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일반·균특회계) 집행계획

2019. 1.

(예술정책관)

목   차

Ⅰ. 총괄 개요	4

Ⅱ. 예산 집행계획	5

Ⅲ. 사업별 추진계획	7

1. 일반회계-전출금	7

2. 일반회계-사업비	8

1)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8

2) 예술의전당 지원	10

3)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11

4)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2

5)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4

6) 예술창작활동 지원	15

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6

8) 함께누리 지원	17

목   차

9) 예술의 산업화 추진	18

10)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19

11)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	20

12) 미술진흥기반구축	22

1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3

14) 문화예술 ODA	25

15) 창의예술인력 양성	26

3. 균형발전특별회계	27

1) 문예회관 건립	27

2)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28

3) 전통문화진흥 지원	29

4)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30

5) 비엔날레 지원	32

I

총괄 개요

□ 예산개요

구분	2018년(A)	2019년(B)	증감		비고
			B-A	%
일반회계(전출금)	50,000	50,000	-	-
일반회계(사업비)	293,374	312,986	19,612	6.7	기본경비제외
균특회계(사업비)	49,569	47,206	△2,363	△4.8

(단위 : 백만원)

□ 주요내용

○ 기초예술 창작 역량강화 및 저변 확대

○ 예술인 권리 보장 및 창작안전망 구축

○ 예술시장 환경조성 및 예술 교류 확대

○ 창작·향유·참여의 예술공간 조성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

□ 집행계획

○ 상반기 조기집행계획 : 322,441백만원(78.6%)

구분	2019년	2019년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		%		%		%
일반회계(전출금)	50,000	50,000	100.0	-	-	-	-	-	-
일반회계(사업비)	312,986	149,005	47.6	89,801	28.7	67,423	21.5	6,757	2.2
균특회계(사업비)	47,206	9,995	21.2	23,640	50.1	12,891	27.3	680	1.4

(단위 : 백만원)

Ⅱ

예산 집행계획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년	2019년	분기별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전출금(일반회계에서 문예기금)	50,000	50,000	50,000	-	-	-
사업비 합계	293,374	312,986	149,005	89,801	67,423	6,757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1631-300)	77,032	79,944	23,992	33,918	22,034	-
예술의 전당 지원 (1631-304)	8,996	9,371	3,200	3,200	2,971	-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1632-318)	2,860	2,717	815	1,087	815	-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632-324)	11,484	11,864	3,043	5,035	2,027	1,759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1632-326)	4,929	5,024	560	2,254	-	2,210
예술창작활동 지원 (1633-300)	4,477	8,888	3,200	3,021	2,007	660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632-302)	27,553	31,319	10,015	10,015	11,224	65
함께누리 지원 (1633-304)	6,580	8,821	6,520	-	2,301	-
예술의 산업화 추진 (1633-306)	3,039	5,942	2,971	2,971	-	-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1633-307)	6,196	10,156	3,500	3,500	2,000	1,156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진흥 (1635-300)	8,051	7,254	2,800	2,500	1,300	654
미술진흥기반 구축 (1635-311)	7,551	9,951	7,903	14	2,031	3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637-302)	124,426	116,935	76,936	22,286	17,463	250
문화예술 ODA (1637-304)	200	200	100	-	100	-
창의예술인력 양성 (1637-322)	-	4,600	3,450	-	1,150	-

□ 균형발전특별회계

사 업 명	2018년	2019년		분기별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합 계	49,569	47,206	9,995		2,360	12,891	680
문화시설 및 확충 운영(지역자율)(1551-300)
- 문예회관 건립 지원	12,867	20,613		-	14,430	6,183	-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1,740	1,236		865	371	-	-
- 전통문화진흥지원	10,072	3,980		-	1,600	1,700	680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6,709	16,088		6,000	6,000	4,088	-
문화시설 및 확충 운영(제주)(1553-300)
- 문예회관 건립 지원	1,500	-		-	-	-	-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	1,900		1,200	700	-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791	789		400	389	-	-
문화시설 및 확충 운영(세종)(1555-300)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300	300		150	150	-	-
지역문화행사지원(1551-301)
- 비엔날레 지원	5,590	2,300		1,380	-	920	-

* 예술정책관 소관 내역사업만 포함

Ⅲ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일반회계-전출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8421-88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	50,000	50,000	50,000	-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전출

ㅇ 사업내용 :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

ㅇ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전출금 / 문화체육관광부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금 : 50,0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전출금 집행 : 1분기

2. 일반회계-사업비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1631-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77,032	79,944	23,992	33,918	22,034	-

※ 2019년 사업구조 개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운영 문예기금 이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 일반회계 이관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체부 산하 15개 문화예술단체를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로 육성하여 우리나라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단체별 공연사업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문체부 산하 15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문화예술단체(국립오페라단 등 15개)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국립오페라단 운영	8,128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운영	8,678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운영	4,502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운영	5,858	서울예술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5,65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4,171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동극장 지원	5,240	정동극장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3,828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단 운영	9,091	국립극단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	1,169	국립예술단체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1,292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악방송 지원	9,394	국악방송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1,457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6,94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	4,986	예술경영센터
합계	79,944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19년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2019년 1/4분기, 3/4분기

예술의전당 지원 (1631-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예술의전당 지원	8,996	9,371	3,200	3,200	2,971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대표적 문화예술기관인 예술의전당 운영 지원

ㅇ 사업내용 : 예술의전당 인건비(일부), 시설물 유지관리비, 사업비 등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예술의전당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인건비	1,017	예술의전당	직원 인건비 일부보조 및 신규인력 인건비 포함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7,682		·연료비 355 + 전기료 1,100 + 수도료 315 + 시설 무기계약직 4,036 (시설관리 1,144, 청소 1,494, 경비 677, 주차 721) + 조경 65 + 보험료 등 1,203 + 단시간인건비 608
예술사업	440		기획공연 사업비
콘텐츠 영상화	232		영상화사업 제작비
합계	9,371

(단위 : 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 2019년 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201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1632-318)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2,860	2,717	815	1,087	815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대표적 문화예술기관의 노후화된 시설개보수 지원으로 관람객 편의성 및 공간 활용도 제고, 기초예술분야 활성화를 통한 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예술의전당 음악당 주차장 리모델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자본보조(정액)/예술의전당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노후시설 개보수	2,717	예술의전당	노후공조설비, 배관 및 항온항습 설비교체 2,000, 노후전기설비 교체 244, 오·우수관로 교체 473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 2019년 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201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2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	11,484	11,864	3,043	5,035	2,027	1,759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민간 공연예술단체(및 예술가)에 안정적인 연습공간 제공으로 민간단체 창작여건 개선 및 순수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

- 사전․사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선진국형 공연장 안전 시스템 구축

- 대표적 민족 전통문화의 가치 제고 및 생활 속 확산

- 입장권 판매가 이루어지는 문화행사 중 예매사이트에 등록조차 어려운 중․소규모의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람 정보제공 및 예약/예매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18.7.1~, 조특법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에 대한 명확화 및 소득공제의 혜택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자 정보 수집등록 및 국세청 제공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아리랑 등 전통문화확산,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중소규모 문화관람 지원 이용활성화,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 체계 구축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직접수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안전지원센터),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5,582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문체부	･연습공간 조성 3,862 (1,287백만×3개소) ･연습공간 운영지원 1,495 *‘19년 기준 (조성1년차 : 390백(130백*3개소) (조성2년차 : 390백(130백*3개소) (조성3년차 : 390백(130백*3개소) (조성4년차 :195백(130백*50%3개소) (조성5년차 : 130백(130백*20%5개소) ･심의,평가,홍보 사업 관리등 225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	3,09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문체부	･고위험 안전취약 공연장 종합 안전 지원 2,217 (시설개선 140건×9.9, 안전점검 330건×2.52) ･공연장 안전 교육 및 훈련 414 (안전교육 32회×8.4, 안전훈련 12회×12.1) ･안전 및 기술 연구개발 462 (4건×115.5)
아리랑 등 전통문화확산	1,292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지원 892 (공연지원 5건×75, 기념공연 1건×517) ･전통문화확산 및 홍보 200 (전통예술웹진 12회×15, 홍보영상 1건×20) ･(신규)남북 전통공연예술 교류지원 200 (심포지움 1건×200)
중소규모 문화관람지원 이용활성화	597	한국문화 정보원	･문화큐레이팅 서비스 콘텐츠 구축 339 (75시설x4.52백만원) ･온오프라인 연동발권기기 도입 및 유지보수 150 (75시설x2백만원) ·콜센터인건비108 (3명x3백만원x12월)
(신규)문화비소득공제사업자 등록 및 서비스체계 구축	1,300	한국문화 정보원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등록 관리 및 인증서 발급서비스557 (홈페이지 및 인증체계 구축 1식x200) (HW/SW 장비구축 357) ·신용카드 가맹코드 검증 연계 및 국세청 연계시스템 241 (VPN도입 101사*2.39)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위치정보DB구축 92 (1.53만원 * 6,000개) ·소득공제 홍보마케팅 410 (34.2백만원*12개월)
합계	11,864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 2019년 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9.2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1632-326)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4,929	5,024	560	2,254	-	2,21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시설이 지방분산을 통해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공연장 및 공연지원시설, 공연예술 교육시설 등의 건립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일부 지자체(경기도 평택시, 서울시 금천구), 일부 직접사업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700	문화체육관광부
평화예술의전당	3,764	경기도 평택시
공공형 청소년 뮤지컬 스쿨	560	서울시 금천구
합계	5,024

3. 추진 일정

ㅇ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 설계공모 완료 및 설계용역 착수(‘19.9월)

ㅇ 평화예술의전당: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9.12월)

ㅇ 공공형 청소년 뮤지컬 스쿨: 건립공사 완료 및 개관(‘19.下)

예술창작활동 지원(1633-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예술창작활동 지원	4,477	8,888	3,200	3,021	2,007	66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예술정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 및 개발, 유공자 포상, 문학 분야 기초역량 강화 등을 통해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경쟁력 제고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예술정책지원, 한민족 문화예술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학번역원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예술정책사업 지원	577	문학단체 등
한민족문화예술 지원	700	한국문학번역원, 문학단체 등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1,500	문체부, 문학법인 등
우수문학도서 선정‧보급(문학나눔)	5,1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분야 온라인 쇼핑몰 구축 운영	1,00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합계	8,888

3. 추진 일정

ㅇ 사업별 계획 수립‧승인 : 2019년 1월 ~ 1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2019년 분기별(1/4 ~ 4/4) 분할 교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1632-30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7,553	31,319	10,015	10,015	11,224	65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예술인 직업·창작역량 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및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예술인복지재단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직업역량강화	8,19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	17,80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관행 개선	1,65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 가입	1,2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2,46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합계	31,319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19년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201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함께누리 지원(1633-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함께누리 지원	6,580	8,821	6,520	-	2,301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 문화예술접근성 제고, 장애예술인 창작역량 강화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2007년 ~ (단년도 계속)/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정액)/(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 예산	시행주체	비고
장애인 예술 역량강화	7,47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인문화예술 공모 및 지원 6,650 ･운영비 621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200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1,35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통예술공연 500 ･클래식공연 400 ･대중예술공연 450
합계	8,821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19년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2019년 1/4분기, 3/4분기

예술의 산업화 추진(1633-306)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예술의 산업화 추진	3,039	5,942	2,971	2,971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예술분야 경영역량 강화, 유통채널 다각화 및 투자환경 조성으로 예술의 산업적 기반 조성 지원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예술의 산업적 기반조성, 예술상품 유통채널 다각화 지원, 예술분야 투자 활성화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예술의 산업적 기반 구축	5,037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상품 유통채널 다각화	705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분야 투자 활성화 지원	200	예술경영지원센터
합계	5,942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19년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2019년 1/4분기, 2/4분기

한국문학번역원 지원(1633-307)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6,196	10,156	3,500	3,500	2,000	1,156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출간, 해외문학과 국내문학의 교류, 한국문학 전문번역가 양성을 통한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지원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2001년~)

ㅇ 사업내용 : 한국문학 해외 번역출판 등 한국문학번역원 사업 및 기관 운영(인건비‧경상비 등)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학번역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번역‧출판 지원	1,843	한국문학번역원
교류‧홍보 지원	1,370
교육‧연구	1,484
도서관‧정보화시스템 및 출판부 운영	567
서울국제작가축제	600
전문인력 해외파견	238
한국문학 해외진출 기반강화	900
기관 운영(인건비, 경상비)	3,154
합계	10,156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2019년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2019년 1월 ~ 12월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1635-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	8,231	7,254	2,800	2,500	1,300	654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일상 공간 및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편의·품격 제고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 지원,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지원,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지원, 국립디자인박물관 콘텐츠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정액), 위탁사업(용역계약)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공공디자인 진흥 지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1,73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32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공공디자인 포럼 및 교육)	24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용역계약)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선정, 전시)	23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용역계약)
	(디자인 관련 정책 운영)	83	문화체육관광부
	(좋은 장소 만들기 시범 프로젝트)	2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용역계약)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10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용역계약)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8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용역계약)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3,281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민간경상보조
공간 및 건축문화 진흥	(대한민국건축문화제)	80	(사)한국건축가협회	민간경상보조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81	(사)한국건축가협회**	위탁사업(용역계약)
국립디자인박물관 콘텐츠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100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위탁사업(용역계약)
합계		7,254

* 공공디자인 업무 전문기관으로 2010년부터 공공디자인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예정(‘19.2월)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수의계약 추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1회부터 13회까지(‘06년~18년)까지 주관한 단체인 (사)한국건축가협회와 수의계약 추진

***디자인박물관 콘텐츠수집 연구 추진 등을 해 온 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수의계약 추진

3.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위탁사업 계약 절차 진행 : 2019. 1월 ~ 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위탁사업 계약 체결 및 사업추진 : 2019. 1 ~ 12월

미술진흥기반구축(1635-31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미술진흥기반구축	7,551	9,951	7,903	14	2,031	3

※ 2019년 사업구조 개편 : 남한강 예술특구조성(1635-306),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1635-351) 사업을 미술진흥기반구축(1635-311) 사업으로 통합 개편함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미술분야 취약분야 지원 및 선진화, 투명화를 통한 시각예술 선순환 생태계 구축

ㅇ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ㅇ 사업내용 : 미술시장  육성, 창작기반 구축, 문화향유 증진사업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정액)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미술창작 및 향유지원	1,548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디자인과
미술시장 육성	2,450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디자인과
공공미술프로젝트 운영	1,17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시각예술디자인과
전시공간 사전 평가 및 인증제 운영	214	민간위탁(입찰)	문화기반과
공예문화진흥	1,80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시각예술디자인과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10	직접수행	시각예술디자인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2,748	직접수행	시각예술디자인과
합계	9,951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9년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637-30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4,426	116,935	76,936	22,286	17,463	25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간·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감수성 증진, 현장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예술강사 파견,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소외계층․지역주민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경상보조(50%), 민간경상보조(정액) / 17개 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

ㅇ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54,779백만원 / 교육진흥원, 17개 시‧도

- 초중고 8,300여 개교, 예술강사 5,200여명 지원 등

ㅇ 예술꽃 씨앗학교 : 3,200백만원 / 교육진흥원

-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1학생 1예술활동 지원(45개교)

ㅇ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 3,000백만원 / 교육진흥원, 17개 시·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50백만원(사업관리비), 17개 시·도 2,550백만원

- 17개 시·도 문화기반시설 활용한 유치원·어린이집대상 프로그램 지원 등

<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

ㅇ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27,948백만원 / 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7,099백만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800백만원, 정책홍보 49백만원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 대상 예술강사 지원, 군부대·교정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등

ㅇ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 : 420백만원 / 교육진흥원

- 중년세대 대상 문화예술교육 운영기관 6개소 지원 등

ㅇ 예술동아리 교육활동지원(신규) : 1,500백만원 / 17개 시․도 대상 공모

-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대상 교육 지원

ㅇ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 2,300백만원 / 교육진흥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범죄피해자 등 심리적 상처를 가진 대상에 특화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관 88개소 대상에 26백만원 지원(2,280백만원 / 교육진흥원)

- 사업 관리 및 정책홍보 등(20백만원)

ㅇ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 4,550백만원 / 교육진흥원

-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합주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다면적 성장 유도, 나아가 가족과 지역사회의 변화 도모

ㅇ 토요문화학교 운영(기획공모형) : 6,193백만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4,293백만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1,900백만원)

- 국공립기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등 문화기반시설 연계 프로그램 지원, 가족합창·오케스트라 등 콘텐츠 기반 프로그램 지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

ㅇ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 13,045백만원 / 17개 시‧도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토요문화학교 사업 지원(시‧도별 지방비50% 매칭)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9. 1 ~ 3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19. 1~ 12월

문화예술 ODA(1637-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 ODA	200	200	100	-	100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ODA확대를 통해 문화소통을 통한 이해와 한류의 다각적 확산에 기여

ㅇ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 공적개발 원조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베트남 라오까이성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 100백만원

-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실행 : 85백만원

-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등 : 15백만원

ㅇ 인도네시아 치르본시 소외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 100백만원

-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실행 : 85백만원

-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등 : 1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9. 2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2019. 2 ~ 12월

창의예술인력 양성(1637-32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창의예술인력 양성	-	4,600	3,450	-	1,150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통합 문화예술교육 및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등 새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청년 예술교육자·문화예술교육사·디자이너 인력 양성 등

ㅇ 사업기간 : 2019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및 젊은 예술가·예술교육자 양성, 문화예술교육사 및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지자체경상보조(50%), 민간경상보조(정액) / 지지체(공모 후 선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 1,100백만원(지자체, 교육진흥원)

- 4~5개소 프로그램 개발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사례비 등 운영비 1,000백만원(지자체)

- 사업평가, 컨설팅 등 운영지원 : 100백만원(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 2,000백만원(17개 시·도, 교육진흥원)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운영,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1,800백만원(17개 시·도)

- 사업평가, 컨설팅 등 운영지원 등 : 200백만원(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청년디자인 인턴십 지원 : 1,500백만원(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인턴십 운영 지원 등 : 1,5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9.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2019. 1 ~ 12월

3 균형발전특별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1551-300)

(문예회관 건립지원)

(균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문예회관 건립지원)	12,867	20,613	-	14,430	6,183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예술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ㅇ 사업기간 : ’97년 ~ 계속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최대 20억원 정액지원/각 지방자치단체

ㅇ 주요 사업내용 : 문화예술회관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지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 내역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236	서울특별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시설개선 등	4,600	부산광역시
광주 북구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3,100	광주광역시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4,000	경기도
정선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1,000	강원도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1,000	충청북도
보령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3,267	충청남도
익산 솜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1,300	전라북도
신안군문화예술회관 건립	1,100	전라남도
포항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1,010	경상북도
합계	20,613

3. 추진 일정

ㅇ 지자체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사전절차 이행 등 검토(1월~3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4월~6월)

ㅇ 지자체별 사업 추진(2월~12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1551-300/1553-300)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균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1,740	1,236	865	371	-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	1,900	1,200	700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의 기념 시설을 조성하여 열악한 지역문화 공간을 개선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지자체 매칭(국고:지방비=40:60)/지방자치단체

ㅇ 주요 사업내용 : 지역 문화예술인 기념을 위한 전시실 등 시설 조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 향사박귀희명창 기념관 건립	1,036	경북 칠곡군
	‧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	200	충남 부여군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	‧ 제주문학관 건립	1,900	제주(본청)
합계		3,136

3. 추진 일정

ㅇ‘19년 1~2분기 :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지자체 별 교부)

ㅇ 분기별/지자체별 추진상황 점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1551-300)

(전통문화진흥 지원)

(균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전통문화진흥 지원)	10,072	3,980	-	1,600	1,700	68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전통문화의 전수와 보급을 위한 문화예술보급시설 조성 지원

ㅇ 사업기간 : ‘10년~(단년도 계속)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정액지원/지방자치단체(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

ㅇ 주요 사업내용

- 전통예술전용공연장(전통연회 등 야외상설공연장 포함)

- 전통문화관련 연수, 체험, 전시시설 조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 내역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 전통문화예술야외공연장조성	280	강원 속초(신규)	공연전통예술과
‧ 광주공예특화거리조성	400	광주 본청(계속)	시각예술디자인과
‧ 전통문화체험전수관건립	240	전북 본청(계속)	공연전통예술과
‧ 마당창극야외공연장 건립	600	전북 전주(신규)	공연전통예술과
‧ 전주동학농민혁명역사문화공연조성	300	전북 전주(계속)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김제서예문화전시관건립	1,000	전북 김제(신규)	시각예술디자인과
‧ 김제농악전통체험관건립	760	전북 김제(계속)	공연전통예술과
‧ 동학농민혁명공연 시설 조성	200	충남 예산(신규)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한국국학진흥원개보수사업	200	경북 본청(계속)	문화인문정신정책과
합계	3,980

3. 추진 일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통보(2월~6월)

ㅇ 지자체별 사업 추진(2월~12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551-300/1553-300/1555-300)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균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6,709	16,088	6,000	6,000	4,088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791	789	400	389	-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300	300	150	150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달성

ㅇ 사업기간 : 2019.1.1.~2019.12.31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국고보조율 33/50% / 지자체 경상보조

ㅇ 주요 사업내용

- 지역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창작활동 촉진을 위한 지역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

- 지역 간 우수 예술가(단체)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통해 예술적 경험과 창작 역량을 상호 확장․발전시킴으로 지역 예술가(단체)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간 예술 교류․협력 사업

2. 시도별 ‘19년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역자율)	‧ 서울특별시	1,531	서울특별시(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등에 위임 가능(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부산광역시	1,307	부산광역시(계속)
	‧ 대구광역시	923	대구광역시(계속)
	‧ 인천광역시	939	인천광역시(계속)
	‧ 광주광역시	813	광주광역시(계속)
	‧ 대전광역시	799	대전광역시(계속)
	‧ 울산광역시	736	울산광역시(계속)
	‧ 경기도	1,536	경기도(계속)
	‧ 강원도	994	강원도(계속)
	‧ 충청북도	952	충청북도(계속)
	‧ 충청남도	1,404	충청남도(계속)
	‧ 전라북도	1,098	전라북도(계속)
	‧ 전라남도	1,172	전라남도(계속)
	‧ 경상북도	861	경상북도(계속)
	‧ 경상남도	1,023	경상남도(계속)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789	제주특별자치도(계속)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300	세종특별자치시(계속)
합계		17,177

3. 추진 일정

ㅇ 시도자율 편성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1~3월)

ㅇ 시도별 사업계획 검토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1월~6월)

ㅇ 지자체별 사업 추진(1월~12월)

지역문화행사지원(1551-301)

(비엔날레지원)

(균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지역문화행사지원(비엔날레지원)	5,590	2,300	1,380	-	920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비엔날레 개최 지원을 통한 미술저변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

ㅇ 사업기간 : 1995년 ~ 단년도 계속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총 사업비의 40% 이내 지원 / 지자체

ㅇ 주요 사업내용 : 비엔날레 등 개최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 내역	2019년 예산	시행주체	비고
2020 부산비엔날레	750	부산 본청(계속)	시각예술디자인과
대구사진비엔날레	80	대구 본청(계속)	시각예술디자인과
대구아트스퀘어	200	대구 본청(계속)	시각예술디자인과
광주비엔날레	990	광주 본청(계속)	시각예술디자인과
광주국제미술전람회	180	광주 본청(계속)	시각예술디자인과
공주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100	충남 공주(계속)	시각예술디자인과
합계	2,300

3. 추진 일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통보(1월~6월)

ㅇ 지자체별 사업 추진(1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