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2018. 7.    .

	국무위원 도 종 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공연장 피난안내도 설치 또는 공연 시작 전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시켜야 함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피난안내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4(피난안내 대상 등)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피난안내 대상 등(제6조14 관련)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다만, 무대를 제외한 면이 피난층으로 개방되어 있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1조의2에 따른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3. 피난안내도의 위치 : 공연장 출입구 부분의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4.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화재경보기‧심장충격기 등), 피난설비 등의 위치

라.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기)

마.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5.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등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공연장의 면적 또는 공연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피난안내도의 설치 방법

가. 관람객이 바라보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표기된 현재위치와 설치위치가 일치하여야 한다.

7. 피난안내 방법 및 시간

가. 방법: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나. 시간: 매 회 관객 입장 후 공연 시작 전까지 관람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8.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다.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9.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방송,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방송, 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14(피난안내 대상 등)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별표 3-----.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