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 종 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공연장 피난안내도 설치 또는 공연 시작 전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켜야 함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의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의 내실 있는 검토와 보완을 통해 보다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연법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함.

나. 공연장 외의 공연의 재해대처계획 신고 시기를 현행 공연개시 7일전에서 공연개시 14일전으로, 변경신고는 현행 공연 3일전에서 공연 7일전으로 각각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7일”을 “14일”로, “3일”을 “7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근거 법조문란 중 “제3항”을 “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법 제11조의5의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3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14일 --------------------------------------------------------------------------------------------------------------------------------------------------------------------------------------- 7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연전통예술과
연 락 처	044-203-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