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288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나 2013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왔음. 이에 2021년까지 현행(2016년 기준) 대비 50%를 상승시켜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점진적으로 보상금 수준을 높여가고자 함. 이에 1~2차년도(‘17~’18) 개정에 이어, 단계적으로 보상 금액 기준을 인상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자에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보상 기준이 되는 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시점 : 2019.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보상 기준 : 이용자가 ‘학생’ 뿐 아니라 ‘교사’도 포함됨에 따라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전송대상자의 수’로 명확화

다. 보상금 단가 수준 ‘16년 대비 30% 인상

1) 물가상승 및 외국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2016년 대비 50%를 인상하고자 하는 바, 1~2차 개정(‘17~’18, 2016년 대비 총 20% 인상)과 동일한 인상 폭을 적용하여 2016년 대비 30% 인상된 보상금 단가 기준을 마련함

라.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1부.  끝.

붙임		고시 개정안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1. 적용기간 :  2018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1.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보상기준

1) 생략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 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보상기준

1) 현행과 같음

2) --------------------------

----------------------------

----------------------------

전송대상자 수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612	732	생 략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6,132	7,356
			1/4편 이상 1/2편 미만	3,060	3,672
			1/4편 미만	1,842	2,208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3,948	4,740
			1/4편 이상 1/2편 미만	1,968	2,364
			1/4편 미만	1,170	1,404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6,024	7,230
			1/4쪽 이상 1/2쪽 미만	3,006	3,606
			1/4쪽 미만	1,788	2,148
멀티미디어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0,404	-
			1/4편 이상 1/2편 미만	5,196	-
			1/4편 미만	3,078	-
		영상 저작물	30초 이하	20,304	-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2,034	-

※ (생  략)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663	793	생 략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6,643	7,969
			1/4편 이상 1/2편 미만	3,315	3,978
			1/4편 미만	1,996	2,392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277	5,135
			1/4편 이상 1/2편 미만	2,132	2,561
			1/4편 미만	1,268	1,521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6,526	7,833
			1/4쪽 이상 1/2쪽 미만	3,257	3,907
			1/4쪽 미만	1,937	2,327
멀티미디어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1,271	-
			1/4편 이상 1/2편 미만	5,629	-
			1/4편 미만	3,335	-
		영상 저작물	30초 이하	21,996	-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2,204	-

※ (생  략)

5.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함

5.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0 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663	793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6,643	7,969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315	3,978
			1/4편 미만	1,996	2,392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277	5,135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132	2,561
			1/4편 미만	1,268	1,521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6,526	7,833
			1/4쪽 이상 1/2쪽 미만	3,257	3,907
			1/4쪽 미만	1,937	2,327
멀티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1,271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1/4편 이상 1/2편 미만	5,629	-
			1/4편 미만	3,335	-
		영상 저작물	30초 이하	21,996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유사한 것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하되 10초 미만은 10초로 산정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2,204	-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교과용도서 게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권리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저작물	제호 (제목)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기재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등으로 표시
	제호 (제목)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끝 쪽수까지 기재						종류
	제호 (제목)								종류
청구권 포기 대상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도서 게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교과용도서에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