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48호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고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따른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에 앞서 시정권고 및 의견진술절차통지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예술정책과 - 3074

시 행 일 : 2016.10.25

수    신 : ㈜코엔코퍼레이션 대표 김ㅇㅇ 등 2개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금지)에 따른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술인 불공정행위(수익배분 지연행위)의 중지
당사자	성명(명칭)		김ㅇㅇ(㈜코엔코퍼레이션) 등 2개소(붙임 참조)
	주 소		서울 성동구 금호로 15, 103동 1502호 등 2개소(붙임 참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불공정행위(수익배분 지연 행위)의 중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문화체육 관광부	부서명	예술정책과	담당자	홍승모
		주소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번호	044-203-2722
		전자우편 주소		airun@korea.kr			팩스번호	044-203-3473
	제출기한			2016년 11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상자 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코엔코퍼레이션	김ㅇㅇ	서울 성동구 금호로 15, 103동 1502호(금호동 4가, 서울숲푸르지오)	예술인 복지법제6조의2제1항제2호 위반 -뮤직비디오 제작 스태프의 인건비 미지급	불공정행위(수익배분 지연 행위)의 중지
2	㈜가을엔터테인먼트	추ㅇㅇ	서울 성북구 보문동2가 7-2 백제빌딩 304호	예술인 복지법제6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연극 출연 배우의 출연료 미지급

□ 증거목록

연번	업체명	대표자	증거목록
1	㈜코엔코퍼레이션	김ㅇㅇ	1. 지급명령결정문(서울중앙지법2014차49794) 2. 등기부등본(2016.04.25.코엔코퍼레이션)
2	㈜가을엔터테인먼트	추ㅇㅇ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실조사확인서(2015.6.4.) 3. 공정증서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체결한 계약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044-203-2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