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인프라 관련 세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제70조제1항제2호, 제70조제2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례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나. 개정 내용

○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련 세부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안 제70조제1항제2호, 제70조제2항제1호내지제2호)

- (현행)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관광특구 지정 시, 대상 지역이 갖추어야 시설 요건(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세부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으로 정함

→ (개정) 관광특구 지정 시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할 시설 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및 특례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 1년후 시행,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관광특구 지정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