적 모델 구축

o 등록관리기관 UCI 모델 고도화 및 기타 신규분야 지원

- 기존 등록관리기관의 UCI 활용 모델 고도화 사업 및 기타 디지털콘텐츠의 신규분야 활용 모델 지원

- UCI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분야에 대한 조사 및 컨설팅을 통하여 UCI를 보급ㆍ확산하는 모델 발굴 및 지원

나. UCI 표시 의무화 및 UCI 변환기능 표준 UI 등 각종 기술지원 제공

o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발급한 UCI를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

o UCI 표준 패키지 및 변환기능 표준 UI를 수행기관에 배포하고 기술 지원 병행실시

o UCI 도입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통합 테스트 등 제공

다. 지원사업 수행기관 자체 UCI 홍보 지원

o 수행기관은 수행분야에 대한 자체적인 UCI 홍보계획(매체 보도ㆍ광고, 이벤트 등)을 수립하고, 자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용성 있는 홍보 시행

o 위원회는 UCI 총괄기구로서 지원기관의 홍보 수행을 지원하는 한편 UCI 일반에 대한 총괄적 홍보 진행

다. 지원사업의 투명한 사업관리 및 투명한 정산 수행

o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한 엄격한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수행

o 지원사업의 투명한 정산관리를 위하여「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수정ㆍ보완하여 ‘보조금 관리 세부지침’(가칭) 마련 및 시행 추진
※ 기재부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과「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정 및     문체부의「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에 의한 기관별ㆍ사업별 맞춤형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계획에 부응하고자 지침 마련 및 시행 예정

o 과제수행 완료 후, 수행기관으로부터 회계법인이 작성ㆍ검토한 보고서를 첨부받아 정산보고서의 투명성을 확보

2. UCI시스템 소개 및 지원내용

가. UCI 구문구조

o 식별체계는 정형화된 구문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관리기관은 접두코드를 부여받아 UCI를 발급ㆍ운영

o 접두코드

- UCI 총괄기구에서 각 등록관리기관의 분야 특성에 맞는 식별자 부여

나. 식별메타데이터

o UCI 식별메타데이터 구성항목

용어명(영문/국문)			정의	빈도수	인코딩스킬
1	UCI	UCI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부여하는 고유한 콘텐츠 식별자	1‥1	구문구조
2	Identifier	기존식별자	UCI 이외 콘텐츠에 부여된 기존의 식별자	0‥n	ISBN외 다수
3	title	제목	알려져 있는 콘텐츠의 이름	1‥n
4	type	유형	콘텐츠의 주된 유형	1‥1	UCI Type
5	mode	표현형태	디지털콘텐츠의 주된 감각적 혹은 지각적 표현 형태	0‥1	UCI Mode
6	format	파일형식	디지털콘텐츠의 데이터 표현형식	0‥1	UCI Format
7	contribution	기여	콘텐츠의 내용에 주된 책임을 가진 주체와 역할의 의미를 포괄하는 요소	1‥n
7-1	contributor	기여자	기여자와 기여자역할의 상위요소 container	1‥1
7-2	contributor role	기여자 역할	콘텐츠의 내용에 주된 책임을 가진자의 이름	1‥1	UCI Role

※ 빈도수 : front의 ‘1’ 은 필수, ‘0’은 선택 / rear의 ‘1' 은 1개 값만, ’n' 은 다수값

o 항목별 요소값

- type(5)	Work	· 추상적인 작품을 대상으로 함
	Expression	· 추상적인 표현을 대상으로 함
	Digital	· 온라인 자원을 대상으로 함
	Physical	· 오프라인 제품을 대상으로 함
	Item	· 오프라인 제품 중 특정개체 하나를 대상으로 함
- mode(5)	Abstract	· Type에 ‘Work', 'Expression' 사용된 경우 · 식별 대상에 대한 인간의 감각에 근거
	Visual	· 시각
	Audio	· 청각
	AudioVisual	· 시각과 청각
	Tangible	· 촉각(점자책 등)
- format	· 디지털자원의 데이터 파일 형식 · type이 Digital일 경우는 필수 입력 · type이 Physical일 경우는 사용하지 않음
- contribution	· contributor와 contributorRole의 상위요소가 되며 두 요소의 container 역할을 함 · contributorrk 복수이면 기여주체별로 정보 관리할 목적으로 간주되어 복수 사용을 권장(자원의 제작, 관리, 유통에 다양한 기여자가 있을 것으로 봄)
- contributor	· 자원의 내용에 주된 책임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름 · 저작권 정보와는 무관하게 자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더블린 코어의 creator, contributor, publisher 과 같음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출판사, 제조사 같은 대표적 기여자 등록 권고
- contributorRole	· 기여자의 역할정보 · 자원의 제작, 관리, 유통에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의 역할 · 자원에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다. UCI시스템 구축환경

o UCI 구축을 위한 ‘표준패키지’ 제공

- 표준패키지를 배포함으로써 등록관리기관 시스템 구축 시 표준모델이 되고, 총괄시스템과의 전송 테스트 기간 등을 단축시켜 시스템 구축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시스템 구현을 지원

o 표준패키지 범위

- 식별메타데이터 등록, 코드발급, 총괄시스템 전송

- 변환서비스, 기존시스템 연계(API 제공)

- 기본적인 통계, 오류 모니터링, 공통업무(사용자관리, 공통코드관리 등)

<표준 패키지 시스템 구성도>

- 오픈소스(Apache Tomcat, MySQL) 기반 시스템

o 개발환경

- 개발언어 : java 1.6.X 이상

- 데이터베이스 : MySQL 5.1.40 이상

- WAS 서버 : Apache Tomcat 6.0 이상

o UCI RA 시스템의 구현 기능

RA(Registration Authority, 등록관리기관) : UCI 발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

- 등록서비스 : RA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UCI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식별 메타정보를 구성하여 총괄기관에 전송하여 등록하는 서비스 기능

- 변환서비스 : 총괄시스템에서 요청된 UCI 식별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RA시스템에서 응용메타를 검색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 하위 등록기관(Sub-RA) 및 등록자(R)에 대한 관리 및 변환 기능

- 변환서비스의 성공, 실패에 대한 변환통계를 수집ㆍ저장하고, 변환통계 데이터를 총괄기구에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

Ⅳ. 제안안내

1. 신청자격

o UCI 활성화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 정보시스템 환경 및 설비를 구비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o 참여제한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위원회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2. 신청방법

o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요령에 맞추어 작성

o 신청 시 제출서류(*별도 CD 1부 제출)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원본)

-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원본)

- 사업비 산정내역서 1부(원본)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비영리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1부

-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본 1부)
※ 설립이 3년 미만인 기관은 설립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

o 오프라인 제출(우편접수 가능)

- 제출기간 : 2016. 5. 23.(월) ~ 2016. 6. 2.(목)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장경근 부장

- 문 의 처 : ☎ 055-792-0125 / jang@copyright.or.kr

3. 평가항목(공공ㆍ민간)

o 공공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 점
수행능력	○ 지속적인 사업수행 역량 - 매칭예산 조달 내용 및 단계별 예산, 조직 운영계획 (※ 제시한 내용은 협약체결 시 반영)	15
콘 텐 츠 관리체계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관리부서 등 콘텐츠 관리체계의 구성	10
콘 텐 츠 식별체계 필 요 성	○ 제안기관의 현행 콘텐츠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및 문제점 적시 ○ UCI의 식별체계값을 적용한 콘텐츠 관리방안의 필요성	10
공공정보 활 용	○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보유 콘텐츠의 식별체계 및 유통기반 제공 방안 - 교통정보, 물가정보, 취업정보, 위해식품정보, 공공시설정보, 생활의약정보, 의료질병정보 등 국민생활에 유용한 공공정보	20
연계 활용	○ UCI 발급 콘텐츠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교류 방안 - 참조연계 및 변환서비스 대상 콘텐츠, 플랫폼(모바일 등)	10
활 성 화 아이디어	○ UCI 활성화 아이디어 - UCI 홍보계획 - UCI의 대중화 방안 - UCI의 기능을 활용한 유익한 정보 제공 - UCI를 활용한 분야 간 협업체계	10
사 용 자 편 의	○ 사용자 편의 제공 - 변환서비스 : 검색, 전자상거래, 메타정보 제공 - 부가서비스 : 진본확인, 등록시점확인, 공유정보이용허락라이선스	10
파급효과	○ 과제수행이 관련 분야(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 업무처리 단축과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 - 표준 방식의 연계ㆍ공유에 따라 비용 절감 - 조직간 사업간 서비스를 공유하고 재활용 - 공공자원에 민간의 자원과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10
일자리 창출	○ 본 과제 수행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가?	5
합 계		100

o 민간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 점
수행능력	○ 지속적인 사업수행 역량 - 매칭예산 조달 방법 및 단계별 예산, 조직 운영계획 (※제시한 내용은 협약체결 시 반영)	15
콘 텐 츠 관리체계	○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관리부서 등 콘텐츠 관리체계의 구성	10
콘 텐 츠 활 용 성	○ 제안기관의 현행 콘텐츠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및 문제점 적시 ○ UCI의 식별체계값을 적용한 콘텐츠 관리방안의 필요성 ○ UCI 변환서비스를 통한 이용자의 콘텐츠 활용방안 제시	20
비즈니스ㆍ 활용 모델	○ UCI 발급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ㆍ활용 모델 방안 - 제공된 서비스에 의해 창출된 가치 - 타깃 시장의 정의 - 비용구조와 잠재이익 - 경쟁우위 형성 전략	10
연계 활용	○ UCI 발급 콘텐츠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 교류 방안 - 참조연계 및 변환서비스 대상 콘텐츠, 플랫폼(모바일 등)	10
활 성 화 아이디어	○ UCI 활성화 아이디어 - UCI 홍보계획 - UCI의 대중화 방안 - UCI의 기능을 활용한 유익한 정보 제공 - UCI를 활용한 분야 간 협업체계	10
사 용 자 편 의	○ 사용자 편의 제공 - 변환서비스 : 검색, 전자상거래, 메타정보 제공 - 부가서비스 : 진본확인, 등록시점확인, 공유정보이용허락라이선스	10
수익 창출	○ 과제수행에 의한 수익 창출 - 자원관리 및 유통업무 체계화로 인한 비용절감 - 신규 서비스 창출로 인한 수익 및 경쟁력 향상	10
일자리 창출	○ 본 과제 수행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가?	5
합 계		100

4. 평가절차

o 과제신청서 서류심사

- 접수된 과제신청서에 대한 적합성 등 서류심사

o 후보과제 선정 평가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후보과제 선정

o 과제 대상기관 선정

- 운영위원회 과제 심의 및 과제 대상기관 최종 선정

5. 선정의 기본방침

o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 선정

o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선정시 적용규정

o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62호)

o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업무처리세칙」

o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7. 신청, 평가ㆍ선정절차 및 협약체결의 세부일정

단 계	내 용
사업 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o 사업 지원계획 공고 : 2016년 5월 13일 ~ 6월 2일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o 소정 양식에 의거한 ‘신청서류’ 접수 - 접수처 : 저작권정보센터 유통진흥팀 장경근 부장 o 과제신청서에 대한 서류심사 - 과제신청서 서류심사에 따라 보완요청 등 실시
후보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o 재무평가 : 2016년 6월 1주(결과 별도 통보) o 평 가 일 : 2016년 6월 2주(재무평가 통과 후 평가대상 선정) ※ 평가일 추후 통보, 평가 시 평가대상기관 발표 o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의 신청자격ㆍ제출서류의 적정성 등 적합성을 검토
과제 대상기관 선정 및 발표	o 과제 심의(운영위원회) 개최 : 2016년 6월 2~3주 o 최종 과제 대상기관 확정 및 발표 : 2016년 6월 4주 내
사업비 최종검토 및 협약	o 수행계획서 제출 : 2016년 6월 4주 o 사업비 최종검토 및 지원금액 확정 : 2016년 6월 4주 o 협약 체결 : 2016년 6월 4주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1] 서식1. 과제신청서

접수번호	<※ 공란>							표준양식 A4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발굴 지원 사업 과제신청서
과 제 명			<※ 예시> UCI 기반의 음원 종량제 정산 모델 구현
사업수행지역			<※ 예시> 서울
주 관 기 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URL주소		<※ 예시> www.copyright.or.kr(UCI 적용 - www.uci.or.kr)
과 제 책 임 자 (주관기관)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핸드폰
			팩 스			E-mail
사업비	구 분		합 계 (단위:천원)
	지원금					천원
	민간부담금	민간현금				천원
		민간현물				천원
	합 계					천원
사업 수행 기간			2016. 6. 15. ~ 2016. 11. 30. ( 5.5 개월)
참여기관							(총 개)
			기관구분		산( ), 학( ), 연( ), 기타( )
참여기관 실무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 화			핸드폰
			팩 스			E-mail
위탁기관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할 것> (총 개)
상기와 같이 공모요강을 준수하면서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발굴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과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중

과 제 신 청 서 작 성 요 령
○ 접수번호 : 공란으로 비워둘 것 - 사업 신청시 총괄기구에서 부여 ○ 과제명 : 지원과제의 특성에 맞는 과제명 작성 ○ 주관기관 URL 주소 : 주관기관의 대표 홈페이지 URL과 UCI를 적용·제공하는 웹페이지 주소를 기재 ○ 동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생년월일) 및 뒤의 7자리 중 앞번호 2자리만 숫자를 기재하고 뒤의5자리는 “*”로 기재함.(예:123456- 11*****) - 각 참여인력의 주민등록번호는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에만 기재하고 동 과제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숫자는 미기재 ○ 사업비는 천원 단위로 기재함 - 사업수행기간을 5.5개월로 예정하고 사업비 계획 수립, 협약체결일을 6월 15일로 예정한 것이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상기서식에 모든 기관명을 기재하고 그 순서에 따라 이하 과제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기재 및 제출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명칭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동 서식에 포함된 [작성방법]은 작성시 참고하고 제출시는 삭제함 ○ 이하 수행계획서 양식의 이탤릭체로 표기된 “※”표시이후의 문구는 작성에 필요한 설명을 기재한 것으로 수행계획서 제출시는 삭제

[별첨2] 서식2.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수행계획서 글씨체》

Ⅰ. 사업 개요 <16 point, HY헤드라인M/보통, 줄간격 250>

1. 사업 추진 배경 <15 Point, 휴면명조/진하게, 줄간격 250>

가. <14 point, 휴면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본문 작성 <13 point, 휴면명조/보통, 줄간격 160, 문단간격 위/아래 5 point, 들여쓰기>

o 본문 작성 <13 point, 휴면명조/보통, 줄간격 160, 문단간격 위/아래 5 point>

- 본문 작성 <13 point, 굴림/보통, 줄간격 160, 문단간격 위/아래 5 point>

《수행계획서 목차》

목차 및 작성항목	작성 내용 및 방법	비 고
Ⅰ.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배경	o 국내외 환경 및 동향 등을 종합하여 본 사업수행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술
2. 사업 수행 목표 및 지표	o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 및 지표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정량적ㆍ정성적으로 기술 - UCI 발급 대상 : 식별체계를 부여하는 대상 콘텐츠 - UCI 제공 사이트 주소 - UCI 발급 건수 : 식별체계 ’16년 발급 수량 * 향후 5개년 UCI 발급 건수 ※ 해당 성과에 대해 달성가능 목표치 설정(평가 대상) o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시기 기술	- 발급건수는 도표로 간략히 정리
Ⅱ. 사업 수행 내용
1. 추진전략 및 방법	o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어떻게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를 명확히 기술
2. 수행단계 및 절차	o 사업수행단계를 제시하고 단계별 절차를 상세히 기술 o 단계별 절차에서 사업수행기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 수행 체계	o 사업수행 주체 및 체계 등 각 참여 조직 및 인원 역할의 상호 연관성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4. 사업 수행 제약요인 및 해결 방안	o 사업수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 및 제약요인을 기술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Ⅲ. 주관기관 일반현황
1. 주관기관	o 주관기관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 내용, 주요 사업 실적 등을 각각 참여 기관별로 기술
Ⅳ. 사업 관리 방안
1. 사업 추진 일정	o 사업수행을 위한 진행일정을 도식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2. 산출물 관리계획	o 산출물 종류 및 주요 내용을 기술
3. 보고 및 검토계획	o 사업진척보고, 검토 및 승인절차 등 진도관리방안을 기술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o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기술 o 수행기관 각각의 업무분담내용 및 인력투입내용을 상세히 기술
5. 과제책임자	o 총괄책임자 및 수요기업책임자의 기본사항 및 주요 실적 기술	서식파일 참조
6. 참여 인력	o 참여인력의 기본사항 및 역할 기술	서식파일 참조
Ⅴ.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사업 성과	o 본 사업수행 이후 기대되는 성과 및 효과 기술
2. 향후 추진계획	o 본 사업수행 이후 추진계획 작성
3. 보급 및 확산계획	o 해당 사업 수행을 통해 나온 결과물의 보급ㆍ확산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과제 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소 속		직위					전화 (HP,팩스)
학 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 력	19 . . . ～ 20 . . .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원(발주)기관

※ 주민등록번호는 앞의 6자리(생년월일)와 “-” 뒤의 7자리 중 앞번호 2자리만 숫자를 기재하고 이후 5자리는 “*”로 기재함.(예:123456- 11*****)

※ “주요업적”란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참여 인력>

기관 구분	성명	직급	전공 및 최종학위				사업 담당 분야	주민등록번호	본사업참여율	他사업 참여율 (%)	他사업참여 사업수 (건)
			학교	졸업 년도	전공	학위

※ 상기 표의 ‘他사업’이라 함은 정부출연, 보조 및 기관 고유 사업에 한함.
“他사업 참여율”란에는 他사업의 참여율과 해당기관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의 지원비율을 합한 수치를 기재.
“他사업 참여사업수”란에는 동 사업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를 기재함

※ “기관구분”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담당분야”는 해당인력이 동 사업에서의 주요 담당업무를 기재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 포럼, Working group, 전문가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상기의 참여인력에 이어 별도 작성 요망함.

<수행계획 요약서>

수행계획 요약서 (3페이지 이내)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참 여 기 관
수 행 기 간	2016. 6. 15. ~ 2016. 11. 30. ( 5.5 개월)
총 투입인원	주관기관	명
	참여기관	명
	위탁기관	명
사 업 비	총 사업비	천원
	지원금	천원
	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포함)	천원
수행목표
※ 현재의 현안 및 문제점을 기술하고, 이를 해결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성과물 기술 ※ 발급 가능한 UCI 수량(해당년) 및 UCI 노출 사이트명(주소) 동시 기재
수행내용
※ 세부사업의 구성과 단계별 수행내용을 기술
추진전략 및 방법
※ 사업 수행시 필요한 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역할 및 업무 배분을 명시할 것
기대효과
※ 사업 수행 완료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요약 기술
향후 추진계획
※ 본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저작권 산업에 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비 산정 내역서>

사업비 산정 내역서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xx년도 사업비
		금 액 (천원)	비중(%)
지원금
수요기관 기관(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2. 기관(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비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비 목	총 계
	현금	현물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3. 총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보수
2. 직접비
2.1 연구활동비
2.2 연구장비‧재료비
3. 간접비
3.1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가. 인 건 비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건비
합 계

나. 직 접 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활동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 현금 또는 현물 등의 표기 요망

다. 간 접 비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 고
간접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라. 위탁연구 개발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사 업 명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과제 수행 기간	20xx. . . ~ 20xx. . .

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소속기관명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비 고
				6.15~11.30	과제책임자

20xx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