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 중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항목 및 부가금 징수 절차 삭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 삭제)

가. 개정 이유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판결(2017헌가21, ‘19.12.27.)을 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재원 중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삭제(안 제20조 제1항 제3호 삭제)

○ 골프장 부가금 징수 절차 등 삭제(안 제23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폐지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해당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