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영상저작물(“협회”가 수탁 받은 영화 및 비디오물 등 영상저작물 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제협이 관리하는 신탁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제협과 문서로 신탁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서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영상저작물 이용계약의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사용구분)

제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서비스

2.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

3. 기타 공연시설에 대한 온라인 전송 서비스

제4조(이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2. 공중송신(방송, 전송, 그 밖의 공중송신)

3. 복제

4. 배포

5.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에 따른 이용

제4조(사용료)

①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0.55

2. 1,000원×0.55×관리저작물 이용횟수

비고 1)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발생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이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기타 공연 시설에 대한 온라인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0.55

2. 2,000원×0.55×관리저작물 이용횟수

비고 1) 매출액이란 온라인 전송업자가 공연자(시설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이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③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총 재생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아니하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자나 영화판매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제5조(전송 사용료)

① 영상저작물의 전송 사용료는 ‘영화저작물 당 단가표’에 따라 [영화저작물 당 단가 * 0.6 * 이용횟수]로 산정한다.

⦁영화 저작물 당 단가표         (단위 :원)

구분	분류	단가	비고
최초개봉	국내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 영화, 3주간	10,000	각 구분은 개봉일, 인지도, 부가영상 등의 여건을 고려함
극장동시	극장 종영 2주전부터 최소 2주간	10,000
프리미엄 VOD	극장 상영 종영 후 3개월간	4,000
일반 VOD	프리미엄 종료 후 8개월간	2,500
라이브러리 VOD	일반VOD종료 후 계속	1,500

② 1항에 따른 산정이 어려울 경우 영상저작물의 제작시기, 전송 포맷, 이용 방법 등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한다.

<신설>

제6조(전송사용료의 예외)

사용료가 없이 총 재생 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않으며,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전송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화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영화 파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 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협회의 위탁자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 또는 관리 저작물을 위탁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영화 저작물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제7조(영화 EPK 2차 사용) 협회가 관리하는 영화 EPK를 영화 EPK 전달 3개월 후 방송프로그램에 복제하여 공중송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영화 전문 소개 프로그램에서의 사용

(단위: 만원)

영상시간	지상파	유료방송	그 외
30초	20	10	협의

비고1) ‘영화 전문 소개 프로그램’이란 영화소개를 주목적으로 제작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비고2) 유료방송은 PP, 케이블TV, 위성방송, 지상파 DMB 등이다.

비고3) 30초 기준이며 10초 초과시 10%씩 할증된다. 30초 미만은 30초로 간주한다.

비고4) 영화 재개봉, DVD 발행 등 본편 영화 홍보를 위해 방송국의 영화 EPK 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용료를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기타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사용

(단위: 만원)

영상 시간	구분	드라마	뉴스	시사, 교양	연예, 오락	그외
30초	지상파	150	무상	50	100	협의
	유료 방송	75	무상	25	50	협의

비고1) 유료방송은 PP, 케이블TV, 위성방송, 지상파 DMB 등이다.

비고2) 30초 기준이며 10초 초과시 10%씩 할증된다. 30초 미만은 30초로 간주한다.

③ 사용 장면은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④ 영상에 등장하는 초상권, 저작인격권, 기타 저작권은 이용자가 본 협회 외의 해당 권리 주체에게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제8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우선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용자와 사용료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신설>

제9조(규정의 예외)

저작권자와 사전 직접계약을 통해 허락받은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1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영상저작물(“협회”가 수탁 받은 영화 및 비디오물 등 영상저작물 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서 저작물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영상저작물 이용계약의 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이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이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2. 공중송신(방송, 전송, 그 밖의 공중송신)

3. 복제

4. 배포

5.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에 따른 이용

제5조(전송 사용료)

① 영상저작물의 전송 사용료는 ‘영화저작물 당 단가표’에 따라 [영화저작물 당 단가 * 0.6 * 이용횟수]로 산정한다.

⦁영화 저작물 당 단가표	(단위 :원)

구분	분류	단가	비고
최초개봉	국내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 영화, 3주간	10,000	각 구분은 개봉일, 인지도, 부가영상 등의 여건을 고려함
극장동시	극장 종영 2주전부터 최소 2주간	10,000
프리미엄 VOD	극장 상영 종영 후 3개월간	4,000
일반 VOD	프리미엄 종료 후 8개월간	2,500
라이브러리 VOD	일반VOD종료 후 계속	1,500

② 1항에 따른 산정이 어려울 경우 영상저작물의 제작시기, 전송 포맷, 이용 방법 등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6조(전송사용료의 예외)

사용료가 없이 총 재생 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않으며,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전송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화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영화 파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 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협회의 위탁자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 또는 관리 저작물을 위탁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영화 저작물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영화 EPK 2차 사용) 협회가 관리하는 영화 EPK를 영화 EPK 전달 3개월 후 방송프로그램에 복제하여 공중송신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영화 전문 소개 프로그램에서의 사용

(단위: 만원)

영상시간	지상파	유료방송	그 외
30초	20	10	협의

비고1) ‘영화 전문 소개 프로그램’이란 영화소개를 주목적으로 제작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비고2) 유료방송은 PP, 케이블TV, 위성방송, 지상파 DMB 등이다.

비고3) 30초 기준이며 10초 초과시 10%씩 할증된다. 30초 미만은 30초로 간주한다.

비고4) 영화 재개봉, DVD 발행 등 본편 영화 홍보를 위해 방송국의 영화 EPK 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용료를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기타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사용

(단위: 만원)

영상시간	구분	드라마	뉴스	시사, 교양	연예, 오락	그외
30초	지상파	150	무상	50	100	협의
	유료방송	75	무상	25	50	협의

비고1) 유료방송은 PP, 케이블TV, 위성방송, 지상파 DMB 등이다.

비고2) 30초 기준이며 10초 초과시 10%씩 할증된다. 30초 미만은 30초로 간주한다.

③ 사용 장면은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④ 영상에 등장하는 초상권, 저작인격권, 기타 저작권은 이용자가 본 협회 외의 해당 권리 주체에게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우선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용자와 사용료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9조(규정의 예외)

저작권자와 사전 직접계약을 통해 허락받은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