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예      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기      금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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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1. 연혁 ․ 임무	3

2. 기구	4

3. 정원	5

4. 소관 공공기관	6

Ⅱ. 2019년도 재정 편성 기조 및 특징	7

1. 편성기조	9

2. 주요 편성 특징	10

3. 편성 규모	11

4.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12

Ⅲ. 2019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9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21

2.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3

Ⅳ. 2019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7

1. 문화정책관	29

2. 예술정책관	33

3. 지역문화정책관	38

4. 콘텐츠정책국	45

5. 저작권국	50

6. 미디어정책국	53

7. 종무실	56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58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60

10. 체육국·체육협력관	64

11. 국민소통실	67

12. 소속기관	70

13. 문화 및 관광 일반	80

14. 기타 기관	82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82

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83

1. 문화예술진흥기금	85

2. 영화발전기금	89

3. 지역신문발전기금	92

4. 언론진흥기금	94

5. 관광진흥개발기금	98

6. 국민체육진흥기금	105

Ⅰ

일반 현황

Ⅰ. 일  반  현  황

1. 연혁 ․ 임무

❑ 연  혁

'48.11 : 문교부 문화국 설치, 공보처 설치

'61. 6 : 공보부 설치

'68. 7 : 문화공보부 설치

'82. 3 : 체육부 설치(‘91. 2. 체육청소년부로 개편)

'90. 1 : 문화부 출범(문화부․공보처 분리)

'93. 3 : 문화체육부 설치(체육청소년부와 통합)

'94.12 : 관광 및 재외문화원 업무 인수

'98. 2 : 문화관광부(신문․방송행정 업무 인수, 해외 문화홍보기능 보강)

'99. 5 : 국정홍보처 설치(단, 4개 문화원은 문화관광부 관장), 문화재청 승격

'00. 3 : 방송업무 방송위원회 이관 (방송영상진흥정책은 제외)

'05. 4 : 청소년업무 청소년위원회 이관

'05.12 : 해외 문화홍보기능 일원화에 따른 문화원 확대(12개)

'08. 2 : 문화체육관광부 설치(국정홍보처 및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기능 인수)

'12. 2 : 홍보기획, 홍보정책 총괄․조정기능 인수(국민소통실 설치)

'13. 3 : 디지털콘텐츠 업무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 임  무

문화예술의 진흥과 민족문화의 창달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육성

국민체육의 진흥

건전 종교활동 지원

국정에 관한 홍보 지원

2. 기 구

(2019. 1. 1. 기준)

본 부 : 2차관 1차관보 4실 5국 12관 54과 1팀 (648명)

																											장 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차관보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국민소통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체육 협 력 관							관광산업정책관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 : 18개 기관 (2,155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3. 정 원

(2019. 1. 1.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2,803	4	4	304	2,491
본 부	648	3	4		641
소속기관	2,155	1		304	1,850
한국예술종합학교	266			167	99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93			75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72			62	10
국립중앙박물관	569	1			568
국립국어원*	50				50
국립중앙도서관	330				330
해외문화홍보원	56				56
국립국악원	161				161
국립민속박물관	93				9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3				53
국립한글박물관	40				40
국립중앙극장*	94				94
국립현대미술관*	118				118
한국정책방송원*	115				1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2				32
예술원사무국	13				13

구 분	분류 형태	대 상 기 관
공기업(1)	준시장형 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정부 기관(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 (24)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정동극장,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4. 소관 공공기관 (총 33개 기관)

※ 공공기관 유형구분

유형 구분	지정요건(원칙)
① 공기업	ㅇ 자체 수입비율이 50% 이상, 직원 정원 50인 이상
▪ 시장형 공기업	▪ 자체 수입비율이 85% 이상 기관(& 자산 2조원 이상)
▪ 준시장형 공기업	▪ 자체 수입비율 50% 이상 85% 이하
② 준정부기관	ㅇ 자체 수입비율이 50% 이하, 직원정원 50인 이상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③ 기타공공기관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Ⅱ

2019년도 재정 편성 기조 및 특징

1. 편성 기조

	< ‘19년 주요 편성 방향 >
◇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문화향유 지원 강화 ◇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맞춤형 지원 통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산업 육성

□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집 근처에서 운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19년 신규 30개소 지원) 및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ㅇ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활용해 국민들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재들을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문화향유 지원 강화

ㅇ 장애인이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조성(‘19년 신규 30개소 지원)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ㅇ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1만원 늘리고(7→8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 기간을 확대하는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강화

ㅇ 장애인의 창작 및 문화향유를 위해 ‘함께누리’ 지원을 늘리고, 관광취약계층(장애인·노약자 등)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 확대

□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예술인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창작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마련 및‘창작준비금’ 확대(4,500명→5,500명)

ㅇ 소외계층 체육유망주에 대한 지원 및 콘텐츠(게임, 만화, 패션 등) 전문 인력 양성

□ 맞춤형 지원 통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산업 육성

ㅇ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 확대

ㅇ 스포츠·관광·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육성 지원 마련

2. 주요 편성 특징

□ 재정지출 규모

ㅇ 문체부의 총 재정지출규모는 5조 9,23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6% 증가하였음(6,655억 원)

ㅇ 주요 증가분야는 ▲문화예술 2,457억원 ▲콘텐츠 1,160억원 ▲관광 119억원 ▲체육 2,797억원임.

□ 분야별 편성 특징

☑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적 변화에 따라 삶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높은 수준의 여가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음.

ㅇ 문화예술 분야는 1조 8,8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문화소외계층 지원,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ㅇ 콘텐츠 분야는 8,2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하였으며,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조성,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콘텐츠기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창의인재 양성 등의 사업을 강화하였음.

ㅇ 관광 분야는 1조 4,1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 추진 등 관광복지를 강화하고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 조성을 확대 추진함.

ㅇ 체육 분야는 1조 4,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과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사업과 스포츠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3. 편성 규모

ㅇ 편성총액 : 5조 9,233억 원

* ‘18년 본예산 대비 6,655억 원(12.7%) 증(추경 대비 5,908억원 증)

- 예산 3조 2,902억원 : ‘18년 본예산 대비 4,209억원(14.7%) 증

- 기금 2조 6,331억원 : ‘18년 본예산 대비 2,446억원(10.2%) 증

ㅇ 부문별 편성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18년 예산				’19년 예산 (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총 지 출	52,578	100.0	53,111	100.0	59,233	100.0	6,655	12.6
문화예술 부문	16,387	31.2	16,401	30.9	18,853	31.8	2,457	15
콘텐츠 부문	7,140	13.6	7,224	13.6	8,292	14	1,160	16.3
관광 부문	14,021	26.7	14,455	27.2	14,140	23.9	119	0.8
체육 부분	11,850	22.5	11,850	22.3	14,647	24.7	2,797	23.6
문화행정 일반	3,180	6.0	3,179	6.0	3,303	5.6	123	3.8

4.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 문화예술 부문

ㅇ 지역과 일상 속에서 누리는 문화 조성

-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민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하는 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활성화 촉진

* 문화적 도시재생(57억원), 도청이전터 개발(1,379억원), 목포근대자원화(10억원)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문화가 있는 날(177억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실버문화페스티벌(31억원),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및 문화가 있는 주말프로그램 운영 등(268억원)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문화원·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내 생활문화시설 중점 확충 및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의 문화가 있는 삶에 기여

* 공공도서관 건립(819억원, 107개), 작은도서관 건립(233억원, 243개), 지방문화원(145억원, 16개), 생활문화센터(186억원, 46개)

ㅇ 생활 속 문화‧인문가치 확산 및 문화격차 완화

- 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혜적 지원이 아닌 자발적 활동 촉진과 인문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조성을 통해 인문진흥의 지속 가능성 제고

* 문화영향평가(13억), 길위의 인문학(105억원), 인생나눔교실(33억원)

-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하여 보편적 문화향유권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915억원)

ㅇ 한국어 세계화 및 국제문화 교류 강화

- 세종학당 내실화 및 해외 교원 파견 등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 기반 강화

* 세종학당 운영 지원(233억원)

-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해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국격 제고

*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1억원), 문화동반자 사업(8억원), 유네스코협력 사업(5억원)

-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기반 강화

*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원(19억)

ㅇ 예술 창작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예술 창작 여건 조성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인 창작 준비금’ 확대 및 예술인 생활안전자금 융자 신설

*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4,500명→5,500명) 및 예술인 생활안전자금 융자(85억원)

- 고갈위기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의 지속적 확보

*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500억원)

ㅇ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구축

- 청년 예술가 등 해외 진출 및 번역·출판·네트워크 지원으로 한국예술 담론 확산

* 국제예술교류지원(30억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지원(10억원)

- 공연예술 중장기 지원 및 예술인력 양성으로 자생력 제고

*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50억원), 창의예술인력 양성(46억원)

ㅇ 예술의 사회경제적 활성화 및 문화예술 공간 확충 지원

-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확대 및 예술상품 유통채널 다각화 지원

* 예술의 산업화 추진(59억원)

-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본격 조성, 공예 메이커스페이스 신규 조성 추진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27억원), 공예메이커스페이스 조성(7억원)

□ 콘텐츠 부문

ㅇ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융자 금융 지원 확대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완성보증 추가출연 등을 통한 영세 콘텐츠 기업 지원 확대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18년 540억원 → ’19년 630억원)

* 완성보증계정 추가 출연(‘18년 100억원 → ’19년 200억원)

ㅇ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재편하고 창작․제작의 핵심인 창의인재 양성 및 지역콘텐츠 창작기반 강화

*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514억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499억원)

ㅇ 뉴콘텐츠 사업을 확대하고 핵심 콘텐츠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화 촉진

* 가상현실(VR) 콘텐츠산업 육성(261억원)

* 게임산업 육성(497억원),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168억원), 패션문화산업 육성(96억원), 만화산업 육성(210억원), 이야기산업 활성화(67억원)

ㅇ 콘텐츠산업 핵심기술(CT) 개발 위한 R&D 기반 강화

-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선도적 콘텐츠 기술 개발로 새로운 콘텐츠시장 창출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479억원), CT기반조성(69억원),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8억원)

□ 관광 부문

ㅇ 여행주간, 휴가문화개선 등 국내 관광 분위기 조성

- 여행주간, 하계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한국 관광의 매력을 홍보하고, 휴가문화를 개선하여 연차휴가를 활용한 국내여행 활성화 도모

- 열린관광지 확대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자 휴가비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관광 수요 창출

* 국내관광 역량강화(303억원) : 국내관광 캠페인(113억원), 열린관광 환경조성(40억원), 근로자 휴가지원(85억원)

ㅇ 특색 있는 지역관광콘텐츠 및 생태자원·전통문화기반 체험관광 육성 등 고부가 관광콘텐츠 개발

- 지역 특화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인프라·콘텐츠·인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관광명소 간·지역 간 연계망 구축을 지원하여 체류형 핵심관광지 육성

- 템플스테이, 유교문화, 지역명인 등 한국만의 고유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활용한 고부가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일 생태·평화관광 브랜드 구축, 생태체험관광 활성화, 걷기여행길의 네트워크화 등 생태자원의 지역활성화 자원가치 제고

* 핵심관광지 육성(293억원), 전통문화체험지원(359억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140억원) 등

ㅇ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관광산업(호텔, 민박, 야영장 등) 육성 지원 및 지역주도 관광사업체인 관광두레 조성을 통한 관광경쟁력 향상 및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145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47억원)

-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확대,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지역 관광산업 혁신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관광분야 창업 활성화 및 관광 일자리 창출

*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72억원),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197억원)

ㅇ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프로그램 육성 및 수요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 잠재력 있는 지역관광 콘텐츠를 활용,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및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육성

*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846억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152억원),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83억원) 등

ㅇ 방한관광 매력도 향상을 위한 한국만의 관광콘텐츠 개발

-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한국적 요소’를 강조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신규 방한관광 수요 창출

* 한국 관광콘텐츠 활성화(149억원)

- 대표적인 고부가·융복합 관광산업인 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산업과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을 통해 대규모 외래관광객 유치 및 방한 관광시장 고품격화

* MICE산업육성(259억원), 의료 및 웰니스 관광육성(84억원)

ㅇ 외래관광객 수용 태세 질적 성장 기반 구축

- 해외시장별 전략적 홍보 마케팅, 국제관광 협력 강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방한시장 다변화 및 유치 활성화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537억원), 한국관광 해외광고(285억원)

- 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위해 관광안내체계 개선 등 구축

* 관광안내체계 구축(68억원)

□ 체육 부문

ㅇ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구축

-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을 통한 생활체육 관심 유도 및 소외계층 참여기회 확대

*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847억원), 국민체력인증(109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247억원)

-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2,075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692억원)

ㅇ 체계적인 우수선수 육성시스템을 통한 전문체육 강화

- 우수선수 양성 지원 및 저소득층 체육 우수인재 장학 지원

* 우수선수 양성 지원(992억원), 체육인복지사업(188억원)

ㅇ 스포츠산업 지원 체계 강화 및 첨단기술 기반 스포츠 신산업 육성 지원

-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및 창업 지원 사업 확대,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 기술개발 신설 등

* 스포츠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 기술개발(R&D, 신규/20억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378억원)

ㅇ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장애인체육 진흥

- 국제체육교류 지원, 반도핑 선진화 및 스포츠 ODA 사업 등 지속 추진

* 국제체육교류 지원(245억원), 도핑방지 활동지원(64억원), 개도국스포츠 발전지원(62억원)

- 태권도 세계화, 산업화 등 태권도 저변 확대

* 태권도 진흥(150억원), 태권도진흥재단운영(보조)지원(211억원)

-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확대 등 장애인체육지원 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205억원),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262억원) 등

Ⅲ

2019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  아래 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준 자료임

□ 예산·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B)	증감
			본예산	추경·수정(A)		B-A	%
세입·수입		4,653,465	3,642,341	3,642,341	4,514,906	872,565	24.0
	예산	181,140	138,642	138,642	159,491	20,849	15.0
	기금	4,472,325	3,503,699	3,503,699	4,355,415	851,716	24.3
세출·지출(총계)		7,492,634	6,525,439	6,534,689	7,805,230	1,270,541	19.4
[총지출]		5,757,525	5,257,816	5,332,450	5,923,340	590,890	11.1
	예산	3,020,309	3,021,740	3,030,990	3,449,815	418,825	13.8
	[총지출]	2,945,174	2,869,298	2,878,548	3,290,243	411,695	14.3
	기금	4,472,325	3,503,699	3,503,699	4,355,415	851,716	24.3
	[총지출]	2,812,351	2,388,518	2,453,902	2,633,097	179,195	7.3

* [ ] :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운용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기준.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B)	증감
		본예산	추경·수정(A)		B-A	%
세입	63,900	56,396	56,396	56,687	291	0.5
세출	2,053,268	2,172,950	2,182,200	2,443,013	260,813	1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B)	증감
		본예산	추경·수정(A)		B-A	%
세입	86,768	71,810	71,810	80,476	8,666	12.1
세출	77,375	71,810	71,810	80,476	8,666	12.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결산	2018예산		2019예산(B)	증감
		본예산	추경·수정(A)		B-A	%
세입(계정합)	30,472	10,436	10,436	22,328	11,892	114.0
지역자율계정	21,670	4,136	4,136	13,002	8,866	214.4
지역지원계정	7,451	6,300	6,300	9,326	3,026	48.0
제주계정	1,345	-	-	-	-	-
세종계정	6	-	-	-	-	-
세출(계정합)	889,667	776,980	776,980	926,326	149,346	19.2
지역자율계정	632,829	578,599	578,599	744,967	166,368	28.8
지역지원계정	236,206	173,113	173,113	148,327	△24,786	△14.3
제주계정	16,898	17,894	17,894	27,857	9,963	55.7
세종계정	3,734	7,374	7,374	5,175	△2,199	△29.8

□ 기  금

(단위: 백만원, %)

기금명	2017결산	2018계획		2019계획(B)	증감
		당초	수정(A)		B-A	%
총 계	4,472,325	3,503,699	3,503,699	4,355,415	851,716	24.3
[총지출]	2,812,351	2,388,518	2,453,902	2,633,097	179,195	7.3
문화예술진흥기금	532,127	348,067	348,067	468,533	120,466	34.6
영화발전기금	311,602	326,198	326,198	264,950	△61,248	△18.8
지역신문발전기금	10,103	8,616	8,616	8,649	33	0.4
언론진흥기금	26,471	33,146	33,146	26,978	△6,168	△18.6
관광진흥개발기금	1,588,453	1,211,288	1,211,288	1,237,011	25,723	2.1
국민체육진흥기금	2,003,569	1,576,384	1,576,384	2,349,294	772,910	49

2.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 2019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지출 총괄표 (총지출 기준)

(단위 : 백만원)

회계 / 기금	2018 예산		2019 예산 (B)	증감
	본예산	추경·수정(A)		(B-A)	%
총지출	5,257,816	5,332,450	5,923,340	590,890	11.1
<예 산>	2,869,298	2,878,548	3,290,243	411,695	14.3
일반회계	2,020,828	2,030,078	2,283,747	253,669	1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회계	71,490	71,490	80,170	8,680	12.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76,980	776,980	926,326	149,346	19.2
<기 금>	2,388,518	2,453,902	2,633,097	179,195	7.3
문화예술진흥기금	246,164	246,764	271,731	24,967	10.1
영화발전기금	65,914	65,914	76,835	10,921	16.6
지역신문발전기금	8,308	8,308	7,743	△565	△6.8
언론진흥기금	23,132	23,132	22,689	△443	△1.9
관광진흥개발기금	959,990	1,008,440	997,322	△11,118	△1.1
국민체육진흥기금	1,085,010	1,101,344	1,256,777	155,433	14.1

2)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상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내역

<일반회계  : 총 9개 신규 세부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	국제방송 지원	2,860	방송영상광고과	황순헌 (044-203-3238)
문화·인문 진흥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축제	1,900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유지열 (044-203-2556)
국제문화교류	유네스코 협력(ODA)	481	국제문화과	손다운 (044-203-2567)
국제문화교류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지원	1,852	국제문화과	최영락 (044-203-2571)
문화예술교육지원	창의예술인력양성	4,600	문화예술교육과	박청희 (044-203-3489)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776	지역문화정책과	문지희 (044-203-2606)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	227	부산국악원 행정지원과	윤광성 (051-811-0017)
국제관광교류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사업(ODA)	564	국제관광과	한혜리 (044-203-283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1,320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강정미 (02-3704-0551)

(단위 : 백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총 2개 신규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	체육진흥시설지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350	체육진흥과	최윤식 (044-203-3139)
광역관광자원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3,120	관광개발과	정지선 (044-203-3480)

<문화예술진흥기금  : 총 1개 신규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8,500	예술정책과	이윤영 (044-203-2716)

<영화발전기금  : 총 1개 신규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영화기획개발1,949지원	6,150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운영팀	태은정 (051-720-4790)

<국민체육진흥기금  : 총 2개 신규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19년 예산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전문체육 육성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청사 이전	150	체육정책과	김상미 (044-203-3113)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스포츠창업 선도기업육성 핵심기술 개발(R&D)	1,949	스포츠산업과	허영준 (044-203-3121)

* 기금간 내부거래, 내역 간 이동에 의한 사업신설은 제외

3) 2018년도 완료 사업 내역표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18년 예산
합 계		87,243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	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25,320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조성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R&D)	809
기초예술역량강화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12,100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체육 지원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43,420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R&D)	5,594

* 내역 간 이동에 의한 사업폐지 등은 제외

Ⅳ

2019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1. 문화정책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문화적 권리 확보 및 문화 가치 확산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및 인문정신문화 확산 기반 마련

우리말글의 국내외 가치 확산 및 언어문화 환경 개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82,595	82,595	96,475	13,880	16.8
ㅇ 일반회계	82,595	82,595	96,475	13,880	16.8

【 일반회계 】▶ 82,595 → 96,475백만원 (전년 대비 13,880백만원 증)

1. 문화‧인문진흥 : 21,646 → 21,854백만원 (전년 대비 208백만원 증)

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 16,872 → 15,149백만원 (1,723백만원 감)

ㅇ 길 위의 인문학 : 11,722 → 10,499백만원 (1,223백만원 감)

ㅇ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제공 : 1,000 → 1,000백만원 (전년 동)

ㅇ 인생나눔교실 : 3,300 → 3,300백만원 (전년 동)

ㅇ 인문정신문화실태조사 : 50 → 50백만원 (전년 동)

ㅇ 20세기 인문가치 포럼 : 300 → 300백만원 (전년 동)

ㅇ 세계평화대회 : 500 → 0백만원 (500백만원 감)

나.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 4,774 → 4,805백만원 (31백만원 증)

ㅇ 문화정책개발 : 100 → 86백만원 (14백만원 감)

ㅇ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 1,501 → 1,341백만원 (160백만원 감)

ㅇ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2,969 → 2,513백만원 (456백만원 감)

ㅇ 성평등 문화정책 확산 : 109 → 620백만원 (511백만원 증)

ㅇ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 95 → 245백만원 (150백만원 증)

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문화축제 : 0 → 1,900백만원 (1,900백만원 신규 반영)

2. 국어문화 진흥 : 29,015 → 39,944백만원 (전년 대비 10,929백만원 증)

가.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 28,895 → 39,826백만원 (10,931백만원 증)

ㅇ 세종학당 운영지원  : 19,072 → 20,072백만원 (1,000백만원 증)

ㅇ 세종학당 재단 운영지원 : 3,061→ 3,274백만원 (213백만원 증)

ㅇ 한글문화예술행사 지원 : 1,931 → 1,331백만원(600백만원 감)

ㅇ 바른 언어 기반 조성 및 확산 : 1,554 → 1,554백만원 (전년 동)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 3,127 → 13,445백만원 (10,318백만원 증)

ㅇ 수어보급 지원 : 150 → 150백만원 (전년 동)

나.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ODA) : 120 → 118백만원 (2백만원 감)

ㅇ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국제분담금 : 120 → 118백만원 (2백만원 감)

3. 전통문화 진흥 : 27,125 → 28,027백만원 (전년 대비 902백만원 증)

가.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 4,378 → 4,403백만원 (25백만원 증)

ㅇ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 2,075 → 2,045백만원 (30백만원 감)

ㅇ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 2,303 → 2,358백만원 (55백만원 증)

나.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 9,801 → 9,154백만원 (647백만원 감)

ㅇ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지원 : 929 → 854백만원 (75백만원 감)

ㅇ 기념공원 조성 : 8,872 → 7,800백만원 (1,072백만원 감)

ㅇ 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탁운영 : 0 → 300백만원 (300백만원 신규 반영)

ㅇ 기념식 지원 : 0 → 200백만원 (200백만원 신규 반영)

다. 전통생활문화 진흥 : 5,188 → 6,712백만원 (1,524백만원 증)

ㅇ 전통·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2,250 → 2,150백만원 (100백만원 감)

ㅇ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 434 → 1,878백만원 (1,444백만원 증)

ㅇ 남북한 전통문화 교류 : 0 → 50백만원 (50백만원 신규 반영)

ㅇ 한복진흥원 건립 : 1,300→ 1,456백만원 (156백만원 증)

ㅇ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 926 → 600백만원 (326백만원 감)

ㅇ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및 전시관 : 0 → 300백만원 (300백만원 신규 반영)

ㅇ 세종문화상(5대 분야) 시상 : 179 → 179백만원 (전년 동)

ㅇ 전통문화 운영 지원 : 99 → 99백만원 (전년 동)

라.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7,758 → 7,758백만원 (전년 동)

ㅇ 이야기할머니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 : 7,758 → 7,758백만원 (전년 동)

4. 국제문화 교류 : 4,809 → 6,650백만원 (전년 대비 1,841백만원 증)

가.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 : 916 → 824백만원 (92백만원 감)

ㅇ 문화동반자 초청연수 지원 : 916 → 824백만원 (92백만원 감)

나. 유네스코 협력(ODA) : 0 → 481백만원 (481백만원 증, 격년사업)

ㅇ 개발도상국 문화창의산업 발전 지원 : 0 → 481백만원 (481백만원 증, 격년사업)

다. 국제문화 정책지원 : 3,893 → 3,493백만원 (400백만원 감)

ㅇ 수교기념 계기 문화행사 : 3,093 → 2,543백만원 (550백만원 감)

ㅇ 국제문화 정책개발 : 200 →  50백만원 (150백만원 감)

ㅇ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 : 0 → 300백만원 (300백만원 신규 반영)

ㅇ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지원 : 600 →  600백만원 (전년 동)

라.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운영 지원 : 0 → 1,852백만원 (1,852백만원 신규 반영)

ㅇ 인건비 및 경상비 : 0 → 1,852백만원 (1,852백만원 신규 반영)

2. 예술정책관

예술단체 자생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기반 조성 확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통한 예술 창작 환경 개선

국민의 문화예술 참여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예술의 산업화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민의 문화예술 참여 제고를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예술의 산업화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문화 확산 기반 마련

우리말글의 국내외 가치 확산 및 언어문화 환경 개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293,374	293,374	312,986	19,612	6.7
ㅇ 일반회계	293,374	293,374	312,986	19,612	6.7

* 합계는 1600프로그램에서 국악중고, 전통예술중고 등 타실국예산을 제외한 금액

** (별도)일반회계에서 문예기금으로 전출금 50,000백만원

【 일반회계 】▶ 293,374 → 312,986백만원 (전년 대비 19,612백만원)

1. 문화예술단체 지원 : 86,028→ 89,315백만원 (3,287백만원 증)

가.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 77,032 → 79,944백만원 (2,912백만원 증)

ㅇ 국립오페라단 운영 :  7,728 → 8,128백만원(400백만원 증)

ㅇ 국립발레단 운영 : 8,678 → 8,678백만원(전년 동)

ㅇ 국립합창단 운영 : 4,502 → 4,502백만원(전년 동)

ㅇ 서울예술단 운영 : 5,858 → 5,858백만원(전년 동)

ㅇ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 5,654 → 5,654백만원(전년 동)

ㅇ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 3,688 → 4,171백만원(483백만원 증)

ㅇ 정동극장 지원 : 4,915 → 5,240백만원(325백만원 증)

ㅇ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 : 2,159 → 0백만원(문예기금으로 이관)

ㅇ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 3,828 → 3,828백만원(전년 동)

ㅇ 국립극단 운영 : 9,061 → 9,091백만원(30백만원 증)

ㅇ 예술자료원 운영 : 2,863 → 0백만원(문예기금으로 이관)

ㅇ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 : 1,069 → 1,169백만원(100백만원 증)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 1,292 → 1,292백만원(전년 동)

ㅇ 국악방송 지원 : 7,872→ 9,394백만원(1,522백만원 증)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 1,369 → 1,457백만원(88백만원 증)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 6,496 → 6,496백만원 (전년 동)

ㅇ 예술경영지원센터 : 0 → 4,986백만원 (문예기금에서 이관)

나. 예술의전당 지원 : 8,996 → 9,371백만원 (375백만원 증)

ㅇ 인건비(1,082→1,017), 시설비(6,498→7,682), 사업비(1,416→672)

2. 공연 및 전통예술 활성화 : 27,481 → 28,897백만원 (1,416백만원 증)

* ’19년부터 ‘문화예술공간조성’ 단위사업이 통합됨

가.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 2,860 → 2,717백만원(143백만원 감)

ㅇ 노후설비 교체 : 2,860 → 2,717백만원 (143백만원 감)

나.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 11,484 → 11,864백만원 (380백만원 증)

ㅇ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6,271 → 5,582백만원 (689백만원 감)

ㅇ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 3,363 → 3,093백만원 (270백만원 감)

ㅇ 아리랑 등 전통문화 확산 : 800 → 1,292백만원(492백만원 증)

ㅇ 중소규모 문화관람지원 이용활성화 : 1,050 → 597백만원(453백만원 감)

ㅇ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체계 구축 : 1,300백만원(신규)

다. 문화예술인프라구축 : 4,929 → 5,024백만원 (95백만원 증)

ㅇ 공공형 청소년 뮤지컬스쿨 건립지원 : 940 → 560백만원 (380백만원 감)

ㅇ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설립 : 1,300 → 700백만원 (600백만원 감)

ㅇ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 2,689 → 3,764백만원 (1,075백만원 증)

<국립국악중고>

라. 국립국악중고 운영 : 3,488 → 3,883백만원 (395백만원 증)

<국립전통예술중고>

마. 국립전통예술중고운영 : 4,720→ 5,409백만원(689백만원 증)

3. 기초예술역량강화 :  63,101 → 68,193백만원 (5,092백만원 증)

가. 예술창작활동 지원 : 4,477 → 8,888백만원 (4,411백만원 증)

ㅇ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 3,000 → 1,500백만원 (1,500백만원 감)

ㅇ 한민족문화예술지원 : 900→ 700백만원 (200백만원 감)

ㅇ 예술정책사업 지원 : 577→ 577백만원 (전년동)

ㅇ 우수문학도서 보급 : 5,111백만원 (이관)

* 미디어정책국에서 예술정책관으로 소관 이관

ㅇ 예술분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 1,000백만원 (신규)

나.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27,553 → 31,319백만원 (3,766백만원 증)

ㅇ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25,210 → 28,852백만원 (3,642백만원 증)

- 직업역량 강화(8,191), 창작역량강화(17,804), 불공정관행 개선(1,657), 사회보험 가입(1,200)

ㅇ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 2,343 → 2,467백만원 (124백만원 증)

다. 함께누리 지원 : 6,580 → 8,821백만원 (2,241백만원 증)

ㅇ 장애인예술역량강화 : 7,471백만원

ㅇ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 1,350백만원

라. 예술의 산업화 추진 : 3,039 → 5,942백만원(2,903백만원 증)

ㅇ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 : 5,037백만원(2,997백만원 증)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3,867),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200)

ㅇ 예술상품 유통채널 다각화 지원 : 705백만원(154백만원 감)

ㅇ 예술분야 투자 활성화 지원 : 200백만원(60백만원 증)

마.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 6,196 → 10,156백만원 (3,960백만원 증)

ㅇ 사업비 : 3,361 → 7,002백만원 (3,641백만원 증)

ㅇ 인건비 : 2,087 → 2,280백만원 (193백만원 증)

ㅇ 경상비 : 748 → 874백만원 (126백만원 증)

<체육국>

바.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 12,100백만원 → 0백만원(사업종료)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사. 예술원 운영 : 3,156 → 3,067백만원 (89백만원 감)

4.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 15,602  → 17,205백만원 (1,603백만원 증)

가.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진흥 : 8,051 → 7,254백만원 (797백만원 감)

ㅇ 공공디자인 진흥 : 3,289 → 2,912백만원 (377백만원 감)

ㅇ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 1,000 → 800백만원 (200백만원 감)

ㅇ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 3,581 → 3,281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 181 → 161백만원 (20백만원 감)

ㅇ 국립디자인박물관 콘텐츠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100백만원(순증)

나. 미술진흥기반 구축 : 7,551 → 9,951백만원(2,400백만원 증)

ㅇ 미술창작 및 향유지원 : 1,548 → 1,548백만원 (전년동)

ㅇ 미술시장 육성 : 2,750 → 2,450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공공미술프로젝트 운영 : 1,354 → 1,176백만원 (178백만원 감)

ㅇ 전시공간 사전평가 및 인증제 운영 : 214 → 214백만원 (전년동)

ㅇ 공예문화진흥 : 705 → 1,805백만원 (1,100백만원 증)

ㅇ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 100 → 10백만원 (90백만원 감)

ㅇ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 880 → 2,748백만원(1,868백만원 증)

5. 문화예술교육 지원 :  124,626 → 121,735백만원 (2,891백만원 감)

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124,426 → 116,935백만원 (7,491백만원 감)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 : 54,779 → 54,779백만원 (전년 동)

ㅇ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 4,000 → 3,200백만원 (800백만원 감)

ㅇ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 1,000 → 3,000백만원 (2,000백만원 증)

ㅇ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27,878백만원 → 27,948백만원 (70백만원 증)

ㅇ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 : 420 → 420백만원 (전년 동)

ㅇ 예술동아리 교육활동 지원 : 1,500 → 1,500백만원 (전년 동)

ㅇ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 2,544 → 2,300백만원 (244백만원 감)

ㅇ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 4,458 → 4,550백만원 (92백만원 증)

ㅇ 토요문화학교 운영(기획공모) : 9,352백만원 → 6,193백만원(3,159백만원 감)

ㅇ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 14,495백만원 →  13,045백만원 (1,450백만원 감)

ㅇ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지원 : 4,000 → 0백만원 (순감)

나. 문화예술 ODA : 200 → 200백만원 (전년 동)

다. 창의예술인력 양성 : 4,600백만원(신규)

ㅇ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 1,100백만원

ㅇ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 2,000백만원

ㅇ 청년디자인 인턴십 지원 : 1,500백만원

3. 지역문화정책관

생활 속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문화균형 발전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박물관․도서관·문화원·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 중점

확충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316,083	316,083	501,148	185,065	58.5
ㅇ 일반회계	113,158	113,158	228,708	115,550	102.1
ㅇ 균특회계	202,925	202,925	272,440	69,515	34.3

【 일반회계 】 ▶ 113,158 → 228,708백만원 (115,550백만원 증)

1. 지역문화정책 지원 : 67,052 → 180,565백만원 (113,513백만원 증)

가. 지역문화 진흥 : 7,407 → 19,357백만원 (11,950백만원 증)

ㅇ 지역문화역량 강화 : 2,491 → 9,191백만원 (6,700백만원 증)

ㅇ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 1,716 → 1,866백만원 (150백만원 증)

ㅇ 생활문화 활성화 : 1,150 → 1,150백만원 (전년 동)

ㅇ 문화적 도시재생 : 400 → 5,700백만원 (5,300백만원 증)

ㅇ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사업 : 100 → 100백만원 (전년 동)

ㅇ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 200 → 0백만원 (순감)

ㅇ 지역문화활동가 지원 : 500 → 500백만원 (전년 동)

ㅇ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원 : 850 → 850백만원 (전년 동)

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0 → 776백만원 (신규)

ㅇ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0 → 776백만원 (신규)

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3,788 → 3,273백만원 (515백만원 감)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3,788 → 3,273백만원 (515백만원 감)

라. 국민문화활동 지원 : 17,730 → 17,719백만원 (11백만원 감)

ㅇ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17,622 → 17,622백만원 (전년 동)

ㅇ 여가기반 조성 : 108 → 97백만원 (11백만원 감)

마. 지역문화기반시설 구축 : 38,127 → 139,440백만원 (101,313백만원 증)

ㅇ 도청이전터 개발 사업 : 29,132 → 137,940백만원 (108,808백만원 증)

ㅇ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 700 → 1,000백만원 (300백만원 증)

ㅇ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활성화 : 180 → 500백만원 (320백만원 증)

ㅇ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 8,115 → 0백만원 (순감)

2. 박물관 정책 활성화 : 39,353 → 42,030백만원 (2,677백만원 증)

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 7,931 → 7,649백만원 (282백만원 감)

ㅇ 박물관 운영 활성화 : 4,626 → 4,406백만원 (220백만원 감)

ㅇ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지원 : 1,468 → 2,550백만원 (1,082백만원 증)

ㅇ 공‧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 1,537 → 693백만원 (844백만원 감)

ㅇ 안동, 순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타당성 연구 : 300 → 0백만원 (순감)

나.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 31,422 → 34,381백만원(2,959백만원 증)

ㅇ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 17,689 → 20,022백만원 (2,333백만원 증)

ㅇ 국립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및 정리 : 7,191 → 7,572백만원 (381백만원 증)

ㅇ 국‧공립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 720 →  720백만원 (전년 동)

ㅇ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 : 5,822 → 6,067백만원 (245백만원 증)

3.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 6,753 → 6,113백만원 (640백만원 감)

가. 도서관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 6,123 → 5,546백만원 (577백만원 감)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 334 → 289백만원 (45백만원 감)

ㅇ 도서관 서비스 개선 : 1,656 → 1,556백만원 (100백만원 감)

ㅇ 도서관 기반조성 : 4,113 → 3,701백만원 (432백만원 감)

나.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630 → 567백만원 (63백만원 감)

ㅇ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 : 500 → 500백만원 (전년 동)

ㅇ 기 조성 작은도서관 지원 : 70 → 7백만원(63백만원 감)

ㅇ 조성·운영 실태조사 : 60 → 60백만원 (전년 동)

【 균특회계 】 ▶ 202,925 → 272,440백만원 (69,515백만원 증)

【 지역자율계정 】▶ 190,480→ 261,574백만원 (71,094백만원 증)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169,107 → 236,690백만원 (67,583백만원 증)

《지역문화정책관》 127,719백만원 → 194,773백만원 (67,054백만원 증)

가.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 9,832 → 13,345백만원 (3,513백만원 증)

ㅇ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등 13개 사업 : 13,345백만원

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64,434 → 80,861백만원 (16,427백만원 증)

ㅇ 위례도서관 건립 등 107개 사업 : 80,861백만원

다.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10,100 → 14,867백만원 (4,767백만원 증)

ㅇ 여주시립미술관 등 5개 사업 : 14,867백만원

라.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5,389 → 14,504백만원 (9,115백만원 증)

ㅇ 인제문화원 건립 등 16개 사업 : 14,504백만원

마.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 6,065 → 5,040백만원 (1,025백만원 감)

ㅇ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 1,135 → 990백만원 (145백만원 감)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 2,680 → 1,600백만원 (1,080백만원 감)

ㅇ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 2,250 → 2,450백만원 (200백만원 증)

바.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11,855 → 11,881백만원 (26백만원 증)

ㅇ 신도림고 복합화(BTL) 등 28개 사업 : 11,881백만원

사. 문화특화지역 조성 : 8,286 → 9,588백만원 (1,302백만원 증)

ㅇ 충주문화마을 조성 등 47개 사업 : 9,588백만원

자. 생활문화센터 조성 : 8,036 → 18,609백만원 (10,573백만원 증)

ㅇ 대전 동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48개 사업 : 18,609백만원

차. 작은도서관 조성 : 922 → 23,278백만원 (22,356백만원 증)

ㅇ 부천시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조성 등 243개 사업 : 23,278백만원

카. 복합문화시설 조성 : 2,800 → 2,800백만원(전년 동)

ㅇ 옛)원주여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1개 사업 : 2,800백만원

《예술정책관》41,388백만원 → 41,917백만원 (529백만원 증)

가. 문예회관 건립 지원 : 12,867 → 20,613백만원 (7,746백만원 증)

ㅇ 예천문화회관시설개보수 등 17개 사업 : 20,613백만원

나.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 1,740 → 1,236백만원 (504백만원 감)

ㅇ 신동엽 시인의길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 : 1,236백만원

다. 전통문화 진흥 지원 : 10,072 → 3,980백만원 (6,092백만원 감)

ㅇ 전통문화체험전수관 건립 등 9개 사업 : 3,980백만원

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16,709 → 16,088백만원 (621백만원 감)

ㅇ 인천 전통예술 상설공연 등 19개 사업 : 16,088백만원

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3,900 → 8,054백만원 (4,154백만원 증)

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3,900 → 8,054백만원 (4,154백만원 증)

ㅇ 강원 동해 무릉3지구 페쇄석장 문화재생 등 7개소 8,054백만원

3. 지역문화행사 지원 : 17,473 → 16,830백만원 (643백만원 감)

《지역문화정책관》 4,620 → 8,250백만원 (3,630백만원 증)

가. 지역특화문화 행사 지원 : 4,620 → 8,250백만원 (3,630백만원 증)

ㅇ 부산불꽃축제 등 15개 계속사업 : 6,150백만원

ㅇ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 등 2개 신규사업 : 2,100백만원

《예술정책관》 5,590 → 2,300백만원 (3,290백만원 감)

가. 비엔날레 지원 : 5,590 → 2,300백만원 (3,290백만원 감)

ㅇ 광주비엔날레 등 6개 계속사업 : 2,300백만원

《종무실》 1,485 → 1,370백만원 (115백만원 감)

가. 종교문화행사 지원 : 1,485 → 1,370백만원 (115백만원 감)

ㅇ 시민연등축제 지원 등 6개 계속사업 : 1,370백만원

《콘텐츠정책관》 5,778 → 4,910백만원 (868백만원 감)

가. 문화콘텐츠행사 지원 : 5,778 → 4,910백만원 (868백만원 감)

ㅇ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 11개 계속사업 : 4,410백만원

ㅇ 국제무예영화제 1개 신규사업 : 500백만원

【 지역지원계정 】▶ 302→ 787백만원 (485백만원 증)

1.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 302 → 787백만원 (485백만원 증)

ㅇ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계속사업 : 287백만원

ㅇ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1개

신규사업 : 50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4,914 → 6,399백만원 (1,485백만원 증)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4,893 → 6,379백만원 (1,486백만원 증)

《지역문화정책관》2,270 → 2,658백만원 (388백만원 증)

가.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636 → 1,124백만원 (488백만원 증)

ㅇ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조성 1개 사업 : 1,124백만원

나.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854 → 854백만원 (전년 동)

ㅇ 제주도립미술관(BTL) 등 2개 계속사업 : 854백만원

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 680 → 680백만원 (전년 동)

ㅇ 제주시 문화도시 조성 등 3개 계속사업 : 680백만원

라. 작은도서관 조성 : 100 → 0백만원 (순감)

《예술정책관》2,291 → 2,689백만원 (398백만원 증)

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 791 → 789백만원 (2백만원 감)

나. 문예회관 건립 지원 : 1,500 → 0백만원 (순감)

다.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 0 → 1,900백만원 (순증)

ㅇ 제주문학관 건립 1개 사업 : 1,900백만원

《종무실》332 → 1,032백만원 (700백만원 증)

가. 전통사찰 보수 정비 :  232 → 232백만원 (전년 동)

나.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 100 → 800백만원 (700백만원 증)

2.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 21 → 20백만원 (1백만원 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7,229 → 3,680백만원 (3,549백만원 감)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6,359 → 1,880백만원 (4,479백만원 감)

《지역문화정책관》5,725 → 1,292백만원 (4,433백만원 감)

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5,725 → 1,292백만원 (4,433백만원 감)

ㅇ 세종시립도서관 1개 계속사업 : 1,292백만원

《예술정책관》 300 → 300백만원 (전년 동)

가.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 300 → 300백만원 (전년 동)

ㅇ 세종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1개 계속사업 : 300백만원

《종무실》334 → 288백만원 (46백만원 감)

가. 전통사찰 보수 정비 :  334 → 288백만원 (46백만원 감)

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870 →  1,800백만원 (930백만원 증)

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 870 → 1,800백만원(930백만원 증)

ㅇ 조치원 폐공장 문화재생 : 1,800백만원

4. 콘텐츠정책국

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융자 금융 지원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창의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뉴콘텐츠 사업을 확대하고 핵심 콘텐츠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화 촉진

콘텐츠산업 핵심기술(CT) 개발 위한 R&D 기반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404,289	413,539	487,203	73,664	17.8
ㅇ 일반회계	393,593	402,843	477,665	84,072	21.4
ㅇ 지특회계	10,696	10,696	9,538	△1,158	△10.8

【 일반회계 】 ▶ 402,843(추경 9,250)  →  477,665백만원 (84,072백만원 증)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조성 : 187,472→ 208,267백만원(20,795백만원 증)

가.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 2,338 → 2,570백만원 (232백만원 증)

ㅇ 콘텐츠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 538 → 438백만원

ㅇ 기술료사후관리 : 123 → 120백만원

ㅇ 콘텐츠산업 정보포털운영 : 804 → 689백만원

ㅇ 콘텐츠 공정상생 환경조성 : 135 → 435백만원

ㅇ 건전한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 738백만원(전년동)

ㅇ 콘텐츠 일자리 체질개선 : 450백만원(신규)

나.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 14,237만원 → 13,184만원 (1,053백만원 감)

ㅇ [준비단계]해외진출 맞춤형 정보제공 : 1,922 → 1,947백만원

ㅇ [진입단계]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 5,946 → 5,347백만원

ㅇ [성숙단계]수출경쟁력 강화 :  5,955 → 5,890백만원

다.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 13,332 → 23,750백만원 (10,418백만원 증)

ㅇ 콘텐츠기업 투융자기반조성 : 1,332  → 1,750백만원

ㅇ 완성보증계정 출연 :  10,000  → 20,000백만원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  2,000백만원(전년동)

라.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 : 46,688 → 51,382백만원 (4,694백만원 증)

ㅇ 콘텐츠분야 창작 지원 : 1,870백만원(전년동)

ㅇ 콘텐츠창업성장 및 해외진출지원 : 6,435 → 12,000백만원

ㅇ 콘텐츠 창작.창업공간 운용 : 17,158 → 13,573백만원

ㅇ 콘텐츠 멀티유즈랩 운영 : 2,557 백만원(전년동)

ㅇ 콘텐츠분야 인재육성 : 11,830 → 15,340백만원

ㅇ 콘텐츠시연장 운영 : 4,736 → 3,930백만원

ㅇ 콘텐츠인재캠퍼스 운영 : 2,102 → 2,112백만원 (10백만원 증)

마.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 54,000 → 63,000백만원(9,000백만원 증)

ㅇ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 54,000 → 63,000백만원

바. 지역문화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 47,627 → 42,431백만원(5,196백만원 감)

ㅇ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 9,100 → 8,011백만원

ㅇ 콘텐츠누림터 조성 : 1,000 → 200백만원

ㅇ 콘텐츠 창작·창업 지역 확산 : 21,827 → 28,520백만원

ㅇ 지역활용형 AR, VR콘텐츠 제작지원 : 1,500 → 0 (순감)

ㅇ 지역스토리 창작 지원 : 1,200 → 600백만원

ㅇ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 13,000 → 11,500백만원

ㅇ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 1,000백만원(신규)

사.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조성 : 3,500 → 0(순감)

아.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 2,000 → 2,500백만원 (500백만원 증)

자. 삼도수군 통제영 실감콘텐츠 체험존 조성 : 750 → 1,750백만원 (1,000백만원 증)

차. 고성 공룡 AR 체험존 조성 : 1,500 → 0(순감)

카. 울산 대왕암 공원 AR체험존 조성 : 1,000 → 0(순감)

타. 울산대교 전망대 VR 체험존 조성 : 500 → 0(순감)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159,041 → 213,561백만원 (54,520백만원 증)

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 24,936 → 29,810백만원 (4,874백만원 증)

ㅇ 영상산업 육성 : 2,583 ⟶ 6,122백만원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 13,044 ⟶ 14,305백만원

ㅇ 캐릭터산업 육성 : 9,309 ⟶ 9,383백만원

나.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 11,737 → 16,881백만원(5,144백만원 증)

ㅇ 음악산업 육성 : 9,504 ⟶ 13,970백만원

ㅇ 대중문화예술진흥 : 2,233 ⟶ 2,911백만원

다. 게임산업 육성 : 42,464 → 49,731백만원 (7,267백만원 증)

ㅇ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 : 7,325 → 5,003백만원

ㅇ 게임제작 지원 : 19,031 → 17,614백만원

ㅇ 게임유통 지원 : 7,821 → 9,080백만원

ㅇ 건전 게임문화 조성 : 4,552 → 5,519백만원

ㅇ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 2,508 → 8,840백만원

ㅇ 게임산업 정책 지원 : 1,227 → 3,675백만원

라.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 14,050 → 26,125백만원 (15,725백만원 증)

ㅇ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 : 6,700 → 18,870백만원 (12,170백만원 증)

ㅇ 가상현실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 2,600 → 2,450백만원 (150백만원 감)

ㅇ 가상현실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 4,000백만원 (신규)

ㅇ 가상현실 콘텐츠 사업화 지원 : 1,100 → 805백만원 (295백만원 감)

마.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 22,056 → 28,265백만원(6,209백만원 증)

바. 한국영상자료원 : 11,418 → 11,410백만원 (8백만원 감)

사. 영상물등급위원회 : 2,605 → 2,154백만원 (451백만원 감)

아. 게임물관리위원회 : 8,881 → 11,737백만원 (2,856백만원 증)

자. 패션문화산업 육성 : 6,765 → 9,665백만원(2,900백만원 증)

ㅇ 디자이너 브랜드 창작 지원 : 1,000 → 1,600백만원

ㅇ 디자이너 전문 인력 양성  : 1,000백만원(신규)

ㅇ 패션문화산업 국내·외 유통 활성화 : 5,765 → 5,265백만원

ㅇ 패션문화산업 기반 조성 : 1,800백만원(신규)

차. 만화산업 육성 : 12,630 → 21,053백만원(8,423백만원 증)

ㅇ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 3,610 → 2,300백만원

ㅇ 만화콘텐츠 기업 육성  : 2,400 → 5,400백만원

ㅇ 만화산업 인력 양성 : 2,773 → 5,213백만원

ㅇ 만화 유통기반 조성 : 2,340 → 5,140백만원

ㅇ 만화 해외진출 지원 : 1,507 → 3,000백만원

카. 이야기산업 활성화 : 5,149 → 6,730백만원 (1,581백만원 증)

ㅇ 글로벌 스토리 발굴 육성 : 2,400 → 1,900백만원

ㅇ 스토리텔러 양성 : 700 → 1,500백만원

ㅇ 스토리 사업화 지원 : 1,749 → 2,030백만원

ㅇ 국내외 스토리 유통 지원 : 300 → 1,300백만원

3.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 56,117 → 55,650백만원(467백만원 감)

가. CT기반조성(R&D) : 5,920 → 6,920백만원 (1,000백만원 증)

ㅇ 전담기관지원 : 3,420 → 4,420백만원

ㅇ 연구주관기관지원 : 2,500 → 2,500백만원

나. 문화기술 연구개발(R&D) : 49,364 → 47,897백만원 (1,467백만원 감)

ㅇ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 30,300 → 29,817백만원

ㅇ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 11,950 → 11,264백만원

ㅇ 문화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 4,914 → 5,549백만원

ㅇ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 1,000 → 167백만원

ㅇ 지능형 콘텐츠 : 1,200 → 1,100백만원

다.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 : 833백만원 (전년 동)

4.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 213 → 187백만원(26백만원 감)

가.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 55 → 51백만원(4백만원 감)

나. 콘텐츠정책국 기본경비 : 158 → 136백만원(22백만원 감)

【 지특회계 】 ▶ 10,796→ 9,538백만원 (1,158백만원 감)

1. 지역문화산업기반 조성(생활기반) : 9,696 → 7,938백만원 (1,758백만원 감)

가.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 : 800백만원(전년동)

나.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700백만원(전년동)

다. 공예문화산업 육성 : 620 → 700백만원(80백만원 증)

라.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 568 → 1,015백만원(447백만원 증)

마. 전남3대 별서정원 MR콘텐츠 제작 : 375백만원(전년동)

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1,590 → 21백만원(1,569백만원 감)

사. 작은영화관 건립 : 5,043 → 4,327백만원(716백만원 감)

2.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제주) : 1,000 → 1,600백만원 (600백만원 증)

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300백만원(전년동)

나.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 300백만원(전년동)

다. 실내영상 스튜디오 조성 : 500 ⟶ 1,000백만원(500백만원 증)

5. 저작권국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환경 확산

저작물의 합법시장 유통 활성화 지원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R&D) 확대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56,756	56,756	69,272	12,516	22.1
ㅇ 일반회계	56,756	56,756	69,272	12,516	22.1

【일반회계】 ▶ 56,756 → 69,272백만원 (12,516백만원)

1.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 40,410 → 49,406백만원 (8,996원 증)

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 11,731 → 11,815백만원 (84백만원 증)

ㅇ 인건비 및 경상비 : 7,731 → 7,952백만원 (221백만원 증)

ㅇ 저작권위원회 고유사업비 : 4,000 → 3,863백만원 (137백만원 감)

나.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  7,661 → 13,253백만원(5,592백만원 증)

ㅇ 저작권 정책개발 및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 594 → 516백만원 (78백만원 감)

ㅇ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5,261 → 9,874백만원 (4,613백만원 증)

ㅇ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 : 1,646 → 2,703백만원 (1,057백만원 증)

ㅇ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 조성 : 160 → 160백만원 (전년동)

다.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 18,857 → 22,272백만원 (3,415백만원 증)

ㅇ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 743 → 743백만원 (전년 동)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 5,953 → 7,501백만원 (1,548백만원 증)

ㅇ 국내 저작권보호 활동 : 8,118 → 10,340 (2,222백만원 증)

ㅇ 해외저작권 보호·협력 : 4,043 → 3,688백만원 (355백만원 감)

라. WIPO 저작권 신탁기금 지원(ODA) : 1,072 → 1,072백만원 (전년동)

마.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 1,089 → 994백만원 (95백만원 감)

ㅇ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 조성 : 664 → 584백만원 (80백만원 감)

ㅇ 저작권기술 국제 협력체계 구축 : 425 → 410백만원 (15백만원 감)

2.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 16,346 → 19,866백만원 (3,520백만원 증)

가. 저작권 유통지원 및 이용활성화 : 6,879 → 7,704백만원 (825백만원 증)

ㅇ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1,570 → 1510백만원 (60백만원 감)

ㅇ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 4,475 → 4,554 (79백만원 증)

ㅇ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834 → 800백만원 (34백만원 감)

ㅇ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 0 → 840백만원 (840백만원 증)

나.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 1,244 → 1,244백만원 (전년동)

ㅇ UCI 운영 및 활성화 : 1,244 → 1,244백만원 (전년동)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하여 개별 자원에 유일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간의 연계표준

다.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 928 → 2,999백만원 (2,071백만원 증)

ㅇ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 구축 : 378 → 378백만원 (전년동)

ㅇ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 : 550 → 550백만원 (전년동)

ㅇ 차세대 저작권등록시스템 구축 : 0 → 2,071백만원 (2,071백만원 증)

라.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 : 7,295 → 7,919백만원 (624백만원 증)

ㅇ 차세대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 : 3,350 → 3,100백만원 (250백만원 감)

ㅇ 저작권 서비스 혁신 기술개발 : 3,945 → 4,819백만원 (874백만원 증)

6.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산업의 균형적 발전 기반 구축 및 선진화 구현

디지털시대의 뉴스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제작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출판산업의 신성장 기반 조성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106,616	106,616	108,886	2,270	2.1
ㅇ 일반회계	106,616	106,616	108,886	2,270	2.1

【일반회계】▶ 106,616백만원 → 108,886백만원 (2,270백만원 증)

1. 미디어산업 육성 : 35,497 → 35,370백만원 (127백만원 감)

가.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 2,297 → 2,170백만원 (127백만원 감)

ㅇ 잡지산업 기반구축 : 1,737 → 1,715 (22백만원 감)

ㅇ 미디어시장 조사 : 270 → 365백만원(95백만원 증)

ㅇ 미디어정책개발 : 90백만원(전년동)

나.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 33,200 → 33,200백만원 (전년동)

ㅇ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지원 : 33,200 → 33,200백만원(전년동)

2.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 23,847 → 31,666백만원 (7,819백만원 증)

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22,577 → 27,746백만원 (5,169백만원 증)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9,500 → 11,180백만원(1,680백만원 증)

ㅇ 방송영상콘텐츠 창작기반 구축 : 235 → 212백만원(23백만원 감)

ㅇ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운영 : 204 → 184백만원(20백만원 감)

ㅇ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 4,117 → 3,477백만원(640백만원 감)

ㅇ 스튜디오큐브(수상해양복합촬영장) : 528 → 4,600백만원(4,072백만원 증)

ㅇ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 1,350 → 1,350백만원(전년동)

ㅇ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개최지원 794 → 894백만원(100백만원 증)

ㅇ 방송콘텐츠 비즈매칭 300 → 300백만원(전년동)

ㅇ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 지원 1,000 → 1,000백만원(전년 동)

ㅇ 방송콘텐츠 해외배급 지원 840 → 640백만원(200백만원 감)

ㅇ 국제방송문화교류 지원 1,549 → 1,749백만원(200백만원 증)

ㅇ 해외방송인 교육 300 → 300백만원(전년 동)

ㅇ 부산콘텐츠마켓(BCM) 지원 900 → 900백만원(전년동)

ㅇ 방송영상콘텐츠 행사지원 960 → 960백만원(전년동)

나. 국제방송 지원 : 2,860백만원 (순증)

ㅇ 국제방송 기반조성 : 2,660백만원(순증)

ㅇ 국제방송 조사․연구 : 200백만원(순증)

다. 광고산업 활성화 : 1,270 → 1,060백만원 (210백만원 감)

ㅇ 글로벌 광고인재센터 : 400 → 370백만원(30백만원 감)

ㅇ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 670 → 540백만원(130백만원 감)

ㅇ 광고산업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 200 → 150백만원(50백만원 감)

3. 출판산업 육성 : 47,272 → 41,850백만원 (5,422백만원 감)

가.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29,303 → 23,373백만원 (5,930백만원 감)

ㅇ 출판산업 육성지원 : 23,653 → 19,104백만원(4,549백만원 감)

ㅇ 출판콘텐츠 국제교류 : 2,897 → 3,726백만원(829백만원 증)

ㅇ 인쇄문화산업 육성지원 : 2,753 → 543백만원(2,210백만원 감)

나.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지원 : 10,479 → 10,811백만원 (332백만원 증)

ㅇ 출판 국내수요 창출 및 유통선진화 : 1,676 → 1,858백만원(182백만원 증)

ㅇ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 1,508 → 1,508백만원(전년동)

ㅇ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 1,000 → 1,000백만원(전년동)

ㅇ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 1,195 → 1,345백만원(150백만원 증)

ㅇ 청사 임차·운영 : 240 → 240백만원(전년동)

ㅇ 심의사업 등 기본사업 : 631 → 631백만원(전년동)

ㅇ 인건비 : 3,487 → 3,487백만원(전년동)

ㅇ 경상운영비 : 742 → 742백만원(전년동)

다.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 7,490 → 7,666백만원 (176백만원 증)

ㅇ 국민독서문화 확산 : 4,507 → 4,683(176백만원 증)

ㅇ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 2,983 → 2,983(전년 동)

7. 종 무 실

종교간 화합과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종교문화 조성·발전

종교별 차별화된 종교문화행사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

전통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문화적 활용 확대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80,885	80,885	56,591	△24,294	△30.0
ㅇ 일반회계	80,885	80,885	56,591	△24,294	△30.0

【 일반회계 】 ▶ 80,885 → 56,591백만원 (24,294백만원 감)

1.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 80,885 → 56,591백만원 (24,294백만원 감)

가. 종교문화활동지원 : 13,153 → 13,208백만원 (55백만원 증)

ㅇ 국제종교교류협력 : 1,031 → 994백만원 (37백만원 감)

ㅇ 종교의 사회통합기능 강화 : 3,356 → 3,159백만원 (197백만원 감)

ㅇ 공직자 종교차별 시책 추진 : 338 → 344백만원 (6백만원 증)

ㅇ 종교문화행사 지원 : 8,428 → 8,711백만원 (283백만원 증)

나.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 26,929 → 25,354백만원 (1,575백만원 감)

ㅇ 전통사찰 보수정비 : 11,879 → 11,456백만원 (423백만원 감)

ㅇ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8,000 → 7,50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1,600 → 1,928백만원 (328백만원 증)

ㅇ 전통사찰 전수조사 : 1,000백만원 → 0 (사업종료)

ㅇ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 4,450 → 4,470백만원 (20백만원 증)

다. 종교문화시설 건립 : 40,432 → 17,710백만원 (22,722백만원 감)

ㅇ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 25,482 → 5,000백만원 (20,482백만원 감)

ㅇ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 2,170 → 3,850백만원 (1,680백만원 증)

ㅇ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 2,000 → 2,800백만원 (800백만원 증)

ㅇ 증도 기독교체험관 건립 : 900 → 500백만원 (400백만원 감)

ㅇ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 1,000 → 1,500백만원 (500백만원 증)

ㅇ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 1,000 → 50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 1,600 → 800백만원 (800백만원 감)

ㅇ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2,000 → 1,160백만원 (840백만원 감)

ㅇ 천주교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 800 → 1,600백만원 (800백만원 증)

ㅇ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 1,380백만원 → 0 (사업종료)

ㅇ 고창유교문화체험관 건립 : 900백만원 → 0 (사업종료)

ㅇ 무소유불교문화기념관 건립 : 300백만원 → 0 (사업종료)

ㅇ 전국기독교순교자순례센터 조성 : 900백만원 → 0 (미요구)

라.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 371 → 319백만원 (52백만원 감)

ㅇ 운영비 : 60 → 55백만원 (5백만원 감)

ㅇ 의료지원금 : 111 → 84백만원 (27백만원 감)

ㅇ 기념행사 : 200 → 180백만원 (20백만원 감)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 문화중심국가 전략 실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대 문화권 연계를 통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10,215	10,215	23,165	12,950	126.8
ㅇ 아특회계	10,215	10,215	23,165	12,950	126.8

【 아특회계 】  ▶ 10,215 → 23,165백만원 (12,950 증)

1. 문화중심도시 조성 : 10,215 → 23,165백만원 (12,950백만원 증)

가.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 365 → 1,565백만원 (1,200백만원 증)

ㅇ 브랜드마케팅 및 투자활성화 : 365 → 365백만원 (전년 동)

ㅇ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 1,200백만원 (순증)

나.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 9,443 → 20,964백만원 (11,521백만원 증)

ㅇ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 : 400 → 400백만원 (전년 동)

ㅇ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 300 → 150백만원 (150백만원 감)

ㅇ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 300 → 300백만원 (전년 동)

ㅇ 문화전당 주변 트레일 코스(마실길) 조성 및 운영: 256 → 256백만원 (전년 동)

ㅇ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 복합관 건립 및 운영 : 2,000 → 600백만원 (1,400백만원 감)

ㅇ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 250 → 200백만원 (50백만원 감)

ㅇ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1,850 → 1,750백만원 (100백만원 감)

ㅇ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 700 → 630백만원 (70백만원 감)

ㅇ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 910 → 11,278백만원 (10,368백만원 증)

ㅇ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 677 → 2,200백만원 (1,523백만원 증)

ㅇ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 1,000백만원 (순증)

ㅇ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 : 1,500 → 1,00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 900백만원(순증)

ㅇ 2019 국제전자예술 심포지엄 광주대회 : 200백만원 (순증)

ㅇ 아시아 유럽 창의혁신 도시연대 시장회의 : 100백만원 (순증)

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407 → 636백만원 (229백만원 증)

ㅇ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407 → 520백만원 (113백만원 증)

ㅇ 복원협의회 및 전담팀 운영 : 116백만원 (순증)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한국 관광의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지역관광 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지속적인 관광 발전 유도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439,532	439,532	412,464	△27,068	△6.2
ㅇ 일반회계	1,789	1,789	2,245	456	25.5
ㅇ 균특회계	437,743	437,743	410,219	△27,524	△6.3

【 일반회계 】 ▶ 1,789 → 2,245백만원 (456백만원 증)

1. 외래관광객 유치 : 1,789 → 2,245백만원 (456백만원 증)

가. 국제관광교류 : 1,789 → 2,245백만원 (456백만원 증)

ㅇ 관광외교역량 강화 : 364 → 346백만원 (18백만원 감)

ㅇ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 1,425 → 1,335백만원 (90백만원 감)

ㅇ 지속가능관광 발전 지원사업 : 564백만원 (신규)

- 몽골 관광인력 역량강화(564)

【 국가균형발전회계 】 ▶ 437,743→ 410,219백만원 (27,524백만원 감)

【 지역자율계정 】 ▶  254,787→ 243,516백만원 (11,271백만원 감)

1. 관광진흥기반 확충 : 254,787→ 243,516백만원 (11,271백만원 감)

가. 관광자원개발 : 254,787→ 243,516백만원 (11,271백만원 감)

ㅇ 관광자원개발(지역자율) : 243,516백만원 (11,271백만원 감)

- 사업기간 : ’81 ～ 계속

- 대상지역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관광지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국민여가캠핑장조성,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 탐방로안내체계구축

【 지역지원계정 】 ▶ 172,811백만원→ 147,540백만원 (25,271백만원 감)

1. 관광진흥기반 확충 : 172,811백만원→ 147,540백만원 (25,271백만원 감)

가. 광역관광자원개발 : 147,811 → 126,876백만원 (20,935백만원 감)

ㅇ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지역지원) : 119,727 → 84,611백만원(35,116백만원 감)

- 사업기간 : ’10～’21(12년간)

-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총사업비 : 2조 1천 343억원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70 : 지방비 30)

- 사업내용 : 대구·경북권의 유교‧신라‧가야 등 역사문화 자산과 낙동강, 백두대간의 친환경 녹색 자원의 연계 개발

ㅇ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 9,355 → 8,600백만원(755백만원 감)

- 사업기간 : ‘13 ～ ’22(10년간)

- 대상지역 : 강원, 충남, 경북 등 3개 시․도 17개 시․군

- 총사업비 : 2,670억원

- 사업내용 : 중부내륙권의 수려한 산악자원과 호수자원, 유서깊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ㅇ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지역지원) : 10,129 → 15,205백만원(5,076백만원 증)

- 사업기간 : ‘13 ～ ’22(10년간)

- 대상지역 : 경기, 강원, 인천 등 3개 시․도 10개 시․군

- 총사업비 : 2,391억원

- 사업내용 : DMZ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 및 안보·역사자원을 활용,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

ㅇ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 8,600 → 15,340백만원(6,740백만원 증)

- 사업기간 : ‘17 ～ ’26(10년간)

- 대상지역 : 세종, 충남, 전북 3개 시･도 19개 시･군

- 총사업비 : 6,167억원

- 사업내용 :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관광 성장 동력 마련

ㅇ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 3,120백만원(신규반영)

- 사업기간 : ‘19 ～ ’28(10년간)

- 대상지역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 26개 시･군

- 총사업비 : 7,947억원

- 사업내용 : 유교문화 가치 재조명 및 충청유교문화 자원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나. 관광레저 개발 육성 : 25,000 → 20,664백만원 (4,336백만원 감)

ㅇ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지역지원) : 25,000 → 20,664백만원(4,336백만원 감)

- 사업기간 : ‘13 ∼ ’21(9년간)

- 대상지역 : 전남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50)

- 사업내용 :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10.9㎞) 개설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10,000 → 19,018백만원 (9,018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확충 : 10,000 → 19,018백만원 (9,018백만원 증)

가.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 10,000 → 19,018백만원 (9,018백만원 증)

ㅇ 관광자원개발(제주) : 8,800 → 16,611백만원 (7,811백만원 증)

- 사업기간 : ’81 ∼ 계속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관광지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탐방로안내체계구축

ㅇ 제주관광진흥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 : 1,200 → 2,407백만원(1,207백만원 증)

- 사업기간 : ’14 ∼ 계속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조건 : 정액지원(국비 300억원)

- 사업내용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및 제주 별빛누리공원 인프라 개선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145 → 145백만원 (전년 동)

1. 관광진흥기반확충 : 145 → 145백만원 (전년 동)

가. 기초 관광자원개발(세종) : 145 → 145백만원 (전년 동)

ㅇ 관광자원개발(세종) : 145 → 145백만원 (전년 동)

- 사업기간 : ’16 ∼ 계속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관광안내체계구축, 탐방로안내체계구축

10. 체육국·체육협력관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활동 시스템 구축 및 방과후 스포츠활동강화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강화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 확대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128,656	129,976	236,791	106,815	82.2
ㅇ 일반회계	3,040	3,040	3,012	△28	△0.9
ㅇ 지특회계	125,616	126,936	233,779	106,843	84.2

【일반회계】▶3,040 → 3,012백만원 (28백만원 감)

1. 생활체육 육성 : 1,907 → 1,740백만원 (167백만원 감)

가. 생활체육 활성화 : 1,907 → 1,740백만원 (167백만원 감)

ㅇ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 1,907 → 1,740백만원 (167백만원 감)

2. 스포츠산업 육성: 147 → 134백만원 (13백만원 감)

가. 스포츠산업 육성 : 147 → 134백만원 (13백만원 감)

ㅇ 스포츠산업 육성 : 147 → 134백만원 (13백만원 감)

3. 국제스포츠역량강화 : 878 → 880백만원 (2백만원 증)

가. 국제체육 역량 강화 : 878 → 880백만원 (2백만원 증)

ㅇ 국제체육 교류협력 : 578 → 580백만원 (2백만원 증)

ㅇ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 300 → 300백만원 (전년 동)

- 세계 반도핑기구 국제분담금(238), 국제반도핑기구지원(62)

4. 장애인체육 육성 : 108 → 258백만원 (150백만원 증)

가. 장애인체육 진흥 : 108 → 258백만원 (150백만원 증)

ㅇ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 : 108 → 258백만원 (150백만원 증)

【지특회계】▶ 126,936백만원 → 233,779백만원 (106,843백만원 증)

【생활기반계정】▶124,956백만원 → 231,589백만원 (106,633백만원 증)

1. 체육진흥시설 지원 : 123,636 → 231,939백만원 (103,491백만원 증)

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 (21개소) 12,972백만원 → (39개소) 18,349백만원

나.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10개소) 2,804백만원 → (59개소) 10,810백만원

다. 지방체육시설지원 : (132개소) 91,935백만원 → (323개소) 162,527백만원

라.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 (49개소) 15,160백만원 → (92개소) 36,414백만원

마.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 (3개소) 765백만원 → (12개소) 3,84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980백만원 → 840백만원(1,140백만원 감)

1. 체육진흥시설 지원 : 1,980백만원 → 840백만원(1,140백만원 감)

가. 지방체육시설 지원 : (4개소) 1,980백만원 → (2개소) 840백만원

【세종특별자치시계정】▶ 0백만원 → 1,350백만원(1,350백만원 증)

1. 체육진흥시설 지원 : 0백만원 → 1,350백만원(1,350백만원 증)

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 (0개소) 0백만원 → (2개소) 1,350백만원

11. 국민소통실

주요정책 홍보 지원 및 부처 대국민 소통 효율성 강화를 통한 국정성과 체감 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해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26,778	26,778	26,591	△187	△0.7
ㅇ 일반회계	26,778	26,778	26,591	△187	△0.7

【일반회계】▶ 26,778 → 26,591백만원 (187백만원 감)

1. 정책홍보 지원 : 2,860 → 3,293백만원 (433백만원 증)

가. 홍보기획 지원 : 924 → 1,006백만원 (82백만원 증)

ㅇ 홍보기획 : 203 → 185백만원 (18백만원 감)

- PR세미나 개최(52), 정부정책 설명지원(133)

ㅇ 여론조사 : 431 → 483백만원 (52백만원 증)

- 주요정책여론조사(234), 시계열조사(49),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200)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 290 → 338백만원 (48백만원 증)

- 국정과제 및 부처 주요현안 이슈에 대한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6회(338)

나. 취재보도활동 지원 : 1,005 → 1,144백만원 (139백만원 증)

ㅇ 정부브리핑 지원 : 788 → 924백만원 (136백만원 증)

- 공용브리핑실 운영(211), e-브리핑시스템 운영(713))

ㅇ 정부행사 취재 지원 : 217 → 220백만원 (3백만원 증)

- 정부행사 지원(차량 임차, 비표 제작 등) 및 취재지원 인건비(93), 정부기록사진집 발간 및 사진장비 교체(127)

다. 홍보협력 및 분석 지원 : 931 → 1,143백만원 (212백만원 증)

ㅇ 홍보협력지원 : 396 → 450백만원 (54백만원 증)

- 홍보네트워크 운영 활성화(132), 홍보전문성 제고(177), 정책소통 우수사례 발표회(71), 정책소통 평가 및 조정(70)

ㅇ 분석지원 : 535 → 693백만원 (158백만원 증)

- 신문보도분석(264), 방송보도분석(148), 정책기사모니터링 및 DB지원 등(56), 정책뉴스종합팀 사무실 이전(225)

2.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 20,996 → 19,934백만원 (1,062백만원 감)

가.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 5,201 → 5,439백만원(전년 대비 238백만원 증)

ㅇ 대국민소통활성화 지원 : 3,592 →  3,539만원(53백만원 감액)

- 뉴미디어 활용 홍보 :  1,867 →  1,594백만원(273백만원 감액)

- 온라인 이슈 분석 및 대응 : 357 → 277백만원(80백만원 감액)

- 대국민여론수렴 시스템 운영 : 804 →  804백만원(전년 동)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  564 → 564백만원(전년 동)

- 디지털소통제작 :  0 →  300백만원(신규 반영)

ㅇ 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 : 265 → 265백만원 (전년 동)

ㅇ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 1,044 → 960백만원(84백만원 감액)

ㅇ 국정과제 공감콘텐츠 제작 : 100 → 90백만원(10백만원 감액)

ㅇ 정책현장 영상콘텐츠 활용 홍보 : 200 → 180백만원(20백만원 감액)

ㅇ 범정부 온라인 정책설명 소통역량 제고: 0 → 205백만원(신규 반영)

ㅇ 국민 참여 정책소통 지원 : 0 → 200백만원(신규 반영)

나. 매체활용 정책홍보 : 15,795 → 14,495백만원 (1,300백만원 감)

ㅇ 국가주요정책 광고 : 11,702 → 10,402백만원 (1,300백만원 감)

- 방송 광고(TV, 라디오) : 3,603 → 4,545백만원 (942백만원 증)

- 신문광고 : 1,302백만원 (전년 동)

- 옥외매체 : 1,533 → 1,591백만원 (58백만원 증)

- 인터넷 광고 : 350 → 850백만원 (500백만원 증)

- 국가기본정책 장기캠페인 : 2,000백만원 (전년 동)

-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광고 등 : 2,800 (순감)

- 정부정책광고 운영 등 : 51백만원 (전년 동)

- 광고홍보 이벤트 : 62백만원 (전년 동)

ㅇ 정책간행물 발간 : 4,093 → 4,093백만원 (전년 동)

- 정기간행물 : 2,890 → 2,890백만원 (전년 동)

- 수시 간행물 : 1,095 → 1,095백만원 (전년 동)

- 홍보콘텐츠 기획 등 : 108백만원 (전년 동)

3.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 2,922→ 3,364백만원 (442백만원 증)

가.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 2,922 → 3,364백만원 (442백만원 증)

ㅇ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 732 → 1,629백만원 (897백만원 증)

ㅇ 공직자통합메일 운영 : 2,190 → 1,735백만원 (455백만원 감)

12. 소속기관

기관별 콘텐츠 내실화로 대국민 문화예술서비스 질 제고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품격 있는 인프라 구축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합 계	644,522	644,522	681,514	68,417	10.6
ㅇ 예술원사무국	3,156	3,156	3,067	△89	△2.8
ㅇ 한국예술종합학교	33,969	33,969	39,744	5,775	17.0
ㅇ 국립중앙박물관	113,927	113,927	128,510	14,583	12.8
ㅇ 국립국어원	13,306	13,306	32,303	18,997	142.8
ㅇ 국립중앙도서관	74,579	74,579	74,245	△334	△0.4
ㅇ 해외문화홍보원	80,767	80,767	91,669	10,902	13.5
ㅇ 국립중앙극장	52,470	52,470	58,467	5,997	11.4
ㅇ 국립현대미술관	75,202	75,202	52,012	△23,190	△30.8
ㅇ 국립국악원	57,733	57,733	65,278	7,545	13.1
ㅇ 국립민속박물관	28,986	28,986	26,446	△2,540	△8.8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1,842	11,842	15,241	3,399	28.7
ㅇ 국립한글박물관	12,220	12,220	11,180	△1,040	△8.5
ㅇ 한국정책방송원	21,032	21,032	21,167	135	0.6
ㅇ 국립국악중고	3,488	3,488	3,883	395	11.3
ㅇ 국립전통예술중고	4,720	4,720	5,409	689	14.6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7,125	57,125	52,893	△4,232	△7.4

1. 예술원사무국 : 3,156 →  3,067백만원(89백만원 감)

가. 예술원운영 : 3,156 → 3,067백만원(89백만원 감)

ㅇ 예술원 운영 : 2,106 → 2,106백만원(‘18년 동)

ㅇ 예술창작/교류활동 지원 : 545 → 595백만원(50백만원 증)

- 예술원상 시상(220), 예술창작지원(120), 강연회 및 국제교류(205→255)

ㅇ 회원 예술세계 기록화 : 182 → 66백만원(116백만원 감)

- 예술원보 및 논문집 제작(35), 회원자료수집 및 전산유지보수(147→31)

ㅇ 분과별 예술진흥 : 323 → 300백만원(23백만원 감)

- 분과별 예술진흥사업(291→298), 미술관 시설관리 유지보수(32→2)

2. 한국예술종합학교 : 33,969 →  39,744백만원(5,775백만원 증)

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 : 33,969 → 39,744백만원(5,775백만원 증)

ㅇ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 31,420 → 37,154백만원(5,734백만원 증)

- 인건비(11,444→11,722), 경상운영비(16,712→21,487), 사업비(3,264→3,945)

ㅇ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ODA) : 978 → 1,169백만원(191백만원 증)

- AMA장학생 운영(895→1,089), AMFEK사업(83→80)

ㅇ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 1,571 → 1,421백만원(150백만원 감)

- 전산시스템 운영(658→658), 학사행정 정보서비스 환경 개선(329→502), 복식부기 재정회계시스템 운영(0→130),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0→131), 복식부기 재정회계시스템 구축(332→0), 입시행정 및 해외 교류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개편(252→0)

3. 국립중앙박물관 : 113,927 → 128,510백만원(14,583백만원 증)

ㅇ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 34,978 → 42,553백만원 (7,575백만원 증)

- 상설전시 활성화 및 개편 (3,499), 다양한 국내외 전시(3,370), 유물확충 및 관리(10,852), 소장유물 보존처리(2,666), 고고ㆍ미술ㆍ역사 등 학술연구(1,949),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1,173), 문화교류 및 홍보(1,747), 어린이박물관운영(1,681),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14,750), 박물관협력체제 활성화(366), 국립디지털박물관 구축 및 운영(500)

ㅇ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 50,487 → 55,834백만원 (5,347백만원 증)

- 경주박물관(9,920), 광주박물관(3,944), 전주박물관(3,489), 부여박물관(2,481), 대구박물관(3,256), 청주박물관(3,601), 김해박물관(5,601), 제주박물관(2,496), 춘천박물관(2,927), 진주박물관(3,076), 공주박물관(2,808), 나주박물관(2,279),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1,738), 지방박물관 특성화 육성(4,776), 지방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개선(3,442)

ㅇ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 11,376 → 13,891백만원 (2,515백만원 증)

- 건설보상비(36), 기본조사 설계비(167), 실시설계비(250), 공사비(12,860), 감리비(546), 시설부대비(32)

ㅇ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운영 지원 : 2,186 → 2,156백만원 (30백만원 감)

- 공연 기획비 및 노후시설보수(976), 문화상품사업비(367), 기본운영비(813)

ㅇ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4,566 → 5,416백만원 (850백만원 증)

- 공사비(4,997), 감리비(407), 시설부대비(12)

ㅇ 국립공주박물관 권역별 수장고 건립: 4,126 → 2,000백만원 (2,126백만원 감)

- 공사비(1,813), 감리비(184), 시설부대비(3)

ㅇ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3,749 → 4,395백만원 (646백만원 증)

- 공사비(4,160), 감리비(230), 시설부대비(5)

ㅇ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구축(정보화) : 2,459 → 2,265백만원 (194백만원 감)

- 정보시스템 유지운영(1,614), 국가유물 온라인 표준시스템 구축(651)

4. 국립국어원 : 13,306 → 32,303백만원(18,997백만원 증)

가.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 13,306 → 32,303백만원 (18,997백만원 증)

ㅇ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 8,953 → 8,629백만원 (324백만원 감)

-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1,693), 특수언어기반 의사소통환경 개선(1,435), 한국어교육 선진화(3,376), 국어문화학교 운영(1,192), 공공언어개선 및 여건조성(933)

ㅇ 국어원 청사 관리 : 1,249→ 1,421백만원 (172백만원 증)

- 국어원 청사 관리(1,421)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	: 1,318 → 1,222백만원 (96백만원 감)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1,222)

ㅇ 4차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 1,157 → 20,414백만원 (19,257백만원 증)

-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빅데이터 구축(20,414)

ㅇ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 : 629 → 617백만원 (12백만원 감)

- 언어정보 공유체계 구축(170), 국어정보시스템 관리운영(447)

5. 국립중앙도서관 : 74,579 → 74,245백만원  (334백만원 감)

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 74,579 → 74,245백만원  (334백만원 감)

ㅇ 국립도서관 운영 : 35,994 → 27,481백만원  (8,513백만원 감)

- 국내외 자료수집‧등록‧관리(5,718), 국가서지정보 구축(4,642),  도서관 자료실 운영(1,486), 고문헌 수집‧등록‧관리(551), 자료보존연구센터 운영(2,343),  도서관 운영지원(9,124), 사서연수 지원(816), 근대문학정보센터 운영(196), 디지털도서관 운영(2,605)

ㅇ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 : 16,830 → 19,006백만원 (2,176백만원 증)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5,716),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5,577), 국립세종도서관(7,713)

ㅇ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운영(정보화) : 21,755→ 27,758백만원 (6,003백만원 증)

- 도서관정보시스템 운영(8,362), 디지털정보자원확충(18,506) 대체자료 공동활용체계 구축(680), 국가자료종합목록 고도화(210)

6. 해외문화홍보원 : 80,767백만원 → 91,669백만원 (10,902백만원 증)

가.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 80,767백만원 → 91,669백만원 (10,902백만원 증)

ㅇ 국가이미지 홍보	: 11,405 → 15,134백만원 (3,729백만원 증)

- 한국문화소개행사 개최 및 지원(7,258), 해외 주요인사 초청(387), 국가이미지조사(91), 해외홍보콘텐츠 제작(7,398)

ㅇ 미디어홍보 : 6,455 → 6,629백만원 (174백만원 증)

-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2,000), 외신분석 및 오류․오보대응(2,350), 외신취재지원(2,279)

ㅇ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 61,972 → 68,588백만원 (6,616백만원 증)

-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43,061), 재외 한국문화원 인프라 확충(14,297), 재외 한국문화원 우수브랜드 사업(9,790),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1,440)

ㅇ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정보화) : 935 → 1,318백만원 (383백만원 증)

- 온라인 홍보시스템 유지 운영(1,318)

7. 국립중앙극장 : 52,470백만원 → 58,467백만원 (5,997백만원 증)

가. 국립중앙극장 운영 : 52,470 → 58,467백만원 (5,997백만원 증)

ㅇ 국립극장 운영 : 25,988 → 27,373백만원 (1,385백만원 증)

-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 11,298 → 12,352백만원 (1,054백만원 증)

- 공연활동지원 : 8,565 → 8,627백만원 (62백만원 증)

- 시설관리 및 자격검정 : 5,477 → 5,775백만원 (298백만원 증)

-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 648 → 619백만원 (29백만원 감)

ㅇ 국립극장 지하주차장 건립  : 6,381 → 9,571백만원 (3,190백만원 증)

ㅇ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 19,616 → 20,635백만원 (1,019백만원 증)

ㅇ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 : 485 → 888백만원 (403백만원 증)

8. 국립현대미술관 : 75,202 → 52,012백만원 (23,190백만원 감)

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 41,299 → 43,520백만원 (2,221백만원 증)

ㅇ 과천관 운영 : 26,527 → 27,197백만원 (670백만원 증)

ㅇ 덕수궁미술관 운영 : 1,901 → 3,479백만원 (1,578백만원 증)

ㅇ 서울관 운영 : 11,764 → 11,701백만원 (63백만원 감)

ㅇ 레지던시 운영 : 1,107 → 1,143백만원 (36백만원 증)

나.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 25,320 → 0백만원 (순감)

다.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 : 8,000 → 7,906백만원 (94백만원 감)

라.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 583 → 586백만원 (3백만원 증)

9. 국립국악원 : 57,733 → 65,078백만원 (7,345백만원 증)

가. 국립국악원 운영 : 38,858 → 40,784백만원 (1,926백만원 증)

ㅇ 전속단체운영 : 21,883 → 23,315백만원 (1,432백만원 증)

ㅇ 공연 및 홍보 : 6,975 → 7,197백만원 (222백만원 증)

ㅇ 교육 및 연구 : 3,958 → 4,120백만원 (162백만원 증)

ㅇ 시설관리	: 6,042 → 6,152백만원 (110백만원 증)

나. 국립지방국악원 운영 : 16,322 → 15,822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민속국악원 운영 : 4,246 → 4,618백만원 (372백만원 증)

ㅇ 남도국악원 운영 : 4,736 → 4,185백만원 (551백만원 감)

ㅇ 부산국악원 운영 : 7,340 → 7,019백만원 (321백만원 감)

다. 국악원공연연습장 건립 : 923 → 6,945백만원 (6,022백만원 증)

ㅇ 국악원 공연연습장 건립 : 923 → 6,945백만원 (6,022백만원 증)

라. 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 : 0 → 227백만원 (순증)

ㅇ 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건립 : 0 → 227백만원 (순증)

마. 국악원 정보화 : 1,630 → 1,500백만원 (130백만원 감)

ㅇ 국악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770 → 671백만원 (99백만원 감)

ㅇ 디지털국악아카이브 운영 : 567 → 573백만원 (6백만원 증)

ㅇ 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293 → 256백만원 (37백만원 감)

10. 국립민속박물관 : 28,986백만원 → 26,446백만원 (2,540백만원 감)

가.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 28,986백만원 → 26,446백만원 (2,540백만원 감)

ㅇ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 17,999백만원 → 16,548백만원 (1,451백만원 감)

- 한국민속문화 전시 및 운영(3,448), 대외교류 및 사회교육기반 확충(1,337), 민속유물 구입 및 관리(4,365), 생활문화 학술조사연구(1,740), 어린이박물관 운영(2,536), 민속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3,122)

ㅇ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 10,285백만원 → 9,257백만원(1,028백만원 감)

- 공사비(8,087), 감리비(1,087), 시설부대비(83)

ㅇ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 702백만원 → 641백만원(61백만원 감)

- 민속아카이브 자료 관리 및 활용(303), 한국민속문화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및 운영(255), 민속문화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개선(83)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11,842 → 15,241백만원(3,399백만원 증)

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 11,411 → 14,805백만원(3,394백만원 증)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  756 → 805백만원(49백만원 증)

- 박물관 운영(501), 상용근로자 처우개선비(304)

ㅇ 시설관리 및 유지 :  2,728 → 2,827백만원(99백만원 증)

- 시설관리 운영 인력(1,917),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보수(910)

ㅇ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제작 : 1,777 → 5,337백만원(3,560백만원 증)

- 상설전시실 운영(716), 상설전시실 전면개편(3,900), 기획전시실 운영(186),

특별전 개최(461), 신규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제작(74),

ㅇ 자료수집. 관리 및 수장고 운영 : 2,863 → 2,603백만원(260백만원 감)

- 자료 수집·등록(1,878), 수장고 운영·관리(465), 현대사아카이브 운영(260)

ㅇ 근현대사 조사연구 : 1,175 → 1,436백만원(261백만원 증)

- 총서 및 학술지 발간(484), 조사 연구(371), 국내외 학술교류(181),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영상제작 활용(400)

ㅇ 근현대사 교육운영 : 700 → 551백만원(149백만원 감)

- 근현대사 교육(청소년,성인,외국인) 운영(347), 근현대사 교육자료 개발(204)

ㅇ 어린이박물관 운영 : 320 → 256백만원(64백만원 감)

- 어린이교육 운영(171), 어린이 박물관 운영(85)

ㅇ 교류협력 및 홍보 : 1,092 → 990백만원(102백만원 감)

-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230), 박물관 홍보(430), 문화행사 운영(200), 전시해설 및 자원봉사 운영(130)

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정보화) : 431 → 436백만원(5백만원 증)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정보화) : 431→ 436백만원(5백만원 증)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14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93)

12. 한글박물관 운영 : 12,220 →  11,180백만원(1,040백만원 감)

가. 한글박물관 운영 : 12,220 → 11,180백만원(1,040백만원 감)

ㅇ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 4,498 → 4,278백만원(220백만원 감)

- 운영기본경비 : 610 → 552백만원(58백만원 감)

- 시설관리 및 개보수 : 2,503 → 2,304백만원(199백만원 감)

- 정보서비스 운영 : 430 → 468백만원(38백만원 증)

- 한글문화 홍보 및 문화행사 개최 : 557 → 553백만원(4백만원 감)

- 관람객 지원 : 398 → 401백만원(3백만원 증)

ㅇ 한글박물관 전시 : 2,007 → 1,696백만원(311백만원 감)

- 상설전시실 운영 및 기획특별전 개최 : 2,007→ 1,626백만원(381백만원 감)

- 상설 및 기획전 연계 문화상품 개발 : 0 → 70백만원(70백만원 증)

ㅇ 한글문화 연구·교육 : 1,978 → 1,357백만원(621백만원 감)

- 전시·교육·유물(자료) 연계형 연구·조사 : 642 → 445백만원(197백만원 감)

- 국제교류 및 글꼴 연구 : 403 → 356백만원(47백만원 감)

- 교육프로그램 운영 : 933 → 556백만원(377백만원 감)

ㅇ 한글문화자원 확충 : 3,737 → 3,848백만원(111백만원 증)

- 한글 자료 조사, 수집, 등록 : 2,880 → 2,900백만원(20백만원 증)

- 보존처리 : 419 → 347백만원(72백만원 감)

-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 210 → 399백만원(189백만원 증)

- 도서관 자료 구입 및 운영 : 228 → 202백만원(26백만원 감)

13. 한국정책방송원 : 21,032→ 21,167백만원(135백만원 증)

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 21,032→ 21,167백만원 (135백만원 증)

ㅇ KTV 운영 : 20,844 → 20,966백만원 (122백만원 증)

- 방송프로그램 제작(11,544), 방송운영지원(5,578), KTV 홍보(97), KTV 인터넷방송운영(647), 대한뉴스필름 HD아카이브 전환(1,607), 뉴미디어 정책홍보 채널운영(1,493)

ㅇ KTV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188 → 201백만원 (13백만원 증)

14. 국립국악중고 : 3,488 → 3,883백만원 (395백만원 증)

가. 국악교육지원 : 1,117 → 2,162백만원 (1,045백만원 증)

나. 시설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 2,118 → 1,498백만원 (620백만원 감)

다. 교육기자재 및 교육지원비품 확충 : 253 → 223백만원 (30백만원 감)

15. 국립전통예술중고 : 4,720 → 5,409(689백만원 증)

가.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 1,011 → 1,426백만원 (415백만원 증)

나. 기본운영경비 : 1,114 → 1,227백만원(113백만원 증)

다. 기타직 보수 : 801 → 1,112백만원(311백만원 증)

라.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 1,794 → 1,644백만원(150백만원 감)

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57,125 → 52,893백만원 (4,232백만원 감)

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 55,265 → 51,176백만원 (4,089 만원 감)

ㅇ 전당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 29,450 → 25,813백만원 (3,637백만원 감)

ㅇ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 25,815 → 25,363백만원 (452백만원 감)

나.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사업(ODA) : 850 → 808백만원 (42백만원 감)

다. 아시아문화포털구축 : 1,010 → 909백만원 (101백만원 감)

13. 문화 및 관광 일반

중장기 문화정책 개발 강화 및 조직․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업무 확대, 문화행정 정보서비스 및 정보보안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23,413	23,413	24,589	1,176	5.0
ㅇ 일반회계	23,413	23,413	24,589	1,176	5.0

【 일반회계 】 ▶ 23,413 → 24,589백만원 (1,176백만원 증)

1. 문화․관광행정지원 : 23,413 → 24,589백만원 (1,176백만원 증)

가. 종합정책연구 : 7,327 → 8,234백만원 (907백만원 증)

ㅇ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 1,200 → 1,179백만원(21백만원 감)

ㅇ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 474 → 974백만원(500백만원 증)

- 주요정책 기획홍보(219), 디지털 소통(705), 대학생기자단(50)

ㅇ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 3,713 → 4,141백만원(428백만원 증)

- 국가승인통계 작성(2,658), 문화체육관광 통계 개발 및 운영(1,483)

ㅇ 정책연구개발 : 1,940 → 1,940백만원 (전년 동)

나. 문화정보화 체계 구축(정보화) : 16,086 → 16,355백만원(269백만원 증)

ㅇ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정보화) : 6,662 → 6,976백만원(314백만원 증)

- 문화정보화 전문기술지원(2,230), 문화정보서비스 운영지원(2,767), 문화정보화 기반구축(421), 문화데이터 개방체계 구축(1,558)

ㅇ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 구축(정보화) : 3,061 → 3,154백만원(93백만원 증)

- 문화행정시스템 운영 및 개선(1,844), 정보보호시스템구축(1,047),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263)

ㅇ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정보화) : 5,045 → 4,967백만원(78백만원 감)

- 안전관리체계 구축(2,038), 안전관리체계 지원(2,929)

ㅇ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 1,318 → 1,258백만원(60백만원 감)

- 다부처 문화연계 플랫폼 서비스(386), 다부처 문화정보 연계체계 구축(872)

14. 기타 기관

내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불법온라인도박감시시스템 구축

주요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3,197	3,197	4,807	1,610	9.1 (순증분제외)
ㅇ 일반회계	3,197	3,197	4,807	1,610	9.1

【 일반회계 】▶ 3,197 → 4,807백만원 (1,610백만원 증)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 3,197 → 3,487백만원 (290백만원 증)

가. 조사연구 및 건전화 홍보 : 1,019 → 969백만원 (50백만원 감)

나.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 345 → 487백만원 (142백만원 증)

다.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 : 1,833 → 2,031백만원 (198백만원 증)

2. 불법온라인도박감시스템 구축 : 1,320백만원 (신규)

가. 불법온라인도박감시스템 구축 : 1,320백만원 (신규)

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1.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민간기부 활성화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예산		‘19예산 (B)	증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		348,067	348,067	468,533	120,466	34.6
총지출	사 업 비	227,898	229,498	251,077	23,179	10.2
	기금운영비	18,266	18,266	20,654	2,388	13.1
내부거래		2,500	2,500	5,000	2,500	100.0
여유자금운용		99,403	98,803	191,802	92,399	93.0

【 문화예술진흥기금 】▶ 348,067 → 468,533백만원 (전년 대비 120,466백만원 증)

1. 예술창작역량강화 : 47,832 → 67,615백만원 (19,783백만원 증)

가. 예술창작지원 : 34,191 → 45,033백만원 (10,842백만원 증)

ㅇ 문학창작육성 : 3,275 → 2,986백만원 (289백만원 감)

- 문학창작산실(2,050), 문학광장운영(600), 문학주간운영(336)

ㅇ 시각예술창작육성 : 2,801 → 2,560백만원 (241백만원 감)

- 시각예술창작산실(1,615), 아르코미술관운영지원(945)

ㅇ 공연예술창작육성 : 22,355 → 26,404백만원 (4,049백만원 증)

- 공연예술창작산실(9,277),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7,665), 공연장대관료지원(2,952),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950), 공연예술온라인확산지원(2,500), 공연예술공간지원(구.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운영)(3,060)

* 공연예술공간지원 사업 일반회계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1600-1631-300)에서 이관

ㅇ 국제예술교류지원 : 5,760 → 6,293백만원 (533백만원 증)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1,000),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5,293)

ㅇ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 0 → 5,490백만원 (신규)

ㅇ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 : 0 → 300백만원 (신규)

ㅇ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 0 → 1,000백만원 (신규)

나. 예술인력육성 : 13,641 → 14,082백만원 (441백만원 증)

ㅇ 차세대예술인력 육성 : 2,941 → 2,992백만원 (51백만원 증))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1,572), 전통예술기획자 양성 프로젝트(90), 창작뮤지컬아카데미(742), 무대예술전문교육(588)

ㅇ 현장예술인력 육성 : 10,700 → 11,090백만원 (390백만원 증)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4,702),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3,107),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1,200), 전문무용수지원센터운영(1,300), 창의예술인력센터운영(500), 예술가의집운영(281)

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0 → 8,500백만원 (신규)

ㅇ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 0 → 8,500백만원 (신규)

2. 지역문화예술진흥 : 32,096 → 27,972백만원 (4,124백만원 감)

가. 지역문화예술지원 : 7,389 → 6,739백만원 (650백만원 감)

ㅇ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7,119 → 6,469백만원 (650백만원 감)

ㅇ 지역문화협의체등운영 : 270 → 270백만원 (전년 동)

나. 예술의관광자원화 : 24,707 → 21,233백만원 (3,474백만원 감)

ㅇ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 11,543 → 9,395백만원 (2,148백만원 감)

ㅇ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 2,700 → 2,594백만원 (106백만원 감)

ㅇ 세계무형문화유산활용공연사업 : 1,628 →1,099백만원 (529백만원 감)

ㅇ 문화공간활용전통공연사업 : 1,400 → 1,400백만원 (전년 동)

ㅇ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 2,986 → 2,686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공연예술전략적해외진출지원 : 2,200 → 2,007백만원 (193백만원 감)

ㅇ 전통예술해외아트마켓참가 및 해외진출지원 : 1,450 → 1,322백만원 (128백만원 감)

ㅇ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 800 → 730백만원 (70백만원 감)

3. 예술향유기회확대 : 147,970 → 155,490백만원 (7,520백만원 증)

가.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 29,851 → 22,950백만원 (6,901백만원 감)

ㅇ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1,438 → 1,445백만원 (7백만원 증)

- 문화예술홍보 및 컨설팅지원(630), 예술지원정책지원(815)

ㅇ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23,683 → 19,413백만원 (4,270백만원 감)

- 기부금사업(15,913), 예술나무운용(1,500), 민간후원활성화지원(2,000)

ㅇ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130 → 116백만원 (14백만원 감)

ㅇ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 4,600 → 0백만원 (순감)

* 일반회계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1600-1631-300)으로 이관

ㅇ 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예술자료원운영) : 0 → 1,976백만원 (신규)

* 일반회계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1600-1631-300)에서 이관

나. 문화예술향유지원 : 118,199 → 132,540백만원 (14,421백만원 증)

ㅇ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 82,103 → 91,501백만원 (9,398백만원 증)

ㅇ 신나는예술여행 : 21,016 → 25,289백만원 (4,273백만원 증)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 15,000 → 15,750백만원 (750백만원 증)

4. 기금간 거래 : 2,500 → 5,000백만원 (2,500백만원 증)

ㅇ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 2,500 → 5,000백만원 (2,500백만원 증)

5. 기금운영비 : 18,266 → 20,654백만원 (2,388백만원 증)

가. 인건비(문예) : 10,344 → 11,498백만원 (1,154백만원 증)

나. 기관운영비(문예) : 6,523 → 7,491백만원 (968백만원 증)

다.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 : 515 → 580백만원 (65백만원 증)

라. 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 884 → 1,085백만원 (201백만원 증)

* 예술자료원운영 인건비(814) 및 기관운영비(199) 일반회계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1600-1631-300)에서 이관

6. 여유자금 운용 : 99,403 → 191,802백만원 (92,399백만원 증)

2. 영화발전기금

혁신적 영화, 창의적 인재 중심의 한국영화 새 흐름 조성

지속과 상생의 영화산업 성장기반 마련

온라인·해외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계획 (A)	’19계획 (B)	증감 (B-A)
					%
합 계		326,198	264,950	△61,248	△18.8
총지출	사 업 비	55,285	66,000	10,715	19.4
	기금운영비	10,629	10,835	206	1.9
내부거래		75,000	75,000	0	0.0
여유자금운용		185,284	113,115	△72,169	△39.0

【 영화발전기금 】 ▶ 326,198 → 264,950백만원 (61,248백만원 감)

1.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 55,285 → 66,000백만원 (10,715백만원 증)

가. 영화제작 지원 : 23,093 → 17,311백만원 (5,782백만원 감)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을 통한 표준계약서 확산 등 스태프 근로환경 개선

ㅇ 쌍방향 교류 중심의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ㅇ 애니메이션 영화 기획·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확대 추진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자본 조달 및 공급

ㅇ 사업내용 : 영화제작지원(8,098), 국제공동제작지원(1,213),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8,000)

나. 영화유통 지원 : 14,606 → 18,810백만원 (4,204백만원 증)

ㅇ 제작된 독립·예술 영화의 온·오프라인 유통과 배급지원으로 독립·예술영화의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온라인상영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온라인 영화시장 활성화 및 유통 투명성 강화

ㅇ 한국영화의 수출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ㅇ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제영화제에 지원함으로서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 강화

ㅇ 국내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ㅇ 사업내용 : 영화유통 및 인프라지원(7,904), 해외진출지원(4,895), 국내외영화제 육성(6,011)

다. 영화정책지원 : 9,552 → 16,412백만원 (6,860백만원 증)

ㅇ 영화산업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형성과 영화산업 진흥에 기여

ㅇ 영화산업 내 불공정 행위 해결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환경 조성

ㅇ 미납된 영화관입장권 부과금 회수를 통해 영화발전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ㅇ 신규 영상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영화산업 글로벌 인력 양성과 현장영화인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수급․운용체계 구축

ㅇ 문화소외계층의 관람기회 확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구축 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상문화저변 확대 및 영화향유권 강화

ㅇ 아시아 영화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아시아영화교류센터 운영

ㅇ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학술 세미나 등 기념사업 추진

ㅇ 사업내용 : 영화정책지원(3,328),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1,874), 현장영화인 인력양성(1,253), 영화 향유권 강화(6,637), 아시아영화교류센터 운영(1,750),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사업(1,570)

라. 첨단영화 기술육성 : 4,256 → 3,160백만원 (1,096백만원 감)

ㅇ 국내영화기술 기반확대 등 산업적 발전을 위해 첨단영상기술 발굴확산 및 기술표준화 지원

ㅇ 사업내용 : 첨단영화 기술지원(1,460), 차세대영상콘텐츠 제작지원(1,700)

마.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 2,344 → 1,937백만원 (407백만원 감)

ㅇ 영화제작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영화인 촬영지원서비스 제공

ㅇ 사업내용 : 촬영소 관리운영(1,937)

바. 영화기획개발지원 : 0 → 6,150백만원 (순증)

ㅇ 영화산업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및 다양한 장르의 기획개발 역량 강화

ㅇ 사업내용 : 기획개발지원(6,150)

사.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1,434 → 2,220백만원 (786백만원 증)

ㅇ 국내외 영화산업 지식정보와 신뢰성 있는 영화관련 통계자료 제공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 제고

ㅇ 사업내용 : 영화정보시스템 운영(2,220)

3. 기금운영비 : 10,629 → 10,825백만원 (206백만원 증)

가. 인건비 : 8,642 → 8,870백만원 (228백만원 증)

나. 기타운영비 : 1,987 → 1,965백만원 (22백만원 감)

4. 기금간 거래 : 75,000 → 75,000백만원 (동결)

5. 여유자금 운용 : 185,284 → 113,115백만원 (72,169백만원 감)

3. 지역신문발전기금

기획취재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신문 경쟁력 제고

지역신문과 교류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지속 추진

소외계층에 대한 구독료 지원 강화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계획 (A)	’19계획 (B)	증감 (B-A)
					%
합 계		8,616	8,649	33	0.4
총지출	사 업 비	7,721	7,150	△571	△7.4
	기금운영비	587	593	6	1.0
여유자금운용		308	906	598	194.2

【 지역신문발전기금 】 ▶ 8,616백만원 → 8,649백만원 (33백만원 증)

1. 지역신문발전지원 : 7,721백만원 → 7,150백만원 (571백만원 감)

가. 지역신문 역량지원 : 2,441백만원 → 2,055백만원 (386백만원 감)

ㅇ 기획취재지원 : 925백만원 → 645백만원 (280백만원 감)

- 지역 현안에 대한 사별 기획취재 지원 등

ㅇ 지역여론 활성화지원 : 1,126백만원 → 1,070백만원 (56백만원 감)

- 지역신문의 지역밀착형, 독자친화형 뉴스콘텐츠 생산 지원,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등

ㅇ 조사연구 및 연수교육사업 : 390백만원 → 340백만원 (50백만원 감)

- 조사연구, 지역 언론인 전문연수, 권역별 토론회 개최 등

나. 스마트미디어 인프라 지원 : 1,341백만원 → 1,250백만원 (91백만원 감)

ㅇ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 800백만원 → 600백만원 (200백만원 감)

- 과거 신문지면 등을 디지털화하여 신문사적 자료로 보존·활용

ㅇ 디지털장비임대지원 : 541백만원 → 650백만원 (109백만원 증)

- 디지털 뉴미디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취재장비 지원

다. 공익성활동 지원 : 3,939백만원 → 3,845백만원 (94백만원 감)

ㅇ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 2,000백만원 → 2,398백만원(398백만원 증)

-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보 복지혜택 제공 및 지역신문의 공익성 제고

ㅇ 지역신문 활용교육 지원 : 1,939백만원 → 1,447백만원(492백만원 감)

- 지역신문 읽기문화 확산을 위해 초·중·고와 연계하여 지역신문 활용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2. 기금운영비 : 587백만원 → 593백만원 (6백만원 증)

ㅇ 위원회 운영 및 기금지원 대상 심사경비 등

3. 여유자금 운용 : 308백만원 → 906백만원 (598백만원 증)

4. 언론진흥기금

디지털 뉴스인프라 확충을 통한 언론산업 발전 기반 마련

고품질의 뉴스콘텐츠 생산 지원 및 뉴스콘텐츠의 국가 지식정보 자원화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한 언론공익사업 전개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계획 (A)	’19계획 (B)	증감 (B-A)
					%
합 계		33,146	26,978	△6,168	△18.6%
총지출	사 업 비	22,866	22,454	△412	△1.8%
	기금운영비	266	235	△31	△11.7%
여유자금운용		10,014	4,289	△5,725	△57.2%

【 언론진흥기금 】▶ 33,146 →  26,978백만원 (6,168백만원 감)

1. 뉴스미디어진흥 : 11,288 → 11,070백만원 (218백만원 감)

가. 뉴스콘텐츠인프라구축 : 8,283 → 7,983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1,599 → 1,505)

․근현대 기사 및 사진 등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지원

ㅇ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지원(3,030 → 2,765)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신문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유통 인프라 구축 및 운영

ㅇ 인터넷신문 제작 인프라 구축지원(720 → 680)

․인터넷신문 콘텐츠관리 및 광고관리를 위한 공용인프라 제공

ㅇ 뉴스콘텐츠 저작권 보호지원(504 → 492)

․뉴스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보호 인식 제고, 저작권자의 권익보호

ㅇ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2,000 → 2,541)

․뉴스DB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결합한 뉴스빅데이터분석시스템 <빅카인즈> 기능 고도화 및 운영 및 관리

ㅇ 뉴스트러스트 운영(430 → 폐지)

나. 뉴스콘텐츠생산지원 : 3,005 → 3,087백만원 (82백만원 증)

ㅇ 연구사업(827 → 803)

․미래 환경 변화 대비를 위한 미디어산업의 디지털․모바일 대응전략 수립 등 환경분석 및 저널리즘, 미디어정책 연구

ㅇ 언론조사통계분석사업(978 → 884)

․언론산업 실태 및 미디어 이용행태, 해외 미디어 선진사례 분석 등

ㅇ 뉴스콘텐츠제작지원(1,100 → 1,100)

․언론의 심층 뉴스콘텐츠 발굴 및 취재지원을 통한 고품질 뉴스콘텐츠 양산

ㅇ 국제언론교류지원(100 → 200)

․세계기자대회 개최 지원

ㅇ 디지털뉴스 혁신지원 (신규, 100)

․디지털뉴스 제작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2. 뉴스유통구조 개선 : 3,755 → 3,766백만원 (11백만원 증)

가. 뉴스유통지원 : 3,755 → 3,766백만원 (11백만원 증)

ㅇ 공배센터운영지원(500 → 499)

․신문 공동배달센터 이전 및 철거 등 지원

ㅇ 신문수송및우송비지원(3,255 → 2,767)

․신문배달 한계지역에 대한 신문수송/우송 노선 운용으로 정보격차 해소

ㅇ 통합배달센터운영(신규, 500)

․지역 내 모든 신문을 통합적으로 배달・관리하는 통합센터 시범 운영

3. 언론공익사업 : 7,823 → 7,618백만원 (205백만원 감)

가. 미디어교육사업 : 3,026 → 2,675백만원 (351백만원 감)

ㅇ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956 → 916)

․초·중·고교 학생 대상 뉴스에 대한 이해 및 미디어의 비판적 독해 및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뉴스리터러시 등 미디어교육 실시

ㅇ 사회미디어교육 활성화(1,157 → 1,175)

․도서관, 복지관, 다문화센터 등 사회적 교육기관 등을 통해 전국민 대상 미디어 활용능력 및 정보 분석능력 등을 배양하는 미디어교육 실시

ㅇ 미디어교육 인프라 구축(913 → 584)

․미디어교육 확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교재 제작, 포털 운영, 강사 양성 등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나. 읽기문화 진흥사업 : 3,017 → 2,943백만원 (80백만원 감)

ㅇ 대학 뉴스활용 강좌지원(330 → 283)

․다매체 시대로의 변화에 대비, 다양한 미디어 읽기문화 형성 및 뉴스친화도 향상을 위한 대학강좌 지원

ㅇ 읽기진흥콘텐츠보급(297 → 270)

․읽기문화의 확산 및 홍보 활동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운영

ㅇ 소외계층구독료지원(2,300 → 2,300)

․소외계층 대상 신문, 잡지 구독 지원

ㅇ 소외계층매체지원(90 → 90)

․소외계층 권익 신장을 위해 공익적 주제에 대한 기획취재 지원

다. 신문윤리심의 지원 : 1,780 → 2,000백만원 (220백만원 증)

ㅇ 신문기사심의지원(650 → 750)

․신문 기사 대상 자율심의 지원 및 독자불만 처리제도 운영 지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ㅇ 인쇄매체광고자율심의지원(500 → 500)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대상 광고 자율심의 지원(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ㅇ 인터넷신문자율심의지원(630 → 750)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대상 자율심의 지원(인터넷신문위원회)

4. 기금운영비 : 266 → 235백만원 (31백만원 감)

ㅇ 위원회 운영, 자산운용, 각종 평가 등 기금사업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5. 여유자금 운용 : 10,014 → 4,289백만원 (5,725백만원 감)

5. 관광진흥개발기금

인바운드 중심에서 지역·국민 중심 관광으로 전환

방한관광시장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 추진

특색 있는 지역관광 육성을 통한 균형 발전 도모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8계획		’19계획 (B)	증감 (B-A)
		당초	수정(A)			%
합 계		1,211,288	1,211,288	1,237,011	25,723	2.1
총지출	사 업 비	959,372	1,010,595	996,697	△13,898	△1.4
	기금운영비	618	618	625	△7	1.1
내부거래		66,340	66,340	66,262	△78	△0.1
여유자금운용		184,958	133,735	173,427	39,692	29.7

【 관광진흥개발기금 】▶ 1,211.288 → 1,237,011백만원(25,723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확충 : 26,124(+추경 9,000) → 33,991백만원 (7,867백만원 증)

가. 관광자원활성화 : 26,124(+추경 9,000) → 33,991백만원 (7,867백만원 증)

ㅇ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 13,358 → 8,264백만원(5,594백만원 감)

ㅇ 관광레저 기반구축 : 12,266(+추경 9,000) → 25,727백만원(13,461백만원 증)

-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개발(130),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지원(538), 국가 관광자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416), 관광투자유치지원(300), 지역관광자원 개발(7,377), 지역관광 개선(15,166),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250),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연구(250), 광역관광개발 개선방안 연구(300), 오시아노 휴양마을 조성(1,000)

2. 국내관광활성화 : 648,459(+추경 4,450) → 661,376백만원 (12,917백만원 증)

가. 관광인프라 조성 : 74,218 → 84,739백만원 (10,521백만원 증)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1,539 → 1,321백만원(218백만원 감)

ㅇ 전통문화체험 지원 : 35,393 → 35,912백만원(519백만원 증)

- 템플스테이 지원 23,000백만원(운영지원 12,000, 시설지원 11,000),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 9,116백만원(서원향교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808, 선비문화체험 연수 4,200, 서원향교 시설개보수 지원 768, 전통사찰 관광상품화 3,340), 전통문화 관광활성화 지원 3,796백만원(전통문화 재현 및 체험 2,200,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660, 전통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지원 936)

ㅇ 핵심 관광지 육성 : 24,001 → 29,300백만원 (5,299백만원 증)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0개 권역(39개 지자체) 관광환경개선 및 이동․연계망 구축지원(20,444백만원), 관광콘텐츠확충 및 홍보마케팅(8,806백만원), 사업관리비(50)

ㅇ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 8,785 → 14,006백만원 (5,221백만원 증)

- 생태녹색관광육성 2,328백만원(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지원 253, 생태문화관광자원화 1,375,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재생 700), 코리아 둘레길사업 4,520백만원, 걷기여행길 관리 및 활성화 2,428백만원, 코리아모빌리티 구축 530백만원, DMZ 평화·생태관광 활성화 4,200백만원(DMZ 관광상품 통합홍보마케팅 300, 평화관광기반조성 600,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2,300, 생태·평화 테마 관광자원화 700, 어울림마당 개최 지원 300)

ㅇ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 4,500 → 4,200백만원 (300백만원 감)

-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2,700),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300), 산업관광 육성(500),관광전략거점도시 계획 수립 및 컨설팅(200), 생활관광활성화(500)

나. 국내관광육성지원 : 60,238(+추경 4,450) → 59,409백만원 (829백만원 감)

ㅇ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 7,315 → 6,760백만원(555백만원 감)

- 관광안내소 운영(2,340), 관광안내서비스 개선(3,790), 관광안내표지판 DB 운영(80), 관광경찰 협업(100),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450)

ㅇ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 6,735 → 5,930백만원 (805백만원 감)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5,564),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관리(366)

ㅇ 문화관광축제지원 : 5,839 → 6,315백만원 (476백만원 증)

-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4,225)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인 축제 육성(1,300), 문화관광축제 활성화(90), 영호남 관광문화예술박람회 개최(300),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400)

ㅇ 국내관광 역량 강화 : 30,734(+추경 4,100) → 30,312백만원(422백만원 감)

- 국내관광 캠페인(11,317), 관광시장 조사분석(200),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3,177), 국민 관광지원(13,366), 관광통계 개선(2,002),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구축(250)

ㅇ 스마트관광 활성화 : 7,757(+추경 350) → 7,747백만원(10백만원 감)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1,392),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3,215), 관광마케팅 통합시스템 운영(3,140)

ㅇ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  2,208 → 2,345백만원(137백만원 증)

-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지원(2,237), 기획평가관리비(108)

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 19,003 → 22,228백만원 (3,225백만원 증)

ㅇ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 19,003 → 22,228백만원 (3,225백만원 증)

라.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495,000(+추경 30,000)  → 495,000백만원 (전년 동)

ㅇ 관광산업 융자지원 : 495,000(+추경 30,000) → 495,000백만원 (전년 동)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492,000), 보증기관 출연 (3,000)

3. 외래관광객유치 : 193,971 → 205,902백만원 (11,931백만원 증)

가.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 152,089 → 158,866백만원 (6,777백만원 증)

ㅇ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59,811 → 53,680백만원(6,131백만원 감)

-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35,423), 관광상품 개발 지원(3,070),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2,735), 고품격관광 활성화(4,490), 관광 편의성 제고(1,040),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1,671),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건전화(400), 한국관광통계관리 및 조사(803), 국제관광기구 협력(2,045), FIT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캠페인(1,136), 크루즈관광 활성화(867)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 25,744 → 28,479백만원(2,735백만원 증)

- 한국관광 이미지광고(20,000), 한국관광 외국어 사이트 운영(2,617), 홍보간행물 활용 한국관광 홍보(1,968),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3,894)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66,534 → 76,707백만원 (10,173백만원 증)

- 인건비(52,599), 경상운영비(24,108)

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 41,882 → 47,036백만원 (5,154백만원 증)

ㅇ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6,860 → 10,363백만원(3,503백만원 증)

-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 지원(10,363)

ㅇ 한스타일 육성지원 : 5,529 → 6,738백만원 (1,209백만원 증)

-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발굴·확산(570),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한복·한지‧한식) 육성 지원(5,538), 전통문화융복합자원 발굴(630)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 10,028 → 10,263백만원(235백만원 증)

- 인건비(6,488), 경상비(802), 연구사업비(2,973)

ㅇ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 2,889 → 3,149백만원 (260백만원 증)

- 우리문화재 국외전시 및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1,562), 박물관 고객서비스 강화(960), 한국민속문화전시 및 국외 박물관 한국관 개선 지원(294.5), 우리민속한마당 상설공연(183.5), 남도예술여행(83), 굿음악 축제(66)

ㅇ 문화예술 해외교류 : 3,541백만원 → 3,152백만원 (389백만원 감)

- 한중일 문화교류(900),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938),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지원(1,200), 해외전통문화예술단(114)

ㅇ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 6,573 → 6,261백만원(312백만원 감)

- 재외 한국문화원 특화사업 지원(5,094), 한일축제한마당(867), 한중일 예술제(300)

ㅇ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지원 : 1,952 → 1,780백만원(172백만원 감)

ㅇ 공예관광산업육성 : 4,510 → 5,330백만원(820백만원 증)

-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4,330백만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1,000백만원)

4. 관광산업 활성화 : 90,818 → 95,428백만원 (4,610백만원 증)

가.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43,398(기금변경 +150) → 46,143백만원 (2,595백만원 증)

ㅇ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12,360 → 14,498백만원 (2,138백만원 증)

-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400), 관광산업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533), 호텔 등급제도 운영(450), 관광숙박업 통계 발간(274), 안전 민박 활성화(547),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2,783),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활성화 지원(958), 관광두레 조성(8,000),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400),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153)

ㅇ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5,569 → 4,705백만원(864백만원 감)

-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1,668),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720), 친환경․안전 캠핑 캠페인, 고캠핑 홈페이지 운영 등(1,370),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947)

ㅇ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 : 3,392(+기금변경 150) → 7,194백만원 (3,652백만원 증)

- 관광전문인력양성(947), 종사원 전문역량 강화(210),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3,900), 유원시설 안전관리(1,931), 관광단체 및 연구지원(206)

ㅇ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 22,077 → 19,746백만원(2,331백만원 감)

-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3,402), 관광분야 중소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지원(944), 관광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2,400), 관광기업 육성펀드(13,000)

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 47,420 → 49,285백만원 (1,865백만원 증)

ㅇ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 7,442 → 8,417백만원 (975만원 증)

- 의료관광 육성(4,617), 웰니스관광 육성(1,800),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2,000)

ㅇ MICE산업 육성지원 : 24,978 → 25,878백만원 (900백만원 증)

-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활성화(7,475), 컨벤션 유치 개최 지원 활성화(7,083), 해외마켓 참가·국제이벤트 활성화(2,990), MICE 산업통계조사 및 운영(1,210), 지역 MICE산업 활성화 지원(4,558),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2,562)

ㅇ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 15,000(+기금변경 600) → 14,990백만원 (10백만원 감)

- 한류관광 활성화(3,740), 전통시장 관광 활성화(1,360), 테마관광 활성화(6,280), 음식관광 활성화(1,710), 고급관광 육성(1,500), 강원도 지역관광 올림픽 연계 홍보(400)

5. 기금운영비 : 618 → 625백만원 (7백만원 증)

6. 기금간 거래 : 66,340 → 66,262백만원 (78백만원 감)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6,262백만원)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 (50,000백만원)

7. 여유자금 운용 : 184,958(△추경 43,450) → 173,427백만원 (11,531백만원 감)

6. 국민체육진흥기금

주요사업 내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구축

국가대표 및 꿈나무 양성을 통한 전문체육 강화

주요 국제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

국제체육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장애인체육기반 조성으로 스포츠복지국가 실현

운용 방향

(단위 : 백만원)
구 분		‘18계획 (A)	’19계획 (B)	증감 (B-A)
					%
합 계		1,576,384	2,349,294	772,910	49.0
총지출	사업비	1,074,076	1,227,533	153,457	14.3
	운영비	28,643	29,244	601	2.1
공공자금예치		350,000	520,000	170,000	48.6
공공기금전출금		50,000	100,000	50,000	100.0
여유자금운용		73,665	472,517	398,852	541.3

【국민체육진흥기금】 ▶  1,576,384 → 2,349,294백만원   (772,910백만원 증)

(국민체육진흥계정)  ▶  1,524,726 → 2,292,442백만원   (767,716백만원 증)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51,658 → 56,852백만원   (5,194백만원 증)

< 국민체육진흥계정 >

1. 생활체육 육성 : 373,558 → 548,365백만원 (174,807백만원 증)

가. 생활체육활성화 : 194,329 → 218,503백만원 (26,174백만원 증)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20,142백만원 → 24,668(4,526백만원 증)

- 스프츠강좌이용권 지원(21,504), 시스템 구축 및 사업 운영(514), 장애인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650)

ㅇ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 80,505 → 84,659백만원 (4,154백만원 감)

- 맞춤형 생활체육활동지원 : 13,370 → 13,370백만원 (전년 동)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 35,336 → 37,874백만원 (2,538백만원 증)

- 스포츠클럽육성 : 13,400 → 15,458백만원 (2,058백만원 증)

- 생활체육동호회리그지원 : 1,820 → 1,820백만원 (전년 동)

- 스포츠클럽디비전 : 3,176 → 3,834백만원 (658백만원 증)

- 생활체육대회 지원 : 3,886 → 2,986백만원 (900백만원 감)

․전국종목별대회 등 지원(1,236), 전국생활체육대축전(1,350)

-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 4,131 → 4,131백만원 (전년 동)

- 기타생활체육단체지원 : 500 → 500백만원 (전년 동)

- 생활체육국제교류 : 410 → 410백만원 (전년 동)

- 생활체육정보제공 : 4,476 → 4,226백만원 (250백만원 감)

ㅇ 국민체력인증 : 9,082 → 10,923백만원 (1,841백만원 증)

- 체력인증센터 운영(10,331), 국민체력인증기반 연구(592)

ㅇ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 6,900 → 16,300백만원 (9,400백만원 증)

-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2,250), 체육시설 안전시스템 구축(3,050), 국제대회계기 대회안전종합시스템 구축운영(11,000)

ㅇ 스포츠종목 보급 : 13,951 → 11,747백만원 (2,204백만원 감)

- 전통스포츠 보급(1,200), 민속씨름진흥(4,124), 레저스포츠 보급(2,130),
바둑보급사업(1,640), 바둑대회지원사업(1,650), 세계마인드스포츠(300),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운영(703)

ㅇ 체육․문화예술단체의 지원 : 63,749 → 70,206백만원 (6,457백만원 증)

- 학교체육 활성화(12,015), 학교·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17,566), 심판 양성 및 지원(6,059), 전문인력 양성(12,466),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13,145),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8,955)

나. 생활체육시설 지원 : 140,440 → 293,447백만원 (153,007백만원 증)

ㅇ 국민체육센터건립 지원 : 56,120 → 207,479백만원 (151,359백만원 증)

- 국민체육센터 : 32,550 → 100,469백만원 (67,919백만원 증)

․일반형 : 18,529 → 10,469백만원 (7,860백만원 감)

* 신규 6개소(1,200), 계속 10개소(17,329) → 신규 2개소(400), 계속(10,069)

․장애인형 : 9,821 → 2,000백만원 (7,821백만원 감)

* 신규 1개소(1,000), 계속 3개소(8,671), 타당성조사(150) → 계속 1개소(2,000)

․생활권형 : 4,200 → 88,000백만원 (83,800백만원 증)

(생활권형) 4,200 → 58,000백만원 (53,800백만원 증)

* 신규 20개소(4,000), 모델개발(200) → 신규 30개소(30,000), 계속 20개소(28,000)

(생활권 장애인형) 30,000백만원 (신규, 순증)  * 신규 30개소(30,000)

-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 23,420 → 26,660백만원 (3,240백만원 증)

․일반형 : 신규 23개소(18,420) → 신규 17개소(12,660), 계속 3개소(3,000)

․복합형 : 신규 5개소(5,000) → 신규 3개소(3,000), 계속 4개소(8,000)

-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건립 : 80,000백만원 (신규, 순증) * 신규 800개소(80,000)

- 사업운영비 : 150 → 150백만원(전년 동)

- 체육센터 조사분석 연구비 : 200백만원(신규, 순증)

ㅇ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 19,618 → 16,773백만원(2,845백만원 증)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건립(930), 오산 문화체육콤플렉스 건립(2,500), 창원 개방형체육관 건립(2,500), 금천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750), 창원 다목적체육관 건립(2,000), 충주시유소년축구장 조성(1,000), 금촌 문화체육센터 건립(1,000), 세계바둑스포츠콤플렉스 건립(943), 신길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1,000), 시흥 복합형체육센터 건립(1,000), 묵2동 중랑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1,000), 남양주 국제유소년축구센터 건립(2,150)

ㅇ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64,702 → 69,195백만원(4,493백만원 증)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62,795), 광주 무등야구장 리모델링(6,400)

다. 학교체육 육성 : 38,789 → 36,415백만원(2,374백만원 감)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 11,817 → 11,817백만원 (전년 동)

ㅇ 방과후스포츠프로그램지원 : 26,972 → 24,598백만원 (2,374백만원 감)

2. 전문체육 육성 : 329,680 → 349,006백만원 (19,326백만원 증)

가. 전문체육 육성 : 278,222 → 294,526백만원 (16,304백만원 증)

ㅇ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 : 16,425 → 16,663백만원 (238백만원 증)

- 인건비 : 12,637 → 12,875백만원 (238백만원 증)

- 기관운영비 : 2,257 → 2,257백만원 (전년 동)

- 회관관리비 : 1,531 → 1,531백만원 (전년 동)

ㅇ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 : 31,066 → 33,102백만원 (2,036백만원 증)

-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운영비 : 27,833 → 29,869백만원 (2,036백만원 증)

- 체육정보망 구축 : 1,271 → 1,271백만원 (전년 동)

- 선수인권 향상 지원 : 914 → 914백만원(전년 동)

- 은퇴선수 지원 : 1,048 → 1,048백만원(전년 동)

ㅇ 우수선수 양성지원 : 97,160 → 99,191백만원 (2,031백만원 증)

- 국가대표훈련지원 : 42,492 → 42,075백만원 (417백만원 감)

- 선수촌 운영 : 24,796 → 27,592백만원 (2,796백만원 증)

- 후보선수육성 : 10,875 → 11,100백만원 (225백만원 증)

- 청소년대표육성 : 3,372 → 3,372백만원 (전년 동)

- 꿈나무선수육성 : 5,016 → 5,377백만원 (361백만원 증)

- 한국동계스포츠육성 : 10,609 → 9,675백만원 (934백만원 감)

ㅇ 국립체육박물관건립 : 4,658 → 5,655백만원(997백만원 증)

- 국립체육박물관 건립(4,785), 스포츠인 역사 보존사업(870)

ㅇ 체육인재육성 : 1,504 → 1,372백만원(132백만원 감)

- 기관운영(127), 체육현장전문가 교육지원(1,245)

ㅇ 주최단체의 지원 : 127,409 → 138,393백만원 (10,984백만원 증)

- 프로스포츠활성화(47,054),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지원(45,700),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대상 종목 지원(27,402), 프로스포츠 정책사업 및 공통사업 지원(18,273)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청사이전 :150백만원 (순증)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청사 건립·매입·이전을 위한 기본구상(150)

나.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 34,401 → 31,727백만원 (2,674백만원 감)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 34,401 → 31,727백만원 (2,674백만원 감)

- 전국체전 지원 : 5,798 → 5,798백만원 (전년 동)

․전국체전 운영지원(998), 전국체전 개최지 운영(3,500), 시도체육회 훈련비 지원(1,300)

- 전국소년체전 지원 : 9,761 → 9,761백만원 (전년 동)

․소년체전 운영비(212), 소년체전 출전비(4,530), 소년체전 훈련비(5,019)

- 전국체전 시설 건립지원 : 18,842 → 16,168백만원 (2,674백만원 감)

다. 체육인복지사업 : 17,057 → 22,753백만원 (5,696백만원 증)

ㅇ 체육인 복지사업 : 12,138→ 18,766백만원 (6,628백만원 증)

- 경기력향상 연구 연금, 체육유공자 등(11,266), 체육영재장학금(7,500)

ㅇ 장애체육인복지사업 : 4,919 → 3,987백만원 (932백만원 감)

- 경기력향상 연구 연금, 체육유공자 등(3,,987)

3. 스포츠산업육성 : 152,204 → 138,811백만원 (13,393백만원 감)

가. 스포츠산업연구및기술개발 : 13,474 → 9,439백만원 (4,035백만원 감)

ㅇ 스포츠과학 지원 : 5,724 → 4,535백만원 (1,189백만원 감)

- 지역스포츠과학 거점운영(3,205),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설확충(537),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센터 운영(793)

ㅇ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R&D) : 2,156 → 2,955백만원 (799백만원 증)

- 경기력향상 서비스 고도화(850), 생활스포츠서비스 시장창출(850), 스포츠사회서비스시장창출(1,050), 기획평가관리비(205)

ㅇ 스포츠창업‧선도기업육성 핵심기술 개발(R&D) : 1,949백만원(신규, 순증)

- 스포츠 선도기업 핵심기술 개발(883), 스포츠 창업촉진 기반기술 개발(950), 기획평가관리비(116)

나. 기금조성기반시설 지원 : 51,307 → 50,353백만원  (954백만원 감)

ㅇ 올림픽공원운영지원 : 23,935  → 28,981백만원 (5,046백만원 증)

ㅇ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조성(계속) : 27,372 → 21,372백만원 (6,000백만원 감)

- 감리ㆍ공사비․시설부대비(21,372)

다. 스포츠산업활성화 : 87,423 → 79,019백만원 (8,404백만원 감)

ㅇ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 52,000 → 41,220백만원 (10,780백만원 감)

- 스포츠산업 융자 : 42,000 → 31,220백만원 (10,780백만원 감)

- 스포츠산업 펀드 : 10,000 → 10,000백만원 (전년 동)

ㅇ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 35,423 → 37,799백만원 (2,376백만원 증)

- 기업경영지원(11,939), 인력양성지원(5,284), 지역스포츠산업 지원(14,524), 첨단기술기반산업 혁신(6,052)

4. 국제스포츠역량강화 : 140,653 → 105,894백만원 (34,759백만원 감)

가.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  : 140,653→ 105,894백만원 (34,759백만원 감)

ㅇ 국제체육교류 지원 : 12,459 → 24,473백만원 (12,014백만원 증)

- 청소년체육교류(한일, 한중 1,709), 국제체육교류(2,224), 남북체육교류(1,631), 국제대회 참가(6,909), 국제경기대회참여분위기 조성(12,000)

ㅇ 도핑방지활동 지원 : 9,766 → 6,408백만원 (3,358백만원 감)

- 도핑방지위원회 운영지원(2,070), 도핑방지위원회 활동지원(3,338),
도핑컨트롤센터 기능보강(1,000)

ㅇ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 33,513 → 32,673백만원 (840백만원 감)

-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지원(3,608),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공모 지원(5,000),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19,065), 국제대회 유치․개최 역량 강화(500), 2019충주무예마스터십대회(4,500)

ㅇ 태권도 진흥 : 17,386 → 15,000백만원 (2,386백만원 감)

- 태권도 세계화(10,260), 태권도 교육․연구(1,310), 태권도 산업화(2,770),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660)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 18,333 → 21,147백만원 (2,814백만원 증)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5,507), 태권도원 진흥기반 조성(15,640)

ㅇ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ODA) : 5,776 → 6,193백만원(417백만원 증)

- 개도국선수 합동훈련 과정(720), 개도국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1,504),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2,448),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1,521)

5. 장애인체육육성 : 63,000 → 65,282백만원 (2,282백만원 증)

가. 장애인체육 육성 : 63,000 → 65,282백만원 (2,282백만원 증)

ㅇ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 : 16,660 → 18,610백만원 (1,950백만원 증)

-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5,661), 이천훈련원 지원(4,917), 시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3,349), 장애인체육 시도지부 지원(102),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지원(4,581)

ㅇ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  15,445 → 20,494백만원 (5,049백만원 증)

-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4,884), 장애인 생활체육 인식개선 및 홍보(70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11,923),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927), 장애인국내대회 지원(2,054)

ㅇ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 30,895 → 26,178백만원 (4,717백만원 감)

- 장애인선수 육성지원(13,234), 장애인동계스포츠 육성(2,083), 장애인정국체전 및 국제대회 지원(3,791), 국제대회 참가 등 지원(2,609), 장애인실업팀 육성(1,320), 전임지도자 배치(962), 장애인스포츠과학화 지원(659), 장애인스포츠권익보호센터 지원(154),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353), 장애인국제스포츠교류(1,013)

6. 기금운영비 : 28,643 → 29,244백만원 (601백만원 증)

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비 : 28,643 → 29,244백만원 (601백만원 증)

ㅇ 인건비 : 12,446 → 12,660백만원 (214백만원 증)

ㅇ 기타경비 : 1,105 →  1,013백만원 (92백만원 감)

ㅇ 투자사업운영 : 4,244 → 4,213백만원 (31백만원 감)

ㅇ 한국스포츠개발원 운영 : 3,764 → 3,941백만원  (177백만원 증)

ㅇ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 7,083 → 7,417백만원  (334백만원 증)

7. 기금간거래 : 400,000 → 620,000백만원 (220,000백만원 증)

가.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 350,000 → 520,000백만원 (170,000백만원 증)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350,000 → 520,000백만원  (170,000백만원 증)

나. 기금간 전출(문예예술진흥기금) : 50,000 → 100,000백만원 (50,000백만원 증)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 50,000 → 100,000백만원 (50,000백만원 증)

8. 여유자금운용 : 36,988 → 435,840백만원 (398,852백만원 증)

가. 통화금융기관예치(체육기금) : 36,988 → 435,840백만원 (398,852백만원 증)

ㅇ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비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 36,988 → 435,840백만원 (398,852백만원 증)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1. 생활체육 육성 : 17,432 → 20,175백만원 (2,743백만원 증)

가. 도박문제 예방 치유 : 17,432 → 20,175백만원 (2,743백만원 증)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 17,432 → 20,175백만원 (2,743백만원 증)

2. 여유자금운용 : 34,226 → 36,677백만원 (2,451백만원 증)

가. 통화금융기관예치(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34,226 → 36,677백만원 (2,451백만원 증)

ㅇ 국민체육진흥기금(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
34,226 → 36,677백만원 (2,451백만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