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2019. 9.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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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전문가 초청 포럼 실시 -

□ 정부는 오늘(‘19.9.4)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 5.2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개정안(ICD-11)을 채택함에 따라,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7.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총 22명 : 민간위원 14명, 정부위원 8명(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국조실)

□ 이번 제2차 회의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협의체 내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계 전문가들을 균형있게 초청해 게임 및 질병코드 관련 현황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ㅇ 첫 번째 세션은 강경석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이 ’게임산업의 이해‘를,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게임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ㅇ 두 번째 세션은 서경 연세대 의과대 명예교수가 ’국제질병사인분류(ICD)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의미와 개정절차‘를, 이상규 한림대 의과대 교수가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결정 및 공중보건학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를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는 계기가 됐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 앞으로 민·관 협의체는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찬반을 포함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제2차 회의(전문가 포럼) 개요

붙임		제2차 회의(전문가 포럼) 개요

1. 일시 : ’19. 9. 4 (수) 14:00 ~ 16:40

2.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

3. 진행순서

시간	순서
제1세션 : 게임에 대한 이해
14:00~14:20(‘20)	▪게임산업의 이해 □강경석(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장)
14:20~14:40(‘20)	▪ 게임의 가치와 미래 □위정현(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게임학회장)
14:40~15:10(‘30)	질의응답
15:15~15:30(‘15)	휴식
제2세션 : 질병코드와 질병사인분류체계에 대한 이해
15:30~15:50(‘20)	▪국제질병사인분류(ICD)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의미와 개정절차 □서경(연세대 의과대 명예교수, KCD 자문위원장)
15:50~16:10(‘20)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결정 및 공중보건학적 의미 □이상규(한림대 의과대 교수,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16:10~16:40(‘30)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