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공연 관람자수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인력ㆍ조직 등을 갖춘 기관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6048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을 전담하는 일정 경력 이상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기자재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8. ～ 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가목의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가. 업무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연예술 또는 전산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

4.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관한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주요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2.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1일 단위로 집계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을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제1호”를 “법 제43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제2호”를 “법 제43조제4항제2호”로 한다.

가.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서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연예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연예술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라 한다)의 운영을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이 경우 가목의 업무책임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가. 업무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연예술 또는 전산 분야(이하 “해당분야”라 한다)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을 것 4.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통계분석ㆍ연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관한 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3.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제3조의2(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 정보의 제공ㆍ전송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ㆍ전송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연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주요 서버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2. 공연정보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1일 단위로 집계되도록 제공ㆍ전송할 것 ②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연정보가 1일 단위로 집계될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해야 한다.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공연정보를 인터넷 등에 1일 단위로 게시하되, 공연정보제공자의 기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정기 안전검사: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1. -----------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연 락 처	(044) 203 - 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