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9. 10. 4.(금) (인터넷 10. 3. 12:00) 조간부터 보도 바랍니다.
담당부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 기획총괄과	과장 양종호, 사무관 이중현 (02-2100-1155, 1152)
		생활SOC 복합화 추진단 사업관리과	과장 박희수, 사무관 고남령 (02-2100-1159, 1128)
	문화체육 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단장 박주옥, 사무관 김미연 (044-203-2621, 2620)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과장 박현경, 서기관 서문형철 (044-203-3131, 3138)
		문화기반과 (생활문화센터)	과장 최진, 이광윤 사무관 (044-203-2641, 2638)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주민건강센터)	과장 김국일, 주무관 윤미라 (044-202-2810, 2816)
		인구정책총괄과 (다함께 돌봄센터)	과장 배경택, 사무관 최예지 (044-202-3370, 3361)
		공공보육팀 (국공립어린이집)	팀장 백경순, 사무관 김정열 (044-202-3552, 3545)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지역발전투자협약)	과장 한정희, 사무관 김민선 (044-201-3662, 3665)
		도시교통과 (주거지 주차장)	과장 박건수, 사무관 안웅식 (044-201-3797, 3814)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과장 김민아, 사무관 신명철, 오성미 (02-2100-6321, 6326, 6332)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 지역신청에 따라 ’20년 생활SOC 복합화 289개 사업 선정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 부처간 복합협업 강화-

□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념 >

<사업선정 경위 및 조치내용>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15일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 아울러, 균형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7.22부터 8.2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았다.

* 균형위 위원, 지역별 전문가, 부처 담당자 등으로 컨설팅단 구성,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관리, △주민참여, △지역 활력모색 방안 등 중점 컨설팅 실시(7.9∼19)

○ 문체부‧보건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하였으며,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 특히, 전문기관TF를 통해 ▴입지선정의 적정성(유사시설 중복여부, 주민 의견수렴도 등)과 ▴사업집행의 가능성(부지확보,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등을 중점검토사항으로 두고 평가하였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절차 >

가이드라인 마련(6월)	⇒	사업계획 컨설팅·접수(7월)	⇒	사업평가·선정(8~10월)
▶가이드라인 배포(6.12) ▶가이드라인 설명회(6.12∼7.3) ※ 권역별 7회 실시 후 추가 설명회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컨설팅 실시(7.9~19) ▶사업신청서 접수(7.22~8.2)		▶부처평가·전문기관TF(8.5∼8.31) ▶사업선정위원회 평가 및 최종선정(9.2~10.1)

□ 균형위는 사업선정 이후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균형위는 10월부터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계획수립부터 설계‧프로그램 운영까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관리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결과>

□ 이번에 선정된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으로서 지역별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시·도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8건(14) 571억원		15건(10) 403억원		5건(5) 189억원		14건(9) 302억원		16건(6) 494억원		11건(5) 357억원		7건(6) 223억원		2건(1) 43억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건(23) 1,756억원	24건(15) 651억원		8건(8) 236억원		22건(12) 671억원		19건(12) 475억원		18건(15) 465억원		30건(18) 945억원		23건(12) 600억원		3건(1) 123억원

* 괄호 안은 해당 시․군․구 수, 금액은 국비지원 규모

○ 또한,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894개로 이 가운데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으며, 이는 문화 활동과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지역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시설별) >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146개(16.3%)	93개(10.4%)	95개(10.6%)	87개(9.7%)	75개(8.3%)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주민건강센터
73개(8.1%)	61개(6.8%)	29개(3.2%)	28개(3.1%)	12개(1.3%)

* 총 894개 = 금번 선정된 국비보조사업(699개) + 他 국고보조사업(32개, 예: 작은영화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 지자체 자체사업(163개, 예: 청소년수련관·장난감도서관 건립 등)

○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20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원(‘20년 약 3,417억원)이 지원되며, 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국비지원 규모) >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2,670억원	2,031억원	1,359억원	1,150억원	894억원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37억원	122억원	94억원	47억원	- (운영비)

○ 특히,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가족센터 61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전국 골고루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투자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사업으로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한다.

*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의․조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발전의 효율성 및 균형발전 제고

○ 향후 문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이에 더하여 낙후지역, 농산어촌 등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 등 광의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및 기타 지역단위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 >

구분	생활SOC 복합화	지역단위사업
		어촌뉴딜300	지역수요맞춤지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농촌신활력플러스, 일반농산어촌개발
목적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어촌·어항 통합정비를 통한 어촌지역 활력 유도	▸성장촉진지역사업 중 기반시설(H/W)과 문화 콘텐츠(S/W)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생활·위생 등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신활력)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자립·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 ▸(일반농산어촌) 농촌 중심지 기능 확충 및 배후마을 서비스 확대
대상	▸전국 시·군·구	▸법정 소규모 어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전국 기초지자체 (마을단위 사업)	▸(신활력)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 ▸(일반농산어촌) 일반농산어촌지역 읍·면
지원 내용	▸복합화대상 10종 중 2종 이상 복합 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사업비(개소당 평균 100억원, 최대 150억원 이하)의 70% 국비 지원	▸사업당 최대 20억원 지원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형(소규모 시설 정비)은 최대 2억원 지원	▸사업비의 70% (개소당 15∼30억원 내외) 국비 지원	▸(신활력) 사업비(개소당 70억원)의 70% 국비 지원 ▸(일반농산어촌) 사업비(개소당 150억원 이내)의 70% 국비 지원

□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선정된 복합화 사업을 ‘20년초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고,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갖추기로 하였다.

□ 균형위 관계자는 “’20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 복합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등 지역주민 45명이 학습강사, 도서관 운영, 편의시설 등 일자리에 고용(‘18. 기준)

참고1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요

□ (개념)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하는 사업

ㅇ 복합화 10종 시설 간 복합화, 복합화 10종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간 복합화

* (생활SOC)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생애주기 동안 일상에서 필요한 인프라로,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을 의미

* (생활SOC 10종 시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

□ (의의) 기존 생활SOC 공급방식은 부처별로 각각 1개 과가 1개 시설을 공급하는 칸막이식이어서 지역수요 대응에 한계

ㅇ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공식화함으로써 부지문제 해소 및 이용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복합화를 선호하는 지역 요구에 부응

□ (인센티브) 복합화 10종 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포함하여 복합화(리모델링 포함) 하는 경우, 국고보조율 현행대비 10%p 인상(3년 한시적)

(※ : 인센티브 대상)
구 분	복합화 유형	인센티브 부여(안)
’20년 신규사업	복합화 10종 시설 + 복합화 10종 시설	복합화 10종 시설 모두
기존(’19년 포함)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 변경	기존 복합화 10종 시설 + ’20년 복합화 10종 시설	’20년 복합화 10종 시설만

참고2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

□ 서울(28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강동구	명일1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1,083
강동구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증축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326
강동구	천호3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주거지주차장,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2,503
관악구	관악 문화복지타운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2,100
구로구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 복합행정타운 건립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3,040
구로구	개봉동 15-1 공공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463
구로구	궁동 주민활력 문화센터 복합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작은도서관	1,354
구로구	화원 다가치 다문화센터 복합화 사업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490
금천구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사업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940
도봉구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국민체육센터	40
도봉구	생태문화도서관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310
동작구	흑석동 복합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5,000
동작구	가족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40
서대문구	도시재생복합시설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5,500
서대문구	신촌역광장 재구조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352
성동구	성동맘&키즈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450
성동구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2,340
성동구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52
송파구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사업	주거지주차장,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3,480
양천구	신월6동 복합청사 건립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양천구	신월7동 양천중학교 복합화 시설 조성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2,375
양천구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	주거지주차장, 국공립어린이집	2,251
영등포구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1,200
영등포구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거지주차장	4,103
용산구	용산구 서계동 복합공간조성사업	주거지주차장	2,400
은평구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540
종로구	옥인주거 환경개선구역 주민복합시설 건립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3,200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생활SOC 복합시설 건설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1,968

□ 부산(15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강서구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665
금정구	구서2동 다두드림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62
기장군	아쿠아 드림파크 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900
남구	국민체육센터 복합화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4,112
남구	남구청 별관 복합화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770
남구	우암동 복합청사	주민건강센터, 생활문화센터	1,753
동구	다어울림 복합문화센터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3,762
동래구	동래구 임시청사복합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414
부산진구	양정 복합도서관센터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2,579
부산진구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2,000
부산진구	전포2동사 복합센터	주거지주차장, 작은도서관	884
부산진구	전포동 어울더울복합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289
사상구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6,565
사하구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 이음터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6,482
서구	부민동 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950

□ 대구(5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달성군	교육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300
동구	행복복지센터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3,170
북구	가족통합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중구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108
수성구	수성행복드림센터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9,808

□ 인천(14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강화군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468
강화군	강화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계양구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2,148
계양구	구립 다인어린이집 이전 신축	주거지주차장, 국공립어린이집	1,597
남동구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5,012
미추홀구	주안 스포츠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900
부평구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532
서구	청라 생활문화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950
서구	오류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5,050
서구	원당 꿈키움터 조성사업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450
연수구	청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 건립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2,297
연수구	선학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이전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옹진군	옹진 가족돌봄 문화센터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중구	신포 지하공공보도 재생사업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625

□ 광주(16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시청	서부권역 노인복합시설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4,112
시청	장애인회관 복합시설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1,709
광산구	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2,812
남구	가족사랑 나눔센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2,786
남구	효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4,410
남구	월산4동 행정복합센터	주거지주차장, 작은도서관	1,348
남구	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공공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200
남구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562
동구	동구 공공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3,854
동구	동구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동구	동구 행정복지 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900
북구	신용 복합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5,950
북구	중흥 복합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5,050
북구	북구 반다비 복합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공동육아나눔터	5,000
북구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3,600
서구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4,500

□ 대전[11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시청	작은내수변공원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825
시청	한밭도서관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4,775
시청	행복주택 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4,775
대덕구	회덕동권역 푸드건강문화센터 조성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2,112
대덕구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8,268
서구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550
서구	도안동청사 건립 시 생활문화센터 조성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1,517
유성구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950
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100
유성구	도서관 기능보강 및 생활문화공간 조성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850
중구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 울산[7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시청	울주군청사 복합개발사업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1,565
시청	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	주거지주차장,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2,288
남구	유수지 복합문화 빙상장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작은도서관	6,492
동구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2,350
북구	송정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150
울주군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중구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5,900

□ 세종[2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세종시	전의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2,212
세종시	전동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2,100

□ 경기[44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고양시	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9,000
고양시	덕양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083
고양시	탄현 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6,400
광명시	광명동초 복합시설 건립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3,300
광명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3,300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9,153
광주시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3,505
광주시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10,195
구리시	검배 문화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900
군포시	송정 복합문화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국민체육센터	5,033
군포시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100
김포시	대곶 문화복지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4,878
김포시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2,287
김포시	김포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5,050
남양주시	주민공동 커뮤니티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550
부천시	송내 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6,400
부천시	역곡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5,083
성남시	위례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4,419
성남시	숲속커뮤니티 복합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2,662
성남시	구미동 어린이종합 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1,129
수원시	권선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050
수원시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시흥시	배곧 어울림센터2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461
안산시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5,695
안산시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822
안성시	안성맞춤 공감센터 조성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3,600
양평군	양평 강상 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1,312
여주시	여주 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9,035
연천군	연천군 복합문화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950
오산시	보육 TOWN 조성사업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756
오산시	남촌동 복합청사 조성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3,804
의왕시	오전 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449
이천시	이천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5,290
파주시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700
파주시	파주 중앙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1,008
포천시	함께 해봄, 같이 돌봄통합센터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6,560
하남시	하남 시민행복센터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7,075
하남시	하남 종합복지타운 건립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662
화성시	동탄2 제14중 이음터 건립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6,419
화성시	동탄2 제1초 이음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012
화성시	동탄2 제28초 이음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012
화성시	화성 향남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9,050
화성시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화성시	화성시 봉담주차 문화복합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3,852

□ 강원[24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강릉시	통합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강릉시	반다비 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1,083
강릉시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6,400
고성군	복합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750
동해시	복합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3,840
삼척시	SAM척 어울림플라자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3,600
삼척시	원덕 도서관	공공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200
삼척시	국민체육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900
양구군	복합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4,112
양양군	육아통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1,129
영월군	쌍용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012
원주시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4,050
원주시	태장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3,417
인제군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640
정선군	아리아리 이음플랫폼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3,861
정선군	가족센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2,700
정선군	고한 복합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2,323
춘천시	퇴계동 어울림 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832
태백시	가족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태백시	평생교육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2,100
태백시	국민체육복지센터	주민건강센터, 국민체육센터	1,033
홍천군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450
화천군	반다비 행복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4,112
횡성군	굿모닝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2,400

□ 충북[8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단양군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7,400
영동군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옥천군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1,312
제천시	일상이 문화가 되는 시민문화센터 '산책' 조성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950
증평군	증평군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진천군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50
청주시	영운동 복합문화 어울림센터 조성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3,200
충주시	충주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 주민건강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7,545

□ 충남[22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공주시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2,212
논산시	물빛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논산시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8,350
논산시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950
당진시	수청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500
당진시	신평 토탈케어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1,201
보령시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보령시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서산시	서산시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서천군	서천 BRIDGE+ 복합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00
아산시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3,512
아산시	모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062
아산시	음봉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6,550
아산시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9,050
예산군	예산1100년 기념관 조성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950
천안시	천안행복 복합센터 건립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2,400
천안시	직산도서관 신축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2,550
천안시	천안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100
청양군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450
태안군	태안군 복합문화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2,512
홍성군	홍성군 건강생활·교통해소 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주민건강센터	3,557
홍성군	홍성군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 전북[19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고창군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고창군	세대공감 글방문화공간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5,900
군산시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김제시	김제시 가족행복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남원시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900
무주군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2,400
부안군	부안군 가족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순창군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1,312
순창군	순창군 참좋은 가족센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작은도서관	1,820
순창군	동계면 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다함께돌봄센터	2,350
익산시	익산시 가족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임실군	임실읍 행복누리원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4,700
장수군	장수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전주시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4,162
전주시	전주 청년센터 청년청	주거지주차장, 작은도서관	2,512
정읍시	정읍 문화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작은도서관	1,354
정읍시	정읍시 통합가족센터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정읍시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150
정읍시	정읍시 체육 트레이닝센터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4,112

□ 전남[18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강진군	강진군 통합 어울림 센터	다함께돌봄센터	50
곡성군	곡성 복합문화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1,950
광양시	금호 생활형 SOC 복합시설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	2,430
광양시	광영 생활형 SOC 복합시설	주거지주차장, 공공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2,133
광양시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2,361
나주시	나주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3,900
담양군	창평 복합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924
목포시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	주거지주차장, 공공도서관	1,800
보성군	벌교복합 문화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3,412
순천시	순천시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8,000
신안군	지도읍 체육문화복지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5,162
여수시	여수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900
여수시	협동관 리모델링 사업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12
완도군	완도복합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012
장성군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진도군	진도군 행복 가족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해남군	땅끝가족 어울림 센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3,171
화순군	세대연대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6,112

□ 경북[30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경산시	동부 생활문화복합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957
경산시	청년 지식놀이터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6,200
경주시	여성행복 드림센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900
고령군	쌍림 행복이음터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1,836
구미시	문화로 미니큐브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800
구미시	강동 꿈나무 문화나눔 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8,565
구미시	시립 중앙도서관 증개축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1,900
김천시	HappyTogether 센터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186
문경시	문경새재 아리랑 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510
봉화군	명호 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650
상주시	두드림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5,900
상주시	9988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5,033
성주군	어울림 가족센터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3,189
영덕군	강구 건강활력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3,712
영덕군	예주 다함께 행복센터	주거지주차장,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4,916
영덕군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주거지주차장,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2,028
영덕군	미래인재양성 도서관	주거지주차장, 공공도서관	4,200
영주시	어울림 가족센터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영주시	파크플러스	주거지주차장, 작은도서관	2,512
영주시	공공도서관 주차장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5,697
영천시	보랏빛향기 커뮤니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050
예천군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울진군	북부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1,800
의성군	의성읍 온누리터	주거지주차장,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4,800
의성군	봉양면 온누리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697
청도군	생활혁신센터	가족센터, 주민건강센터	2,249
칠곡군	석적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050
칠곡군	북삼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4,050
포항시	해오름복합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7,400
포항시	가족행복플랫폼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 경남[23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거제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1,550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50
고성군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900
김해시	생활 속 행복순화센터 조성	주거지주차장,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5,900
김해시	북부동의 새로운 문화중심지! 복합나눔센터 건립	주거지주차장,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4,500
남해군	생활 SOC 꿈나무 센터 건립	가족센터,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3,762
남해군	상주 행복나눔 문화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500
밀양시	지역상생 복합문화센터 조성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5,900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600
산청군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2,400
양산시	복합문화학습관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5,544
양산시	종합복지허브타운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1,612
양산시	상하북 종합사회복지관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162
양산시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2,100
진주시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850
진주시	장애인 문화도서관 설치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100
창녕군	남지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3,000
창원시	사파동 복합공영 주차타워 조성	주거지주차장, 주민건강센터	3,433
창원시	상남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180
창원시	거점형 육아복지센터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637
창원시	의창도서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850
창원시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194
하동군	하동 상상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3,220

□ 제주[3건]

시·군·구	사업명	시설구성	국비규모 (백만원)
서귀포시	서귀포시 가족복합센터	가족센터, 주민건강센터	2,533
서귀포시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900
서귀포시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4,900

참고3		어촌뉴딜300(어촌어항재생) 사업 개요

□ (목적)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재생을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ㅇ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정비로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 유도

□ (공모요건)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 공간적 요건 : 법정 어항(국가어항과 그 배후어촌 제외)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

* (대상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 (배후어촌) 대상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후 어촌지역을 설정하되, 설정 사유를 제시(과도한 설정 불가)하여야 함

ㅇ 기능적 요건

-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 의무(‘지역협의체 가이드라인’ 참조)

- 공모신청 대상지별 지방비의 7%는 2020년 본예산 확보

□ (사업기간) 당초 2020~2021(2년) → 변경 2020~2022(3년)

* 사업기간을 3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비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3년으로 작성

□ (사업규모) 70개소 이상 선정

* 사업기간 및 규모는 2020년 예산편성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비)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개소당 평균 100억원

* (지원규모) 최대 150억 이하로 공모 사업계획을 제출하되 1개 시·군 ·구에서 두 개이상의 공모계획을 제출할 경우 평균 100억원 이하로 제출

□ (지원조건) 국비 7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30%

* 지방비 중 시·도비는 30%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선정 절차) 사업공모 → 서류접수 → 시·도평가 →서류+발표 평가  → 현장평가(지자체 현장설명) → 종합평가→ 대상지 발표

참고4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개요

□ (목 적) 성장촉진지역* 사업 중 기반시설(H/W)과 문화 컨텐츠(S/W)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발굴·지원

*「지역개발법」에 따라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지정(´15.3 지정고시, 22곳에 대해 10년 기간)

□ (공모대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

ㅇ  (유 형) 사업특성 및 공모대상을 고려하여 2개 유형으로 구분

구분	유형 1 : 일반형	유형 2 : 고령친화 정비사업형
대상	성장촉진지역 (단일 시군, 복수 시·군)	성장촉진지역 중 지역활성화지역

□ (인센티브) 다양한 사업지원을 위해 사업당 최대 20억원 국비지원

ㅇ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형은 마을회관 정비 등 소규모 시설 정비(총사업비 2억원 이내) 목적이므로 사업 당 최대 2억원 지원

< 공모 유형별 지원규모(보조율 100%) >

유형	일반유형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
지원한도(A)	20억원	2억원
예상 사업수(B)	14개 내외	4개 내외
´19 지원규요(A×B)	약 290억원	약 10억원

□ (선정계획) 시‧군·구 신청을 받아 약 18개 내외* 선정

ㅇ  각 도별 1순위 선호사업 우선 선정(7개), 그 외는 국토부 민간평가위원회에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절차 >

설명회	⇨	공모 접수	⇨	서면 평가	⇨	현장 평가	⇨	종합 평가	⇨	최종 선정	⇨	구역 지정
’19.2		’19.3월		’19.5월		’19.6월		’19.6월		’19.7월		’20년～

참고5		취역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개요

□ (사업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농어촌 3년 이내, 도시 4년 이내

□ (국비지원) 개소당 15~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상하수도 설치․개량, 재래식 화장실 개량 등 위생 환경 개선

- 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공동육아 및 돌봄․역량강화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지원

* 건물 신축은 지양하고, 공․폐가, 기존 건축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ㅇ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노인․장애인 주택 장애물 제거 등

* 민간기업(KCC․린나이․신한벽지․코맥스) 현물 및 공공기관(HUG)의 기부금 후원으로 NPO(한국해비타트)가 집수리사업 추진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참고6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요

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목적)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지속성 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

ㅇ 특히, 농촌개발사업 등으로 지원한 시설, 프로그램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커뮤니티 활성화, 역량배양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촌혁신 창출

□ (지원 내용)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R&D 등), 시설·장비 고도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지원

* 개소당 4년간 70억원(국비 49, 지방비 21), 연차별 지원비율(1년차 20%, 2～3년 각 30, 4년 20)

ㅇ 단, 총사업비 30% 이상은 지역 내 민간 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민간조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지원

* 민간 주도의 ‘추진단’ 구성을 의무화, 추진단 구성원(사무국장, 사무원)의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 (사업대상 시군)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 중 공모를 통해 선정

□ (투자목표) ‘22년까지 100개소, 7,0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투자

* 연차별 신규 선정(목표): (‘18) 10개소 → (‘19) 20 → (‘20) 30(정부안) → (‘21) 20 → (‘22) 20

ㅇ ‘19년 예산 245억원(계속지구 10개 147억원, 신규지구 20개 98억원)

ㅇ ‘20년 예산 정부안 735억원(계속지구 30개 441억원, 신규지구 30개 294억원)

□  (향후계획) ’20년 신규지구 선정 일정

ㅇ 사업 설명회*(‘19.9.18.) → 공모(’19.9.18.~11.28: 예비계획서 접수) → 시·도 평가·추천(~‘19.12.5) → 농식품부 평가(’19.12.2주차) → 선정(‘19.12.3주차, 잠정)

* ‘20년 신규지구 선정․평가계획 및 지침 지자체 통지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 중심 활성화)

□ 사업 내용

ㅇ (목적) 문화‧복지‧교육‧보육 등 농촌의 중심지 기능 확충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제공 기능 확대

ㅇ (시행주체) 일반농산어촌지역 시장·군수

ㅇ (지원단위)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읍‧면)

ㅇ (지원규모) 150억원 ± α 이내/개소

ㅇ (지원방식) 지자체 보조(국비 70%, 지방비 30%)

ㅇ (사업기간) 5년 이내

ㅇ (사업내용)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을 포함하여 수립한 농촌중심지활성화계획에 따른 통합개발 지원

- 읍‧면 소재지 대상으로 문화‧복지‧교육‧보육 등 각종 생활 서비스 인프라의 설치와 및 배후마을로의 전달을 지원

□ 선정절차

ㅇ (’18.11) ’20년 사업설명회 개최 → (’19.1~2)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 (’19.2~4) 예비계획서 사업성 평가(농식품부) → (’19.5) ’20년 신규사업성 검토결과 및 예산안 기재부 제출 → (’19.5~8) ’20년 예산 심의(기재부) → (’19.12) ’20년 예산 확정(사업 선정 완료)

□ ’20년도 사업선정현황

ㅇ 신규지구 16개소 선정 완료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초생활거점)

□ 사업 내용

ㅇ (목적) 배후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을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

ㅇ (시행주체) 일반농산어촌지역 시장·군수

ㅇ (지원단위)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읍‧면)

ㅇ (지원규모) 40억원 ± α 이내/개소

ㅇ (지원방식) 지자체 보조(70%)

ㅇ (사업기간) 5년 이내

ㅇ (사업내용) 상위 서비스 거점의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면서 배후마을에 일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및 공급체계 구축

□ 선정절차

ㅇ (’18.11) ’20년 사업설명회 개최 → (’19.1~2)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 (’19.2~4) 예비계획서 사업성 평가(농식품부) → (’19.5) ’20년 신규사업성 검토결과 및 예산안 기재부 제출 → (’19.5~8) ’20년 예산 심의(기재부) → (’19.12) ’20년 예산 확정(사업 선정 완료)

□ ’20년도 사업선정현황

ㅇ 신규지구 85개소 선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