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312호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단체 지정 공고(제1유형)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징수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합징수단체를 지정합니다.

1. 통합징수 개요

ㅇ (통합징수단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기간) 2017. 4. 1. ～ 2019. 6. 30.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ㅇ (위탁단체)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저작인접권단체(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의 경우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되거나 고시가 있는 영업장에 한함

ㅇ (대상업종) 총 8개 업종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ㅇ (주기) 업종별 징수주기에 따라 월별 또는 연도별로 구분

- 월별 :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 연도별 :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2. 통합징수단체 지정 요건(※지정 요건 미 준수 시 지정취소 가능)

ㅇ 2개월 분(월별 징수) 또는 1년 분(연도별 징수)의 공연사용료‧보상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18.12월 기준, 단체별)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거나 보증금으로 위탁단체에 예치할 것

ㅇ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정산 결과 통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통합 징수 관련 업무개선 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

ㅇ 위탁단체와의 통합징수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참고 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납부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 4개의 저작권 권리자 단체에 각각 납부하던 저작권료를 1개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징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통합징수 개요

- 시행기간 : 2017. 4. 1. ~ 2019. 6. 30.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 대상업종 : 저작권 공연사용료(보상금) 납부 의무가 있는 22개 업종

구 분	제1유형	제2유형
분류기준	매장음악서비스 비사용 업종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업종
대상업종	8개 업종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14개 업종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통합징수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2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문체부 지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비스 미사용 영업장)

ㅇ 기타 통합징수 시행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주무관(044-203-2484, hyko@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