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 관련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6048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 명칭 및 종류, 공연 기간 및 장소 등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제공하도록 하고, 공연장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신고서에 공연장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운영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여부, 무대시설ㆍ장비 등의 철거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8. ～ 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1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공연정보)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연의 명칭 및 종류

2. 공연의 기간 및 장소

3. 공연 시간

4.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5. 공연의 관람자 수

6. 공연의 관람 가능 연령

7. 공연의 출연진, 제작진, 기획사 및 제작사

8. 공연 좌석 등급과 요금

9. 공연의 입장권 판매처

10. 공연 관련 안내 사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제6조의3부터 제6조의7까지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에 공연장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연장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공연장의 무대시설ㆍ장비 등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6조의4(종전의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 제13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6(종전의 제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검정기관”이라 한다”를 “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6조의7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인정서

제6조의7(종전의 제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의4서식”을 “별지 제13호의5서식”으로, “각호의 서류중”을 “각 호의 서류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3호의5서식”을 “별지 제13호의6서식”으로, “별지 제13호의6서식”을 “별지 제13호의7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6조의2 관련)”을 “(제6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6조의4 관련)”을 “(제6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공연법”을 “「공연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⑪공연장 시설 설치 내역란 중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을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⑪ 공연장 시설 설치내역란 중 “영 제10조제6항”을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 ⑪ 공연장 시설 설치내역란 중 “영 제10조제6항”을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3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3호의2서식) 중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을 “시행규칙 제6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영 제10조의2 및 별표 1”을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13호의3서식) 중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을 “시행규칙 제6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13호의4서식) 중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을 “시행규칙 제6조의7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개인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법인ㆍ단체 등		명칭 (전화번호: )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명칭
			주소
공연장 종류 및 운영형태			[ ] 공공 공연장 [ ] 직영 [ ] 수탁 [ ] 양여
			[ ] 민간 공연장 [ ] 자가 [ ] 임차
폐업일			년 월 일
폐업사유
등록증 분실사유
「공연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2에 따라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붙임 서류		1. 공연장등록증(변경한 경우 변경등록증)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공연정보)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연의 명칭 및 종류 2. 공연의 기간 및 장소 3. 공연 시간 4.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5. 공연의 관람자 수 6. 공연의 관람 가능 연령 7. 공연의 출연진, 제작진, 기획사 및 제작사 8. 공연 좌석 등급과 요금 9. 공연의 입장권 판매처 10. 공연 관련 안내 사항
제3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①「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서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에 공연장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연장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공연장의 무대시설ㆍ장비 등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6조의2 (생 략)	제6조의3 (현행 제6조의2와 같음)
제6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4(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 별지 제13호의3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3호의4서식-----------------------------------------------------------.
제6조의4 (생 략)	제6조의5 (현행 제6조의4와 같음)
제6조의5(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이하 “전문인”이라 한다)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검정기관(이하”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6(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인정서	2. 제6조의7제2항에 따른 실무경력인정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6(실무경력의 인정) ①영 제10조의4에 따른 전문인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하여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실무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실무경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7(실무경력의 인정) ①--------------------------------------------------------------------------------------------- 별지 제13호의5서식------------------------ 각 호의 서류 중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무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3호의7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