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포상후보자 추천요강

2018. 6.

한국콘텐츠진흥원

Ⅰ.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개요

1. 목적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제작스태프의 발굴 및 포상

2. 포상부문 및 규모

ㅇ 포상규모 : 총 16명 (총 상금 3,000만원)

포상부문	포상대상	상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4명	각 3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12명	각 150만 원

Ⅱ. 포상대상 및 요건

1. 포상대상

ㅇ 포상대상 :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제작스태프  (* 개인 또는 팀)

2. 세부요건

ㅇ 수공기간* :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기여한 자

* 추천 마감일(2018. 7. 26.)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로서 활동한 기간
(단, 제작스태프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기간은 제외하여 산정)

ㅇ 대상장르 : 방송, 영화, 뮤지컬, 음악

ㅇ 대상영역 : 연출, 촬영, 조명, 특수효과, 편집, 미술, 의상, 분장, 소품, 무대예술, 음악․음향 등

* 상기 대상영역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작스태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포상 가능

▣ 제외대상

- 감독, 작가, PD, 연출가

* 본 포상은 타 시상식에서 수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스태프 중심으로 포상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 촬영감독, 조명감독, 무대 디자이너 등 기능별 감독 또는 부문 장(長)은 포상대상에 포함됨

- 경영관리, 행정 등 제작스태프로 볼 수 없는 자

- 보도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작스태프

- 무용, 연극, 국악,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작스태프

- 작곡가, 작사가 등의 창작자

- 가수, 연주자 등의 실연자

- 정부포상 제외 대상인 자 (붙임 “재포상 제한 및 포상제외 대상” 참고)

Ⅲ. 후보자 추천기간 및 방법

1. 추천기간

ㅇ 2018. 6. 11(월) ~ 2018. 7. 26(목) 15:00

2.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자의 자격

ㅇ 기업(개인사업자를 포함), 협회 등의 단체

※ 개인 자격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3. 추천 시 제출서류

개인 후보 추천 시	팀 후보 추천 시	참고사항
• 공적조서(서식1)	• 공적조서(서식1)	추천하는 자가 작성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2-1)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2-2)	추천받는 자가 내용을 읽고 서명

※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kr)에서 다운

4. 추천서류 제출방법

ㅇ e-mail 또는 우편･방문 접수

- (e-mail) 제출서류를 한 개의 압축파일로 묶어 yesul@kocca.kr로 제출

- (우편･방문) : 우편의 경우 분실방지 및 접수확인을 위해 등기로 발송

∙ 주소 : 우) 061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김창영 대리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18. 7. 26.(목) 도착분에 한함

Ⅳ. 기타사항

ㅇ 수상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함

ㅇ 심사단계에서 추천 훈격(장관표창, 원장상)과 다른 훈격의 포상이 결정될 수 있음

ㅇ 시상식은 11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는 미정

ㅇ 요건 중 수공기간의 기준은 2018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함

ㅇ 재포상 제한기간의 기준은 2018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함

ㅇ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적합하지 않을 시 포상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재포상 제한 및 포상제외 대상

1. 재포상 금지 기간* (과거에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기존 포상의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2018.7.26.)까지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함

ㅇ 개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음

ㅇ 단체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수상할 수 없음

2. 정부포상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포상제외(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적합하지 않을 시 포상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