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물 관리수수료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신탁 받은 뉴스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을 관리함에 있어서 신탁저작권을 재단에게 신탁한 자(이하 ‘위탁자’라고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좌동
제2조 (관리수수료) ①위탁자가 재단에게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뉴스저작물의 이용자(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15%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관리수수료율은 위탁자와 재단이 협의하여 정하되, 위탁자와 재단은 구체적인 관리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수수료율은 뉴스저작물의 이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2조 (관리수수료) ①위탁자가 재단에게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뉴스저작물의 사용자(재단과 뉴스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15%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관리수수료율은 위탁자와 재단이 협의하여 정하되, 위탁자와 재단은 구체적인 관리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뉴스저작물 불법이용 및 유통 단속활동으로 얻어진 손해배상금의 경우 관리수수료는 민・형사상의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5%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관리수수료율은 뉴스저작물의 이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관리수수료는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제3조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물 관리수수료 규정 전문>

뉴스저작권 관리수수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탁 받은 뉴스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을 관리함에 있어서 신탁저작권을 재단에게 신탁한 자(이하 ‘위탁자’라고 한다)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관리수수료)

①위탁자가 재단에게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뉴스저작물의 이용자(재단과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하고,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15%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관리수수료율은 위탁자와 재단이 협의하여 정하되, 위탁자와 재단은 구체적인 관리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뉴스저작물 불법이용 및 유통 단속활동으로 얻어진 손해배상금의 경우 관리수수료는 민・형사상의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5%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관리수수료율은 뉴스저작물의 이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  (관리수수료의 공제시기)

관리수수료는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제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저작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