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용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2018. 8. 1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필요성	4

Ⅲ. 장애인 생활체육의 현 주소	6

Ⅳ. 해외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 방향	17

Ⅴ. 비전 및 추진전략	20

Ⅵ. 세부 추진 과제	21

Ⅶ. 세부 추진 과제 실천계획	49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 경과
□ (의견 수렴)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청책포럼, 간담회, 설문조사 실시 ㅇ (청책포럼) 권역별 청책(聽策) 포럼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관계자 의견 수렴 * 수도권(4.25), 호남권(4.27), 중부권(5.10), 영남권(5.11), 제주도(6.19) ** 각 권역별로 약 100여명의 현장 지도자, 선수, 지역 장애인체육회 등 참여 ㅇ (간담회) 세부 의견수렴을 위한 소규모 간담회 실시(총 30여회) * 장애인 체육시설 관계자, 시·도 장애인체육회, 학계, 선수, 지도자 출신 등 ㅇ (건의사항 조사)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 장애인체육회 대상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건의사항 조사(’18.5월~’18.7월) □ (연구 추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진행 ㅇ (체육시설 건립) 기초지자체 단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수요 및 환경 분석 * 분석기간 : ’18.4월∼’18.7월 / 주관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ㅇ (해외사례 조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 동향 조사 * 조사기간 : ’18.4월~’18.6월 / 주관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대한장애인체육회 공동 □ (추가 의견수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결과 검토를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ㅇ (워크숍) 관계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 지지체 및 시·도 장애인체육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등) 대상 결과보고 및 의견수렴(7.10) ㅇ (간담회) 학회, 선수, 지자체 등 관계자별 간담회 개최(총 10여회)

Ⅰ. 추진 배경

□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성공 개최와 장애인 체육의 재도약

ㅇ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장애인 체육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

- (1988 서울패럴림픽) 1988 서울패럴림픽은 장애인 및 장애인 체육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전문체육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기능

* 장애인 체육단체 설립(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시도 체육회 등), 장애인 선수 확대 및 지원 강화(연금, 훈련비, 시설, 프로그램 확충) 등

- (2018 평창패럴림픽)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장애인 체육의 근간을 이루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발전으로 연결

< 대통령 지시사항(’18.3.20, 국무회의) >

이번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패럴림픽의 감동이 일회적인 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실현

ㅇ (국정과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실현을 위해 장애인 주도형 생활체육 정책 추진

-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17년 후천적 장애발생률 88.1%)’는 전제하에 ‘포용사회’를 위한 적극적 장애인 체육정책 마련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중요한 영역으로 장애인 체육 분야를 육성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등 공공·민간의 일자리 창출

ㅇ (문화비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체육을 향유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 문화’로 대표되는 ‘문화비전 2030(’18.5.16)’의 출발점

- 체육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참고1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과

[ 대회운영 측면 ]

ㅇ (대회운영)‘Same Worker, Two Games’원칙 하에 올림픽과 동시에 대회 준비, 공동운영인력 활용 및 대회시설 공동사용

ㅇ (참가규모 및 흥행)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 참가 및 흥행 성공

- 총 49개국 선수 567명(2014 소치 45개국, 547명), 51개 방송사 2,213명(2014 소치 44개 방송사 2,045명) 등 참가 및 세부종목 80개(2014 소치 72개)로 확대

- 경기장 입장권 판매목표 대비 157% 달성(2018 평창 목표 22만매 대비 34.6만매 판매, 2014 소치 20만매, 2010 밴쿠버 21만매), 대회기간 총 44만여명 관람객 방문

ㅇ (접근성 개선) 수송・숙박・경기장 등 무장애(Barrier-free) 환경 조성

- △ 조직위 내‘접근성 전담팀’설치,  △ 저상버스(48대)와 휠체어 차량(195대) 운영, △ 점자 안내지도 배포, △ 공중화장실(59개), 민간 음식‧숙박업소(257개소)의 출입구, 경사로, 객실 등 개선

[ 질적 발전 측면 ]

ㅇ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 우리나라는 동계패럴림픽 도전 사상 처음으로 6개 전 종목에 자력으로 출전해 가장 많은 36명 선수 참가

(평창 6개 종목 선수 36, 임원 47 / 소치 4개 종목 선수 27, 임원 30 / 벤쿠버 5개 종목 선수 25, 임원 24)

ㅇ (평화 패럴림픽) 올림픽의 열기를 이어 동계패럴림픽 최초로 북한 참가(선수 2명, 대표단 4명 등 총 24명), 개회식 공동 성화봉송 등 평화 패럴림픽 구현

ㅇ (관점의 변화) 메달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열정에 감동하며 응원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 관심이 확대되었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 마련

ㅇ (문화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한국적이고 감동적인 공연프로그램을 펼쳐 호평을 받았고, 총 600여회 문화공연을 실시하여 13만 여명이 참여

* 의수의족장애인 신명진씨의 대고 공연, 한민수 선수의 감동적인 등반 등을 통해 패럴림픽의 4대 가치(용기, 투지, 감동, 평등)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잘 선보였다는 평가

참고2		대한민국 장애인체육 발전과정

서울패럴림픽 개최 이전 (1960∼1987)		장애인스포츠 도입	- 국제척수장애인경기대회 참가(1965∼) - 제1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개최(1967)
		특수학교, 체육활동 시작	- 서울농학교 배구부 창단(1962) - 시각장애학생 야구 및 유도, 탁구대회(1960∼70년대)
		국내 장애인체육 기반구축	- 전국지체부자유 대학생연합체육대회 개최(1978)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1981∼)

서울패럴림픽 개최 이후 (1988∼2004)		장애인체육 전담조직 설립	- 서울장애자올림픽회조직위원회 설립(1984) -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 설립(1989)
		학문적 토대 마련	- 특수체육학과 개설(1988, 용인대학교) - 한국특수체육학회 창립 및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창간
		장애인체육대회 전개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 개최(2000) -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개최(2004)

문화체육관광부 이관 이후 (2005∼2017)		장애인체육 조직의 법제화	- 문화관광부(現 문체부) 내 장애인체육과 신설(2005) -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2005) ￭ NPC자격으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가입(2006)
		제도 도입 및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및 발표(2007, 2012) - 장애인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규정(장애인차별금지법, 2007) - 이천훈련원 완공(2016)
		지방 장애인체육 활성화	-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설립 - 32개 가맹단체 설립·운영

평창동계패럴림픽 개최 이후 (2018∼ )		평창동계패럴림픽 성공적 개최	-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 참가(49개국,567명) - 우리나라 6개 종목 36명 참가 및 최고 성적(금 1, 동2) - 북한 참가, 공동 성화 봉송 등 평화 패럴림픽 구현
		레거시 사업	-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를 장애인 체육의 발전의 계기로 활용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2018.8월)

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필요성

<참고1 : 장애인 체육의 가치(Karen P. DePauw, 1989)>

ㅇ (신체적/기능적 가치) 건강체력 향상, 수명 연장 및 운동기능 유지 등

ㅇ (정신적/심리적 가치) 스트레스 감소, 자부심·자기동기 유발 증대 등

ㅇ (사회적/직업적 가치) 창조성 증대, 생산성 및 직업 만족도 증가 등

ㅇ (여가적 가치) 신체활동을 통한 즐거움, 흥미 증가 등

<참고2 : 연도별 등록 장애인 수(전체 인구 대비 5%)>

□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ㅇ 전체 장애 인구 251만 중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2006년 4.4%에서 2017년 20.1%로 매년 증가추세(‘17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 운동 횟수 : 주 2회 이상, 운동 시간 : 회당 30분 이상, 운동 목적 : 재활운동 이외, 운동 장소 : 집밖

- 하지만 비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17년 59.2%, 주1회 30분 이상)과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 비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과 동일한 기준(주1회 30분 이상) 적용시에도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은 24.2%에 불과

ㅇ 운동 비경험자(최근 1년간 운동한 경험이 없는 사람) 중 운동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25.5%(‘17년)로 이들을 생활체육으로 유인할 정책 필요

* 운동비경험자의 운동에 대한 의지 : 전혀 할 생각 없음(20.8%), 별로 할 생각없음(26.1%), 보통(27.6%), 되도록 할 것임(17.9%), 반드시 할 것임(7.6%)

□ 장애인 생활체육을 통한 유무형의 가치 창출

ㅇ 장애인 총 진료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증가(65세 이상 장애인 비중 : ‘11년 38%→’17년 46.6%)

* 2015년에는 전체인구 중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진료비가 전체인구의총 진료비 64.8조원 중 16.2%(10.5조)를 차지 (2018 등록장애인 건강통계)

<장애인 총 진료비 추이>

<연령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ㅇ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는 ‘의료비 절감, 질병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증가, 건강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

	체육활동에 참여에 따른 장애인 1인당 경제적 효과	잠재적 경제효과
서울대 스포츠과학 연구소(‘08)	장애인 1인당 연간 121,252원의 효과	1조 7천억원의 잠재적 경제효과

* ‘17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 체육활동이 신체적 건강유지에 효과가 있다(80.7%), 체육활동이 정신적 건강유지에 효과가 있다(63.8%), 체육활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86.3%), 체육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68.1%)

□ 장애인 생활체육은 장애인 전문체육의 토대

ㅇ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장애인 체육의 경우 대부분의 장애인 전문체육선수는 생활체육을 통해 발굴

- 패럴림픽 등 주요 국제 장애인 체육대회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

신의현 선수(평창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금메달)			조기성 선수(리우 패럴림픽 수영 3관왕)
	-2006.2월 교통사고로 다리 절단 -약 4년 8개월간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하던 중 ‘09.10월 생활체육으로 휠체어 농구를 접하고 자신감을 되찾음 -지인의 권유로 스키를 시작하여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 획득			-선천적 뇌병변 장애 -재활을 위해 생활체육으로서 수영을 시작 -수영을 못할 정도의 중증장애인(사지마비)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열심히 운동하여 국가대표로 발탁되고 2016 리우 하계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 수영 3관왕

Ⅲ. 장애인 생활체육의 현 주소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

1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현장의 목소리>

ㅇ 패럴림픽 선수 간담회(4.19.) 中 한민수·정승환 선수(평창 패럴럼픽 아이스하키팀)

: “패럴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를 연습할 곳이 없어 1~3월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운동했다. 패럴림픽의 감동을 이어나가 장애인들도 가까운 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ㅇ 청책포럼(수도권, 4.25.) 中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 “일반 공공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빈약하고, 수익성을 우선시해서 비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운동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다.”

(1)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 전용시설임에도 장애인 이용률은 낮은 수준

ㅇ (현황) 기존 복지관 및 장애인 이용시설 등의 부속시설 형태로 전국적으로 40개소 운영중 (보건복지부/지자체 관할)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현황(보건복지부/지자체 관할)>

연번	지역	시설명	소재지		연번	지역	시설명	소재지
1	서울	기쁜우리체육센터	강서구		21	경기도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고양시
2		동천재활체육센터	노원구		22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체육관	광명시
3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마포구		23		명휘체육센터	안산시
4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24		SRC재활체육관	광주시
5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송파구		25		성분도복지관체육관	광주시
6		서부재활체육센터	은평구		26	충북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청주시
7		서울수중재활센터	강동구		27		제천시어울림체육관	제천시
8		정립회관	광진구		28	충남	정심체육관	보령시
9	부산	곰두리스포츠	연제구		29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천안시
10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해운대구		30	전북	김제시장애인체육관	김제시
11	대구	대구시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달서구		31		전라북도장애인체육관	전주시
12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체육관	수성구		32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정읍시
13	인천	인천장애인체육관	연수구		33	전남	광양국민체육센터	광양시
14	광주	광주시장애인체육관	북구		34		전남장애인체육관	나주시
15	대전	대전시립체육재활원	대덕구		35	경북	경주시장애인체육관	경주시
16		서구건강체련관	서구		36		구미시장애인체육관	구미시
17		성세체육관	유성구		37		상주시장애인체육관	상주시
18	울산	울산시 장애인체육관	남구		38		애명체육관	안동시
19		울산시 제2장애인체육관	중구		39	경남	창원시립곰두리국민체육센터	창원시
20	경기도	홀트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		40		창원시장애인체육관	창원시

* 지자체 자체적으로 건립한 체육관(예 : 원주 드림체육관,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등)도 존재

- (문제점) 운영비 자부담 증가(특히 서울 소재 시설) 등으로 상대적으로 비장애인 이용비율이 높아져 실제 장애인의 이용률은 감소 추세

	동경 다마 장애인체육센터	요코하마 라포르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국내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지자체/복지부 관할)
운영비 지원비율	100%	100%	서울	평균 37.5%
			지방(수도권 제외)	평균 67.8%
장애인 이용률	100%	90%	서울	평균 47.4%
			지방(수도권 제외)	평균 63.7%

* 일부 서울 소재 시설의 경우 장애인 이용률이 특히 낮음 (A시설:16%, B시설:31.3%)

(2)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 광역단위로 건립되어 접근성 미흡

ㅇ (현황) 광역단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4개소(광주, 인천, 대전, 전남) 운영중이며, ‘20년까지 11개소 추가 개소 예정(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역	추진현황		지역	추진현황
광주 서구	2015년 5월 개관(운영중)		충남 아산시	2019년 1월 개관(예정)
인천 연수구	2017년 8월 개관(운영중)
			경남 사천시	2019년 2월 개관(예정)
대전 유성구	2018년 3월 개관(운영중)
			대구 수성구	2019년 3월 개관(예정)
전남 여수시	2018년 6월 개관(운영중)
			충북 충주시	2019년 5월 개관(예정)
전북 전주시	2018년 9월 개관(예정)
			경북 포항시	2019년 12월 개관(예정)
부산 사하구	2018년 11월 개관(예정)
			세종시	2020년 12월 개관(예정)
제주 제주시	2018년 12월 개관(예정)
			강원 홍천군	2020년 12월 개관(예정)
경기 시흥시	2019년 1월 개관(예정)

* 17개 시·도 중 서울(공모 제외), 울산(공모 미신청) 제외 (지역별 개관일정은 유동적)

ㅇ (문제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광역 단위로 건립되는 시설로 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접근성 미흡

*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50%정도가 15분 이상 거리(평균 18.8분)의 체육시설 이용 (‘17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주변 체육시설 접근성(단위 : %)>

(3) 공공체육시설 → 편의시설 부족 및 부당한 차별존재로 이용이 어려움

ㅇ (현황) 체육관, 수영장 등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은 24,303개(‘16년)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육상경기장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수영장	기 타
'15년	22,662	254	886	905	17,111	718	370	2,418
'16년	24,303	257	928	955	18,394	740	379	2,650

ㅇ (문제점)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자체 무관심 등으로 여전히 장애인 접근 곤란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현황

: ‘14년 101개소, ’15년 18개소, ‘16년 19개소, ’17년 20개소, ‘18년 9개소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17)
ㅇ 체육관(구기·투기·생활) 대상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901개 대상시설 중 140개(15.5%)가 장애인 체육활동이 불가능 - 5개 지표(장애인전용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설치)를 모두 충족한 시설은 203개(22.5%, 구기 35, 투기3, 생활 165)에 불과

- 또한 공공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존재

* 서울 25개 구립체육시설 헬스장 지체장애인 등록 가능여부 조사결과(세계일보, ‘18.5.13)

: 조건없이 가능(3곳), 보호자 동반시 가능(9곳), 상태 보고 판단 필요(8곳), 불가능(5곳)

(4) 장애인 종목 시설 → 종목별·장애유형별 특화 시설 및 공간 부족

ㅇ (현황) 장애인 종목 특화(론볼 경기장 36개 / 파크골프 경기장 158개 中 6개 장애인 활용), 장애유형 특화 경기장(시각축구 경기장 3개, 골볼 경기장 1개)

* 동계종목의 경우 아이스하키장(22개), 컬링장(6개)을 비장애인과 함께 활용

<참고1 : 론볼경기장(총 36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	3	1	3	1	2	2	1		4	1	4	3	3	3	2	1	2

<참고2 : 파크골프경기장(총 158개 *6개만 장애인이 활용하고 대부분 비장애인이 활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8	5	4	10		3	9	5	2	24	14	8	10	8	11	27	15	3

* 시각축구경기장(3개) : 서울 1개, 인천 1개, 경기 1개 / 골볼 경기장 1개(경기)

ㅇ (문제점) 장애인 종목 및 장애유형 특화 시설·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경험 제한적(생활체육과 전문체육과의 연계 부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종목(30개)
ㅇ (하계) 골볼, 골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펜싱, 탁구, 태권도, 테니스, 승마 ㅇ (동계)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노르딕스키

(5) 학교체육시설 → 특수학교 체육관 부족 + 일반학교 장애인 이용률↓

ㅇ (현황) 학교 체육관 11,032개소(‘16), 학교 수영장 총 116개소(’18)

* 학교 체육관 : 강당겸용 체육관(7,764개), 간이 체육실(2,428개), 전용 체육관(840개)

** 학교 수영장 : 초등학교(76개), 중학교(16개), 고등학교(24개)

ㅇ (문제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학교 내 체육시설이 부족하며, 일반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장애학생 및 외부 장애인 이용 곤란

- (특수학교) 전체 특수학교 174개교 중 135개교(78%)가 체육관 설치, 39개교(22%)가 체육관 미설치

* 특수학교(총 174개) 중 28개 학교 체육관 설치 희망(기 설치학교 14교, 미설치학교 14교)

- (일반학교) 학생안전 등을 이유로 전체 초등학교 수영장 이용자 대비 장애인(학생, 외부 이용자 포함) 이용 비율은 2.6%에 불과

<초등학교 수영장 이용자 현황(연평균)>

	외부 이용자수	학생 이용자수	합계
장애인	1,490명	102명	1,592명(2.6%)	총 61,716명
비장애인	51,634명	8,490명	60,124명(97.4%)

(6) 민간체육시설 → 비용부담 및 장애인 프로그램 부족으로 이용률↓

ㅇ (현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 등록·신고체육시설은 ‘17년 총 58,321개소(자유업종은 파악 곤란)

*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신고체육시설(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수영장은 총 661개소, 체력단련장은 8,396개소

* 장애인이 주로 하는 운동 종류 : 걷기 및 가벼운 달리기(67.2%), 수영(6%), 웨이트 트레이닝(4.9%), 재활운동(3.5%), 등산(3.4%) (‘17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ㅇ (문제점) 시설의 수익성 추구로 인한 비용부담,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부족, 차별적 시선 등으로 민간체육 시설 이용은 사실상 곤란

*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 이용률 : 공공체육시설 11.0% vs 민간체육시설 3.6%

** 발달장애학생을 민간체육시설로 데려갔는데 받아주지 않고 쫓겨난 경험이 있음

(장애학생 부모와의 간담회 中)

장애인 체육시설 종합 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문제점
장 애 인 시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총40개소, 복지부/지자체 관할)	∙ 자부담 등으로 장애인 이용률 낮음 (서울 소재 시설의 장애인 평균 이용률 : 47.4%)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20년까지 15개소, 現 4개소 개관, 문체부 소관)	∙ 광역단위 건립으로 장애인 이동성 고려시 접근 어려움
	장애인 종목 시설 (론볼 36개, 파크골프 158개 중 6개, 시각축구3개, 골볼1 등)	∙ 종목별·장애유형별 특화시설 및 공간 부족
일반시설	공공체육시설 (‘16년 24,303개소)	∙ 편의시설 미설치, 통합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 어려움 ※ 국민의 35%가 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10분내 접근가능 기준)에 있어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도 부족한 것이 현실
	학교체육시설 (‘체육관 11,032개소(’16), 수영장 116개소(‘18))	∙ 특수학교 체육관 부족(174개교 중 39개교 미설치), 일반학교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률 낮음(2.6%)
	민간체육시설 (‘17년 등록·신고체육시설 58,321개소)	∙ 비용부담 및 장애인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이용률 낮음(3.6%)

□

<추진방향>

➡  (원칙)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이용” 통합 체육시설*을 확대하되, 기존 공공·민간 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separate)하는 흐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inclusive)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

추진 방향	주요 내용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신규)	장애인 체육에 특화된 체육시설(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건립 (총150개)
기존 공공체육시설 활용(보완)	장애인 우선사용(공간, 대관) 추진, 프로그램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지자체 합동평가, 지수, 인증제도) 등
민간 체육시설 활용(보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체육프로그램 개설 확대

2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현장의 목소리>

ㅇ 청책포럼(호남권, 4.27.) 中 발달장애 학생 부모

: “장애 학생들이 장애인형 센터에서 운동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ㅇ 청책포럼(호남권, 4.27.) 中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가 가능한 지도자를 채용하고, 청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주었으면 한다”

ㅇ (현황) 신규수요 발굴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17년 622개) 및 지속적 참여유도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운영(‘17년 278개)

ㅇ (문제점) 공공체육시설 활용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노인·여성·직장인 등) 장애유형별 지원이 부족하며, 지원액이 적고 시·도별 평가시스템 미비

- (공공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부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이 매우 낮은 수준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현황(228개 지자체 전수조사결과, ‘18.4)>

①단 하나의 장애인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는 국민체육센터가 76.1%

②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장애인 이용률이 10% 미만인 곳이 83.3%

- (사각지대) 노인(‘17년 전체 등록장애인 중 46.6%), 여성(’16년 비만율 : 여성장애인 44% vs 비장애 여성 27.7%),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 부족*

* ‘17년 기준(622개 교실) : 노인 장애인 대상 교실(11개), 여성장애인 대상 교실(39개), 직장 장애인 대상 교실(21개)

- (장애유형별) 청각(수어통역사 필요), 시각(골볼, 쇼다운 등 특화종목 요구), 발달·중증 장애인(보조인력 필요) 등 장애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미흡

- (지원금액) 소요예산 대비 부족한 지원으로 교실의 질 저하

* 부족한 지원(교실당 200만원 이하)으로 강사 미채용, 용품 미구비 등 문제 발생

- (평가 시스템)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시·도별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예산을 균등 배분하거나, 교부 금액에 대한 제한요건이 많아 지자체 실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 다수 발생

3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현장의 목소리>

ㅇ 청책포럼(영남권, 5.11.) 中 참석자

: “우리 센터에 오는 지도자들이 정말 열정적이고 세심하게 장애인분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처우나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계약직 신분에 연차별 수당도 없는 것은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든다”

ㅇ (현황)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서 ‘18년 577명(기금 50%, 시도 및 시군구 50%)이 배치되어 활동 중

- (역할) 장애인 체육활동 수요가 있는 곳(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복지관, 체육시설, 교실, 동호인클럽 등)에서 지도활동 수행 및 생활체육 참여 유도

ㅇ (문제점) 수요에 비해 실제 배치된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가 부족하며 낮은 처우·충원곤란·역량 부족 등의 문제 상존

- (인원) 충분한 지도자가 파견되지 못하여 이동거리*가 지나치게 길고,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시 더 많은 지도자 필요

* 전라남도 A지도자 일과 : 사무처→복지관(133km 이동, 2시간 수업), 복지관→복지시설(60km 이동, 2시간 수업), 복지시설→사무처(120km 이동, 일과 작성 등)

- (처우) 낮은 처우*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직률은 높은 수준**

* 월 2,034천원(수당1,720천원+보험료314천원), 교통비 20만원 별도 / 1년 계약직

** 근무자 근속기간 현황(‘18년 기준) : 6개월 미만(24.8%), 6개월 이상∼1년 미만(33.4%), 1년 이상∼3년 미만(19.2%), 3년 이상(22.6%)

- (충원) 채용기준으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을 의무화하였으나 현재 지도사 자격 취득현황을 고려하면 지도자의 충원 곤란 우려

* ‘18년 현재(8.8)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도자(577명 中 528명 채용) 가운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자는 총 224명(42%)에 불과

- (역량)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가 장애인 생활체육(종목별, 장애유형별)의 특수성 및 차별성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는 비판 존재

4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차량

<현장의 목소리>

ㅇ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4.24.) 中 지도자

: “용기구의 경우, 남이 쓰던 것이나 버린 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다. 고가의 장비가 없으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장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ㅇ (현황)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종목별 용품 및 차량(특장버스 및 승합차량) 구매 지원

* (지원형태) 용품은 공모를 통해 취득 및 관리비 교부 / 차량은 지자체 매칭(5:5) 지원

** (지원실적) 용품(‘17년 28종목 169개 지원)

특장차량(’18년까지 12대), 승합차량(‘18년까지 58대)

ㅇ (문제점) 용품 및 차량지원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효과적․실질적 참여가 곤란

- (용품)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개인 및 동호회 등의 구매가 어려워 수요가 많은 종목보다는 저가 용품을 사용하는 종목 위주로 지도

농구용휠체어 (생활체육 보급)	휄체어사이클 (생활체육 보급)	보치아 홈통
약 550만원	약 1,500만원	약 390만원

- (차량) 차량 노후화 및 차량탑승 수요 대비 부족한 수량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시․도 장애인체육회에서 구비 곤란

* (가격) 특장버스 2.5억, 승합차량 5,000만원(장애인 사용가능하도록 개조)

** 총 대수(12대)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버스 4대(서울, 부산, 광주, 대전)

특장 버스	승합 차량

5	장애인 생활체육 전달·협업 체계

<현장의 목소리>

ㅇ 학계 간담회(7.27.) 中 특수체육 전공 교수

: “현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을 통해 대부분의 홍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신청을 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시간·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서비스 제공”

ㅇ (현황) 장애인 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이관(2005년) 이후 체육분야의 전달체계(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종목·장애유형별 가맹단체 등)를 중심으로 운영

* 시도 장애인체육회(총 17개),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총 93개), 종목·장애유형별 가맹단체(32개, 종목 30개+장애유형 2개)

ㅇ (문제점) 복지·교육 등 타 영역 전달체계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중앙부처·지역·시설 차원의 협력체계 부재로 정책효과성 저하

- (연계 부족) 보건소·복지관, 특수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장애인 정책의 접점에 있는 타 영역의 전달체계에 대한 협력·활용 미흡

- (부처 협력 미흡) 복지부(장애인 정책), 교육부(특수교육대상자 정책) 등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부처와의 협력체계 부재

- (지역단위 협력 미흡) 시도·시군구 장애인체육회와 지역의 학교, 병원, 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간의 제도화된 협력체계가 부족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에서 갈등 발생

* 사례 :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었으나 해당 일반학교 교장의 반발로 갑작스럽게 수업이 취소

- (시설 운영 및 사용 독점) 장애인 체육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있어 특정 장애인 단체의 독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나 이를 제어할 정책적 수단 부재

참고		장애인 등록 현황

□ 2016년 장애인 등록현황(보건복지부 통계)

(단위: 명)

장애유형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2,511,051	197,832	336,849	434,876	373,054	530,714	637,726
지체	1,267,174	34,147	65,562	153,141	242,741	370,479	401,104
시각	252,794	31,802	6,731	11,566	13,359	21,221	168,115
청각	271,843	6,940	45,392	41,788	61,525	75,333	40,865
언어	19,409	149	2,157	7,961	9,138	3	1
지적	195,283	50,197	67,827	77,259	0	0	0
뇌병변	250,456	55,367	50,407	56,566	31,378	29,101	27,637
자폐성	22,853	9,920	9,473	3,460	0	0	0
정신	100,069	2,290	29,074	68,704	1	0	0
신장	78,750	4,717	54,969	59	650	18,355	0
심장	5,507	143	657	3,974	43	690	0
호흡기	11,831	1,708	3,366	6,625	6	126	0
간	11,042	219	312	537	293	9,681	0
안면	2,680	98	420	897	1,187	76	2
장루,요루	14,404	6	115	1,040	8,633	4,609	1
뇌전증	6,956	129	387	1,299	4,100	1,040	1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 필요

□ 2016년 시도 장애인 유형별 현황(보건복지부 통계)

(단위: 명)

시도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뇌전증
합계	2,511,051	1,267,174	252,794	271,843	19,409	195,283	250,456	22,853	100,069	78,750	5,507	11,831	11,042	2,680	14,404	6,956
서울	391,027	189,777	42,203	41,887	3,097	25,215	42,212	5,043	16,139	15,424	1,205	2,157	2,236	408	2,760	1,264
부산	168,950	84,013	18,241	15,077	1,278	10,812	19,829	1,515	7,990	6,269	490	983	662	237	1,013	541
대구	117,111	55,583	12,153	12,829	1,011	9,246	13,042	1,040	6,025	3,939	242	437	531	140	597	296
인천	135,623	71,149	13,768	13,995	1,193	9,487	12,824	1,230	4,570	4,692	223	637	576	137	769	373
광주	68,569	32,074	7,266	8,537	535	6,194	6,835	697	2,952	2,051	130	310	303	64	359	262
대전	71,425	34,884	7,203	7,879	543	5,841	7,450	876	3,003	2,313	141	316	271	78	385	242
울산	49,533	24,645	4,971	6,353	336	3,911	4,793	491	1,367	1,607	176	225	274	73	209	102
세종	9,845	5,013	985	1,111	68	861	848	88	408	257	23	49	39	10	58	27
경기	522,437	268,816	51,482	51,459	3,995	39,742	52,693	5,920	18,215	18,478	1,293	2,403	2,796	598	3,191	1,356
강원	98,928	51,902	9,450	11,447	725	7,896	9,335	595	3,076	2,456	140	618	348	89	594	257
충북	94,688	47,307	8,983	10,818	650	9,653	8,667	608	3,699	2,509	153	366	348	90	580	257
충남	126,406	65,145	12,058	15,059	975	11,027	10,846	713	5,214	2,988	223	603	410	119	750	276
전북	130,345	68,350	11,772	14,426	1,146	11,702	12,258	637	5,454	2,568	176	363	377	114	556	446
전남	141,578	74,290	14,338	17,225	1,027	11,339	11,697	586	5,725	2,940	215	646	447	92	617	394
경북	169,643	84,396	16,600	20,767	1,159	15,106	16,224	956	7,291	4,061	339	664	680	198	850	352
경남	180,665	95,119	17,051	18,236	1,315	14,202	17,433	1,423	7,686	5,009	252	806	601	210	944	378
제주	34,278	14,711	4,270	4,738	356	3,049	3,470	435	1,255	1,189	86	248	143	23	172	133

☞ 지역별 장애인 현황을 고려한 시설, 프로그램, 용품 등 지원 필요

Ⅳ. 해외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 방향

□ 주요 국가별 조직 및 추진체계

ㅇ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에서 체육업무 총괄하고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 영국장애인스포츠협회(EFDS) 등이 협업

ㅇ (독일) 내무부에서 스포츠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독일장애인체육회(DBS)가 장애인체육 담당

ㅇ (일본) 스포츠청이 체육정책을 총괄하고 일본패럴림픽위원회, 일본장애인체육협회(JPSA), 장애인협회 등과 협업

ㅇ (프랑스) 국립장애인체육센터와 체육부 장애지원센터를 중심으로지역별 장애인스포츠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장애인스포츠 발전 도모

☞ (시사점) 유관부처 및 다양한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획 및 집행

□ 장애인 체육 목표

ㅇ (영국) “Sports for All(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표방하여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기회 제공

ㅇ (스웨덴) “Leisure For All(모두를 위한 레저)”의 기치아래 장애인 스포츠도 적극적으로 장려

ㅇ (프랑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체육과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공공의 이익”임을 명시

☞ (시사점)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면서, 기존에 소외되었던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목표를 포함하여 제시

□ 장애인 체육시설

ㅇ (일본) ‘14년 기준 전국에 114개의 장애인체육시설(비장애인과 함께 사용)과 장애인 전용체육시설(현재 26개, 장애인만 이용) 운영중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으로 인해 장애인이 오히려 시설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요구도 존재

ㅇ (독일·영국·프랑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반체육시설을 통합적으로 이용하며, 장애인친화 체육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등을 활용해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유도

* 영국의 IFI 인증제도 및 프랑스의 앙디스포르(Handisport) 인증제도

ㅇ (미국·캐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을 유도하면서, 운동 용품 및 기구 등의 설계 및 배치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 (Universal Design)을 적용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일본)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기구(캐나다)

☞ (시사점) 대부분의 국가가 장애인‧비장애인간 통합적인 체육시설이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과 같이 장애인 전용체육 시설을 병행하여 건립하는 사례도 존재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ㅇ (일본) 전문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한 단계적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양성 목표를 설정

＊ 초급·중급·고급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등 단계별 양성 및 연수과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일본장애인스포츠협회는 지도자 자격증소지자 배출목표를 ‘20년 3만명, ’30년 5만명으로 설정(’66년 제도 시작, ’85년 공인, ’17년 기준 23,300 여명 배출)

ㅇ (독일) 분야별 전문성을 위해 4가지 자격제도로 세분화하여 운영

- 재활스포츠·예방스포츠·장애인스포츠·엘리트체육 등 4분야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30회~90회의 맞춤형 교육제공

구분	교육내용
재활스포츠·예방스포츠·장애인스포츠	정형외과, 내과, 감각, 신경, 정신장애, 정신의학
엘리트체육	배드민턴, 휠체어 등 종목 중심 교육

* 자격증 유효기간을 두어(통상 4년) 지도자의 전문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 마련

☞ (시사점) 체계화·세분화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보수교육 등 전문성 확보수단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지도가 가능한 지도자 양성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ㅇ (일본) 스포츠클럽에 장애인회원 가입 시 매뉴얼 제시·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스포츠·레크레이션 연계활동 프로그램(안) 제공

ㅇ (독일) 지역별 스포츠클럽이 중심이 되어 모든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핵심 역할 담당

- 독일 전체에 약 93,000여 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3개의 클럽에서 장애인·만성질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

- 클럽에서 (장애인·비장애인간) 통합체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

☞ (시사점) 교실·동호회 지원사업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장애인·비장애인간 인식개선 및 장애인 체육 선순환 구축

Ⅴ.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

목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17) 20.1%(50만명) → (’22) 30%(75만명)

반다비 체육센터 (’25년까지) 150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8)577명 → (’22)1,200명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17)622개 → (’22)1,300개

기본 방향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용품·차량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체육을 향유하도록 하는 적극적 정책 추진

추진전략		핵 심 과 제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1.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2.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및 용품·차량 지원 강화 3. 학교·재활 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4.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 5. 지속적 생활체육을 위한 동호회 및 클럽 활성화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6.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처우 개선 7.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8. 통합체육 확대 및 장애인 체육 인식 개선

각 분야별 전달체계 연계		복지·교육·행정 전달체계 연계를 통한 정책 효과 극대화		협업체계 구축		부처간/지역단위/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협업 강화

Ⅵ. 세부 추진 과제

추진전략 1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 VIP 지시사항(’18.3.20, 국무회의) >

주관 부처인 문체부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과기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우리의 여건 속에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정책방향)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 환경을 구축하되,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도 병행하여 확대

1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1-1	시·군·구 단위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신규 건립

◇ (목표)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스포츠 기본권 보장 (‘25년까지 150개소)

- 기존 체육시설(공공, 민간 포함)은 비장애인 체육활동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까지 확대 활용하는 것은 한계

* 전체 국민의 생활체육시설의 충족률은 65% 수준으로, 35%가 체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10분내 접근가능 기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주요 내용

ㅇ (목표) 총 150개, 개소별 체육기금 30~40억 정액지원 (지방비 매칭)

- 체육관형(약 80개, 30억), 수영장형(약 40개, 40억), 종목특화형(약 30개, 30억)으로 세분화 (수중운동실 설치 시 체육관형·종목특화형도 40억 지원)

* 지자체 특성에 맞게 특수학교 연계(교육부 협업), 리모델링 등이 가능하도록 공모 진행

ㅇ (기능) 시설(수영장, 다목적 홀, 재활운동 공간 등), 지도자, 프로그램, 운동용품 등 통합 제공을 통해 정책 전달 체계를 완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커뮤니티 센터 기능 수행

□ 수요 분석

ㅇ (지자체 수요) 기초 지자체 전수조사(‘18.4월, 228개) 결과 건립이 필요한 시설은 259개, 참여 의향이 있는 지자체는 130개로 조사

* (사업비 규모) 총사업비로 80∼90억(39.5%), 50∼60억(32.9%)가 적정

** (조성희망 시설) 다목적 체육관(69.7%), 재활체력단련실(65.8%), 실내 수영장(50.9%), 수중운동실(45.6%) 順으로 희망(복수 응답)

ㅇ (시설 수요분석) 지자체별 필요 개소수(최소 102개 이상) 및 리모델링·종목별 특화·특수학교 수요(약 50개) 등을 고려하면 약 150개 건립 필요

- (필요 개소수) 장애인 인구 분포(시군구별 1개소 건립이 아닌 장애인 인구 분포 등 고려 배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시설 이용인구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최소 102개 필요 (스포츠과학원, ‘18.4~7월)

*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15분 내에 접근(도시 4.3km, 비도시 5.6km)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사각지대로 간주

- (리모델링·종목별·특수학교 수요) 대도시(서울, 부산 등) 체육시설 리모델링 수요*, 종목별 특화 수요, 특수학교 체육관 수요** 등을 고려하면 약 50개 필요

* 전체 지자체 중 약 79.4%가 공모시 리모델링 유형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특수학교(총 174개) 중 28개 학교 체육관 설치 희망(기 설치학교 14교, 미설치학교 14교)

<신규 장애인 체육시설과 장애인 체육 종목 연계 방안(장애인 인구분포, 지자체 종목 수요 등 고려)>

구 분		장애인 체육 종목(안)
체육관형(80개) 수영장형(40개)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배구, 배드민턴, 사격, 수영, 역도, 유도, 탁구, 펜싱
종목 특화형 (30개)	동·하계 종목 특화	골프, 론볼, 볼링, 사이클, 양궁, 아이스하키, 컬링
	해양·수상종목 특화	요트, 조정, 카약, 카누, 수상스키
	장애 유형별 특화	골볼(시각), 보치아(뇌병변 등)

* 스키, 육상, 축구, 태권도, 테니스, 승마 등 일부 종목은 민간시설 활용 검토

□ 세부 시설 유형(예산은 정액 지원 원칙, 지방비 매칭)

구 분		유형별 모델(안)	소요예산
체육관형 (80개) *지자체의 종목별 수요(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배구, 배드민턴, 사격, 역도, 유도, 탁구, 펜싱 등)에 따라 세부 구성안 변동 가능 *특수학교 內 체육관 건립,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 가능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설치 시 40억 지원
수영장형 (40개) *수영장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지자체 종목별 수요에 따라 세부 구성안 변동 가능 *특수학교 內 체육관 건립,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 가능			체육기금 40억
종목 특화형 (30개)	동·하계 종목 특화	하계종목(골프, 론볼, 볼링, 사이클, 양궁 등)과 동계종목(아이스하키, 컬링 등)에 특화된 장애인체육 시설 건립 *기초 지자체별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종목 특화형 시설 건립 추진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설치 시 40억 지원
	해양·수상종목 특화	바다 등 지리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접하기 힘든 해양·수상종목(조정, 요트 등) 특화 시설 건립
	장애 유형별 특화	시각, 뇌병변 등 장애 유형에 특화된 종목(골볼(시각), 보치아(뇌병변 등))을 중심으로 시설 건립 *지역별로 분포된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선정

※ 유형별 세부모델(안)은 장애인 체육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예정

□ 운영 방향

ㅇ (공모) 기초 지자체(시·군·구) 단위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등 지역수요 맞춤형 건립 추진

- 특히 지역별로 실업팀 운영 등으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는 종목과 시설건립을 연계 검토

* 예시 : 양궁(대구), 사이클(부산), 탁구(광주), 보치아(충남), 수영(울산), 사격(청주) 등

ㅇ (운영) 장애인의 우선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설로 운영

*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장애인 우선 이용을 명시하도록 유도

<사례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ㅇ (협업체계) 현재 건립진행중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광역단위 거점기관(총15개)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인력, 장비 등 협업체계 구축

- (복합 문화체육시설)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문체부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연계

* 연계사업 예시 : 지역 거점 청년장애예술인 육성,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관련 ‘찾아가는 우수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시·군·구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 명칭(안) : “반다비 체육센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 “반다비”를 시·군·구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의 명칭으로 활용 - 시·군·구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유산(레거시)임을 밝히고 - 평창패럴림픽 대회기간 전국민의 사랑의 받았던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시설의 인지도를 제고

참고1		기초단위 장애인 체육시설 수요분석 결과(스포츠과학원)

□ 수요분석 기준

ㅇ (서비스 사각지대)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15분 내에 접근(도시 4.3km, 비도시 5.6km)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사각지대로 간주

ㅇ (이용인구) 기초단위 장애인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 3,200명 이용 인구 필요(유사규모인 인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기준)

- 장애인 프로그램을 50%이상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지자체에 장애인 사각지대는 8천명, 비장애인 사각지대는 2만명 필요

* 장애인 프로그램의 평균 인원이 비장애인의 40% 수준임을 고려

【배후인구 규모에 따른 이용 인구 산출 근거】

구 분		내용	비고
장애인 이용인구 1)	배후인구 (서비스사각지대인구) (A)	8,000명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및 복지부 장애인 체육관에 15분 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인구(GIS 분석 결과)
	생활체육참여율(B)	30%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목표 반영
	공공체육시설 이용률(C)	40%	장애인 공공체육시설 이용 선호율 반영 43.0% (‘17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시설 이용 인구	960명	A × B × C
비장애인이용인구 2)	배후인구 (서비스사각지대인구) (A)	20,000명	공공(생활체육관, 수영장) 및 민간(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시설로 10분 이내 접근이 어려운 인구(GIS 분석 결과)
	생활체육참여율(B)	44.0%	헬스, 체조, 수영, 배드민턴 등 참여율 반영 (‘17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공공체육시설 이용률(C)	26.5%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반영 (‘17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시설 이용 인구	2,332명	A × B × C
합계		3,292명	1) + 2)

□ 수요분석 결과

ㅇ 서비스 사각지대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이용인구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최소 102개 필요

- 다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 체육시설의 리모델링 수요, 종목별 특화 수요, 특수학교 체육관 설치 수요* 등을 고려할 경우 약 150개 건립 필요

* 특수학교(총 174개) 중 28개 학교 체육관 설치 희망(기 설치학교 14교, 미설치학교 14교)

참고2		시․도별 장애인구 및 장애인 체육시설 등 현황

구분	장애인구 수	총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구 비율	기존 장애인체육시설*				기초 지자체 수	시군구 장체회 수
			문체부	복지부 /지자체	기타**	소계
서울	391,027	15.6%	0	8	1	9	25개	14개
부산	168,950	6.7%	1	2	0	3	16개	2개
대구	117,111	4.7%	1	2	0	3	8개	0개
인천	135,623	5.4%	1	1	0	2	10개	0개
광주	68,569	2.7%	1	1	0	2	5개	2 개
대전	71,425	2.8%	1	3	0	4	5개	1개
울산	49,533	2%	0	2	0	2	5개	1개
세종	9,845	0.4%	1	0	0	1	0개	0개
경기	522,437	20.8%	1	6	0	7	31개	27개
강원	98,928	3.9%	1	0	3	4	18개	3개
충북	94,688	3.8%	1	2	1	4	11개	8개
충남	126,406	5%	1	2	1	4	15개	12개
전북	130,345	5.2%	1	3	2	6	14개	11개
전남	141,578	5.6%	1	2	0	3	22개	8개
경북	169,643	6.8%	1	4	0	5	23개	3개
경남	180,665	7.2%	1	2	0	3	18개	1개
제주	34,278	1.4%	1	0	0	1	2개	0개
합계	2,511,051	100%	15	40	8	63개	228개	93개

* 장애인 체육시설 : 문체부 소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개관예정인 센터도 포함)와 복지부/지자체 소관 체육시설 포함

** 기타 : 자체예산으로 건립한 체육관 포함 (공문 발송하여 지자체 현황조사 진행)

1-2	기존 공공체육시설 활용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

◇ (목표) 장애인의 기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체육활동 향유

<참고 : 장애인체육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활용의 법적 근거>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ㅇ (장애인 우선사용 추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배려공간” 지정 및 “장애인 우선 시설사용(대관)” 추진

* 지자체는 ‘장애인 우선사용’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문체부는 해당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제공(시설·프로그램 지원,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등)

- (장애인 배려공간 지정) 공공체육시설의 일부분(예시 : 배트민턴 코트 중 1개)을 지정하여 기존 시설에서의 장애인 체육활동 기회 확대

* 체육 시설(코트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없을 경우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에게 양보 (교통약자 배려석과 유사하게 운영)

** 시설규모 및 형태별 ‘장애인 배려공간 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규 건립되는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체육 배려공간’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 우선 시설사용 확대) 공공체육시설 이용 예약(대관) 시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동호회 등에 우선권 부여

<사례 : 경기도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가, 경기도, 시의 행사 → 2.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 → 4.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행사 및 행사 → 5.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ㅇ (기존 시설 활용 강화)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지원(특히 서울 소재 시설 운영비 보조 확대, 개보수 등)을 강화하고 기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개보수 사업 확대*(보조율 70%)

* ‘18년 하반기에 추가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 진행 및 관련 예산 확대 추진

- 지역 공공체육시설 대상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사업 확대(‘17년 62개→’19년 200개)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수업 시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활용 확대

- 지역 학교체육시설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이 좋은 학교를 거점형 학교체육시설*로 지정하여 생활체육교실 및 지도자 배치 사업 집중 지원

* 거점형 학교체육시설 : 충남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충남도 내에서 선도적으로 3개 학교를 지정·운영 중(논산시 반월초, 태안군 화동초·송암초)

ㅇ (지자체 평가 강화)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조성(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개발·적용을 추진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수(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 활용)‘를 신설 (’19년 시범적용)

-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 개선 병행(표본수 확대 및 조사문항 개선 등)

* 장애인 생활체육지수 :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표준화 및 가중치 부여 등 통계적으로 가공하여 산출하며 지자체의 장애인 생활체육정책(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의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ㅇ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인증) 시설, 용품, 프로그램, 지도자 등을 평가하여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인증 및 인센티브(포상 및 사업 연계, 민간시설 대상 공모사업 등) 제공 (‘19년 공공시설 시범적용 → ’20년 이후 민간 확대)

* 유사 사례 : 영국 IFI 인증제도, 프랑스 앙디스포르(Handisport) 인증제도

<참고 : 영국 IFI(Inclusive Fitness Initiative) 인증 제도>

	❖ 장애인의 참여가 가능한 체육시설을 인증하는 'IFI 인증' 시행으로 체육 활동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 추진 ❖ 영국 전역의 수많은 시설들이 IFI 마크 인증을 받았으며,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촉진

1-3	장애인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및 내실화

◇ (목표) ‘체력인증 → 운동처방 → 생활체육 → 체력인증을 통한 점검 및 처방’ 으로 이어지는 생활체육 구조 구축

- 장애 유형별 국민체력인증체계 개발을 통한 체력인증 내실화

ㅇ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장애인들의 체력측정, 운동처방, 기초체력 증진 등을 위한 장애인 국민체력인증센터를 광역단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 설치

- ’18년 총 3개소(광주, 인천, 대전)를 운영하고, 연차별로 지원확대 추진 (’19년 신규 3개소 추가 개소)

<장애인 국민체력인증센터 개요>

⦁(사업목적)　과학적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을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장애인들의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참여 저변 확대

⦁(운영현황) 현재 1개소(광주) 운영중 *하반기 2개소(인천,대전) 추가 예정

⦁(프로그램) 과학적 체력 측정, 맞춤형 운동 처방, 체력증진교실 등

⦁(지원내용)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존센터), 측정장비 지원(신규센터)

* 개소별 운동처방사(2명) 및 체력측정사(2명) 지원

ㅇ (장애유형별 체력인증 추진) ‘한국형 장애인체력평가’를 위한 평가도구(평가 매뉴얼)를 장애 유형별로 개발

- 현재는 평가기준이 척수, 지적, 시각, 청각 장애 유형에 한정되어 있고, 절단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개발된 평가기준이 없어 추가 연구를 통해 평가기준 개발

* 뇌병변장애인(‘19년), 절단장애인(’20년) 건강체력 평가시스템개발 연구

<장애 유형에 따른 체력평가 매뉴얼 개발(안)>

(청각장애인) (인공)와우시술여부를 고려

(지체장애인) 휠체어 사용여부, 절단 부위, 척수 손상 정도를 고려

(지적장애인) K-WISC 등 인지 기능 평가를 기준

(시각장애인) 선천성과 후천성, 맹과 저시력을 고려

2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및 용품·차량 지원 강화

2-1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추진

◇ (목표) 장애인의 운동습관 형성을 통해 체력발달과 신체적 재활을 유도하고 지속적 생활체육 기반 조성

-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참여를 통해 전 생애 의료비 절감

ㅇ (주요내용) 현재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지급 추진

※ 現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5~18세 유‧청소년

⦁(사업내용)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월8만원/6개월 이상)

⦁(이용시설) 기초 지자체가 선정하는 공공/민간체육시설(10,949개/‘18.4월 현재)

⦁(재원부담) 국민체육진흥기금 : 지방자치단체 (7:3 매칭)

- (지원내용)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강좌) 수강료 지원

- (이용시설)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18년 10,949개)·발달재활서비스 가맹점(‘18년 1,815개), 장애인 전용체육시설(’18년 40개소),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시설(복지관 등 106개소) 등 공공·민간 체육시설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20년까지 15개) 및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반다비 체육센터”, ‘25년 150개소) 건립시 가맹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

ㅇ (향후 계획) ‘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및 장애성인 등으로 확대 검토

* 재정소요, 장애인 소득수준(장애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소득의 66.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혜대상 소득기준 결정

연구 용역(‘19)		확대 시행(20년 이후)
전달체계, 가맹점, 지원금액 등에 대한 연구 용역 진행 (관련 TF 구성)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확대 검토 (장애 학생, 장애 성인, 장애 노인, 장애 여성 등)

2-2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 및 차량 지원 확대

◇ (목표) 장애인 체육의 특성을 고려한 용품 지원과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확보를 위한 차량지원 확대

- 용품 및 차량 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진입장벽 완화

*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6.7%가 어려움을 느낌(2017 장애인실태조사)

ㅇ (용품) 광역단위로 설립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거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필수 용품 집중 배치

- 장애인 체육시설에 배치가 필수적인 용품을 구입 지원(1차년도)하고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용품 추가 지원(2차년도) 추진

<장애인 체육시설 필수 용품(안)>

종 목	용품 명
보치아, 휠체어농구, 배드민턴, 좌식배구, 탁구	보치아볼 세트, 농구용 휠체어, 배드민턴용 휠체어 배드민턴 네트, 좌식배구 네트, 탁구용 휠체어, 탁구대

* 특히 장애인 종목별로 특화된 휠체어를 집중 배치 추진

-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및 동호회 사업과 연계하여 필요 용품 임대

ㅇ (이동 차량) 장애인 체육시설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위해 특별 개조된 특장버스와 승합차량을 대폭 확대

* 특장버스 및 승합차량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의 접근성 개선(셔틀버스 등)은 물론 장애인체육 관련 주요행사(전국체전 등)에 활용

- (특장 버스) 17개 시‧도에 특장차량 배치를 확대하고, 노후화(10년 이상)된 특장차량은 안전을 위해 교체 추진(‘19년 4대 추가지원, 연차별 확대 추진)

- (승합차량) 생활밀착형 이동수단으로 기초 단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시·군·구(‘18년 현재 총93개)에 승합차량 배치 지원(연차별 확대를 통해 기초단위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된 지자체에 각 1대 배치)

3	학교·재활 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

3-1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

◇ (목표) 생활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약 9만명)의 운동습관 형성을 통해 성년기까지의 지속적인 생활체육 참여기반 조성

-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증가함을 고려할 때 10대부터 운동습관 형성을 통해 전 생애 의료비 절감 필요

ㅇ (특수학교 체육시설 확대) 시·군·구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와 연계하여 특수학교 內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설치 확대

* 지역주민 개방형 체육시설로 설치하여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보장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특수학교와의 공존 추진

ㅇ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전담배치) 일반학교(특수학급 등), 특수학교 등에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7년 24%) 확대 추진

- 학생과의 유대감 형성 및 지속적 수업진행을 위해 일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방과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등에 전담으로 지정·배치

◦ (맞춤형 체육활동 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 스포츠 클럽 및 통합체육 활동을 확대하고 건강체력평가 학교 정착 강화

- (스포츠클럽 및 1인1기 교육) 장애유형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학교 스포츠클럽 확대 및 학생 1인1기(技) 재능교육을 위한 장비(스포츠, 악기 등), 강사 및 프로그램 등 지원

- (건강체력평가 시스템 도입‧정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체계적 건강체력 관리 및 증진 여건 조성을 위한 건강체력평가 시스템(PAPS-D) 도입

* (’16) PAPS-D 매뉴얼 보급, 연수 실시 → (’17) PAPS-D 시범 운영(특수학교 117교 실시) → (’18) PAPS-D 시스템 개발 → (’19) PAPS-D 시스템 학교 현장 적용‧활용

참고		특수교육 대상 현황

□ 특수교육 대상현황               * 출처 : 2018 특수교육 통계-교육부

(단위: 개, 명)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25,919	48,848	15,595	418	90,780
학생수	장애영역별	시각장애	1,260	267	450	4	1,981
		청각장애	762	687	1,801	18	3,268
		지적장애	14,390	30,041	4,268	48	48,747
		지체장애	3,680	3,924	2,714	121	10,439
		정서행동장애	214	1,337	670	-	2,221
		자폐성장애	5,065	6,283	803	5	12,156
		의사소통장애	124	1,150	802	5	2,081
		학습장애	20	1,062	545	-	1,627
		건강장애	30	154	1,574	-	1,758
		발달지체	374	3,943	1,968	217	6,502
		계	25,919	48,848	15,595	418	90,780
	학교과정별	장애영아	164	-	-	418	582
		유치원	944	3,058	1,628	-	5,630
		초등학교	7,245	24,169	6,617	-	38,031
		중학교	5,534	9,990	3,264	-	18,788
		고등학교	7,076	11,422	4,086	-	22,584
		전공과	4,956	209	-	-	5,165
		계	25,919	48,848	15,595	418	90,780
학교 및 센터 수			175	7,954	7,725	199	11,501
				11,127
학급 수			4,747	10,676	14,712	77	30,212
특수학교(급)교원 수			8,483	11,077	-	479	20,039
특수교육 보조인력 수			4,480	7,596	373	-	12,449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지적·자폐성 장애 등 발달 장애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등 제공시 세밀한 설계 필요

3-2	생활체육의 가교로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사업 신설

◇ (목표)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해 장애상태, 기능 손상정도 등을 고려한 재활체육 서비스 지원

- 건강의 자기책임성 강화와 신체․심리․사회영역의 향상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

ㅇ (주요내용) 재활치료 후 장애와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극복하고, 생활체육으로	연계되도록 지역사회 내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제공

ㅇ (시범사업 추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지도자 양성 및 프로그램 지원

- (대상자) 사고·질병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중도장애인으로 장애등록 후 3년 이내인 1~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제공자) 일정 응시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 및 현장실습과정을 통해 전문지도 자격 부여

* 장애유형별 심도있는 이해와 보건의료․체육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서비스 내용) 의사의 초기 상태평가를 토대로 전문지도자의 재활운동 프로그램 제공

ㅇ (생활체육 연계) 문체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와 연계하여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

- (생활체육 지도자 활용)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지도자가 교육연수 및 실습과정을 거쳐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제공

- (체력인증센터 연계)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사전·사후 체력평가 시 장애인 국민체력 인증센터 활용

- (공공체육시설 활용) 복지부 소관시설 외 공공체육시설에서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활운동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간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추진전략 2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선순환 구조>

☞	(정책방향) ‘생활체육교실→동호회→공공스포츠클럽→전문체육’으로 이어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선순환 구조 구축

4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

4-1	대상특화형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

◇ (목표) 장애인 생활체육에 진입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신규 수요 발굴

<참고1 :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연도별 지원 실적>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장애인생활체육 교실	271개	509개	585개	619개	556개	602개	614개	622개

<참고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신규 수요발굴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장애유형별로 특화하고 장애 노인·여성·직장인 등으로 확대(‘17년 622개→’22년 1,300개)

- (장애유형별) 시각장애·뇌성마비 등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

골볼(시각장애인 스포츠)	보치아(뇌성마비·운동성 장애인 스포츠)
-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하여 상대팀 골대에 볼을 넣는 경기	- 표적구에 가깝게 던진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

- (장애 노인)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장애 노인 특화 교실을 확대하고, 노인 접근성이 높은 종목(론볼, 파크골프 등) 교실 개설

론볼	파크골프
- 잔기경기장에서 표적공인 잭을 먼저 굴려놓고 다른 공을 근접시켜 겨루는 스포츠	- 골프와 유사하며 출발지점에서 홀을 향해 볼을 치고 차례로 코스를 돌며 최종코스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홀에 볼을 넣는 스포츠

- (장애 여성) 여성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화 교실 개발

인천 여성시각장애인 벨리댄스	중국 여성 장애인 프로그램
- 운영기간 : 2017. 3. 24. ~ 10. 20./(25회) - 참여인원 : 7명(전원 시각장애1급) - 프로그램 : 벨리댄스	- 참여대상자 : 24명(매주2회) / 척수장애인(여성) - 프로그램 : 휠체어댄스(현대무용) - 운 영 : 중국 베이징 개인 댄스학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 직장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실* 등 확대

* 직업활동중인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별도 체육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장애 직장인 대상 체계적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4-2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내실화 및 평가 강화

◇ (목표) 신규 교실 확대와 더불어 시설, 강사, 용품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교실사업의 내실화 병행

-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및 자율성 강화

ㅇ (교실 내실화) 강사, 운영요원, 용기구·시설 임차료 등으로 구성된 교실 지원예산 현실화* 및 사업 개시 전년도 말에 공모 진행으로 당해연도 1~2월에 교부**(현재는 매년 4월 교부)

* 일부 교실의 경우 지원예산 부족으로 종목 지도자 없이 운영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의 질 저하 우려

<지원예산 부족으로 인해 열악하게 운영된 교실 사례>

사례A : 00시 장애인태권도 교실	사례 B : 00시 장애인탁구 교실
초등~고등부까지 청각, 지적, 지체 등의 다양한 장애유형이 참가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요원 없이 지도자 1명이 전 장애유형 지도 (200만원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형 생활체육교실로 00복지관 강당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참여인원(18명) 대비 운동장소 협소 (200만원 지원)

** 현재처럼 매월 4월에 교부하면 겨울스포츠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11월∼12월은 정산 등으로 사업추진 곤란)하며 1년 단위 계획을 세우기에도 부적절

ㅇ (교실 자율성 부여 및 평가 강화) 시·도별로 동일 금액을 교부하는 방식에서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되, 교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 편성

<교실 평가기준(안)>

사전 평가		자율 편성		사후 평가
공공체육시설 연계 교실, 통합체육교실, 소외계층(장애 노인, 여성, 직장인, 저소득층 등) 대상 교실 편성 비율, 종목 및 장애유형의 다양성 등 반영여부 등 평가	⇒	평가에 따라 교부된 금액 내에서 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실간 일부 예산 변경 허용 등	⇒	교실운영 현황(강사, 운영요원, 시설 및 용품 임차 등) 교실 수강생 만족도 등

* 세부 평가기준은 시·도 장애인체육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

5	지속적 생활체육을 위한 동호회 및 클럽 활성화

5-1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확대 및 우수 동호회 선정

◇ (목표) 자발적으로 결성된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을 통해 지속적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조성

ㅇ (동호회 확대) 일부 종목(탁구, 볼링, 배드민턴이 약 40%)에 동호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종목별 지원을 다양화하고, 생활체육교실 참여자의 동호회 회원으로의 전환을 우선 지원 (‘17년 278개 → ’22년 600개)

<2017년 동호회 운영 현황(278개)>

구 분	탁구	볼링	배드민턴	수영	보치아	파크골프	론볼	게이트볼	기타
개수(비율)	48(17)	33(12)	585(10)	20(7)	19(6.8)	16(5.8)	15(5.4)	11(4)	88(32)

ㅇ (용품 보급사업 연계)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 보급사업과 동호회 사업을 연계하여 해당 지역 동호회의 수요를 반영한 용품 구입 및 대여

<00도 휠체어럭비 동호회>

- 휠체어 럭비 운동 참여자 증가에도 불구, 고가의 휠체어 장비 구입이 어려워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 럭비용 휠체어 가격(보급형 500만원, 고급형 850만원 수준)

ㅇ (우수 동호회 선정) 지속적으로 활발히 운영되는 동호회를 ‘우수 동호회’로 선정하여 지원금 및 지원기간 등에 인센티브 부여

* 우수 동호회 평가기준(안) : 운영기간 및 참가인원수, 자부담 비율(회비 등), 비장애인 참가 여부 등

-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등을 통해 동호회간 교류 활성화

5-2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도입 및 운영

◇ (목표) 장애인 체육분야에도 공공스포츠클럽을 도입하여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 구축

* 공공스포츠클럽은 57개소(거점 3개, 지역 54개)가 운영중(‘17년)이며 최근 발표한 ‘스포츠 비전 2030(’18.2.23)’에서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을 3대 정책방향 중 하나로 제시

ㅇ (기본방향) 장애인 프로그램 우선으로 운영하되, 비장애인도 참여하는 공공스포츠클럽

ㅇ (클럽 모형) 거점형 스포츠클럽과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세분화

- (거점형) 광역 지자체 단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다종목·다연령·다수준·장애유형별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역형) 시･군･구 단위 장애인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종목 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밀착형 스포츠클럽 운영

ㅇ (시범사업) ’19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추진(3개소)

- (프로그램) 기초반·동호회·선수반 등 수준별 운영

- (지도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연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 (매니저) 스포츠클럽 행정업무·클럽 및 동호회간 교류전 개최 지원 등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체계(안)>

대한장애인 체육회	행정‧예산지원	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포함)
	⇄
	정산‧결과보고
공모신청↑↓업무 협조		업무 보고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운영관리 및 감독
지방자치단체	지방비지원	장애인스포츠클럽					학생반 운영 방과후 활동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복지관 등 유관기관
	⇄						⇆
	업무 지도						업무 협조
	↗체력측정 운동처방	프로그램 운영 홍보		↓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해당지역 거주 장애인

추진전략 3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중요성>

◈ (높은 의존도)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제한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생활체육지도자에 크게 의존

◈ (전문성 요구) 장애유형별 세심한 지도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중간 조력자의 역할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 요구

☞ (정책방향) 업무의 중요성·난이도 등을 고려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도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추진

6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처우 개선

6-1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내실화

◇ (목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생활체육을 즐기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22년까지 1,200명)

- 장애인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고용효과(3,765명) : 시설 건립에 따른 고용창출(2,565명, 개소당 17.1명)+지도자 채용(1,200명)

ㅇ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시·군·구 단위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 확대(‘22년까지 1,200명)

- 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원활한 생활체육지도가 가능하도록 각 시도에 수어통역사(또는 수어통역이 가능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수어통역사는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와 필요시 동행하며, 그 외에도 장애인형 체육시설 등에서 진행되는 청각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등에 활용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개요>

⦁지도자의 역할 :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지도 및 유형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유도, 생활체육 초보자 지도 및 지역 내 각종 생활체육 교실·동호회 지도·운영

⦁사업 현황

구 분 (단위:명)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수	172	190	230	261	310	324	450	577

⦁지도대상 기관(‘17년, %) : 복지관 등 복지시설(40.3), 특수학급(21.3), 협회 및 장애인 단체(19.0), 교실 및 동호회(13.9), 특수학교(2.5)

ㅇ (수업의 질 제고) 단순히 지도대상 기관의 양적 확대가 아닌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중증, 발달 장애인 등 대상 수업에는 2인 1조(주강사, 보조강사 등으로 역할 구분)로 수업 진행

* 현재는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업에 1인 강사 투입

ㅇ (상담 및 발굴 강화) 생활체육 대상자 상담 및 발굴, 지도자 배치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추가 배치(팀원1)하여 신규 장애인 체육 참여자 확대

- 현재 ‘찾아가는 서비스팀장(각 시도 1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장애인 체육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미흡

<찾아가는 서비스 팀장 최근 4년간 주요 성과>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찾아가는서비스팀장 상담건수 (전화/인터넷/방문)	3,359건 (1,007/43/1,461)	3,702건 (785/30/2,004)	3,990건 (1,069/112/2,809)	5,172건 (1,255/379/3,538)
찾아가는서비스팀장 신규 체육활동 참여 발굴인원	2,373명	3,840명	5,308명	7,103명

6-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 (목표)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

- 장애인 생활체육 종사자로서의 자긍심 제고

ㅇ (임금체계 개선) 별도로 지급중인 교통비와 동일한 금액(20만원)을 기본급에 산입(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급여체계가 동일)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 수당 지급 추진

* A 지자체 팀장(‘18.7.10 워크숍) :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와 급여체계를 통일시키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현재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급 중)”

ㅇ (근로관계 개선) 근속수당 지급(현재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임금 동일) 추진 및 부처간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용형태 개선방안 등 검토*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위탁) 추진방향(’18.12월, 고용부 발표예정)을 토대로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과 함께 고용형태 개선방안 논의

7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7-1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 (목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 장애인 체육 전문가 육성

-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되,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

ㅇ (취득절차 간소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보유자가 동일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시 선택과목 면제(필수과목인 특수체육론만 응시)·실기 면제 및 현장실습 면제(일반수업 40시간) 검토

* 현재 2급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노인·유소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필기·실기 면제, 현장실습을 제외한 특별연수 진행

** ’18년 현재(8.8)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만 보유한 지도자는 282명(53%)

<예시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동일종목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시 달라지는 점>

현행 자격제도	→	자격제도 개편(안)
특별과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취득		특별과정 적용하되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 반영
ㅇ (필기) 특수체육론(필수) 및 선택 4과목 응시 ㅇ (실기) 실기 응시 ㅇ (구술)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구술시험 ㅇ (연수) 현장실습을 포함한 100시간 연수		ㅇ (필기) 특수체육론만 응시(선택과목 면제) ㅇ (실기) 실기 면제 (동일종목일 경우) ㅇ (구술) 이전과 동일 ㅇ (연수) 현장실습을 제외한 일반수업 40시간

※ 특수체육론 응시 및 구술시험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평가

ㅇ (일부종목 추가) 경기단체가 설립되어 있거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상 종목인 경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에 추가 반영 검토

* 예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 종목인 파크골프 및 당구 등

ㅇ (자격증 의무화 유예) ‘19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채용 기준으로 의무화된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유예(2년) 검토

* ’18년 현재(8.8)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도자(528명) 가운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자는 총 224명(42%)에 불과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 분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예 여부 등 확정

7-2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

◇ (목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수준별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양질의 지도자 배출

ㅇ (교육과정 고도화) ‘18년 도입한 역량 강화 교육을 현장 수요에 맞춰 다양화 및 세분화함으로서 지도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 (신규자 교육) 기본소양 교육과 함께 장애체험, 응급처치, 스포츠 안전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기위주의 교육 강화

- (경력자 교육) 교육 종목 다양화, 교육 수준 세분화를 통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종목별 지도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공통 교육) 전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수어, 휠체어 동작 등 장애인 지도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지도 대상별 특화교육 실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계획(안)>

교육구분		과정구분	기본방향
신규지도자 기본소양교육		입문교육	· 신규채용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기본 소양 교육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권 교육, 응급처치, 스포츠 안전 교육 등)
경력자 종목지도 역량강화교육		주종목 지도역량	· 지도자의 주종목에 대한 심화지도 능력 배양
		보조종목 지도역량	· 지도자의 주종목 외 다종목 지도를 위한 지도능력 배양
전체지도자 공통교육		기초체력	· 국민체력100 장애인체력증진센터의 기초체력향상교실 운영지도자 양성
		휠체어 동작	·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기본 능력인 휠체어 조작법 능력 배양 · 생활휠체어와 각 스포츠휠체어 원리 이해와 실제 조작
		스포츠수어	· 청각장애인 지도를 위해 기초생활 및 스포츠 수어 교육
		(고령) 건강관리	· 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라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지도법 교육
		(아동) 건강관리	· 지적발달 장애아동의 건강관리프로그램 지도능력 배양
		뉴스포츠 및 통합체육	· 뉴스포츠를 활용한 장애인생활체육 지도 능력 배양 · 통합체육교육 운영방법, 지도자 통합체육 교육 시연

8	통합체육 확대 및 장애인 체육 인식 개선

8-1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체육 확대

◇ (목표) 장애·비장애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교류를 제공하는 통합체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 제고 및 비장애학생의 인식개선

ㅇ (연구·선도학교 지정) 통합체육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자료 등을 연구·개발·검증하기 위한 연구·선도학교(10개교 내외, ’19년~) 지정·운영 추진

* 현직 교사가 중심이 된 현장 중심의 연구 개발 및 교사 연구점수 부여 등으로 학교 현장의 통합체육교육 확대 기대

- (통합체육 연구학교) 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한 현장 적합성 있는 통합체육 모범사례 개발 및 연구 추진

* (연구학교 개요)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하는 학교

- (통합체육 선도학교) 통합축구단·통합농구단 등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통합체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추진

ㅇ (통합체육교실 확대)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되는 통합체육교실을 확대하고 강사, 용품 등 지원 확대

*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

ㅇ (연수확대 및 교재 개발) 지역별 순회교육 등 통합체육보급 교사 연수 확대를 추진하고 기존 ‘교재용 통합체육수업 매뉴얼(‘09년제작)’ 개정(통합체육 연구·선도학교 운영 결과를 활용)

* ‘20년부터 지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교사 연수 대폭 확대 추진(연수교재 개발 및 강사진 확보 등과 연계)

8-2	장애인 생활체육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목표) 인터넷 등을 통해 재가 장애인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동·하계 패럴림픽 종목을 활용한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비장애인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 제고

ㅇ (홈페이지 개편) 장애인 생활체육정보센터(sports.koreanpc.kr)를 정보(시설, 프로그램)제공 및 상담 등이 가능한 ‘장애인 생활체육 허브’로 개편*

* 접근성 제고 및 편리성 증진을 위해 ‘모바일 웹 버전’ 개발

	장애인 생활체육정보센터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07년부터 개발·구축하여 운영중(sports.koreanpc.kr) ㅇ (문제점) ①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일반 장애인의 이용률이 낮음(1일 평균 1,335명 방문, 장애인구의 0.053%) ②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이용률 저조(전체상담 중 5.82%) ③모바일 버전으로 개발되지 않아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 곤란 및 서버노후화로 인한 데이터 보안 취약 등

- 주변 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동호회 및 스포츠클럽 정보 등을 제공*

* 광역 및 기초단위 장애인체육회 등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인터넷 기반 상담기능 강화 및 상담예약·예약알림 서비스 도입

ㅇ (다매체 활용) TV프로그램 및 라디오 등 여러 매체를 통한 방송 노출 확대

- 예능·드라마·다큐멘터리·공익광고 등 다양한 TV·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체육 관련 내용을 확산하고, 인터넷 TV 등 스트리밍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

ㅇ (드림 패럴림픽) 패럴림픽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와 함께하는 종목체험 교실 및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훈련시설 견학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

* 유사사례 : 영국 Sports Fest(패럴림픽 메달리스트와의 만남과 종목별 장애인스포츠 체험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체험 축제)

8-3	장애인 체육분야 기부금 단체 등록 확대

◇ (목표) 가맹경기단체들이 기부금 모집을 통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 확대 추진

- ‘장애인 체육단체’ → ‘비영리법인’ 설립 →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ㅇ (현황) 개인, 기업이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기부를 원하는 경우, 법정기부금단체인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만 기부 가능

- 대부분의 가맹경기단체가 기부금단체 미등록 상황임

ㅇ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가맹경기단체들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이 가능한 법인격 및 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여 장애인 체육분야 기부금 단체 등록 확대

- 가맹경기단체들의 비영리법인화 지원,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관 변경, 홈페이지 개설 등 유도

<기정기부금단체 등록 요건>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④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전달체계 연계 및 협업체계 구축

□  복지, 교육, 행정 등 타 분야와의 연계

ㅇ (전달체계 연계) 문체부의 온·오프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기능을 복지(보건소, 복지관 등), 교육(특수학교 등), 행정(주민센터 등)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재가 장애인 등을 생활체육 영역으로 유도

*	예시 : 시·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제작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안내책자를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18년 199개)를 통해 장애학생 학부모에게 제공

ㅇ (장애인 활동지원 연계) 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체육시설로의 이동지원 및 생활체육 보조역할 수행 추진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6∼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인정조사 결과 활동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사회서비스(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제공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연계 사례 : 창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① A씨는 뇌병변 1급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우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매주 2회(1일 평균 4시간) 생활체육(보치아) 프로그램에 참여

② B씨는 지체 1급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우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매주2~3회(1일 평균 3시간) 생활체육(휠체어 럭비) 프로그램에 참여

<타 분야 연계를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체계도(안)>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발굴			이동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복지	보건소, 복지관 등		특장차량 승합차량 (체육)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150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15개) 장애인전용체육센터(40개) 등
교육	특수학교(급)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
행정	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자		(복지) 복지관 및 복지시설, 장애인 협회 및 단체 등
⇧		⇧	⇨
						(교육) 특수학교, 특수학급
온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오프라인 상담 및 정보제공	장애인 활동지원 (복지)			(체육) 기존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및 공공스포츠클럽
장애인생활체육센터 (sports.koreanpc.kr) 상담 및 정보제공		-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자 전화 및 방문 상담 - 시·도(17개), 시·군·구(93개) 장애인체육회 연계 홍보
					⇧			⇧
				용품 지원			활동 지원		바우처지급

□ 중앙, 지역, 시설 운영 관련 협업체계 구축

ㅇ (부처간 협력 강화) 문체부(장애인체육과), 복지부(장애인정책과),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분기별 회의 개최)

* 사안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회의 개최

ㅇ (지역 단위 협력 강화) “지역사회재활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참여) 등에 시도․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단위 협력체계 제도화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활용하여 장애인 및 재활병원 퇴원환자(조기퇴원으로 장애등록이 안된 자)의 지역사회복귀지원 및 건강격차를 해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계 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에 설치

<사례 : 은평구 지역사회재활협의회 참여기관>

(의료기관) 서울재활병원,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살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기관) 대한작업치료사 협회

(행정기관) 은평구보건소, 갈현2동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사회복지기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평화로운집

(기타) 은평구 장애인 부모회

ㅇ (시설 운영 협업체계 구축)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의 복지·교육·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추진

- 체육시설이 일부 장애인 단체 등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 향후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공모시 운영위원회 설립을 필수요건으로 제시 검토

<사례 : 천안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운영위원회 참여기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남 농아인 협회, 한국지체장애인 협회, 휠체어럭비 동호회, 건축사 사무소, 천안시 장애인볼링협회, 세종소방서, 백석대·나사렛대 특수체육 관련 교수,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 체육진흥과, 천안동남경찰서

Ⅶ. 세부 추진 과제 실천계획

추진과제		담당 기관	추진일정
			’18	’19	’20	’21	’22		’23∼
추진전략 1.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핵심과제1.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1-1	시·군·구 단위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신규 건립	문체부
1-2	기존 공공체육시설 활용 장애인 생활체육 확대	문체부
1-3	장애인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및 내실화	문체부
핵심과제2.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및 용품․차량 지원 강화
2-1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추진	문체부
2-2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 및 차량 지원 확대	문체부
핵심과제3. 학교·재활 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
3-1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	문체부 교육부
3-2	생활체육의 가교로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사업 신설	문체부 복지부
추진전략 2.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핵심과제4.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
4-1	대상특화형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확대	문체부
4-2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내실화 및 평가 강화	문체부
핵심과제5. 지속적 생활체육을 위한 동호회 및 클럽 활성화
5-1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확대 및 우수 동호회 선정	문체부
5-2	장애인형 공공 스포츠클럽 도입 및 운영	문체부
추진전략 3.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핵심과제6.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처우 개선
6-1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내실화	문체부
6-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문체부 고용부
핵심과제7.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7-1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문체부
7-2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문체부
핵심과제8. 통합체육 확대 및 장애인 체육 인식 개선
8-1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체육 확대	문체부 교육부
8-2	장애인 생활체육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문체부
8-3	장애인 체육분야 기부금 단체 등록 확대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