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2019. 11.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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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홍정익, 연구관 한기완 (044-202-2860, 286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박승범, 사무관 남태평 (044-203-2441, 2448)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질병코드 도입 찬성측의 의견을 수렴하는‘찬성측 간담회’실시 -

- 11월 중‘반대측 간담회’도 같은 방식으로 개최 예정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찬성측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민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게임과 질병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ㅇ 이후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한 찬‧반 간담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 오늘 찬성측 간담회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의료계와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관 협의체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 초청인사 : (의료계) 백형태 메티스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교육계) 정미경 GSGT(Good Student & Good Teacher) 대표

(학부모) 김지연 게임‧스마트폰 중독예방 시민연대 기획정책국장

(시민단체)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원장

강신성 두 번째 출발 대표

□ 찬성측 인사들은 의료‧교육현장에서 게임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치료, 개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소비자와 학부모, 게임이용 관련 문제를 직접 겪은 경험자 입장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ㅇ 특히, 게임의 산업적, 오락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그중에서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ㅇ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습니다.

□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찬성측 인사들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오늘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됐다는데 공감했습니다.

□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11월 중 반대측 간담회를 찬성측 간담회와 같은 방식으로 개최해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균형 있게 수렴할 예정이며,

ㅇ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등 논의의 기초가 될 연구도 민‧관 협의체 내 논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제3차 회의(찬성측 간담회) 개요

1. 일시 : ’19. 11. 5 (화) 14:00 ~ 16:00

2. 장소 : 서울 HJ비지니스센터

3. 진행순서

순서 및 내용
◇ 초청인사 소개
◇ 초청인사 발언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필요성 및 쟁점 □백형태 (메티스신경정신과의원 원장)
	▪게임이용 장애로 인한 청소년 문제 및 학교현장의 개입현황 □정미경 (GSGT: Good Student & Good Teacher) 대표
	▪소비자 입장에서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입장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원장)
	▪게임이용장애로 인한 가족문제 사례 및 제언 □김지연 (게임‧스마트폰 중독예방 시민연대 기획정책국장)
	▪문제적 게임이용 행태와 극복과정 및 제언 □강신성(두 번째 출발 대표)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