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공고 제2005- 55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26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및 실시방법등이        상향입법 됨에 따라 개장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정하도록       한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

(안 제18조, 제19조제1항 내지 4항, 제21조제1항 및 2항, 제22조,

제47조제1항 내지 3항)

(1) 유통전문회사의 지원, 우수공예상품 등의 지정․표시, 전문인력의         양성, 경비의 부담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확대함

나. 지원할 수 있는 문화산업관련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25조        제5항)

(1)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관련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함

다.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 방법․절차 규정(안 제25조제7항)

(1)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방법․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수정 이유 포함)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

ㅇ 제출처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우편번호 110-703/ 팩스 3704-9629)

ㅇ 제출기한 : 2005년 6월 7일

4.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를 참고 또는 우리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 3704-961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 제2005-56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26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및 우수공예 문화상품       등의 지정과 관련한 국가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국가사무인 유통전문회사의 신고,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지정, 우수       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우수전통식품의 지정협의 및 우수공예       상품 등 지정업무의 대행 등의 절차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문화       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확대함(안 제6조, 재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수정 이유 포함)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

ㅇ 제출처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우편번호 110-703/ 팩스 3704-9629)

ㅇ 제출기한 : 2005년 6월 7일

4.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를 참고 또는 우리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 3704-961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