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공고 : 제2005 - 75호

공연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6일

문화관광부장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소지자의 기술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연현장에서의 신뢰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자격취득 과정을 개선하는 한편,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이 등록대상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등록공연장 대상에서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을 제외

-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이 공연법상 공연을 위한 시설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토록 함.

나.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검정합격제 폐지

- 법 시행초기 기존 무대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도입된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미 5년간의 제도시행으로 수혜자가 충분히 발생한 상황이고,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자격취득 과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함.

다.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 폐지

- 지정교육기관 이외의 일선 교육기관에서도 무대기술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 지정교육기관이 당초 의도했던 만큼 현장인력의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에서 특정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성 및 당위성이 미약하므로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기초예술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연락처

ㅇ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번지(우편번호 110-703)

ㅇ 전화 : (02)3704-9532/9533, FAX : (02)3704-9549

ㅇ 전자우편 : kdg9122@mct.go.kr 또는 jjw1090@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