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208호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단체 지정 공고문

(제2유형, 대상 업종 추가)

공연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가 ‘18. 8. 23. 시행됨에 따라, 확대업종*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징수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합징수단체를 지정합니다.

※ ‘18. 8. 23. 공연권 확대 업종 : ①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②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주점, ③체력단련장, ④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1. 통합징수 개요

ㅇ (기간) 2017. 4. 1. ～ 2018. 12. 31.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 ‘18. 8. 23. 공연권 확대 업종은 2018. 8. 23.～ 2018. 12. 31.

ㅇ (위탁단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 저작인접권단체(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산업협회)의 경우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되거나 고시가 있는 영업장에 한함

ㅇ (통합징수단체) 13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비고
1	㈜브랜드라디오	김민석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시/ 가나다 순
2	㈜샵캐스트	이정환
3	㈜씨에스비	전명호
4	㈜씨제이파워캐스트	이성학, 이재환
5	㈜에이디엔노뜨	김성만
6	㈜엠텍크루	권성일
7	㈜원트리즈뮤직	노종찬
8	㈜위프엔터테인먼트	안대용
9	㈜이노크리에이션	최신원
10	㈜이스트비트	손성원
11	㈜토마토뮤직	왕미라
12	㈜펌프스테이션	김준석
13	㈜플랜티넷	김태주
14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진영	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시

ㅇ (대상업종) 총 14개 업종(제2유형)

-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 대규모점포의 경우, 기존 4개(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에서 2개 업종 추가(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ㅇ (주기) 업종별 징수주기에 따라 월별 또는 연도별로 구분

- 월별 :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 연도별 : 유원시설,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2. 통합징수단체 지정 요건

ㅇ 2개월 분(월별 징수) 또는 1년 분(연도별 징수)의 공연사용료‧보상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단체별)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거나 보증금으로 위탁단체에 예치할 것

ㅇ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정산결과 통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ㅇ 서비스 중인 업체(매장) 목록을 위탁단체에 최초 통지하고, 변경(계약해지, 신규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할 것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행정지도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

ㅇ 위탁단체와의 통합징수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3. 참고 사항

단체명	대상업종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8개 업종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ㅇ 저작권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연 저작권료 납부 대상 중 8개 업종(제1유형)에 대하여는 기 지정 공고(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74호)한 바 있습니다.

ㅇ 기타 통합징수 시행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주무관(044-203-2484, hyko@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