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물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안)

- 주요 채소류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관계-

2016. 7.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채소류 물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온라인 정책 토론 계획(안)

목적 및 필요성

❍ 채소류는 특성상 기상 등 외부환경에 생산이 영향을 많이 받고, 저장에 어려움이 있어 공급변동성이 커 가격이 폭등락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 가격이 상승되면 식생활과 밀접하고,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에 미치는 파급영향으로 채소류가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경향

❍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농축산물 품목 수의 가중치는 낮은 수준으로 소비자물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57개 품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 수준

- 그 중 배추, 무는 배추 0.17%, 무 0.08%로 도시 4인 가구 기준 소비지출액(월267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달에 배추 4,500원, 무 2,100원을 지출하는 수준

❍ 기상급변, 계절적인 가격변동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낮았던 특정 시기 대비 상승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대국민 온라인 정책토론 등을 통한 채소류 물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 필요

추진 개요

❍ 정책토론 주제 : 채소류 물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 주요 내용(의견수렴 범위)

- 배추, 무 등 채소류 물가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합리적 소비 유도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 기상여건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변동의 불가피 한 점 등의 공감대 형성

❍ 토론방법 및 절차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 활용

토론과제 등록	⇨	사전공고 및 홍보	⇨	정책토론 실시	⇨	결과보고

세부 일정

❍ 실시기간 : (사전공고) ‘16. 7. 11 ～ 7. 17(7일간)

(토론기간) ‘16. 7. 18 ～ 8.7(3주간)

❍ 토론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 ‘16. 8월 중

- 제출된 아이디어 및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종합보고서 작성

홍보 및 향후 계획

❍ (홍보) 우리부, aT, 농업관측센터 및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농업관측 모바일앱, 지자체 등에 정책토론 참여 협조 공문 발송

❍ (향후 계획) 온라인 정책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검토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채소류 물가 인식 관련 홍보 등에 활용

<토론 참고자료>

1. 소비자 물가 및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해(기고)

2. 소비자물가 편제

참고 1		소비자 물가 및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해(기고)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었다.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1.3% 상승한 반면, 농축산물은 6.4% 상승하였다. 소비자들은 가계의 물가부담 주범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을 지목한 반면, 생산자들은 가격이 폭락했던 지난 해 보다 약간 올랐을 뿐이며, 몇 푼 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에 지나치게 민감해 한다며 억울해 했다. 농산물 가격에 관한 논쟁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계량적, 이론적 접근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농산물 가격이 가계물가에 얼마나 부담을 줄까?

‘소비자물가 가중치’라는 것이 있다. 소비 빈도,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해 소비자 가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별로 산출한 수치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23.6%에서 현재 6.6%(농산물 51개 품목: 4.4%, 축산물 6개 품목: 2.2%)로 72%나 감소하였다. 30년 전에 100만원을 지출할 때, 그 중 약 24만원을 농축산물 구매에 썼다면 지금은 6만 6천원만 쓴다는 의미이다. 품목별 가중치로 비교해 보자면 농산물 중 쌀은 0.64%, 배추는 0.17%, 양파는 0.08% 등으로 나타나는데,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스마트폰의 이용요금 가중치는 3.4%에 달한다. 도시가구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도시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 267만원 중 스마트폰 요금으로 한 달에 90,000원을 지출할 때, 배추 소비에 4,500원, 양파 소비에 2,100원을  지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양파가격이 평년 대비 100% 오른다면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은 2,100원에서 4,200원으로 늘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이렇듯 통계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농산물 구입에 따른 소비자 가계 부담은 크게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렇듯 과거에 비해 농산물이 소비자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낮아졌음에도 소비자는 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하락한 품목보다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가격이 폭락했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을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농산물 특성상 가격 등락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농산물 가격 문제를 이슈화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금년에도 소비자 물가 관련기사는 농축산물 관련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임을 감안할 때, 넘치는 관심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산물 가격의 등락이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재화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인데, 농산물의 경우 공급에 우선 좌우된다. 이런 공급도 전년도 가격에 따라 변화하는 재배면적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재배면적이 줄면 생산은 감소될 것이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지만, 농산물 생산량은 재배면적 보다 기상조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단순히 재배면적만으로 가격 변화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15년 고랭지 배추는 재배면적 감소(전년대비 3.2%)만 따진다면 가격이 크게 올라야 했지만 기상 조건이 호전되자,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10.4% 많은 178천톤까지 증가해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었다. 배추 도매가격은 8월 상순 포기당 2,108원 수준에서 10월 하순 1,121원 수준까지 떨어져 가격폭락을 걱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 가계지출 중 농산물 비중이 작아짐에 따라 농산물 소비는 가격에 더욱 비탄력적으로 변화하여 가격 등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농산물은 우리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재화로 가격과 무관하게 소비해야 하는 필수품이다. 가격이 등락해도 소비량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경제용어로는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수요량변화율/가격변화율)이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실제로 `91~`02년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탄력성(-)은 0.45였으나, `03년~`13년 0.26으로 하락하여 비탄력성이 심화되었다. 농산물의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할 때는 소비가 줄어 가격 상승폭을 줄여야 하나 비탄력적인 수요로 인해 가격 상승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더욱 가격하락 폭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농산물 생산량이 10% 변동하면 과거에는 가격이 22% 등락했으나, 이제는 38%나 등락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 생산량 변동에 따른 가격 등락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상황에 농산물 생산량이 기상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예측이 어렵고, 농산물 소비의 가격 비탄력성 심화로 과거에 비해 가격 등락이 구조적으로 커져 가격 불안정성 해소가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농산물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으므로, 농산물 가격의 등락이 심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구조의 특성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객관적인 영향을 이해해야만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생산을 예측하기 위해, `15년부터 습도, 온도, 토질 등 작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드론 등 ICT를 활용해 농업 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사전적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 단체 중심의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지자체, 생산자 등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생육단계 면적조절 등 사전 수급대책을 추진하고,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일정 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도입하여 자율적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일례로 고랭지 배추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던 ‘15년에는 9월 초, 생산안정제 물량 1,320톤을 출하 정지하여, 시장가격을 포기당 1,700원에서 2,300원까지 지지하기도 하였다.

농산물 가격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가격 등락의  최소화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해 본다

참고 2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농산물 품목 수의 가중치는 낮은 수준

❍ 농축산물은 57개 품목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불과

❍ 식생활과 밀접하고,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커 농축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경향

- 계절적인 가격변동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낮았던 특정 시기 대비 상승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도

<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수 및 가중치 >

(총 가중치 = 1,000)

분류	품목수	가중치	분류	품목수	가중치
ㅇ 상 품	327	453.2	ㅇ 서 비 스	154	546.8
- 농축수산물	71	77.6
･농산물	51	44.1	- 집 세	2	92.8
･축산물	6	22.2
･수산물	14	11.3	- 공공서비스	29	142.6
- 공업제품*	252	326.6	- 개인서비스	123	311.4
･가공식품	73	71.8
･석 유 류	6	56.7	(외식)	38	119.0
･기타공업제품	65	53.7	(외식이외)	85	192.4
- 전기･수도･가스	4	49.0	< 총 지수 >	481	1,000

* 공업제품은 8개 분류 중 특징적인 3개 분류만 수록

계절적 구매량 변동이 물가조사편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고추의 경우 가정용은 10~12월 사이에 대부분 구매하지만, 연중 소비자물가를 조사해 월별로 동일한 가중치 부여

* 현재 계절 농산물(14개 품목)의 경우 일정기간 중에는 가격 조사를 하지 않고, 가격이 조사된 최종 월의 가격을 보합처리하고 있음

* 보합처리(가격 미조사) 기간 : (딸기) 6～12월, (참외) 9～3월, (열무) 11～3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