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2019. 7.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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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사무관 이승훈 (044-200-2293, 229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홍정익, 연구관 한기완 (044-202-2860, 286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박승범, 사무관 남태평 (044-203-2441, 2448)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출범

-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공동 연구와 실태조사 등도 검토키로 -

□ 정부는 오늘(‘19.7.23) WHO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는 총리 지시(’19.5.28)와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ㅇ 협의체 출범을 위해 그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공동간사),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등

ㅇ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게임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총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 상세한 협의체 위원 명단은 붙임 참고

** 협의체 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게임이용 장애 관련 민‧관 협의체>

			민간(14)																			정부(8)
의 료 계 (3)			게 임 계 (3)			법 조 계 (2)			시민단체 (2)			관련 전문가 (4)				복 지 부 ⌢ 간 사 ⌣			문 체 부 ⌢ 간 사 ⌣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통계청			국조실

□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국내도입 문제는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 WHO 권고는 ’22년 1월 발효, 국내도입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KCD 개정은 빨라야 ’25년 가능(’26년 시행)

ㅇ 이를 위해 우선 ‘게임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입니다.

ㅇ 또한, 질병 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습니다.

ㅇ 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민‧관 협의체 위원 명단

붙임		민‧관 협의체 위원 명단(총 22명 : 민간 14, 정부 8)

구분	성 명	현직위		구분	성 명	현직위
의료계	노성원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관련전문가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임현우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김양은	건국대학교 KU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정영철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정인	수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게임계	김정욱	㈜넥슨코리아 부사장		정부	윤창렬	국조실 사회조정실장
	이경민	서울대학교 신경과학교실 교수			백일현	국조실 사회복지정책관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법조계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시민단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오용수	과기부 정보보호정책관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정책관
관련 전문 가	강순희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		강창익	통계청 통계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