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2019. 11. 19(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노혜원, 사무관 이승훈 (044-200-2293, 2295)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박승범, 사무관 남태평 (044-203-2441, 244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홍정익, 연구관 한기완 (044-202-2860, 2862)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4차 회의 개최

- 질병코드 도입 반대측의 의견을 수렴하는‘반대측 간담회’실시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반대측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민‧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

ㅇ 민·관 협의체는 11월 5일 열린 3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측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오늘 반대측 간담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게임학계와 산업계, 의료계, 법조계, 심리학계 인사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관 협의체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 초청인사 : ▵(게임학계) 이승훈 한국게임학회 이사

▵(산업계)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의료계) 윤우상 밝은마음병원 원장

▵(법조계)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리학계)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회장

□ 반대측 인사들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ㅇ 질병코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의료·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제시하면서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ㅇ 특히,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의 침체와 사회적 낙인 우려를 제기하면서, 게임이용 장애 문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초청 인사들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오늘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고,

ㅇ 2차례 찬·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고 충실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민‧관협의체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민‧관 공동의장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위원간 논의를 거쳐 김동일 위원(서울대 교수)을 민간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 공동의장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김동일 서울대 교수

□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과 관련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제4차 회의(반대측 간담회) 개요

1. 일시 : ’19. 11. 19 (화) 14:00 ~ 16:00

2. 장소 : 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기업지원센터

3. 진행순서

순서 및 내용
◇ 초청인사 소개
◇ 초청인사 발언
	▪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반대 이유 및 쟁점 □ 이승훈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영산대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 게임이용 장애 도입에 따른 게임 산업계 영향 □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 게임이용 장애 도입이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윤우상 (밝은마음병원 원장)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의 헌법적 문제점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한 게임이용 장애 해법 □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회장/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