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개선방안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2016. 7.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촌정책과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개선방안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 배경

❍ 농촌지역은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가 분산거주하고 있어 이러한 배후마을과 공공서비스 거점지인 읍·면지역과의 연계수단이 필수이나,

- 배후마을일수록 대중교통이 취약하여 마을별 지리적 여건, 인구구조, 통행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발굴·확산 필요

❍ 우리부에서는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제고를 통한 지역 활력 창출 및 주민 체감 복지 제고를 위하여 `14년부터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효과 측정 및 문제점 발굴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

⇒ 사업 참여 시·군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개요>
⦁(추진목적)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농촌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제고 ⦁(지원내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에 2년간 차량구입 및 유지·보수, 운전기사 인건비, 유류비 등 교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현황(누계) : (`14년) 13개 사업 → (`15) 21 → (`16) 32

추진 개요

❍ 정책토론 주제(제목)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개선방안

❍ 정책토론 주요 내용

- (사업효과 측정)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이용 고객(마을주민 등) 대상 보다 효율적·효과적 방식의 만족도 조사 방안

- (우수사례 발굴) 농식품부 지원 사업 외에 지자체 자체 도입 준대중교통 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추천 및 우수사례를 통한 개선사항 제안

- (추진체계 개편) 각 시·군 사업별 현 추진체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개편안 제시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15년 추진실적 : 21개사업(`14년 13개 사업, `15년 8개 사업) 선정·지원

* 버스형(9) : 경기(양평군), 충북(청추시), 강원(춘천시, 홍천군), 전북(완주군), 전남(순천시), 경북(예천군, 울진군), 경남(창녕군)

* 택시형(12) : 경기(안성시), 전북(고창군, 부안군, 완주군), 전남(무안군, 해남군), 경북(의성군, 성주군, 봉화군), 경남(의령군, 함양군, 합천군)

-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이용객 대중교통 만족도 : (시행전) 41점 → (시행후) 89점

* 이용객당 월평균 외출횟수 : (시행전) 4.3회 → (시행후) 8.7회

세부 일정

❍ 사전 공고(`16.7.14.~7.20, 1주) → 정책토론 실시(`16.7.21.~8.10, 3주) → 종합보고서 작성·공개(8월, 토론종료후 30일 이내)

토론 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정책참여 > 정책토론

- 상세검색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개선방안’ 검색

- 국민신문고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서 댓글 작성

* 사전 공고 기간 이후 `16.7.21.(목)부터 검색 및 토론(댓글작성) 가능

향후 계획

❍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검토하여 2016년 하반기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체계 개편 등에 반영

참고1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목  적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을 통해 커뮤니티 교통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역 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간 접근성을 제고 및 주민의 체감복지 제고

* 전국 행정리(36천개) 중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3.4천개 행정리(9%)

지원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 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체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사업대상자

❍ 사업관리 및 시행: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14-’15: 농어촌희망재단)

❍ 지원대상자: 시·군,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복지회관·마을자치회 및 기타 비영리법인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사업기간: ‘14년 ~ 계속

지원한도액 및 지원형태

❍ 지원액: 사업당 국고 5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형태: 2년간 지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등 50%

예 산 : (‘14년) 10억원(마특, 100%) → (’15) 10(농특, 50%) → (’16) 10(농특, 50%)

(단위: 백만원)
`14년 사업비	`15년 사업비	`16년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포함)
			계	보조	융자
1,000	1,000	1,900	1,000	1,000*	-	900

* 10억원 중 지자체보조 9억원, 1억원은 민간경상보조(한국농어촌공사)

나	추진실적 및 성과

‘15년 추진실적: 21개 사업(‘14년 13개 사업, ’15년 8개 사업) 선정‧지원

❍ (표준화) 성공사례를 표준화하고, 가이드북 500부를 제작·배포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확산 유도(`15.4월)

❍ (서비스 평가 및 고도화)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점검 및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개선

* 선정후 사업 착수 기간: (`14년) 규정 없음 → (’15) 선중 후 4개월 후

* 사업선정 시기 조정: (‘14‧’15년) 당년도 선정 지원 → (‘16) 사업 전년도 선정

❍ (대상지 선정) 21개 사업(`14년 13개 사업, `15년 8개 사업)

유형	20개 시‧군, 21개 사업
	버스형(9개)		택시형(12개)
	`14(6개)	`15(3개)	`14(7개)	`15(5개)
환승거점 연계형(16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의 버스환승 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지원
	예천, 춘천	홍천, 청주	안성, 완주, 부안, 무안, 의성, 성주, 함양	고창, 의령, 봉화, 해남, 합천
경제활동 지원형(2개)	‣농산물 직거래‧농촌관광 등과 연계,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지원
	완주, 울진	-	-	-
복지서비스 접근형(3개)	‣보건소, 목욕탕, 병원, 우체국 등 거점 복지시설과의 접근성 개선
	양평, 순천	창녕	-	-

`15년 성과

❍ (체감성과) 대중교통 부족 등 교통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농촌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이용객의 대중교통 만족도가 41점에서 89점으로 2배 이상 증가

월평균 외출회수는 2배 증가하고, 버스 대기시간은 1/4 수준으로 감소

지방자치단체 당 평균 이용자수: (‘14년) 3,127명 → (’15) 5,042명

<추진 전후 비교>

과거 (AS-IS)		개선 후 (TO-BE)
ㆍ(대중교통 만족도) 41점	⇒	ㆍ(대중교통 만족도) 89점
ㆍ(외출횟수) 이용객당 월평균 4.3회		ㆍ(외출횟수) 이용객당 월평균 8.7회
ㆍ(정류장 접근 보행시간) 평균 22분		ㆍ(정류장 접근 보행시간) 평균 5.6분
ㆍ(버스 대기시간) 평균 17.1분		ㆍ(버스 대기시간) 평균 5.1분

* `15년 지원 20개시·군 21개 사업모델 대상 모니터링(한국교통대학교, `15.7∼`15.11)

❍ (지자체 확산) 농촌형 교통서비스 표준 모델 도입으로 전국 확산

농식품부 주관 20개 시·군 지원·육성 외에 70개 시·군으로 확산

* (`14년) 12개(농식품부지원) / 9개(자체) → (`15년 12월) 20개 / 70개

다	‘16년 추진현황 및 계획

2016년도 신규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지원(‘16.1월~)

❍ 총 19개 사업 지원: (`15년 선정) 8개, (`16년 선정) 11개

유형	18개 시‧군, 19개 사업
	버스형(9개)		택시형(10개)
	‘16(6개)	‘15(3개)	‘16(5개)	‘15(5개)
환승거점 연계형(14개)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의 버스환승 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지원
	춘천, 정선	홍천, 청주	천안, 성주, 포항, 아산, 청주	고창, 의령, 봉화, 해남, 합천
경제활동 지원형(2개)	‣ 농산물 직거래‧농촌관광 등과 연계,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지원
	여수, 금산	-	-	-
복지서비스 접근형(3개)	‣ 보건소, 목욕탕, 병원, 우체국 등 거점 복지시설과의 접근성 개선
	보성, 순천	창녕	-	-

* 3차례 공모에 걸쳐 11개 사업 선정(1차: `15.10월, 2차: `16. 2월, 3차: `16.4월)

2016년도 지원 19개 사업 대상 모니터링 및 추진상황 점검(연중)을 통해 개선할 점 및 미비점 등 보완(‘16년 하반기)

❍ 농촌형 교통모델 추진상황 점검(6~7월, 10~11월)

❍ 2017년도 사업공모시 반영(`16.8월) 및 2017년 사업시행지침 개선(`16.12월)

2017년도 신규 지원 대상 선정(버스형 및 택시형 8개 내외)

❍ ‘16년 8월경 공모 공문시행, 10월 선정

참고2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우수사례

우수사례 1 : ‘춘천 북산면 마을버스’		우수사례 2 : ‘안성시 행복택시’
배타고 산길 걷던 육지 속 섬마을 시골버스가 다리 되어 연결		대중교통 없는 40여개 마을 주민의 발이 되는 행복택시
‘73년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인근 마을이 수몰되고 시내와의 도로가 끊겨 ‘육지 속 섬’ 같은 오지가 된 마을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버스가 들어오자 마을 전체가 잔치 분위기로 들떴다. 조교리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에 속한다. 조교리와 북산면사무소간 거리는 직선거리 9km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이 볼일을 보러 면사무소에 가려면 소양강댐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거나, 차량으로 행정구역이 다른 홍천군과 양구군을 돌고 돌아 65km를 1시간30분정도 달려야 했다. 이 때문에 병원이나 학교, 생필품 구입 등의 일상생활은 차로 20분정도 걸리는 홍천군 두촌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교리와 두촌면을 잇는 시내버스 운행을 시도했지만, 노선이 춘천시(조교리)와 홍천군(두촌면)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어 재정지원에 걸림돌 되는 등으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마을주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서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승합차 1대를 지원받아 홍천군 두촌면소재지까지 매일 3회 운행하고 있다. 춘천시에서는 운전사 인건비와 기름 값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에는 읍내에 나가려면 며칠 전부터 이웃 주민을 수소문해야 얻어 타고 나갈 수 있었지. 급할 땐 기름 값 조금 보태주고 사정해가며 나가자고 할 수 밖에 없었어.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고 방법이 없었지. 택시를 어떻게 불러. 두촌면까지만 나가도 4만원 돈인데.” 마을주민 권00(78세), 나00(74세)씨 부부에겐 조교리 마을버스는 남 눈치 안 봐도 되는 기적 같은 일이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구사리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1km 이상 떨어진 정류장까지 가야한다. 뜨거운 한여름과 겨울철 한파가 기승을 부릴 때는 걸어가기 어려운 거리이다. 몸이 불편한 주민은 어려움이 더욱 크다. 안성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교통에 불편을 겪는 마을이 10개 읍면동 40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1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을 신청하여 ‘행복택시’ 사업을 지원받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안성시내에서 12km 떨어진 보개면 치재마을은 일반택시를 이용하면 1만7천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행복택시를 이용하면 이용객 1인당 1,100원만 내면 된다. 안성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체감도를 높이면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안성시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 90개 노선, 98대의 버스를 운영하면서 연간 30억6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였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낮아 버스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고, 도로도 좁아 큰 버스를 운행하기에는 불편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택시’를 운영하게 되어 주민들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크면서도 기존의 마을버스 운행에 비해 82%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대당 6천만원이 넘는 버스 구입비 외에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연간 1억원 가량의 적자보전금도 아낄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엔 마을의 미래를 위해 학생 통학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즐거운 일이죠.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성시에 많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택시기사 이00씨(58세)는 택시 타시는 주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보람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