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2016. 7. 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1. 서비스경제의 진전	1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필요성	3

Ⅱ. 추진경과	6

Ⅲ. 목표 및 3대 추진전략	8

Ⅳ. 정책과제	11

1.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11

1-1.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해소	11
1-2.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17
1-3. 산업간 융복합 촉진	22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30

2-1. 서비스 R&D 기반구축	30
2-2. 규제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37
2-3. 서비스업 인력양성	42
2-4. 해외진출 지원	48

3.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53

Ⅴ. 기대효과	97

Ⅵ. 향후 계획	98

[별첨 1] 과제별 추진일정	99

[별첨 2] 하반기중 서비스분야 정책 발표일정	114

[별첨 3]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일자리	115

[별첨 4] 개선 추진키로 한 주요 규제 리스트	116

Ⅰ. 추진배경

1	서비스경제의 진전

◇ 세계적으로 서비스경제화가 활발히 진행중

□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서비스경제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

ㅇ 소득수준 향상*․인구구조 변화․기술발달 등으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1인당 국민소득이 5천～1만불 수준에 도달시 서비스경제화가 시작되며 미국․일본은 1970년대, 대만은 1980～90년대에 서비스경제화가 진행

ㅇ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융합화로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제조업의 수익성도 함께 상승

※ 서비스경제화의 개념

①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이 확대

②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융합화로 제조업의 수익성․부가가치가 함께 제고

□ 우리의 서비스경제화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ㅇ ’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증가는 최근 10년간 정체

* 고용 비중(%)   : (92년) 50.2 (00년) 61.2 (05년) 65.7 (10년) 68.8 (15년) 70.1
부가가치 비중(%) : (92년) 53.9 (00년) 57.5 (05년) 59.4 (10년) 59.3 (15년) 59.7

ㅇ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

* 국내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26개국 중 21위이며,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생산성도 26개국 중 최하위권(’13년 기준)

주요국의 서비스경제화 진행상황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OECD, US$)

◇ 제조업 중심의 정책·규제 등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이 지연

□ 제조업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 R&D 투자 부족, 각종 규제 등이 서비스경제 발전을 저해

ㅇ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입지․창업 등 정부 지원정책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이 장기간 지속

ㅇ 서비스 R&D 투자 부진*, 진입․행위규제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성장 견인 역할**도 약화

*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비중(’13년) : (OECD) 39.5% (한국) 8.5%

**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90년대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 경제 성장률은 0.6%p 추가 상승(’13년, KDI)

민간부문의 서비스 R&D 투자비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제성장에의 기여도

◇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돌파구로서의 서비스경제 발전

□ 성장률 둔화, 청년실업난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서비스경제 발전이 절실

ㅇ ‘00년대 중반 4%대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최근에는 2~3%대 수준으로 하락

ㅇ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

-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도 시급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제조업내 서비스 중간투입률(’15년, OECD)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필요성

◇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의 서비스경제 심화 등을 위한 전략 제시

ㅇ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된 경제구조로 전환

ㅇ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하에 유망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육성

* (獨) 스마트 서비스 월드 2025, (日) 新서비스산업정책, (中) 인터넷 플러스 전략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

□ 부가가치 창출요소가 노동․자본․정보에서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동하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

ㅇ 융복합․新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

ㅇ 서비스업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 서비스산업이 선진국(독일․네덜란드․미국)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 ’30년까지 경제성장률 0.2~0.5%p 제고 가능(’15년, KDI)

ㅇ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제조지원서비스․제조융합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제조업의 수익성을 제고

* 제조업내 서비스 중간투입률이 독일․일본 평균수준으로 향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4%p 제고(’15.4월, 현대경제硏)

□ 서비스산업은 독일․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고용률 70% 달성의 원동력으로 작용 → 일자리의 보고(寶庫)

< 세계 주요국 서비스산업 및 고용 현황(’13년, OECD, %, 천불) >

구 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서비스업	고용비중	69.5	80.1	73.8	71.5	82.9	79.3	82.7
	부가가치비중	59.3	77.9	68.9	72.4	78.0	78.7	76.2
	1인당 노동생산성	47	89	59	63	65	68	62
고용률(’14년)		65.3	68.1	73.8	72.7	72.6	64.2	73.1

[참고 1] 서비스산업의 국제비교

□ (고용·부가가치) 우리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ㅇ (고용) 음식․숙박업 고용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과학․교육․보건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고용 비중은 낮은 상황

< 서비스업 고용 비중(’13년, 생산성본부, %) >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운수 음식․숙박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 관리․지원	공공․행정 교육․보건
한 국	16.7	69.5	28.1	2.8	3.4	8.8	17.0
G7	12.9	76.6	24.3	3.1	3.3	12.8	22.6
OECD	13.9	72.9	24.7	2.9	3.0	11.1	23.8

ㅇ (부가가치) 음식․정보통신․과학 분야 등 모든 서비스 분야에 걸쳐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음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13년, 생산성본부, %) >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운수 음식․숙박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 관리․지원	공공․행정 교육․보건
한 국	31.0	59.3	15.1	3.9	5.6	7.3	16.7
G7	15.2	75.0	17.8	5.2	5.6	11.2	18.4
OECD	16.0	71.3	19.2	4.9	6.2	9.3	18.3

□ [노동생산성]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경쟁력 취약

ㅇ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비중(8.5%)은 OECD(39.5%)에 비해 낮고, 1인당 노동생산성*도 OECD 평균(58,600불)의 80% 수준

* (’10년) 46,030불 → (’11년) 46,382불 → (’12년) 46,517불 → (’13년) 47,000불(PPP 기준)

□ [제조업에의 기여] 제조업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투입률*도 영국․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

* 서비스 중간 투입률 = (서비스 중간재 부가가치) / (제조업 최종수요 부가가치)

ㅇ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사업서비스의 부진으로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투입 비중이 ’95년 이후 하락 추세

< 제조업내 서비스 중간투입률(’15년, OECD, %) >

	’95년	’00년	’05년	’08년	’09년	’10년	’11년
영국	41.4	49.9	51.1	53.4	53.5	54.1	55.0
미국	35.4	39.4	40.0	38.1	41.2	40.0	37.6
독일	43.9	45.7	45.6	44.4	47.2	44.1	42.9
일본	35.9	36.3	34.0	32.8	35.4	33.7	34.2
한국	26.2	24.4	23.0	20.9	21.8	21.2	19.7
중국	16.7	22.0	17.9	17.4	18.2	18.2	18.3

[참고 2]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높은 고용창출력을 갖고 있음

ㅇ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제조업의 2배*이며, 특히, 의료․관광․금융 등 유망서비스산업은 젊은층이 선호하는 분야

* 취업유발계수(’13년, 한국은행, 명/10억원) : (제조업) 8.6 (서비스업) 17.8

- 청년의 80%는 교육․금융․콘텐츠 등 서비스분야에서 취업하기를 희망(’15.10월, KDI, 서비스산업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

ㅇ 반면, 제조업은 기술혁신․공장자동화․공장 해외이전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약화

* ’11～’15년중 서비스업의 취업자수는 180만명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46만명 증가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효과 비교(’15년) >

구분	매출(조원)	고용(명)	매출 1조원당 고용(명)
삼성전자(제조업)	200.7	96,898	482
신라호텔(호텔)	0.28	1,312	4,686
한화리조트(리조트)	1.0	6,284	6,284
CJ E&M(방송․콘텐츠)	1.35	1,677	1,242
아산병원(의료, ’12년)	1.7	7,190	4,229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고용부, 각 업체 홈페이지

□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개선 및 선진화를 통해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

* ’30년까지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 15～69만개 추가 일자리 창출 가능(’15.4월, KDI)

▪(사례 1 : 독일 뵈리스호펜 의료관광) 도시 전체에 숲길․자연치유시설․ 호텔을 설치하여 건강․치유산업에 특화 → 마을주민 14,000여명중 약 4,000명 고용

▪(사례 2 : 한국타이어 T-스테이션)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타이어의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T-스테이션 개설로 1,100여개 일자리 창출

Ⅱ. 추진경과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지원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

ㅇ 18대 국회에 법안(’11.12.30일, 정부입법)이 제출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 재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6.5.30일)

-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업 육성 필요

- 특히,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시급

ㅇ 따라서 서비스법 제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되 정부내 협업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우선 마련키로 결정

* 구조조정과 신산업육성이라는 산업개혁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수립방침 발표(’16.1월)

□ (발전전략 수립 추진) 대통령 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16.3.8일)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계획 보고

ㅇ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소관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3～5월)

* 서비스 분야별 소관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 전문가․기업인 등이 참여

□ (의견수렴) 서비스전문가 간담회(5회), 분야별 TF 간담회(68회), 기재부 간담회(15회)를 통해 전문가․기업인 의견 수렴

ㅇ KDI․조세硏․산업硏․과학기술정책硏에 연구용역을 발주(5월)하고 5~6월중 연구기관 토론회*(4회)를 개최하여 발전전략 보완

* 차별해소(5.18일, 산업硏․조세硏), 서비스 R&D(5.20일, 과학기술정책硏),
규제개선 및 인식개선(5.24일, KDI), 융복합(6.1일, 정보통신硏)

ㅇ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수준과 개선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16.5월, KDI)

[참고 3] 서비스 인식개선 설문조사 결과 (’16.5월, KDI)

□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대)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경제성장(64.8%)과 일자리 창출(68.6%)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다수

□ (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 임금․일자리․국제경쟁력 등에 비춰본 서비스산업의 현실과 서비스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 소비자의 서비스업 문제인식(%) >

공급자단체 권력행사 대비 부족한 소비자 보호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 부족	정보제공 부족	공급자 부족에 따른 이용상 어려움
41.5	25.7	21.2	10.8

□ (개선방향) 다양한 고급서비스 부족문제를 극복하고 생활밀착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높다고 응답(복수응답)

ㅇ ①고품질 노인요양시설(74.2%), ②고소득층 특화형 관광상품(70.8%), ③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한 규제 완화(61.2%), ④종합 부동산서비스(48.1%), ⑤프리미엄형 고속버스(43.1%) 등을 선호

Ⅲ. 목표 및 3대 추진전략

서비스빅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목표	▪ OECD 수준으로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 확대 * 고용 비중 : (’15년) 70% → (’20년) 73% 부가가치 비중 : (’15년) 60% → (’20년) 65% ▪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3 대 추진전략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정책 과제	①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해소 ②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③ 산업간 융복합 촉진	① 서비스 R&D 기반구축 ② 규제개선 및 서비스의 다양화 ③ 서비스업 인력양성 ④ 해외진출 지원	① 의료서비스 선진화 ② 다시찾고 싶은 문화관광국의 기틀 마련 ③ 융복합 콘텐츠 개발 ④ 디지털화․글로벌화를 통한 교육산업 도약 ⑤ 혁신적 금융서비스 창출 ⑥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SW 개발 ⑦ 물류선진국의 초석 마련

1	목표

□ 향후 5년간(’16~’20년) 우리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OECD 평균수준*에 최대한 근접

* OECD 평균(’13년) : (고용 비중) 72.9%, (부가가치 비중) 71.3%

ㅇ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     : (’15년) 70% → (’20년) 73%
부가가치 비중 : (’15년) 60% → (’20년) 65%

※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5%p 제고 소요기간
(영국) 6년(’97년 70% → ’03년 75%), (일본) 7년(’96년 65% → ’03년 70%),
(네덜란드) 8년(’95년 69% → ’03년 74%)

ㅇ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 OECD 주요국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13년, %) >

OECD 평균(71%)

OECD 평균(73%)

2	3대 추진전략

□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ㅇ 제조업 위주의 세제․금융․조달․입지 등 정부지원 정책을 개편하여 서비스업에 대한 제도적 차별 해소

ㅇ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 및 제조융합 서비스 확산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제도공백 해소, 개인정보 규제개선 등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의 조기 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

□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ㅇ 정부․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확대

ㅇ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진입․행위규제 개선

ㅇ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ㅇ 글로벌 트렌드․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7대 유망서비스별 맞춤형 육성전략 마련

ㅇ 신성장 서비스 분야에 대해 세제․금융․인력양성․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다양화․차별화를 통한 분야별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 중점육성 신성장 서비스 분야(예시) >

산 업	분 야	주요 업종
의 료	▪스마트헬스케어	원격의료 기관, 건강관리업, 진료정보관리업
	▪정밀․재생의료	정밀･재생의료 의료기관, 유전체분석업
	▪해외진출/해외환자 유치	의료해외진출법상 등록 의료기관
관 광	▪ICT 기반 관광서비스	ICT 관광콘텐츠(가상･증강현실 등) 기획업, 관광정보(앱․SNS 등) 서비스업,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업
	▪융복합 관광	MICE 전문기획･유치업, 의료관광 유치업
콘텐츠	▪애니메이션․캐릭터	문화기술(홀로그램, 맵핑, 로보틱스) 활용 콘텐츠 제작업, 기능성게임 서비스업
	▪영화․웹툰․음악
	▪기능성(교육･치료 등) 게임
교 육	▪이러닝	이러닝 SW 개발업, 플랫폼 운영․관리업, 디지털교과서 개발업
금 융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업, 금융 IT 보안업, 로보어드바이저
S W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ICBM 솔루션 공급업, ICT 인프라 유지․보수 서비스업
물 류	▪물류 신기술, 新운송수단	물류솔루션 개발․운영업, 자율주행트럭․드론 운송업 및 장비대여업

Ⅳ. 정책과제

1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1-1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해소

1. 현황

▪ 세제지원 항목이 제조업에 유리하게 설계

▪ 서비스업의 산업 비중에도 불구, 정책자금은 제조업에 집중

▪ 공공조달·벤처기업 확인·입지 등 제도가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서비스-제조업간 세제상 차별 해소 - ①네거티브 방식 전환 ②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③신성장 서비스 지원 강화
		▪ 정책금융 심사·집행 시스템 개선 - ①정책자금 공급 확대 ②정책자금 지원 서비스업종 확대
		▪ 공공조달·벤처인증·입지 등 차별 해소 - ①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및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확대 ②벤처기업 확인․입지 등 차별 완화
성과지표		▪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 (15년) 39조원 → (20년) 54조원 ▪ 서비스분야 조달비중 : (15년) 18.2% → (20년) 30%
기대효과		▪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유사한 여건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 창출

현장의 목소리
☞ 제조업은 설비투자나 R&D 비용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지만 서비스업은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움(3.15일, 기재부 간담회) ☞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서비스업은 정책금융기관 대출심사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음(3.22일, 차별해소 TF 간담회)

(1) 서비스-제조업간 세제상 차별 해소

□ (네거티브 방식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하여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16.下)

* 조세지원 대상에 제조업은 전체가 단일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서비스업은 지원업종을 열거하여 경영컨설팅․건축설계업․스포츠레저업 등 다수 업종 누락

ㅇ 일부 소비성 업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서비스분야의 모든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

< 네거티브 방식 전환대상 비과세･감면 항목 >

구 분	지원내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소요비용, 인건비, 위탁훈련비의 일부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최대 3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공제율 적용으로 우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고용인원을 유지·증가시키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 공제 * 기본공제 : 투자금액 1∼3%, 추가공제 : 투자금액 3∼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액의 50% 또는 100%(청년)를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신규 상장법인은 4%) 세액공제
맞춤형 고교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교 등 졸업자를 병역 후 1년내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에서 인건비 10% 공제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 10% 세액공제

※ 네거티브 전환대상 및 세부 제외업종 등은 세제개편안 마련시 최종 확정

□ (R&D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개발비용 인정요건*을 개편하여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촉진(‘16.下)

* 필수인력(이공계 학위 또는 산업기능 자격 보유)을 일정 수 이상(기업규모별 2～10명) 확보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ㅇ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자연․공학․의학계열에 한정)에 비이공계 전공도 포함 검토

ㅇ 이공계 인력 확보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범위를 확대*

* (현행) 전체 서비스업종의 29%(75종) → (’20년) 전체 서비스업종의 50% 이상

□ (신성장 서비스 지원 강화) 바이오헬스․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6.下)

ㅇ 특구*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실적과 연계하여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를 우대**

* 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개발구역․첨단의료복합단지 등

**  (현행) 투자금액의 최대 70% 감면 → (개선)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실적에 비례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면

ㅇ 인적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50→75%)

(2) 정책금융 심사･집행 시스템 개선

□ (정책자금 공급 확대)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자금애로 해소(‘15년 39조원 → ’20년 54조원)

< 정책금융기관별 서비스분야 지원목표 >

종 류	서비스분야 지원규모
	’15년 실적	비중	’20년 목표	비중
산업은행	22.3조원	33%	24.4조원	42%
기업은행	5.6조원	12%	7.5조원	16%
신용보증기금	4.1조원	9%	6.2조원	15%
기술신용보증기금	3.2조원	16%	4.2조원	23%
수출입은행	3.5조원	4%	10조원	10%
무역보험	1,801억원	0.1%	7,000억원	0.4%
중소기업진흥기금	4,161억원	11%	6,600억원	20%

ㅇ 정책자금 지원기관별로 서비스업종 특성에 적합한 평가･심사모형*을 개발하고 서비스분야 특화금융상품 확충**(‘16.下)

* 서비스 유형별 평가표 도입 등 평가모형을 세분화하고,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기준을 개편하여 성장성･무형가치(지적재산권․예상매출 등)를 반영

** 수은, 중진기금 → 서비스업 특화금융상품 및 기준 신설
기･신보, 무보 → 서비스업 우대상품 확대

ㅇ 확대되는 서비스분야 정책자금은 신성장 업종 및 고용창출 업체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유도(‘16.下)

- 정책금융협의회*를 활용하여 신성장 서비스분야 공동 선정･지원기준 마련(‘16.下)

* 산은(주관)･기은･수은･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임원급, 기술신용평가기관 관계자, 산업관계자,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16.4월)

- 신성장지원 점검단*에서 기관별 신성장 분야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효과분석 등을 바탕으로 지원기준을 지속 개선

* 금융위(주관) 및 산업계･문화계･산업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16.下)

- 고용창출 우수 서비스기업(고용부 인증)에 대해 고용 증가분에 따른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 현행 중진기금의 경우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0.3%p 이자 환급

□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평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서비스업종이 최소화되도록 제도 개선

ㅇ 사회적으로 유해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16.下)

- 중진기금 지원업종 제한 완화*와 함께 기술성․성장성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분야 지원 확대

* 다른 정책자금은 업종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부 ‘지원유의 업종’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별도 심의 등을 거쳐 지원 가능

(3) 공공조달･벤처기업 확인･입지 등 차별 해소

□ (공공조달) 물품․공사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공공조달(‘15년 119조원 규모)에서 서비스분야 조달비중 확대(’15년 18.2% → ‘20년 30%)

ㅇ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조달상품 확대, 조달방식 다양화를 통해 서비스분야 공공조달 이용을 활성화*

* 현재는 임대서비스(렌탈) 대신 물품 직접구매를 선택하거나, 물품구매로 대체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이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

- 기술․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서비스업에 적용․실시*(’17년 시범사업 → ’18년 전면시행)

* (현행)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만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 서비스업에는 가격이 주요 심사요소 → (개선) 수행능력․기술․가치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선정

- 품질․규격이 다양한 서비스분야의 조달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서비스 적용품목 확대(현행 17종** → ‘20년까지 50종)

* 최저가 기준 등으로 단일 공급자를 선정하는 대신, 다수 공급자를 선정한 후 수요기관이 공급자 선택 → 가격 외에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 고려 가능

** 단체보험, 로봇페인팅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모바일 서베이 등

- 사전에 규격 및 단가산정이 어려운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카탈로그 구매방식* 도입(‘16.下)

* 공급자가 최저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전반적 내용을 카탈로그 형식으로 제안하고,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규격․가격을 확정하여 구매

ㅇ 서비스분야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KS 서비스 인증*을 확대 하고 우수 R&D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16.下)

* 장례식장․골프장 등 10개 업종에 85개 KS 인증(’16.5월말 현재)

- 조달청 일반용역 계약시 KS 서비스 인증을 협상계약 평가항목(서비스신뢰도)에 반영하여 우대*

* 제조업의 경우 KS 인증 보유제품은 공공조달시 0.7점의 가점 부여

□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서비스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요건 및 확인제도 개선(‘16.下)

*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16.4월, %) :
(제조) 70.4 (정보･SW) 16.5, (도소매) 1.8, (건설･운수) 1.5, (연구개발) 1.0, (기타) 8.8

ㅇ 벤처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업종* 중 도박업․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벤처지정 허용

* 현재 임대업․이미용업․스포츠서비스업 등 23개 업종

ㅇ 무형의 자산이 많은 서비스업에 적합한 별도의 기술성 평가지표*를 마련

* (현행) ‘생산시설 확보수준’ ‘생산인력 확보수준’ ‘기술인력 관리’ 등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 → (개선) 서비스 전문인력 관리, 서비스 R&D 사업화 실적 등 평가

□ (입지) 산업단지․외투지역 등의 서비스업 입주요건 완화(’16.下～)

ㅇ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 확대
(현행 73개 → ’16.하반기까지 100개로 확대, 추후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 대상으로 추가 포함업종 검토)

ㅇ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한 최소고용요건 완화(지식서비스․문화산업 등의 경우 30명 이상 → 15명 이상)

1-2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1. 현황

▪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의 서비스화 수준이 저조

* 제조업내 서비스 중간투입률(’11년) : (英) 55% (獨) 43% (日) 34% (韓) 20%
(제조업의 최종 부가가치 창출시 디자인․광고 등 서비스가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율)

▪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부재 및 기업 인식 부족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제조지원·융합서비스 발전전략 마련 - ①제조지원 서비스 발전전략 수립 ②제조융합 서비스 발전로드맵 마련 및 비즈니스 모델 확산
		▪ 융합 R&D 확대 및 핵심 사업서비스업 기술 확보 - ①융합 R&D사업 확대 및 R&D 세액공제 확대 ②M&A 활성화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
		▪ 제조-서비스 융합형 우수인력 양성 - ①융합형․글로벌 실전형 인력 양성체계 강화 ②해외 우수 교육과정․기관 유치
		▪ 중소기업의 서비스화 지원 - ①상생협력 투자재원을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화 지원 ②대가기준 개선 등 제값주기 확산
성과지표		▪ 제조업내 서비스 중간투입률 : [11년] 20% → (20년) 25%
기대효과		▪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지원 및 융합형 기술인력 양성 ⇒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

현장의 목소리
☞ 제조기업들이 위기의식하에 서비스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추진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하므로,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필요 (3.28일, 기재부 간담회) ☞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할 프로젝트 매니저가 부족한 상황으로 제조-서비스 융합 우수인력을 양성할 필요 (3.28일, 기재부 간담회)

(1) 제조지원·융합서비스 발전전략 마련

□ (제조지원 서비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 수립(’16.9월)

ㅇ 사업서비스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M&A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등 사업서비스 스타트업 육성방안 포함

□ (제조융합 서비스) 제조업과 생산제품의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융합하여 수익기반을 확대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ㅇ 기계․자동차․전자 등 주요 업종별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 수립(‘17.上)

- 서비스화를 위한 장․단기 기술과제, 업종별 얼라이언스(Alliance)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해외진출 및 인력양성 방안 등 포함

ㅇ 제조업의 서비스화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지원(‘17.上)

- 제조-서비스 융합기술 현황, 국내외 사례, 업종별 요소기술 등을 포함한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DB 구축

* 일본 경제산업성은 서비스화 사례 DB를 구축하여 개별 중소기업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고, 사업화를 위한 R&D․디자인․컨설팅 등을 매칭 지원

- 기업 공모를 통해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R&D 자금 등 지원

ㅇ ‘제조업의 서비스화 아카데미*’ 운영, 서비스화 우수기업 포상 및 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성공사례 발굴․홍보 강화(’16.下~)

* 중소․중견 제조기업, 서비스 전문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동향전파, 우수사례 교육,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교류․협력 등 기회제공

※ 제조융합서비스 사례

▪지멘스 : 기계 제조 + 제품관리 서비스

- 유지보수 관리, 맞춤형 제품수명 서비스, 기계분석 서비스 등 제공

▪롤스로이스 : 항공엔진 제조 + 엔진관리 서비스

- 항공기 엔진에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해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두산중공업 : 플랜트 발전기 + 원격감시 서비스

- 발전 플랜트의 운전 위험요소를 실시간 감시․진단하는 서비스 제공

(2) 융합 R&D 확대 및 핵심 사업서비스업 기술 확보

□ (융합 R&D사업 확대)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해 ｢서비스 + 제조업 융합 R&D｣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ㅇ 제조업의 서비스화 목적의 별도 R&D 과제를 신설하고, 디자인․엔지니어링․ICT 등 제조-서비스 융합분야 R&D 지원 확대

□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서비스․ICT 융합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16.下)

* (예) IoT 스마트인지․제어용 지능형 센서기술 등

□ (기술역량 확보) 핵심 사업서비스업의 기술 확보*를 위해 중개 인프라를 활용하여 M&A 활성화(’16.下)

* 美 AECOM社는 프로젝트관리 전문업체인 英 Maunsell社를 인수(’99년)한 후, 건설시장 설계부문에서 급성장 : (’99년) 98위 → (’01년) 11위 → (’11년) 3위

ㅇ 글로벌 M&A지원센터의 DB풀*에 엔지니어링 기업 등을 포함하고, 기업평가 및 실사, M&A 전략 컨설팅 등 지원

* 현재 바이오․반도체․소재기업 위주로 운영

(3) 제조-서비스 융합형 우수인력 양성

□ (융합형 인력양성) 융합형 및 글로벌 실전형 인력 양성체계 강화

ㅇ 서비스(IT․디자인 등), 공학, 경영학 등 융합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융합특성화 대학원 확대* 및 내실화('17.下)

* (’15년) 8개 대학, 210명 → (’17년) 10개 대학, 300명

-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 휴먼 ICT 융합학과 등 제조업과 ICT․서비스 융합 특성화 인력양성 사업 확대

ㅇ 핵심 사업서비스별로 ‘서비스 + 공학’ 융합형, ‘실무형 + 실제 체험교육’을 결합한 실전형 인재 양성

- (디자인) 융합형 디자인 대학원과 해외 융합디자인 교육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 및 공동 학위수여 협의 추진(’16.下)

* 서울과기대-(싱)난양이공대, 한서대-(伊)밀라노공대, 울산과기원-(英)로우버로우대

- (광고) 스마트･온라인 광고 등의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확대, 제작시설 지원 등을 통해 융합형 광고 전문인력 양성(’16.下)

* 주요 대학 및 기관(KOBACO․KOTRA 등), 광고업계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엔지니어링) 가상현실(VR) 기반 설계 실습과정, 파일롯 플랜트 구축 등 체험형 교육 강화(’17.上)

□ (해외 교육과정 유치) 해외 우수 교육과정 또는 교육기관을 국내로 적극 유치하여 우수인력 육성

ㅇ (디자인) FIT(뉴욕패션기술대학) 등 해외 유수의 디자인대학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16.下)

* (현행) 대학을 신규 유치하는 경우에만 지원 → (개선) 旣 유치된 대학의 신규학과 개설 및 일정규모 이상 증설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ㅇ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서울대)와 연계하여 해외 유명 교육기관(美 UOP, 佛 IFP 등)의 교과과정 국내 도입(’16.下)

(4) 중소기업의 서비스화 지원

□ (중소기업 등 지원) 대․중소 상생협력 투자재원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화를 지원하고,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 사용범위*에 제조업의 서비스화 포함(’16.下)

* (현행)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생산설비 양도, 기술․경영자문, 직장보육․체육시설, 안전설비 등 → (개선)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추가

ㅇ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집적지에 관련 컨설팅그룹** 상주 운영(’16.下)

* 디자인융합 벤처창업학교 지원 등을 통해 디자인융합 스타트업 확대
: (’16년) 60개 → (’20년) 150개 이상

** 산업단지 기업성장지원센터,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등

- 3차원 입체영상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조공정 최소화, CMF* 뱅크 구축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수요 확대

* CMF(Color, Material, Finishing) : 제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결정하는 디자인의 핵심기술

ㅇ 중소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의 수출보증(복보증)* 한도를 확대(수은, ’16.下)

* 수은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보증서(현행 복보증 한도 : 900억원)를 바탕으로 해외지급 보증서를 발급

□ (제값주기 확산) 공공부문 조달과 관련된 대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적정한 대가 지불

ㅇ (디자인) 디자인 용역 특성 및 임금실태 등을 고려한 디자인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마련(’16.下)

* 대가기준 예시 : 노임단가․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등

ㅇ (엔지니어링)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적정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공사종류․난이도별로 요율표* 세분화(’17.上)

* 현재 3종(건설․통신․산업플랜트)에 대해서만 요율표가 제시되어 공사종류별‧난이도별 차이가 미반영

1-3		산업간 융복합 촉진

1. 현황

▪ 융복합 서비스*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80% (1~2년 이상 기술격차)

* 첨단 IT기술과 다양한 산업이 결합되어 범위가 확대되고 공급방식이 다변화된 서비스

▪ 진입규제·규제공백·포지티브 규제로 융복합 서비스 활성화 지연

▪ 융복합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인센티브 미흡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①임시허가 개선 ②개인정보 관련 규제개선
		▪ 산업간 융복합 기반 조성 - ①데이터 허브 구축 및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창출 ②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③예비타당성조사 Fast Track 및 특허권 거래 활성화
		▪ 융복합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 - ①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확대 ②융복합 서비스의 공공조달 확대 ③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판로 확보
성과지표		▪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 (15년) 2개 → (20년) 6개 ▪ 임시허가 : (15년) 2개 → (20년) 25개 ▪ 서비스업내 ICT 중간투입률 : (15년) 9.3% → (20년) 15%
기대 효과		▪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창출 ⇒ 전통적 서비스업의 업역 확대 및 서비스 품질 제고

현장의 목소리
☞ 산업간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손쉽게 빅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필요(3.24일, 기재부 간담회) ☞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생산되는 경우 초기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3.7일, 기재부 간담회)

(1) 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 (임시허가 개선)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불가한 융복합 서비스 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 제도 개선(’17.上)

* ’14.2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 이후 ’16.6월 현재까지 임시허가는 3건

ㅇ 법령 미비 등의 이유로 즉시 허가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 임시허가 의뢰 의무화*

* 허가 신청건에 대해 소관부처가 법령 미비를 사유로 허가하기 어려운 경우, 소관부처는 미래부에 임시허가를 의뢰하도록 규정 신설

ㅇ 소관부처는 임시허가 심사에 참여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2년)이 끝나기 전까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허가규정 신설

□ (개인정보 관련 규제개선) 개인정보보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

ㅇ 개인정보 활용 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사업자가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 완화

- 자동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포괄적 사전동의제도** 또는 사후거부제도 도입(’16.下)

* (예)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IoT(사물인터넷) 장치

** 계약체결시 일정목적내에서 개인정보 수집항목․수집방법․제공자에 대하여 포괄동의를 받으면 추가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수집‧이용토록 허용

- 제3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를 위탁시 정보주체에 고지하도록 하여 사전동의 면제(’16.下)

ㅇ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개별통지할 의무 완화*(’16.下)

* 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도 개별통지로 간주

ㅇ 비식별화 조치의 개념 및 기법․절차․수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16.6월)

※ 개인정보 활용 관련 해외사례(미국)

▪ 의료정보 보호법(HIPPA)은 18개 식별자 중 16개를 데이터에서 제거하면 비식별화로 간주하는 등 명확한 비식별화 기준 마련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화된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

▪ 활용사례

①IBM은 ’16.2월 데이터 분석회사(트루벤헬스 애널리틱스)를 인수한 후 인공지능 왓슨을 활용하여 3억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

②전자의료기록 플랫폼 회사인 모더나이징 메디신은 의사에게 비식별화된 환자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치료정보 제공

(2) 산업간 융복합 기반 조성

□ (데이터 허브 구축)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허브 구축(’17.下)

ㅇ 한국정보화진흥원의 K-ICT 빅데이터센터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데이터 융합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허브로 확대

- (데이터 수집)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료․법률․특허 등)의 데이터를 발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이 용이하도록 가공하여 제공

- (데이터 지도) 공공․민간데이터의 소재 및 목록을 담은 데이터 지도를 작성하여 데이터 활용기업에게 제공

-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간 융합을 촉진하여 빅데이터 구축․활용* 촉진

* (예) 비식별화된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카드매출기록을 융합하면 연령별 소비성향을 분석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한 마케팅 서비스 창출 가능

※ 데이터 허브 구축 관련 해외사례(미국)

▪ 미국 전역에 4곳의 빅데이터 지역허브(전국 250개 이상의 대학, 재단, 민간기업 등이 참여) 구축계획 발표(’15.11월)

- 권역별로 테마*를 나누어 주요 연구기관(대학 등)을 선정하고, 미국 전역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분석

* (남부) 헬스케어․제조업, (북동부) 에너지․금융․교육․기후변화,
(중서부) 농업․식품․스마트시티, (서부) 빅데이터·개인 맞춤화 의료 등

▪ 허브에서 수집되고 연구되는 데이터를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 및 대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비 지원

□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창출)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빅데이터 관련 선도사업 실시(’16.下~)

ㅇ 의료․콘텐츠․미디어․금융․물류 등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상용화 지원

* (예) 비식별화된 카드 사용정보를 분석하여 금융상품․보험상품 개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 물류․배송 계획을 물류회사에 제공

- 공모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매칭펀드를 통한 개발비용 지원 및 개발과정에서의 컨설팅 제공 등 지원

ㅇ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전문가 교육,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모델 창출을 유도

* 데이터 관련 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이 민간기업에 컨설팅 제공

□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개방-공유-활용’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융복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17.下)

ㅇ 제도개선과 기술지원(비식별)으로 제공 가능한 민간 데이터를 대용량 공공데이터와 결합․정제하여 기업에게 통합 개방

* 민관 융합데이터(DB 수) : (’17년) 20개 → (’18년) 25개 → (’19년) 25개

- ‘데이터 센터’(통계청)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후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간 연계․분석 서비스 제공

ㅇ 범부처 개방포털(data.go.kr) 16대 분야와 해당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매칭 서비스를 구축

* (예) 교통․물류(국토부, 도로공사) ∼ (민간) 운송업․화물운수업․첨단물류업

ㅇ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간 영역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시장가치 중심의 데이터 관련 평가기준 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Fast Track)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융복합 산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16.下)

ㅇ 융복합 신산업 등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적시성 확보

ㅇ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수시 예타를 도입하고 기술성 평가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선정기간 축소*

* (현행) 예타신청(年 2회, 7월․11월) → 예타대상 선정(4개월) → 예타수행 ⇨
(개선) 예타신청(연중, 1∼12월) → 예타대상 선정(2개월) → 예타수행

□ (특허권 거래 활성화)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유특허 계약 가이드라인’ 개발․보급(’17.上)

* 현행 특허법상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허 공유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지분 양도가 불가능

ㅇ 공유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실시 능력이 없는 대학도 특허거래로 인한 수익이 확대되도록 지원

ㅇ 특허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기술이전 및 양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배포

* 연구개발 투자 협약시 또는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출원시 지분비율과 지분 활용방법 등에 대해 사적 계약이 가능하며 사적계약이 특허법 규정에 우선

(3) 융복합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

□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 실시공간 마련 및 조기 시장화 지원(’16.下~)

ㅇ (선도지구 확대) 기존의 실증단지를 7대 유망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운영하고, ’20년 6개까지 선도지구 추가

- 융복합 실증을 위한 네트워크․빅데이터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미래부 IoT 실증단지*를 우선적으로 활용

* 현재 부산 스마트시티, 대구 헬스케어 등 2개 실증단지를 운용중이며, ’16년 하반기에 1개 시범단지 추가 예정

-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위한 R&D, 시범․실증사업* 실시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집중하여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지원

* (예) 물류 실증단지를 지정하여 자동피킹 로봇, 셔틀로봇, 물류이송 로봇 등 스마트 물류기술 시범 도입

ㅇ (지자체 협력 강화)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지자체와 기업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선도지구로 지정

- 서비스 선도지구 성과 확산 및 운영 지속을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분담 모델 정립

□ (공공조달 확대) 중소기업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을 확대하여 초기수요 창출(’16.下)

ㅇ 융복합 물품․서비스를 포함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의무비율 확대(현행 10%→ ’20년까지 15%)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융복합 제품․서비스를 포함한 기술개발제품 구매 이행실적 평가에 대한 배점 확대*

* 공공기관의 「정부권장정책」이행도에 대한 평가 배점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배점은 100점 만점에 0.2∼0.4점 → 최대 0.4∼0.8점으로 확대

ㅇ 나라장터에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를 개설하여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의 공공판로를 개척

- 벤처기업의 경우 납품실적이 없거나 당해 품목 제조회사가 3개사 미만*이더라도 벤처나라에 제품 등재 가능토록 개선

* 현행은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경우에만 나라장터에 제품 등재 가능

□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판로 확보) 대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융복합 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매칭(’17.上)

ㅇ 대․중소기업 융복합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여 대기업의 참여 촉진

*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높을 경우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공정위 하도급 직권조사․실태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ㅇ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에 융복합 서비스를 포함하여 대기업-중소기업간 1:1 구매상담, 컨설팅 등 지원

* 중기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개최하는 ｢상생협력 구매상담회｣ 활용

ㅇ 공동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16년 예산 60억원)에 융복합 서비스를 포함

[참고 4] 융복합 서비스의 최근 트렌드

□ (맞춤형 서비스)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의료서비스, 신용정보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개발

ㅇ 해외 다수 업체에서 개인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 위험수준 예측과 특성 등에 대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23andme의 DNA수집 Kit >	< Pathway Genomics의 DNA수집 Kit >

□ (서비스 다양화) 웨어러블 기기․스마트폰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인터넷 병원 등 다양한 서비스 등장

ㅇ 中 알리바바는 의약품과 건강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목표로 한 미래병원 프로젝트 진행

ㅇ IoT 기술을 적용하여 심박수․체온을 기록 및 분석하는 스마트스포츠웨어 출시

ㅇ 웨어러블 기기의 데이터를 스마트폰의 앱과 연동하여 자신의 운동상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다른 사용자와 비교 가능

< 알리바바의 미래병원>	< 좋은사람들의 스포츠웨어 >	<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 >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전통산업에 접목하여 가상수술훈련․가상관광 등 새로운 체험 가능

< 메리어트호텔 VR 체험 부스 >	< 구글글래스 AR 서비스 >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2-1		서비스 R&D 기반구축

1. 현황

▪ 서비스 R&D를 총괄·관리하는 범정부적 추진체계 부재

▪ 정부 R&D 예산(19조원) 중 서비스 R&D 비중(3%)이 매우 낮은 수준

▪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비중(8.5%)도 OECD(39.5%) 국가보다 낮음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 - ①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을 통해 서비스 R&D 정책방향 수립 ②국가과학기술심의회내 ‘서비스 특별위원회’ 신설 ③R&D 평가시스템 개선
		▪ 서비스 R&D 투자 확대 - ①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집중투자 ②민간투자 활성화 : 세제지원, 바우처 제공, R&D 성과물 보호
		▪ 컨설팅 지원 및 성과 확산 - ①기업 서비스 R&D 컨설팅 지원 ②서비스 R&D 통계․성공사례 DB 구축 및 사업화 지원
성과지표		▪ 정부 R&D : (16년) 3.0% → (21년) 6.0% ▪ 민간 R&D : (13년) 8.5% → (20년) 12.5%
기대 효과		▪ 서비스 R&D 투자확대를 통해 신성장·융복합, 제조지원 서비스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토대 마련 ⇒ 국민 실생활 체감형 새로운 서비스 등장 및 서비스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현장의 목소리
☞ 서비스 R&D 수행과 성과물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4.26일, 기재부 간담회) ☞ 상용화가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 성과 중심의 R&D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3.28일, 서비스 R&D TF 간담회)

(1)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

□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 R&D 정책방향 수립, 예산 배분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16.下)

ㅇ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한 서비스 R&D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방향 수립

* 서비스 R&D 정책방향을 과학기술전략회의 안건으로 상정

ㅇ 국가과학기술심의회내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서비스 R&D 관련 세부 정책 및 사업 총괄․조정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내 여타 전문위원회에도 서비스 관련 산업계, 인문․사회계 인사를 포함하여 서비스 R&D에 대한 인식 제고

□ (R&D 평가시스템 개선) 서비스 R&D 全주기(선정~성과평가)에 걸쳐 서비스 R&D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도입(’17.上)

ㅇ 공학․자연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포함하여 서비스 R&D 평가위원 구성 다양화

ㅇ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만족도, 서비스 잠재가치 평가 등 정성적 성과지표 적용

(2) 서비스 R&D 투자 확대

□ (정부 투자확대) 서비스 R&D 분류체계 정립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도적으로 투자 확대

ㅇ (분류체계 정립)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예산배분과 사업관리 등에 활용(’16.下~)

*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R&D에 대한 고착된 인식으로 인해 서비스 R&D에 대한 개념이 취약해 분류체계가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

ㅇ (투자확대) 전체 R&D 중 서비스 R&D 비중(’16년 3%, 5,788억원)을 ’21년까지 2배(6%) 수준으로 확대

- 5년(’17~’21년)간 총 4.7조원을 서비스 R&D에 투자

※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마련시 최종 확정

< 서비스 R&D 분류체계(안)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융복합 신서비스 창출	공공 서비스 혁신	공공서비스 혁신, 공공정보 활용, 공공안전․재해예방, 사회문제해결
	신성장 서비스	생활건강케어, 스마트 주거, 이러닝, 핀테크, 이야기 창작 등 문화콘텐츠 융합형 서비스 등
고부가 가치화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혁신, 제품-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프로세스 고도화	기획․설계, 디자인, 공정혁신, 서비스 전달체계 및 유통․물류 혁신
공통 기반	서비스 혁신기반	서비스혁신 방법론
	서비스 기반기술	서비스지원 플랫폼, 빅데이터․클라우드 활성화 기반 구축, 지식창출․관리

□ (중점투자 분야) ①신성장 서비스, ②서비스 고도화, ③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분야에 집중투자

ㅇ (신성장 서비스) 성장성이 높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ICT 융합분야를 활용한 신성장 분야에 5년간 1.5조원 투자

→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정부 R&D 투자 기획(안)

▪고령 치매환자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 및 질병관리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에너지관리․방범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택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가상․증강현실을 접목하여 사실감을 제공하는 첨단 미래학교 구축

▪VR을 활용한 여행상품 사전체험 프로그램 개발

ㅇ (서비스 고도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위해 5년간 1.3조원 투자

→ 제조+서비스 결합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산업경쟁력 제고

※ 정부 R&D 투자 기획(안)

▪자동차 부품의 상태(마모․잔여수명)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개발

▪플랜트‧항공기 등 고가 장비에 센서를 부착하고 상태 데이터(진동․ 소음 등)를 분석하여 고장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 개발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소비주기에 맞춰 제품공급과 폐제품 수거․안전처리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ㅇ (서비스 기반기술) 서비스지원 플랫폼 및 DB 구축 분야에 5년간 0.3조원 투자

→ 혁신기법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R&D 활성화

※ 정부 R&D 투자 기획(안)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플랫폼

▪주요 전략분야별(의료․교육․콘텐츠 등) 빅데이터 구축

□ (민간 투자 활성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과 중심의 R&D 지원으로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적극 유도

ㅇ (세제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기업의 R&D 세액공제 확대(’16.下)

- 차세대 방송통신․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산업 관련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최대 30% 세액공제)

ㅇ (바우처 활용) 공모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업에 서비스 R&D 바우처* 제공(’17.上~)

* 기업규모별로 총 연구비의 50∼80%를 지원(최대 6억원)

- 기업은 제공된 바우처에 자체 자금을 매칭하여 자신에게 맞는 대학․출연연 등의 R&D 서비스를 구매

ㅇ (후불형 R&D) 공모선정된 기업이 자체경비로 서비스 R&D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경우 R&D 자금* 사후 지급(’17.上~)

* 기업규모별로 총 연구비의 50∼80%를 지원(최대 6억원)

-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상용화 가능성, 참신성 등을 검토하여 투자자금 지급

ㅇ (R&D 성과물 보호) 관광․ICT 분야 등의 협회가 자율규약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6개월~1년) 배타적 사용권 부여(’17.下~)

* 독일의 경우 상업화 가능한 서비스 R&D 성과물에 대해 2년간 상업화 우선권 부여

(3) 컨설팅 지원 및 성과 확산

□ (컨설팅 지원) 출연연(2개)에 ｢서비스 R&D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과 서비스 R&D 기관들간 협업** 지원(’17.上~)

* ’17년 2개 시범운영 →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내 설치

** 기업수탁과제 수행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도록 하여 시장형 기술연구 유도

ㅇ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과 구현에 필요한 적정기술을 보유한 대학․출연연간 기술 중개

ㅇ 기업의 아이디어를 서비스 상품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설계, 공학기술 적용 및 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 지원

□ (성과 확산) 서비스 R&D 성공사례 공유 및 사업화 지원(’17.上~)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내 서비스 R&D 사업의 내역․성과․기술수요 조사 등에 대한 DB 구축 → 유관기관 연계․매칭

ㅇ 정부지원을 받은 서비스 R&D 성과물이 소프트웨어 형태인 경우 일정 보호기간 이후 공개하도록 유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자산뱅크에 등록

ㅇ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자를 매칭

< 서비스 R&D 컨설팅 지원 및 성과확산 체계 >

[참고 5] 서비스 R&D 분류체계 세부내역

분류체계명					‘16년(억원)
서비스 R&D 사업 예산총액					5,788
[대분류A] 융합 신서비스창출					3,513
	[중분류a] 공공 서비스 혁신				1,738
		1. 공공서비스 혁신	교육․행정․복지․공공의료 행정 및 집행 체계 혁신		126
		2. 공공정보 활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지원		15
		3. 공공안전/재해예방	범죄예방․식품안전․재난 구호 관련 연구		1,290
		4. 사회문제해결	실업․주택․인구․교통 분야 해결방안 연구		307
	[중분류b] 신성장 서비스				1,775
		5. 생활건강 케어	의료․건강․웰니스․힐링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연구개발		144
		6.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홈, 스마트 커뮤니티, 핀테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발		473
		7. 인적역량 강화	지능형 학습, 협력학습, 체감학습 등 이러닝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		102
		8. . 문화미디어 융합형서비스	이야기 창작 등 콘텐츠․미디어․엔터테인먼트, VR 관광 연구개발		1,056
[대분류B] 고부가가치화					1,920
	[중분류c] 서비스 고도화				1,344
		9. 서비스 혁신	새로운 서비스, 고객인터페이스, 서비스품질 향상 관련 연구활동		13
		10. 제품 서비스 융합	제조업 서비스화, 서비스업의 제품화		817
		11. 비즈니스 모델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개발		514
	[중분류d] 프로세스 고도화				576
		12. 기획/설계 혁신	기획․디자인․설계․시험․ 시제작		472
		13. 공정혁신	생산기술․공정개선․품질 제고 등		-
		14..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조달․유통․물류․고객 전달체계 개선		104
		15. 서비스 조직/관리혁신	인력․장비․영업․마케팅 혁신		-
[대분류C] 공통 기반					355
	[중분류e] 서비스 혁신기반				58
		16. 서비스혁신방법론	서비스개발을 위한 방법론 및 지원방안 연구		58
	[중분류f] 서비스 기반기술				297
		17. 서비스지원플랫폼	서비스 창출을 위한 설계․구현․검증․평가 관리 지원		177
		18. IOS(Internet of Services)	ICT 기반의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120
		19. 지식 창출 관리	빅데이터․경험지식․감성공학 관련 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참고 6] 주요국의 서비스 R&D 기획 사례

□ (독일) 동유럽․중동․러시아․아프리카 등의 부호를 대상으로 환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R&D 사업 시행

* 獨 아헨의과대학병원 등 7개 대학병원과 지멘스 등 3개 기업이 연구과제에 참여

ㅇ 입원에서 퇴원까지 치료의 全 과정을 표준화․자동화하여 외국 환자가 본국에서 의료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

ㅇ 독일내 대학병원 의사가 치료비 및 치료기간 등 상세정보 제공

ㅇ 환자의 귀국 후에도 온라인으로 사후 의료서비스를 제공

□ (일본) 서비스 R&D 연구를 통해 레스토랑 생산성 및 서비스품질 제고

ㅇ 만든지 30분이 지난 회전 스시의 폐기율 감소를 위해 식당 손님의 스시 소비패턴, 손님의 수와 경과시간간 관계 분석

ㅇ 기존의 감(感)으로 만들던 스시 제작 대신에 R&D 연구를 통해 손님의 수와 입장 후 경과시간에 맞추어 스시를 제작

ㅇ 기존에 30%에 달하는 스시 폐기비율을 5% 수준으로 축소

□ (미국) 효율적인 외과수술 시스템 설계․운영을 위한 R&D 실시
(애리조나 주립대, 美 국립과학재단)

ㅇ 수술실은 병원 이익의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다수의 수술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ㅇ 복수의 수술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론, 응급수술 발생시 대응 시스템 개발

□ (핀란드) 장기 노숙자 감소를 위한 서비스 R&D 사업을 시행

ㅇ 장기 노숙자 감소를 위해 핀란드의 4개 도시(헬싱키․에스포․반타․탐페레)가 참여하여 노숙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ㅇ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 및 새로운 서비스 혁신을 통해 4개 도시에서 장기 노숙자 감소 프로그램 실행

2-2		규제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1. 현황

▪ 진입·행위규제 등으로 경제의 서비스화 지연

▪ 서비스에 대한 대가지불에 인색한 사회적 풍토로 차별화·다양화된 서비스 창출 저조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서비스업 발전을 저해하는 진입·행위규제 개선 - ①진입․행위규제 및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②심층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다양화·차별화된 서비스 창출 지원 - ①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창출 활성화 ②대중교통 예매․발권 시스템 연계․호환 ③VIP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④프리미엄 관광서비스 육성 ⑤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 ⑥종합 차량관리 서비스
성과지표		▪ 규제개선 방안 마련 ▪ 실버케어·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기대효과		▪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의 유망서비스 시장진입 촉진 ⇒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서비스 다양화로 국민의 선택권 제고

현장의 목소리
☞ 융복합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시장진입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필요(6.1일, 정보통신硏 토론회) ☞ 소득수준 향상과 의식수준 변화로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을 위한 토대 마련 필요(5.24일, KDI 토론회)

(1) 서비스업 발전을 저해하는 진입·행위규제 개선

□ (서비스분야 규제 조사) 서비스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서비스분야의 핵심규제 발굴(200여개, KDI)

ㅇ 경제단체․기업들의 의견 수렴, 관련 연구자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진입․행위규제 및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1차 조사

□ (규제개선 추진)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 규제․제도의 조기 개선 추진

* 그간 규제개혁장관회의․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발표하였거나 규제프리존법 제정안에 반영된 사항도 일부 포함

ㅇ 새로운 기술개발과 융합형 新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법령 개정 사항은 신속히 후속절차 추진

< 발전전략에 포함하여 개선 추진키로 한 주요 규제‧제도 >

구분	개선방안
의 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품목 확대(수요조사 및 업계 등 협의 진행)
	검안을 완료한 안경․콘택트렌즈의 택배 허용
	비식별 의료정보의 빅데이터 등 활용 허용
관 광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설치 허용
	규제프리존내 산업단지에 관광편의시설 설치 허용
	산악지역내 관광사업 추진시 중첩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
	해안지역 규제완화로 해양관광지구 도입
콘텐츠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검토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허용
	영사 자격을 민간자격증까지 확대하고 자격시험 내용도 개선
교 육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이익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하여 기준 완화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비율 완화 검토
	사이버대학의 물리적 서버 보유의무 폐지 및 클라우드 도입 허용
금 융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 규제 완화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서비스 허용
	은행과의 협약 없이도 소액 외화이체 가능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업무 한시적 허용
	금융회사 네트워크의 논리적 망분리 허용 등 제도 개선
S W	공공SW사업 발주시 대기업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 범위 확대
물 류	자율주행트럭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안전기준 충족시 임시운행 허가

□ (추가개선 추진전략)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규제(150여개*)는 심층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17.6월)

* 현재 발굴된 주요 규제 이외에도 규제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추가로 조사

ㅇ ‘17.6월까지 7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①규제개선․②규제폐지․③규제존속으로 분류

- 발굴된 핵심규제에 대해 규제 강도․유형․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폐지․대안마련 등) 검토

- 심층분석 및 검토결과를 무역투자진흥회의 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

< 추가개선 추진 프로세스 >

규제현황조사 (’16.7∼9월)		‣기존규제 확인(규제신문고, KDI 발굴 등) ‣추가 규제발굴(경제단체, TF 등)
규제폐지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16.10∼11월)		‣관계부처 검토지침 ① 원칙적 규제폐지 ② 규제 이외의 대안 마련 ③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및 규제일몰제 적용 ④ 규제존속 사유 작성
심층분석 (’16.12∼’17.6월)		‣심층분석 단계 ① 규제목적․규제내용․규제대상(규제수혜자 및 피해자)․규제존속이유 등 검토를 통한 관계부처 의견제시 ② 규제 강도․유형․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 검토(KDI 등) ③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TF 등) ④ 규제개선․규제폐지․규제존속 결정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17.6월)		‣심층분석 및 검토결과 보고

(2) 다양화·차별화된 서비스 창출 지원

□ (실버케어) 다양한 고령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기반 구축(’17.上)

ㅇ 스마트주거․문화생활․교육 등의 종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실버타운의 설립․운영상 편의 제고

* (예) 미국의 ‘SunCity’ 등 선진국 실버타운은 의료시설 연계 또는 상주 전문의료진을 두고 의료․문화․여가생활 등의 실버케어 서비스 제공

- 유료양로시설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프리미엄 실버타운 설립을 촉진하고, 숙련 요양보호사 고급교육과정 개발․보급

* 입소자 모집요건으로 최소공정률․공사진척도 등을 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대중교통) 고속버스․시외버스간 분산되어 있는 예매․발권 시스템*을 연계․호환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17.下)

* 현재 고속버스(KOBUS), 직행․일반형 시외버스(버스타고, 버스터미널)로 구분

□ (해외환자 유치) 중동 환자 등 VIP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16.下)

ㅇ 의료(건강검진․미용 등)와 관광을 연계한 프리미엄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을 통해 VIP 외국인 환자․관광객 유치

ㅇ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건강검진 안내․예약시스템 고도화

ㅇ 의료․관광․숙박을 연계한 메디텔 사업자에게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신․증축당 최대 150억원)

□ (관광)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17.上)

ㅇ VIP 대상 전문여행사 지정, 출입국 영접 전문서비스 도입 및 고궁․DMZ․한식․한류 등을 활용한 특화관광상품 개발

- 한복착용시 고궁 무료입장, ‘K-Style Hub’의 한복체험 서비스 확충 등으로 한복관광 활성화

ㅇ 지자체와 연계하여 산업단지․화장품 공장 등을 활용한 기업체험형․산업화 현장 탐방형 관광상품 지원

* (예) 원주시와 지역기업이 공동개발한 화장품 공장 견학 관광상품(’16.3월)

□ (교육) 학습자의 특성․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17.上~)

ㅇ 디지털교과서, 유‧무료콘텐츠 등에 개인 학습수준과 성취도 등 학습데이터를 연계하는 학습자료 개발 지원

* 미국 노리(KnowRe) : 수학교육 플랫폼으로 미국의 70개 학교 2만여명의 학생에게 맞춤형 문제를 제공

□ (자동차 종합관리) 공공데이터의 공개범위 확대·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종합 차량관리서비스’ 육성(’17.上)

ㅇ 자동차 모델·제원정보와 같이 데이터 공개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개

ㅇ 자동차등록정보·정비이력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정보제공동의·비식별화 등의 절차를 거쳐 제공

2-3		서비스업 인력양성

1. 현황

▪ 향후 서비스산업에서 고숙련 인력수요 증가 예상

* 서비스업 고숙련직 비중(%) : (’14년) 43.8 → (’19년) 44.7% → (’24년) 45.2% (’15년, 고용정보원)

▪ 제조업 위주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분야 고급인력 양성 미흡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인력수급 분석 및 교육·훈련과정 개발 - ①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인력수급계획 마련 ②교육과정 및 직업훈련 개편
		▪ 서비스분야 고등학교 집중육성 - ①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과정 내실화 ②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 서비스산업 친화적 대학체제 개편 - ①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학과․정원조정 유도 ②융합형 고급인력 양성과정 확대
		▪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개편 - ①구직자 능력개발 강화 ②재직자 직업훈련 효율화
성과지표		▪ 7대 유망서비스 분야 취업자 : (15년) 492만명 → (20년) 548만명
기대효과		▪ 산업·사회수요에 맞는 미래형 서비스 인력양성 ⇒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증대

현장의 목소리
☞ 과거 체계적인 전망 없이 훈련이 이루어져 단순인력 과잉공급과 전문인력부족 현상이 동시에 발생(4.7일, 인력양성 TF 간담회) ☞ 고숙련 인력 및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인력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양성하되 민간 선도업체 육성이 병행될 필요(4.7일, 인력양성 TF 간담회)

(1)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인력수급 분석 및 교육·훈련과정 개발

□ (인력수급 계획) 글로벌 트렌드․산업간 융복합 등을 반영한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인력수급계획 마련(‘17.上)

ㅇ MICE(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 교육훈련 기준 개발․인력수급 실태조사 실시(’16.下)

* 산업별 협회, 주요 기업,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15년 기준 13개)

ㅇ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요․공급 세부분석 실시(‘17.上)

* 고용정보원에서 향후 10년간의 인력수급전망을 2년 주기로 분석 중

- 관계단체․민간훈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직업훈련과정 심사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인력수급 분석결과 공유

ㅇ ‘민관합동 신직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신직업 발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홍보 강화(’16.下~)

□ (교육과정·직업훈련) 인력수급 분석결과에 따라 수요가 높은 분야의 교육과정 및 직업훈련 개발

ㅇ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표준화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규 개발 및 보완(‘17.上)

* (예) 정보통신(대분류) - 정보기술(중분류) - 정보기술전략･계획(소분류) - 빅데이터 분석(세분류)

ㅇ 신규개발 NCS를 서비스 관련 직업교육(특성화고․전문대)에 적용하여 교육과정 운영(‘17.下)

- 서비스분야 관련 교육과정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 및 컨설팅 제공

ㅇ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을 자격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17.下)

* NCS 기반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훈련생에게 내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16년) 컨벤션기획사 등 30개 → (’17년) 유망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60개

(2) 서비스분야 고등학교 집중육성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등학교 단계부터 서비스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내실화

ㅇ 입학수요․학교시설 등을 고려하여 유망서비스 분야로의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개편을 지원(‘17.上~)

* ’16.5월 기준 특성화고 473개, 마이스터고 43개 운영중

- 서비스분야 학급증설 및 학과 재구조화*(학과신설․전환 등) 추진시 규모에 따라 교부금 차등지원

* (예) 특성화고 디자인과 학급을 1개 → 2개로 증설
공업계열 특성화고의 섬유과를 콘텐츠개발과로 전환

ㅇ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현장실습 및 교원의 유관기관 연수 등을 강화(‘17.上)

* 문체부(콘텐츠)･미래부(SW) 등 정부부처가 소관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지원

** 총 지원대상 직업계고 : (’15) 243개교 → (’16) 259개교 → (’17) 270개교

□ (도제교육) 공업계열 특성화고 중심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을 서비스분야로 확대 운영하여 실무중심 교육 및 조기취업 유도

* 특성화고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현장실무를 학습하는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제 모델

ㅇ 관광․콘텐츠․금융 등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17.上)

* (’16년) 기계, 전자․전기, 화학, 자동차정비 등 공업계열 60개 학교 → (’17～’18년) 관광․콘텐츠․금융 등 서비스분야를 포함한 200여개 학교

ㅇ 기업의 서비스분야 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16.下)

* 도제교육훈련 참여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교육훈련시설 확충, 훈련과정 개발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

ㅇ 서비스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제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부여(‘16.下)

(3) 서비스산업 친화적 대학체제 개편

□ (학과･정원조정) 서비스기업 현장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학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 유도

ㅇ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시행과정에서 유망서비스 분야의 인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17.上~)

*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대학학과 및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을 선정(총 21개)하여 3년간(’16~’18년) 재정지원

ㅇ ‘대학 특성화 사업(CK)*’ 대상 중 서비스산업에 강점이 있는 사업단(60개 내외)의 교육과정 개편(‘16.下)

* 대학이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대학의 강점분야에 특성화하도록 재정지원(’14~’18년), 338개 사업단 선정

- 교육과정을 지역전략산업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산업과 연계*하여 실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선정 평가기준에 반영

* (사례) 제주대 CK 사업단(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양성) - 제주 지역전략산업(스마트관광)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핵심분야(문화와 SW가 융합한 창조허브)

ㅇ 서비스분야에서도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후속사업(예 : Post-LINC 사업) 시행계획 마련(‘16.下)

* 대학-산업체가 협력하여 현장실습․공동기술개발 등을 통해 학교교육을 산업계 친화형으로 개편하는 사업, 87개 대학 지원

ㅇ 서비스분야의 주문식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해 학교･기업에게 교육인프라 구축 지원**(‘17.上)

* 기업은 학생취업을 약정․우대하고 대학은 기업요구 교육실시, 173개 과정운영

** (예) 호텔외식조리학과에 특급호텔 출신 셰프 강의, 특급호텔 조리대 사용 등

□ (융합형 인력양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융합특성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활성화

ㅇ 제조업․ICT․서비스업 등을 융합한 교육과정(예 : 창의공학디자인융합학과)을 운영하는 ‘융합특성화 대학원’을 확대*(‘17.下)

* (’15년) 8개 대학, 210명 → (’17년) 10개 대학, 300명

ㅇ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등 공공훈련기관 중심으로 AI(인공지능), IoT 등을 융합한 서비스분야의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17.下)

* 데이터융합 SW․생명의료시스템 등 5개 분야 훈련과정 운영중

(4)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개편

□ (구직자 능력개발) 서비스분야 구직자 능력개발을 위해 서비스 직업훈련 확대․내실화

ㅇ (지원직종 발굴)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대상직종*에 유망서비스 분야 추가 지정(‘16.下)

* ’15년 기준 총 114개 직종 중 7대 유망서비스 분야 직종은 25개에 불과

ㅇ (훈련과정 내실화)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중 서비스분야의 훈련과정을 장기과정 중심으로 재구성(‘17.下)

* 6개월 이상 훈련과정 비중 : (’14년) 18% → (’17년) 30%

ㅇ (훈련과정 다양화)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지표를 구체화․다양화**(‘16.下)

* 우수 훈련기관․과정에 대한 정부심사 3년간 유예, 훈련과정 개설절차 간소화 등

** 평가지표를 취업률 중심에서 고용유지율․임금수준 등으로 확대

□ (재직자 직업훈련) 서비스분야 재직자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산업-대학간 연계교육 기회 확대

ㅇ (재교육형 계약학과*) 재직기간 등 일정요건 충족하는 경우, 자진퇴사자도 학생신분을 유지**하여 훈련기회 제공(‘16.下)

* 대학-산업체간 계약으로 재직자 재교육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정원외 학과

** 현재는 자진퇴사시 학생신분 상실 및 소속직원의 경우만 입학 가능

ㅇ (사내대학) 서비스분야 중심으로 전공교수진 및 시설을 갖춘 대학에 사내대학 위탁․운영 허용(‘17.上)

< 생애주기 단계별 인력양성 추진방향 >

2-4		해외진출 지원

1. 현황

▪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 서비스수지 : (’13년)△65억불 → (’14년)△37억불 → (’15년)△157억불

▪ 서비스수출 지원기관간 유기적인 연계 부족

▪ 수출금융 등 대부분의 수출 지원제도가 제조업에 초점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 범부처 정책추진기관 구성․운영 및 유관기관 기능 강화
		▪ 해외진출 지원정책 강화 - ①수출금융 확대 및 서비스 무역보험 상품 다양화 ②서비스 정보제공 확대 및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③전문인력의 해외창업․취업 확대
		▪ 해외 마케팅 및 국제조달 참여기회 확대 - ①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서비스기업 참여 확대 ②국제조달․ODA와 연계한 서비스수출 확대
		▪ 주요 권역 및 7대 유망서비스별로 특화된 수출전략 마련
성과지표		▪ 서비스수출액 : (15년) 978억불 → (20년) 1,500억불 ▪ 서비스수지 : (15년) △157억불 → (20년) 균형
기대효과		▪ 유망서비스업 중심으로 해외진출 역량강화와 체계적 지원 ⇒ 서비스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및 서비스수지 개선

현장의 목소리
☞ 서비스기업 지원사업이 KOTRA, 중진공, 각종 진흥원 등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유관기관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3.29일, 기재부 간담회) ☞ 제조업 지원 중심인 수출지원정책을 서비스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 필요(5.12일, 국무총리 주재 기업간담회)

(1)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 (컨트롤타워) 서비스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부·민간 공동의 종합대응체계 마련(’16.下)

ㅇ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단장 : 산업부 1차관) 구성․운영

* 구성 : (정부) 7대 유망서비스 관련 부처 (유관기관) KOTRA, 중진공,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 서비스 수출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연 2회)하고, 일원화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온라인 창구를 개설

ㅇ 통상산업포럼*과 연계한 서비스분야별 해외진출 세미나를 개최하여 민간기업․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보교환(분기별 1회)

* 수출상대국의 다양한 무역정보(세율․규제․정책 등)를 무역협회가 통합하여 제공

□ (지원기관) 제조업 수출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KOTRA․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등의 서비스기업 지원기능 강화

ㅇ 서비스 전담부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수출, 서비스 정책지원 기능 등을 강화(’17.上)

* (KOTRA) 서비스팀을 서비스융합마케팅실로 격상하여 융합마케팅 기능 강화
(무역보험공사) 서비스금융부를 신설하여 서비스 무역보험 상품 개선
(무역협회) 서비스정책지원실(’16.1월 신설)을 통해 업계 의견수렴 및 정책과제 발굴

(2) 해외진출 지원정책 강화

□ (금융지원 강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을 다양화

ㅇ (수출금융) 서비스업 지원규모 확대(’15년 3.5조원 → ’20년 10조원)

- 문화콘텐츠 제작 및 의료 해외진출사업 등에 투자하는 유망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펀드 조성(’16년중 3개, 3,900억원 규모)

ㅇ (무역보험) 서비스업에 대한 무역보험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16.下)

- 유망서비스 산업별로 리스크를 유형화․세분화하여 서비스 종합보험 제도를 개선

* (의료) 현지 의료법인 운영권 획득을 위한 지분투자 소요자금 지원
(콘텐츠) 수출 이후 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보험 제공
(물류) 해외 물류기지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 서비스종합보험의 지원규모 및 적용분야 확대

*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규모 : (’15) 1,801억원 → (’20) 7,000억원
적용분야 : (기존) 시스템통합․엔지니어링에 집중 → (개선) 콘텐츠․의료 등 추가

-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해외사업금융보험․해외투자보험 등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지원(’17.上)

* 서비스수출이 자본재(건설 등)와 융합하여 지분투자가 이루어지는 형태

□ (정보제공)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

ㅇ 통합무역정보포탈(Tradenavi)*에 서비스분야를 신설하여 국가․유형별 해외진출 절차, 상거래 관습 등 종합정보 제공(’17.上)

* 수출상대국의 다양한 무역정보(세율․규제․지원정책 등)를 통합하여 제공

ㅇ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확대하고, FTA 공동위원회, 고위급 회담을 활용한 현안 해결노력 강화(’16.下~)

* (中사례) ① 온라인 게임서비스 외투 금지에 따라 중국내 직접사업 불가
② 외국드라마 등 규제 강화(사전심사, 실시간 방송금지 등)

□ (전문인력 해외진출) 유능한 인재의 해외창업․취업 기회 확대

ㅇ 산업인력공단 등의 해외진출사업*에 서비스 분야를 추가하고, 현지 서비스기업에게 리쿠르팅 기회 제공(’17.上~)

* K-Move사업(해외연수사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지원사업 등

(3) 해외 마케팅 및 국제조달 참여기회 확대

□ (해외 마케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서비스기업의 참여 확대

ㅇ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서비스 선도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확대(’16년 70개사 → ’20년 150개사 이상)

ㅇ 서비스 분야의 유명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16년 277개사 → ’20년 400개사 이상)

ㅇ 한류 국제행사(KCON, MAMA) 등을 활용하여 ‘상품 + 서비스’ 융합 마케팅(예 : 제조 + 디자인, 제조 + 캐릭터 등) 활성화(’16.下~)

□ (국제조달 ․ 원조) 국제기구 서비스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ODA․EDCF 등을 서비스수출과 긴밀히 연계

ㅇ UN․WB 등 국제기구 서비스 조달시장에 대한 사전분석 후, 참여희망기업에 입찰정보 제공 및 입찰 全과정 컨설팅(’17.上~)

* UN․WB․IDB 등 국제기구 입찰정보를 취합․실시간 제공하는 사이트 구축

ㅇ ODA 중점사업에 교육․금융․SW 서비스기업 진출분야를 확대*하고, 기업협력형 원조프로그램** 확충(’17.上~)

* 이러닝․스마트의료․스마트시티 등 융합 서비스사업의 해외진출 촉진

** (예) KOICA․플랜한국위원회․현대자동차가 협력하여 가나에 자동차 정비기술 교육기관인 ‘현대․KOICA 드림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인력 파견

ㅇ 의료(병원건설), 물류(공항․항만), ICT(지능형교통시스템․전자정부 등) 분야를 EDCF와 연계*하여 해외진출 촉진(’17.上)

* (예 : 병원건설) EDCF가 일반병동 건설 및 인프라 구축, 민간병원은
VIP 병동․검진센터 투자․운영에 참여(수출금융 지원)

(4) 해외진출 촉진전략 수립

□ (권역별 전략) 시장조사를 통해 수출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분야를 선정하여 지역맞춤형 진출전략 마련(’16.下)

ㅇ (중국․동남아) 한류 인기를 토대로 의료․콘텐츠 등 유망분야 합작투자를 활성화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

ㅇ (중동․중남미) 문화원 설립, 올림픽, ODA 등을 활용해 의료관광 유입, 건설서비스 수출 등 확대

ㅇ (미주․유럽) 한류 및 Ethnic 식품 홍보와 연계한 문화콘텐츠 수출 촉진 및 동유럽 인프라 시장 공략

□ (분야별 전략)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로 중점 추진전략 수립

ㅇ (의료) 대상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허용 등 관련 규제개선(’16.下)

ㅇ (관광) 한국 여행업계의 중국 아웃바운드업(중국인의 해외여행) 진출(’17.上~)

* 중국은 외국인 투자여행사에 대해 중국內 또는 인바운드업만을 허용하였으나, 최근 합자 여행사에 대해 아웃바운드업을 시범 허용

ㅇ (콘텐츠) 유관기관간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ODA 국가에 영화․드라마 수출 및 한중 공동투자 제작 지원(’16.下~)

ㅇ (교육)  KOTRA․학원총연합회 협업으로 해외진출 희망학원  컨설팅 확대, 이러닝 해외진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지원(’17.上)

ㅇ (금융) 개도국에 ODA 연계 금융인프라 수출을 확대하여 금융회사 진출기반 강화,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16.下~)

ㅇ (SW) 수출형 SW R&D를 확대하고 클라우드․웹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SW as a service)기업의 글로벌화 全주기 지원(’16.下~)

ㅇ (물류) ‘물류 + 제조기업’ 해외 동반진출 성공사례 창출, 물류시장이 급성장중인 개도국(베트남․미얀마 등) 정부와 협의채널 구축(’17.上~)

3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3-1		의료서비스

1. 현황

▪ 고령화·해외환자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

▪ 우수인재의 집중에도 불구, 의료분야의 경제 기여도 미흡

* 보건의료 GDP 대비 산업비중(’13년, %) : (美) 12.5 (獨) 7.9 (佛) 7.8 (日) 7.4 (韓) 4.8

▪ 진출입･영업규제 등으로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지연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첨단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 ①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진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②원격의료 활성화 ③정밀의료․재생의료 산업 육성
		▪ 진출입･영업규제 완화 - ①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안경․렌즈 택배배송 허용 ②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의료인 창업 촉진 - ①의료기관 경영지원 활성화 ②의료인 창업 촉진
		▪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 ①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 ②외국인 환자 대상 보험상품 판매 허용
성과지표		▪ (해외환자 유치) : (15년) 28만명 → (20년) 100만명 ▪ (해외진출 의료기관) : (15년) 141개 → (20년) 200개
기대효과		▪ ICT 등 신기술 활용, 인력·자금 확충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선⇒ 고품질·저비용 서비스 창출로 국민 건강권 향상 ※ (新일자리) U-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유지보수 전문가, 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 국제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 의료통역사, 의료수출 컨설턴트

현장의 목소리
☞ 해외에서는 신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뒤처지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3.23일, 기재부 간담회) ☞ 의료 관련 규제는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신산업에 진출하기 어려움(3.23일, 기재부 간담회)

(1) 첨단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 (ICT 기반 진료정보 활용)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ICT를 활용한 진료정보 공유․분석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존․관리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허용(‘16.下)

* 美 건보개혁(오바마케어)의 일환으로 표준화된 전자의료기록 도입 후 병원간 정보 공유 유도 → 구글․애플 웨어러블 기기 등 신산업 창출 촉진에 기여

ㅇ 의료기관간 진료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표준정보교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안전성 검증(‘16.下)

* 중복 처방․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이중 부담과 진료기록 전달상 번거로움을 감소시키고 병원 진료정보 시스템 개발･운영 등 관련산업의 발달 촉진

ㅇ 진료정보의 전자적 송부 및 정보보호 조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법령 정비(‘16.下)

* (현행) 의료기관 등의 개별 질의가 있는 경우 의료법 유권해석으로 의료인간 진료기록의 전자적 송부 허용 → (개선)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전송방식 명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확보의무 부과 등

ㅇ 공공기관(건보공단․심평원․암센터․질병관리본부 등)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개방하는 플랫폼 구축 추진(‘17.下～)

□ (원격의료 활성화)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개정안 제출, 6.22일)을 통해 의료 접근성 제고

ㅇ 원격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확대**

* 도서벽지･군･원양어선 등 수요지역 지속 발굴, 장애인 등으로 대상 확대

** (’15년) 148개 기관, 5,300명 → (’16년) 278개 기관, 10,200명

ㅇ 동네의원과 대형병원간 의뢰-회송* 이후 환자 모니터링, 재가노인 방문간호 등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모델 다양화(‘16.下)

* (동네의원) 만성질환 예방 및 상시관리, 합병증 발생자 상급종합병원 의뢰 ⇄ (상급종합병원) 합병증 발생자 치료, 경증질환자 동네의원 회송

ㅇ 원격의료 체계 전반(의사-환자간, 의사-의료인간)에 대한 기술표준 마련, 보안 가이드라인 고도화*를 통해 안정성 제고(‘16.下)

* 현행 51개 항목 → 시범사업 과정, 최근 보안 이슈 등을 분석하여 추가･보완

□ (정밀의료) 유전체 의학․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을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정밀의료 산업 육성

* 정밀의료 : 개인의 유전체 및 진료정보에 따른 맞춤의료(유전체 의학)와 건강･생활환경 정보 기반 사전 건강관리가 통합된 맞춤형 의료(예방․진단․치료)

ㅇ 민-관 협의체(정밀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미래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정밀의료 R&D 종합 추진전략’ 수립(‘16.下)

- 개방형 정보 수집․분석․표준화 방안, 정밀의료 기술을 건강관리서비스 및 임상실험과 연계․활용하는 방안 포함

□ (재생의료) 희귀․난치질환의 치료법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재생의료기술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 재생의료 : 노령화․질병․사고 및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킴으로써 인체의 기능을 복원하는 기술 분야

ㅇ 첨단재생의료(세포․유전자․조직공학치료) 등의 병원내 책임시술 제도*를 도입(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제출, 6.14)

* 첨단재생의료제품 허가 前 병원내 의사책임 하에 임상적용 허용

ㅇ 세포․유전자치료제를 활용한 의료행위의 신의료기술평가 적용범위*를 명확히 구분․안내하여 제품화․시장진출 지원(‘16.下)

* 원칙적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의약품으로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행위와 연관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평가

ㅇ 임상용 줄기세포 공급을 위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 및 인체자원 관리를 위한 목적형(특화질병 타겟) 바이오뱅크 구축(‘16.下~)

*  줄기세포 세계시장 규모(Frost&Sullivan) : ’15년 625억불, 연평균 24.1% 성장

(2) 진출입･영업규제 완화

□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17.上)

ㅇ 그간의 사용실태 및 성과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 실시 후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품목(현행 13개) 조정･추가

□ (안경·렌즈 택배 배송) 안경점을 내방하여 검안 등을 거친 경우 택배로 안경과 렌즈 제품 수령이 가능하도록 허용(‘16.下)

* (현행) 안경점에서 온라인판매가 불법인 상황을 택배배송까지 불법으로 인지 →(개선) 검안･유의사항 설명 등을 대면으로 실시한 경우 안경․렌즈 택배 배송을 허용(복지부 유권해석)하고, 안내책자 배포 등을 통해 홍보 및 활성화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질환예방․건강유지 등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16.下)

ㅇ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

ㅇ 의료기관․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

* (예) 직장인․임산부․노인 등 주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등

(3)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의료인 창업 촉진

□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보건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의료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서비스(구매․인력관리․마케팅 등)의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17.上)

* 의료법 33조 8항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 “운영”의 범위가 모호하여 의료컨설팅 등 활성화 저해

ㅇ 중소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병원 맞춤형 경영지도 및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17.上)

* 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인간 협력을 통해 중소병원의 현황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맞춤형 경영개선 전략(조직․인사․회계․마케팅․정보시스템 등) 제시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노력 강화

- 해외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제도개선 추진(‘16.下)

ㅇ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중소 의료기관*을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원대상에 포함(‘16.下)

* 500병상 이하, 수도권 밖 소재, 개인병원 및 의료법인의 자법인

□ (의료인 창업 등 촉진)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병의원 개원․근무 외에 창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

* 美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29%가 의사에 의한 창업

ㅇ 연구중심병원, 첨단의료복합단지(충북․오송, 대구․경북), 창업선도대학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료인 창업 지원(‘16.下~)

ㅇ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플랫폼인 연구중심병원이 수행하는 신기술 사업화 R&D에 대한 지원(‘16년 8개 병원) 확대

ㅇ 유휴 간호사에 대한 재교육(취업지원센터) 및 취업 연계를 강화(중소병원협회 협업)하여 의료현장 복귀 지원(‘16.下)

ㅇ 의무기록사 자격 제도를 의료정보관리사(가칭)로 확대･개편(‘17.上)

- 의무기록 관리 외에 의료 빅데이터 분석, 차세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개발 등이 가능한 의료정보 전문인력으로 전환

* 美 의무기록사의 정보시스템 업체 근무 비율 : (’08년) 2.0% → (’11년) 6.2%

(4)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 (의료기관 해외진출) 의료해외진출법 시행(’16.6월)에 맞추어 자금 지원․세제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 마련(’16.9월)

ㅇ 글로벌진출 지원펀드(2,000억원 기조성) 등을 활용하여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상시 컨설팅 지원

ㅇ 국제역량을 갖춘 의사․간호사․의료기사 양성 및 국제의료서비스․마케팅․의료경영 등 교육 실시

□ (해외환자 유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지원 인프라 구축(’16.下)

ㅇ 국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금융위 유권해석)

ㅇ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안내·예약시스템 고도화

ㅇ 해외 현지 미디어(TV․잡지 등)를 활용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메디컬코리아컨퍼런스 개최(‘16.10월)

[참고 7] 원격의료 해외 사례

□ 미 국

ㅇ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ㅇ ‘97년부터 원격상담(consultation)에 대해 보험(메디케어) 적용

- 이후 원격의료 방문, 개인심리치료, 약물치료(’00년～), 정신과 진단, 말기투석 관련 서비스, 영양치료(‘03년～)로 적용범위가 확대

ㅇ 대부분 주(47개주)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해 보험 적용

- 26개 주는 환자가 있는 현지에 의료인이 없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1개 주는 현지 의료인 참여를 규정

※ 미국 원격진료 활용 사례

□ 메이오클리닉, 팔로알토 병원 등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병원에서는 원격의료를 활용하여 의료진간 협진 및 만성질환자 관리

□ 캘리포니아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은 재진환자의 45%가 온라인으로 약 처방이 이뤄지고 환자의 49%만 대면 진료

□ 일 본

ㅇ ‘97.12월, 제한적 범위*에서 원격의료 최초 허용

* 도서벽지 환자 및 9가지 만성질환에 대해 원격의료가 가능함을 규정

ㅇ ‘15.8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전면 허용

※ 보험적용 : 전화 재진수가 인정

ㅇ ‘16.4월, 스마트폰을 활용한 상용서비스 등장(가격 : 1,500엔/5분)

< 스마트폰 원격의료 서비스(포켓닥터) >

원격의료 서비스 화면	환자 건강상태 실시간 모니터링(개발중)

3-2		관광서비스

1. 현황

▪ 최근 10년간 외국인 관광객수, 관광수입액 증가 등 양적 성장

*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만명) : (’05년) 602 → (’10년) 880 → (’15년) 1,323

▪ 관광객 방문지역이 수도권에 집중

*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15년, 중복응답, %) : (서울) 78.7, (제주) 18.3, (경기) 13.3

▪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코스가 쇼핑 위주로 단순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관광콘텐츠 다변화 - ①타겟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홍보 ②한류콘텐츠 관광상품화 및 패키지 상품 개발 ③융복합 관광산업 창출 지원
		▪ 지역관광 활성화 - ①코리아 둘레길 조성 ②핵심지역 관광지 육성 및 산악․해양관광 활성화 ③평창동계올림픽 관광자원화
		▪ 관광서비스 인프라 정비 - ①관광 분야별 관광진흥법 체계 개편 ②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교통인프라 개선
성과지표		▪ 국내 관광지출액 : (15년) 25조원 → (20년) 40조원 ▪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WEF) : (15년) 29위 → (20년) 15위 ▪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율 : (15년) 46% → (20년) 53%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즐기는 관광객 확대 ⇒ 우리나라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육성 ※ (新일자리) 관광 빅데이터 분석가, 지역관광 재생기획가, 관광지 스토리텔링 기획가, 프리미엄 가이드, 1인 여행사

현장의 목소리
☞ 지금까지 쇼핑 위주로 관광객을 유치해 왔으나, 관광객 선호가 다양해지고 있어 관광자원 다변화를 위한 노력 필요(3.24일, 서비스전문가 간담회) ☞ 빠르게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통․숙박 등의 인프라 확충 필요(3.23일, 기재부 간담회)

(1) 관광콘텐츠 다변화

□ (타겟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한국 관광에 관심이 높은 해외의 주요 타겟시장별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홍보(‘16.下)

ㅇ (중화권) 연안도시의 개별여행객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내륙지역의 첫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유인

* 북경․상해 등 연안도시를 주요 타겟으로 개별여행 추천코스를 설계하고 SNS 등 뉴미디어 활용 홍보

* 청두․충칭 등 주요 내륙지역 관광수요를 반영한 단체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해외 여행업계 대상 마케팅 실시

ㅇ (일본) 한류콘텐츠 및 국내 지역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일본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 유도

* 최근 한류드라마 방영을 계기로 일본 내 한류 관광 재점화를 위한 한류 스타마케팅 및 K-pop, K-drama 연계 프로모션 실시

* 서울 등 방한 경험이 있는 일본 관광객 재방문 유도를 위해 지역관광 유료셔틀 확대(’16년 10개 코스 예정)

ㅇ (동남아) 개별관광객, 한류콘서트 등 특정목적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동남아 관광객을 위한 대표 관광상품(30선) 개발

ㅇ (중동) 아시아권 방문 중동 관광객 증가세에 맞춰 유치여건 개선

* 중동 관광객에 대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 중동권 관광통역 안내사 공급 확대

* 중동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할랄식당을 확대하고 공항․호텔 등에 기도 편의시설 확충

ㅇ (유럽․미국) 인접 국가간 패키지 관광으로 원거리시장 한계 극복

* 한․중․일, 한․ASEAN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미국 소재 아시아 국가 관광청(NTO)을 활용하여 공동 홍보․판촉 실시

□ (한류콘텐츠 활용) 한류 드라마, K-POP 등을 국내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

ㅇ 한류콘텐츠(K-POP․드라마 등)와, 의료·뷰티(건강검진 등), 전통문화 등이 결합된 한류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및 상품화(’16.下)

ㅇ ‘한류 관광상품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망 드라마․영화의 제작단계부터 관광상품화 연계(‘16.下)

* 제작사․지자체․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현재 2개 드라마 협의중)

네트워크 구성	➡	유망드라마 선정 및 제작지원	➡	촬영협조 사전협력	➡	성공드라마 전방위적 활용
정보공유 및 유관기관 협력		기획 단계부터 전략적 참여		자연풍광, 도시풍경, 등 담도록 협력		광고, 마케팅,시장별 모객 등 활용

ㅇ 연중 K-POP 콘서트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K-POP 관광상품 개발과 연계․체계화

- 민간 기획사와의 협력을 통해 프리미엄 K-POP 콘서트 상품, K-POP팬 네트워크 활용 관람상품 등 개발 및 마케팅 실시(’17.上～)

□ (융복합 관광산업 창출 지원) 창조적인 관광사업자를 육성하여 앱․SNS 활용, 지역자원 연계 등을 통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창출

ㅇ 소규모․아이디어 창업을 위한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16.下부터 2년간, 여행업 자본금기준 50% 완화)

* (일반여행업) 2억원 → 1억원, (해외여행업) 6천만원 → 3천만원,
(국내여행업) 3천만원 → 1천5백만원

ㅇ 창조관광육성펀드(‘15년 220억원, ’16년 200억원 추가) 및 마이크로 벤처캐피탈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 자금 지원 확대

* 고위험･소규모 관광기업에 대해 소액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ㅇ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창조관광 스타트업 육성기반 확충(‘17.上∼)

* 창조경제혁신센터내 창조관광 입주기업 확대 및 센터간․기업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MICE․외국인 환자 유치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방한 관광 활성화(‘16.下~)

ㅇ 경기장․공원․박물관 등 특색있는 장소를 활용한 국제행사･회의 유치 확대 및 연계 관광코스 개발

ㅇ 현행 진료․치료 중심의 의료관광에 뷰티․헬스․휴양․한방 등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 한국형 웰니스 관광 파일럿상품 개발․팸투어(‘16.下),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및 마케팅 본격화(‘17.上)

ㅇ 고소득층 대상 VIP 관광상품 개발․판촉을 확대하고, 입국부터 출국까지 全일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컨시어지 서비스 체계

(2) 지역관광 활성화

□ (코리아 둘레길 조성) 동․서․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약 4,500km 코스를 관광상품화(‘16.下~)

ㅇ 동해안 해파랑길(부산~고성), 평화누리길(강화~고성), 해안누리길 등 기 조성된 길을 연결･보완하여 전국 규모의 걷기여행 네트워크 구축

ㅇ 역사․지리학자, 걷기단체 대표 등 민간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포지엄 개최 및 후보노선 설정 등 추진

□ (핵심 지역관광지 육성) 지방 국제공항 인접지역 등 핵심권역을 설정(2~5개)하여 대표 지역관광거점 육성(‘16.下)

* (예) 올림픽(양양공항+강릉․평창․속초), 남해안(KTX역+여수 등) 관광 클러스터 등

ㅇ 관광인프라(HW)․관광콘텐츠(SW)․교통망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ㅇ 지자체․관광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관광포럼 운영, 관광 코디네이터 배치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관광콘텐츠 개발 유도

□ (산악･해양관광 활성화) 경관이 수려한 국내 산악･해안지역을 관광 명소화하여 입지규제 완화

ㅇ 산악․해안지역에 중첩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일괄 완화(‘16.下)

* 백두대간 보호구역 완충지역,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 제한

※ 산악관광진흥구역법 제정안 제출(6.20)

ㅇ 크루즈관광객 300만명 수용을 목표로 크루즈 전용부두(‘15년 5선석 → ’20년 10선석)와 여객터미널(‘15년 3개소 → ’20년 7개소) 확충*

* ’20년까지 확충 계획 : (부두) 인천 1, 제주 3, 속초 1 (터미널) 인천 1, 부산 1, 제주 1, 속초 1

□ (지역관광패스 도입) 대중교통, 관광지, 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 도입 및 확산(‘16.下～)

* (예) 일정기간 버스 등 통합이용이 가능한 ‘교통패스’, 주요 관광지 권역내에서 숙박․음식점 등 할인이용 가능한 ‘시티 패스’ 등

□ (동계올림픽 인프라 관광자원화)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활용, 관광콘텐츠 확충 등을 통해 올림픽 개최지 관광활성화(‘17.上)

ㅇ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효석예술촌 조성 등 콘텐츠를 확충하고, 올림픽 시설을 전지훈련․체험형 투어장소로 활용

ㅇ 스키․빙상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관광객 대상 홍보․프로모션의 연계 등을 통해 강원지역 동계스포츠 활성화

(3) 관광서비스 인프라 개선

□ (관광진흥법 개편) 관광사업 관리․시설설치․개발 등 이질적 내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법령 체계를 개편(‘18년)

ㅇ 숙박업법 제정과 관광 분야별 법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현행 관광 업종 분류를 융복합 추세에 적합하도록 개선

< 관광진흥법 개편안(예시) >

기존 법제		개편 법제(안)		소관 분야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입법, 계획, 조정, 기금, 학술, 인력 등)		관광정책
관광진흥법		관광산업법 (관광산업 전반 육성 및 지도)		관광산업
		(가칭)숙박업법
		관광개발법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자원 등)		관광개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 및 홍보 등)		관광진흥

※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

□ (숙박시설 확충)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ㅇ 호텔 리츠(REITs) 활성화를 통해 호텔에 장기 투자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호텔 소유와 경영 분리 기반 마련

- 리츠가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16.下), 관광기금 지원대상에 호텔리츠 추가(‘16.下)

ㅇ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완화(‘16.下부터 2년간, 30실 → 20실)하여 소규모 휴양 콘도미니엄 투자 확대

ㅇ 강원․제주․부산에 공유 민박업을 우선 도입(규제프리존특별법 제출, 5.30일) 후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 확대 추진(‘17.上)

□ (관광단지 개선) 강원․제주․부산에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허용(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출, 5.30일) 후 효과 분석을 거쳐 전국 확대방안 마련(‘17.下)

□ (교통시스템 개선) 입국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국내 교통편의 제고

ㅇ 항공회담 및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등을 통해 한‧중 미취항 도시간 노선 신설(‘17.上)

ㅇ 심야 항공노선 확대(심야여객 ‘15년 5천명 → ’20년 2만명), 심야 대중교통노선 증편, 상업시설 심야운영 확대(‘16.下)

ㅇ 서울도심 5개 고궁일대 지정 승하차장(Drop Zone)에서 승하차 하도록 유도하고, 관광버스 주차는 외곽 주차장으로 분산(‘17.下)

ㅇ 고속･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 다국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16.下), 예약 및 결제서비스 구축(‘17.上)

□ (전문인력 확대)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ㅇ 호텔경영사･관광통역안내사 등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제도를  관광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실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개편(‘17.上)

* 관광법규 등 이론 평가항목 축소, 면접위원을 현장전문가 위주로 구성 등

ㅇ 전문분야별 특화교육 등을 통해 프리미엄 가이드* 확대(‘16.下~)

* 세계문화유산, 평창동계올림픽 등 분야별 맞춤형 가이드 등

□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 ICT․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ㅇ 빅데이터 분석(신용카드 사용내역, 항공예약 정보 등)을 통해 타겟 그룹별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전략 수립(‘16.下)

ㅇ 유튜브․SNS 등 개별여행객이 선호하는 온라인 기반 관광정보 생산․활용 지원 확대(‘16.下)

ㅇ 불편신고 앱 애스크 미(Ask Me)를 개발하여 관광객의 불편신고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통합시스템 운영(‘16.下)

3-3		콘텐츠서비스

1. 현황

▪ 최근 5년간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

* 콘텐츠 매출 성장률 : (’11년) 13.2% → (’13년) 4.5% → (’15년) 4.8%

▪ 업체의 영세성과 단기 수익창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저조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①콘텐츠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②세액공제 신설 등 민간의 콘텐츠 투자활성화 촉진 ③저작권보호체계 강화 및 통합전산망 구축
		▪ 새로운 콘텐츠서비스의 전략적 육성 - ①핵심 문화기술 R&D 투자 확대 및 이야기산업 육성 ②문화․게임 등과의 융복합 촉진 기반 조성
		▪ 해외진출 지원 및 인력양성 - ①해외진출 지원체계 정비 및 기업간 해외진출 연계 강화 ②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성과지표		▪ 시장규모 : (15년) 100조원 → (20년) 135조원 ▪ 국제수지 : (15년) +46억불 → (20년) +80억불
기대효과		▪ 국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여가활동 증진 및 한류문화 확산 ※ (新일자리) 가상현실 전문가, 캐릭터 개발자, 게임 및 영상등급분류 책임자, 게임품질 관리자, 특수효과 책임자, 스토리 에이전트

현장의 목소리
☞ 차세대 문화기술은 투자위험도가 높으므로 유망기술 선정 및 정부지원금 확대 등 적극적 육성지원 필요(4.21일, 콘텐츠 TF 간담회) ☞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콘텐츠 산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타 산업과 구별되는 투자자 지원제도 필요(3.28일, 서비스전문가 간담회)

(1) 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규제완화) 셧다운제(게임)․사전등급분류제(뮤직비디오 및 게임) 등 규제를 개선하여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ㅇ (게임)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16.下~)

구분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법률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 3	청소년보호법 제26조
개요	청소년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게임 이용시간 제한	오전 0시～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방식	부모에게 자율권 부여	국가 일률적 강제

ㅇ (등급분류) 뮤직비디오․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로 변경하여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16.下~)

* (현행) 뮤직비디오 및 게임 유통 前 사전등급분류 의무(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 (개선) 자체등급분류 후 결과 통보(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변경)

□ (투자활성화) 콘텐츠 제작․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에 적합한 금융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콘텐츠 투자 유도

ㅇ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10%)를 신설(’16.下)

구분	주요내용
공제대상	배우 출연료․시나리오 등 원작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세액공제 대상 세부장르 및 대상비용 등은 세제개편안 마련시 최종 확정

ㅇ 게임․영화 등에 한정된 콘텐츠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원(‘16.下)

* (기존) 게임․영화․애니메이션․방송 기술 → (추가) 음악․웹툰 기술

ㅇ 콘텐츠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의 적용분야 및 활용기관 확대

* 게임․영화 등 콘텐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금융권 대출에 활용

구분	주요내용
적용분야	(’16년) 게임․영화 → (’17년) 방송․애니메이션 → (’18년) 음악
활용기관	(’16년) 2개 기관(기은․수은) → (’18년) 8개 기관 → (’20년) 1금융권 전체(16개 기관)

□ (창작자의 권리보호) 저작권보호체계 강화․통합전산망 구축 등 창작자와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국내 불법유통 모니터링․저작권 관련 제도개선을 체계적으로 수행(‘16.下)

* 현재는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로 보호업무 이원화

- 해외저작권센터 및 해외저작권 보호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창작권 보호 강화(‘16.下)

* 방송․영화․음악․웹툰 등 장르별 민간기업과 저작권 신탁단체, 유관협회 등이 참여하여 해외 교류협력 및 보호활동 단계적 확대(’16～’17년 중국 → ’18년 동남아)

ㅇ 시장의 투명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16.下) 및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내실화

* IPTV․케이블 등에서 유료결제로 방영되는 영화콘텐츠의 판매건수․매출 등 집계

** (’16년) ’14년 구축 이후 전체 공연예술 공연장의 10% 집계 → (’20년) 90% 집계

ㅇ 전자출판의 보안취약․플랫폼부재 등 유통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자출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16.下)

(2) 새로운 콘텐츠서비스의 전략적 육성

□ (콘텐츠 개발) 가상현실 등 핵심 문화기술 육성과 원천 이야기 발굴․융복합 산업화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ㅇ (문화기술) 첨단영상기술․무대기술 등 핵심 문화기술에 대한 R&D 투자(’16년 477억원)를 ’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

- 기능성 게임(게임+교육․훈련 등)․지능형 콘텐츠(시나리오 자동생성) 등 잠재력이 큰 분야․기술에 대해 우선 지원

ㅇ (시나리오) 우수한 원천이야기 발굴 및 원활한 유통환경 조성 등 이야기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견인(’16.下~)

* 시나리오 공모로 우수작 선정 → 드라마․영화 등 제작 → 관광․제조업 등 타 산업 매출 증대(공모전 당선을 통해 제작된 ‘태양의 후예’는 약 1조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 이야기 유통 플랫폼(상시적 신인작가 등단 환경조성․구매자와 매칭 등) 구축 및 제작지원 펀드(30억원 규모) 조성(’16.下)

ㅇ (융복합 산업화) 캐릭터를 활용한 융복합 개발지원을 확대* 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시 전통문화 활용 가점 부여(‘17.上)

* 캐릭터 + 뮤지컬, 캐릭터 + 게임 등 캐릭터와 연관된 공모사업 확대
: (’16년) 20개(‘16년 예산 35억원) → (’20년) 40개 이상

□ (융복합 기반) 콘텐츠 기술과 문화․게임 등과의 융복합 촉진 기반을 조성하여 유망콘텐츠 발굴

ㅇ 첨단 융복합 게임콘텐츠 개발 및 테스트 공간 마련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판교, ‘18년)

*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글로벌게임허브센터/모바일게임센터 이전․확대, 제2판교 지식산업센터(7∼9층, 15,000㎡ 규모, ’18.6월 완공)내 입주 예정

ㅇ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간 정보교류 및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유망콘텐츠 발굴(‘16년 25개 → ‘20년 45개)

(3) 해외진출 지원 및 인재양성

□ (해외진출) 콘텐츠진흥원․KOTRA․영화진흥위원회 등 유관기관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中 충칭 등 신규 거점에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지원 프로그램 수행(‘16년 1개 도시 → ‘20년 3개 도시 이상)

<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 >

공동 지원프로그램	주요업무		주관기관
콘텐츠진흥원내 지원사업 (50여개 기업 선정)	공통부문	계획수립․결과보고 등 행정처리	콘텐츠진흥원
	1:1기업 컨설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콘텐츠진흥원
		영화 부문	영화진흥위원회
		디자인 부문	디자인진흥원
		저작권 부문	저작권위원회
		전시회․바이어 발굴, 제조업과 융합	KOTRA

ㅇ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국내 우수콘텐츠를 ODA 체결국가 등 신흥시장에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17.上)

* 아프리카․CIS(독립국가연합) 등 콘텐츠 수출이 저조한 국가 위주로 무상지원

ㅇ 한류 행사(KCON, MAMA 등)와 연계하여 콘텐츠 기업판촉․수출상담 지원 등 협업 확대(‘17.上)

ㅇ 중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16년, 500억원 규모)하여 중소 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드라마․영화 등) 자금 지원

* 한․중합작 콘텐츠, 중국 수출콘텐츠, 중국내 합작법인 등에 대한 투자(결성액의 80% 이상 의무투자)를 통해 중국 진출 지원

□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트렌드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콘텐츠 인력양성 기본계획*을 수립(‘16.下)

* 단순인력의 초과공급(’20년 예상)에 대비 고급전문인력으로 전환, 창업준비 전문교육 및 재창업 역량강화, 융복합 전문인력 집중 양성 등

ㅇ 콘텐츠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콘텐츠진흥원내 ‘문화창조아카데미’ 양성과정 확대*

* (’16년) 문화체험기술과정(1개 과정) → (’17년) 3개 과정(공간디자인 등)

→ (’20년) 5개 과정 이상

3-4		교육서비스

1. 현황

▪ 경쟁력있는 이러닝기업의 성장기반 부재로 이러닝산업 성장 정체

* 세계 시장점유율(’14년) : (美) 35.0% (英) 22.6% (韓) 2.6%

▪ 내국인의 높은 해외유학 수요로 인해 유학수지 적자 지속

* (’13년) △42억불 → (’14년) △36억불 → (’15년) △36억불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이러닝산업 활성화 - ①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체제 구축 ②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기반 마련 ③ICT 기술을 활용한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 ④K-MOOC 강좌 추가개발 및 활용범위 확대
		▪ 외국 교육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①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제도 개선을 통한 유치사례 창출 ②외국인 유학생 유치기반 확대 및 국내정착 지원
		▪ 평생교육 중심의 학원산업 활성화 및 교육기관 글로벌화 촉진 - ①평생교육 중심으로 학원기능 전환 유도 ②국내 우수학원 및 이러닝기업 해외진출 촉진
성과지표		▪ 이러닝산업 매출액 : (15년) 3.4조원 → (20년) 5조원 ▪ 외국인 유학생 유치 : (15년) 9만명 → (20년) 16만명
기대효과		▪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및 K-MOOC 활성화 ⇒ 교육서비스 다양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 (新일자리) 이러닝 콘텐츠․솔루션 개발자, 이러닝 학습과정 설계자, 교육기관 해외진출 컨설턴트

현장의 목소리
☞ 민간 이러닝기업의 교육콘텐츠가 학교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정보 제공․유통망 확보 등을 위한 민관협력 체제 구축 필요(3.30일, 서비스전문가 간담회) ☞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유학박람회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중요(3.30일, 서비스전문가 간담회)

(1) 이러닝산업 활성화

□ (클라우드 기반 학습) 민관협력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맞춤형 이러닝 서비스 제공

ㅇ (전략수립)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제 구축전략’ 수립(‘17.上)

- 클라우드 기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중고교 무선망 확충

* ’15년 초중고교 무선망 구축률은 11%에 불과

- 1:1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교수․학습분석 시스템’ 구축

-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의 유․무료콘텐츠를 교육기관․일반인 누구나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오픈마켓’ 개발 추진

* (현행) 에듀넷･사이버학습 등 개별시스템(정부, 시․도교육청 지원)을 통해 교육기관에 이러닝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참여 제한

□ (디지털교과서 개발･활용) 자기주도적 학습 및 다양한 교육자원과의 연계․활용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기반 마련

ㅇ (개발자격) 서책형교과서 출판사에 더해 일반 이러닝 업체 등도 디지털교과서 개발 허용(‘16.下)

ㅇ (개발과목) 학교내 수준별 학습구현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 활용도가 높은 과목(수학․사회․과학 등) 개발

ㅇ (교과서 활용) 연구․시범학교 중심의 제한적 보급에서 ’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사용가능하도록 디지털교과서 활용 확대

□ (미래학교 구축) AI(인공지능)․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ICT 기술을 활용한 테스트베드형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17.上)

ㅇ 교육과정 설계, 교육콘텐츠․기자재 제공 등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간 협업체계(민관합동 TF) 구축

* 교육과정 설계(학교․연구원), 교육콘텐츠․기자재(기업) 등 기관별 역할분담

ㅇ 이러닝코리아 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미래학교 기술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우수 ICT기술 발굴, 컨설팅, 정보제공 등)

□ (K-MOOC) 온라인 공개강좌를 추가 개발하고, 수강결과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학비부담 경감

ㅇ 공개강좌 개발 지원대상인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운영대학 추가선정 및 개설강좌 수 확대*(‘16.下~)

* 개설강좌 수 목표 : (’15) 27개 → (’16) 100개 → (’17) 300개

ㅇ K-MOOC를 시범적으로 공무원 대상 연수에 활용하고, 우수강좌 인증마크 부여․우수교수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17.上)

(2) 외국 교육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내국인 유학수요 흡수 및 국내대학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제도 개선

ㅇ (설립․운영 지원) 외국 교육기관 설립절차를 개선하고, 국내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등을 통해 외국 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 외국대학 설립․운영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대학 설립심사위원회 운영(‘16.下)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에 정기적인 컨설팅(연 1회)을 제공하고, 국내대학과의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17.上)

* (사례) 겐트대학교(인천캠퍼스)는 건국대(공동학위과정 운영)․고려대(경제학 교육 위탁)․인천대(생명과학분야 공동연구) 등과 교류중

ㅇ (자율성 확대) 신규과정 개설․학자금 대출 등 운영과정상 자율성을 확대

- 총 학생정원 증원 없는 신규 전공과정 개설시 ‘사전심의’를 ‘사전보고’로 개선하여 절차 간소화(‘16.下)

-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검토(‘17.上)

-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이익잉여금에 대해 일정조건 충족시* 해외송금 허용(‘17.上)

* (예) 이익잉여금 40% 이내 법인회계로 전출허용, 부채/자본비율 일정수준 유지 등

ㅇ (유치사례 창출) 경제자유구역내 패션․음악 등 전문․특화분야의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17년~)

- 국내대학에서 해외 명문대학 등 우수 교육기관의 공동․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설․운영(Global Joint Program)

□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착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반을 강화하고, 유학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정착을 지원

ㅇ (유치기반 확대) 유학박람회 개최, 정부지원 장학제도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

- 국제대학컨퍼런스, 한류페스티벌 연계 박람회 등(’16년 총 17회 개최)에서 국내대학 공동부스 설치 등 해외홍보 강화(‘16.下~)

- 해외 거점지역 한국교육원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센터로 지정하여, 유학수요 조사 및 국가간 MOU 체결 등 추진(‘16.下~)

-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국가간 전략적 대학교육 교류협력** 등을 확대하여 유치 유학생 다변화(‘17.上～)

* 수혜인원 : (’15년) 2,730명 → (’20년) 3,500명

** CAMPUS Asia 한중일 사업단 확대(10→16개), 중점협력국 단기과정(1학기) 추진

ㅇ (국내정착 지원) 대학이 유학생의 유학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우수 유학생에 대한 비자혜택 강화

-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평가하는 인증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지표를 개선**

* (’15년) 4년제 대학 학부과정 → (’16년) 4년제 대학, 전문대 및 대학원 어학과정 → (’17년) 대학원과정까지 단계적 적용

** 국제화 비전 및 특성화, 생활 적응 지원, 학습 지원 및 교육성과 지표 추가

- 우수 유학생(장학금 수여자)에게 발급하는 ‘일․학습연계 유학비자*’의 대상범위 확대** 검토(‘17.下)

* 취업비자 연장기간 확대(1회 2년 → 1회 3년), 거주비자․영주자격 변경시 가점 상향(일반 유학생의 2배)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유학비자

** (현행) 정부초청 장학생(GKS) → (개선) 대학․외국정부 장학생 등 포함

-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특화교육･한국어 등), 전용 학과․학부 등을 운영하여 교육환경 개선(‘17.上)

(3) 평생교육 중심의 학원산업 활성화 및 교육기관 글로벌화 촉진

□ (기능전환) 평생직업교육학원 중심으로 학원기능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 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학원․인문사회학원 등)

ㅇ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하여 설립․운영 기준 완화 및 지원근거 마련(‘17.上)

* 학원법은 학원의 지원․육성이 아닌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

<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규정 비교 >

구분	학원법	평생교육법
설립·운영	등록제 교습비 등 게시․고지	신고제 제한없음
시설기준	시․도 조례로 설정	제한 없음
강사자격	고졸 이상	제한 없음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특성을 고려한 설립․운영기준 등을 ｢평생교육법｣에서 재규정하여 현행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 학원총연합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추진(’16.下)

ㅇ 평생직업교육학원이 대학․연구기관의 공동 연구장비 중 유휴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이전 추진(’16.下)

ㅇ 일부 직업기술학원으로 한정*된 외국인 연수(6개월~1년) 허용 대상기관을 법인형태의 대규모 우수 사설교육기관으로 확대

* (현행)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등

- 교육기관의 규모․외국인 수강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 실시(’16.下)

□ (글로벌화) 국내 우수학원․이러닝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

ㅇ KOTRA 및 학원총연합회간 MOU 체결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학원에 대한 정보제공․컨설팅 지원(‘16.下)

ㅇ 민․관․학 ‘이러닝 해외진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지원 제공(‘17.上)

* (구성) 교육부․산업부(정부부처), KOTRA․KERIS․NIPA(공공기관), 이러닝학과․무역학과(학계), 교육정보진흥협회․이러닝수출선단․이러닝산업협회(기업) 등

- 국내 우수 이러닝 제품을 선정하여 ODA 사업(교실 구축, 교육정보화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진출 촉진

* 첨단교실 구축시 관련 이러닝제품 적용, 박람회 등 전시기회 제공 등

- 이러닝사업의 현지화(콘텐츠 현지어 변환 등) 지원, 해외시장․현지법령 등 정보공유

3-5		금융서비스

1. 현황

▪ IMF 위기 이후 인프라 구축 노력 등으로 금융산업은 양적 성장

* IMD 금융경쟁력 순위(61개국, ’15년)  : (韓) 31위 (中) 28위 (日) 12위
IMF 금융 순위(183개국, ’15년) : (韓) 6위 (中) 33위 (日) 8위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규제 개선 시급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금융인프라 수출 확대 필요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핀테크 산업 육성 - ①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한 기반구축 ②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③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 ④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 활성화
		▪ 자본시장 기능강화 및 금융서비스 다양화 - ①거래소 개편을 통한 시장운영 체제간 경쟁 강화 ②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③다양한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①체계적 금융세일즈 외교 추진 ②KSPㆍKOICA 등을 활용한 금융인프라 수출
성과지표		▪ 핀테크 관련 매출액 : (15년) 2.7조원 → (20년) 3.7조원 ▪ 해외점포 자산규모 : (15년) 940억불 → (20년) 1,600억불
기대 효과		▪ 개인의 금융상품 선택권 및 접근성 제고, 거래수수료 절감 등 소비자 편익 향상 * (新일자리)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빅데이터 분석사, 금융보안 전문가, 금융클라우드 컨설턴트, 기술신용 평가사, 독립투자자문업자

현장의 목소리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 초기 단계에서는 신용정보원에서 마련한 통계‧분석 자료가 핀테크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5.25일, 금융 TF 간담회) ☞ 금융인프라 구축 사업파트너로 한국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금융세일즈 외교 강화 필요(5.24일, 금융 TF 간담회)

(1)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

□ (핀테크 활성화 기반구축)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규제 완화(4→50%)(은행법 개정안 제출, 6.16일)

ㅇ 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 구축(’16.下)

ㅇ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한 직접 외화송금을 허용(’16.下)

ㅇ 금융회사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의무 개선(’16.下)

* 금융회사 전산시스템의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계․분석결과 제공

ㅇ 개인정보 범위, 비식별화 기준 등에 대한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융정보 활용 촉진(’16.下)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적용기준․사례 등

- 비식별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재식별시 엄격한 제재 적용 등 개인정보 보호장치도 마련

ㅇ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全 금융권 정보의 통계 및 분석 결과(통합 실손보험 통계, 대출-보험 연계분석 등)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16.下)

□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창업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ㅇ 증권사 등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등록을 확대하고, 외국투자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영문 홈페이지 구축(’16.下)

ㅇ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 등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 개설 및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 마련(’16.下)

□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통해 온라인 기반의 자산관리․자문서비스를 보편화

ㅇ 일정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대고객 직접서비스 제공 허용(’16.下)

* ①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②분기별 자산재조정, ③해킹 방지 및 재해 대비 등에 대비한 보안성, ④공개테스트를 거칠 것 등

- 로보어드바이저가 대고객 직접 자문․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효성․적합성 등에 대한 시장 검증* 실시(’16.下)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실제 자금을 직접 운용

ㅇ 로보어드바이저의 자문서비스를 통해 계좌개설부터 자산운용까지 全 과정을 온라인․비대면화 추진*(’16.下)

* (현행)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계약 체결만 가능(자문․일임형 ISA)

→ (개선) 자문ㆍ일임 업무 수행, 결과 보고 및 투자자 피드백까지 허용

(2) 자본시장 기능강화 및 금융서비스 다양화

□ (거래소 개편) 거래소 개편을 통한 시장운영 체제간 경쟁을 강화하고, 거래소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16.下)

ㅇ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ㅇ 한국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거래소와의 지분교환, 교차거래 등 전략적 제휴 확대

□ (투자은행 육성) 초대형 투자은행 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업무 추가,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 인센티브 제공

*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 발표 예정(’16.7월)

ㅇ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국내 투자은행 참여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기회 제고

* 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인프라사업 추진시 국내 투자은행을 위탁운용사로 우선 고려하는 등 국내 투자은행과의 공동사업 확대

□ (금융서비스 다양화)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창출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제도 및 규제를 개선

ㅇ 보험상품에 과속․운행시간대 등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안전운전시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 출시 확대(’16.下~)

ㅇ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금융상품 한눈에’, ’16.1월 개통)의 제공정보 확대 및 맞춤형 검색기능 강화(’16.下~)

ㅇ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하여 본인의 은행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불필요 계좌는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16.下)

* 각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 희망시 한 번에 변경 가능(www.payinfo.or.kr)

ㅇ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층의 사적연금․보험․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16.下~)

ㅇ 보험회사에 대한 사전적 자산운용비율 한도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16.下)

* 외국환 거래(총자산의 30% 이내), 파생상품(총자산의 6% 이내) 등

(3)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금융세일즈 외교)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일즈 외교 강화(’16.下~)

ㅇ 현지규제로 인한 애로해소 등을 위해 주요국 금융당국과 회의 정례화 확대*, MOU 체결 등 당국간 협의채널 구축

* 한․중․일(’06년～), 일본(’12년～), 영국(’14년～), 인니‧베트남(’15년～) : 정례회의 개최중

□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개도국에 금융분야 ODA 지원 등을 확대하여 금융회사의 인프라 수출기반 강화(’17.上~)

ㅇ 초기 컨설팅 단계부터 EDCF‧KOICA 등과 연계하여 금융인프라 수출 지원

< 주요 금융인프라의 ODA 후보사업 현황 >

금융감독원(미얀마)	금융결제원(라오스)	자산관리공사(베트남)
은행 업무보고서 입수‧분석시스템 구축 (중앙은행, 약 32억원)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중앙은행, 약 52억원)	온라인 자산처분시스템 개발‧구축(DATC*, 약 67억원) * Debt and Asset Trading Corporation : 베트남 재무부 산하 부실 채권 정리기관

□ (핀테크기업 진출)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홍보․네트워크 구축 등 정책적 지원 강화(’16.下~)

ㅇ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1) 개최, 해외기관2)과의 MOU 체결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3)

1) 캄보디아․싱가포르(6월), 실리콘밸리(10월), 상해(12월) 등
2) World Bank 산하 SME 포럼, 싱가폴･호주 등 각국 핀테크 육성기관
3) KOTRA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IR 참여비용 50% 지원 등

3-6		SW서비스

1. 현황

▪ 全 산업 분야에서 SW가 혁신 및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부각

▪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민간 부문 클라우드 이용율 저조

▪ 세계시장에서 국내SW 시장비율은 1% 수준으로 미미

2. 추진전략

중점추진 과제		▪ 클라우드 도입·확산 촉진 - ①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 지원
		▪ 공공SW 사업 제도개선 - ①발주시스템 혁신을 통해 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②경쟁과 상생이 공존하는 공공SW 발주시장 구현
		▪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SW 융복합 촉진 - ①지능정보기술 기반 첨단서비스 창출 기반조성 ②SW기반 융복합 프로젝트를 통해 신시장․서비스 창출 ③SW안전산업 및 정보보호산업 육성
		▪ SW 고급인력 양성 및 SW산업 글로벌화 지원 - ①성장단계별 인력양성체계 구축 ②글로벌 SW기업 육성 및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성과지표		▪ SW 수출액 : (15년) 60억불 → (20년) 100억불 ▪ SW 중심대학 : (15년) 8개 → (19년) 30개
기대효과		▪ 발주시장 개선 및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조성 ⇒ 공공·민간의 SW 개발투자 확대 및 산업경쟁력 제고 ※ (新일자리) SW 시스템 엔지니어, 지능형 SW 개발자, 클라우드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
☞ 클라우드 도입 촉진을 위해 규제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클라우드 활용실적 반영 등 필요(3.31일, SW TF 간담회) ☞ SOC사업과 유사하게 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ICBM 분야 SW사업도 민간투자사업 허용 필요(5.25일, SW TF 간담회) ☞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SW 중심대학 확대, 고급 재직자 프로그램 마련 필요(3.9일, 서비스전문가 간담회)

(1) 클라우드 도입·확산 촉진

□ (규제개선)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인 규제 발굴․개선체계* 구축(’16.9월, 민관합동 SW TF)

*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 SW 중심사회 포털 등을 통해 상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조치결과 발표･공개

※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방안(예시)

▪(의료) 전자의무기록의 의료기관외 보관 허용

▪(교육) 사이버대학 원격교육 설비의 공동사용 허용 및 별도 서버 의무화 폐지

▪(금융) 금융회사의 비민감정보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의무화 폐지

□ (공공부문 선도)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16.7월)

* (미국) ’11년부터 백악관․재무부․CIA 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민간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Cloud First Policy’ 추진중

** (영국) ’13년부터 공공부문 IT 시스템 조달시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

ㅇ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자원 등급을 결정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이용절차 간소화

- (대상기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지자체까지 확대 검토

- (대상정보) 정보자원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체계를 구분*하고, ‘Ⅱ’, ‘Ⅲ’ 등급 정보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허용(’16.下)

※ 정보자원 등급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16.7월)

① ‘Ⅰ’ 등급 : G-클라우드 또는 자체 클라우드

② ‘Ⅱ’ 등급 : 담당부처 검토 후 민간 클라우드 이용

③ ‘Ⅲ’ 등급 : 기관 자율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 ’17년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에 대해 가점 부여(정부3.0 세부평가항목에 반영, ’16.下)

ㅇ 공공기관별로 ‘클라우드 전환계획’을 수립(’16.下)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적용(’17.上~)

* (1차) 국가학술정보, 헌법기관 자료 백업 등 8개 추진중 → (2차) 과제 발굴 후 추가

□ (민간수요 확대) 민간이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

※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제도 주요내용

▪(품질․성능고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측정 항목 및 평가기준 등

▪(정보보호고시)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기준 등

▪(대응체계 구축) 사고발생시 조기대응을 위한 신고창구(118과 연계) 개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6.9월)

ㅇ 해킹․개인정보 침해 등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 R&D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16.下~)

ㅇ 클라우드 전환을 신청한 산업단지내 입주 중소기업에 원스톱 컨설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 지원(’18년까지 25개 단지)

(2) 공공SW 사업 제도개선

□ (공공발주 체계 혁신)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제값주기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생태계 선순환 촉진*

* 제값주기 문화 정착 → 근로자 처우개선 → 우수인력 유입 → 경쟁력 제고

ㅇ (분할발주) 설계와 구축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분할발주 시범사업(’16년 6개 사업 시행중) 확대(’16.下~)

ㅇ (유지관리요율 현실화) 공공SW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요율(유지관리 3등급)을 ’20년까지 적정수준*으로 상향 검토

* 선진국사례, 기업인식조사, 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ㅇ (SW영향평가제도*) 공공부문에 의한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SW영향평가제도의 법적근거 마련(’17.上)

* 공공정보화사업의 기획단계부터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공공부문에 의한 민간SW 사업침해 또는 시장위축 등을 방지

ㅇ (투입인력 관리 개선)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 및 SW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인력관리 방식을 핵심인력 중심으로 개선(’17.上)

□ (경쟁과 상생의 조화) 공공SW 발주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 공공SW 사업 발주시 대기업 참여제한 현황

▪사업금액별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상출제 대기업은 금액과 상관없이 참여 불가)하고, 유찰사업･예외사업**인 경우에만 금액과 상관없이 대기업 참여 허용

*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금액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이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예외사업 : 국방․외교․치안․전력․그 밖에 국가안보 관련 사업 등 미래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ㅇ (경쟁촉진) 신SW*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및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증대를 위해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 범위 확대

*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등

- 민간자본(BTL 등)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SW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업 참여 허용(’17.上)

- 신산업분야 전자정부시스템 개발의 경우 해외진출 관련 심사항목을 추가하여 대기업의 레퍼런스 확보 지원(’16.下~)

ㅇ (상생협력) 대기업 참여가능 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검토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을 검토항목에 포함(’17.上)

* 대·중소기업간 공동수급, 성과공유 등

(3)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SW 융복합 촉진

□ [지능정보산업 육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기반을 조성하여 민간기업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서비스 창출 지원

ㅇ (기반조성) 민간 주도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16.下)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핵심 공통기술* 연구개발 추진

* 언어지능․시각지능․공간지능․감성지능․스토리이해 및 요약 등

- 서비스 혁신의 원천이 되는 전문지식 DB, 인공지능 SW 연구결과 등을 종합 제공하는 지능정보공동활용 시스템 구축(’17.上)

ㅇ (서비스 개발) 타산업 분야와의 융복합･사업화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창출 지원(’17.上~)

* (예) 정밀의료․핀테크․신용분석․법률상담․노인돌봄․개인비서 등

인공지능 SW R&D (언어･시각･공간･감성 등)		지능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첨단 서비스 창출 ㆍ(의료) 정밀의료, 헬스케어 ㆍ(금융) 투자 어드바이저 ㆍ(재난) 재난대응 드론 ㆍ(국방) 무인감지･대응 ㆍ(제조) 무인공장 ㆍ(복지) 돌보미 로봇
자원집적
전문정보 DB (의료･법률･특허 등)
			자원제공

□ [타산업과의 융복합]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SW 기반의 융복합 프로젝트 발굴․추진(’16.下~)

ㅇ (의료+SW)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P-HIS)*’ 구축 및 핵심 진단․치료 SW 개발(’17~’21년)을 통해 정밀의료 서비스 구현

* 개인별 유전체․생활습관․환경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의료 서비스(=정밀의료)를 지원하는 플랫폼

ㅇ (제조공정+SW) 생산공정 全 과정에 걸친 공정관리 솔루션(SW) 설치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촉진(’16.下~)

ㅇ (조선+SW)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SW 기반 융복합․응용 기술을 개발(’16~’21년)

* (기반조성) 조선해양 ICT 창의융합센터(대중소 상생 클러스터) 구축(울산, 354억원)
(기술개발) IoT 인프라, 조선해양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등 8대 기술(720억원)

ㅇ (1차산업+SW) 생육․환경정보를 바탕으로 최적환경을 자동 제어하는 생육관리SW 품목별 개발 및 적용범위 확대*(’16.下~)

* (’16년) 스마트온실․스마트축사, (’17년) 스마트양식

□ (SW안전산업 육성) SW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약한 SW안전산업 육성기반 조성

ㅇ (안전진단 실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철도･공항･지하철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 SW*에 대해 안전진단 및 컨설팅 제공(’16.下~)

* (철도) 종합관제시스템, (공항) 이착륙유도시스템, (지하철) 전자제어시스템 등

ㅇ (가이드라인 마련) 국제표준을 현장에 적용하기 쉽게 설명한 산업별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보급(’16.下~)

* (’16년) 전기･전자분야 공통 가이드라인 1종, 조선･해양분야 1종 개발 예정

□ [정보보호산업 육성]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ㅇ 국제공동연구, 범부처 공동 R&D 등을 통해 지능형･융합형 보안SW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원천기술 확보(’16.下~)

ㅇ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보안가이드라인 및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보보호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유도(’17.上~)

* ICT 융합분야 : 스마트제조․스마트에너지․스마트교통․스마트의료․스마트가전

** 정보보호공시기업에 대한 인증수수료 감면 및 국가 R&D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정보보호 시설․제품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

ㅇ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보안성 지속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기반 마련(’16.下~)

* 신규 악성코드 및 취약점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제공되는 서비스

(4) SW 고급인력 양성 및 SW산업 글로벌화 지원

□ (고급인력 육성) 초중고-대학-직업교육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ㅇ (초중고) SW교육 선도학교* 및 학교급별 심화교육과정 확대**(’17.上)

* 초･중등 SW교육 선도학교(개) : (’16년) 900 → (’17년) 1,500 → (’18년) 필수화

** 초중학교 SW영재학급(개) : (’16년) 4 → (’17년) 40
SW마이스터고 1개교 추가 지정, SW융합 수학･과학 중점고 신규 지정(’17년)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SW교육시간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SW교육 기준수업시간 확대 추진

*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발간(’16.12월) : (기존) 중학교 3년간 34시간 → (변경) 중학교 3년간 34시간 이상

ㅇ (대학․직업교육) SW 중심대학 선정을 확대*하고, 전공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비전공자에 대한 기초․융합교육 강화(’16.下)

* 선정목표(개) : (’15) 8 → (’19) 30 ⇨ 연 전문인력 3천명, 융합인력 3만명 양성

- 핵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스타랩* 확대(’15년 10개 → ’17년 17개) 및 SW 마에스트로과정(年 55억원, 100명)** 개편

* 기반SW분야(지능정보 등)에서의 장기적․도전적 연구과제 지원(최장 8년, 연 3억원)

** 분야별 최고전문가 멘토링, 실전프로젝트, 네트워킹, 창업교육 등 집중 지원

□ (글로벌화 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품목의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ㅇ (글로벌 SW기업 육성)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SW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유망 SW기업의 R&D․해외진출 등을 종합지원하는 GCS(수출형 R&D, Global Creative SW) 프로젝트* 확대(’17년 400억원)

* 글로벌 진출 잠재력을 보유한 SW기업을 선정하여 2년간 年10억원 이상 지원

- 클라우드혁신센터(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원스톱 창구화하여 우수SaaS(SW as a Service) 기업의 글로벌화 全 주기* 지원(’16.下~)

* 창업(교육･멘토링) → SaaS 개발 → 투자(정책금융･크라우드펀딩) → 해외진출

ㅇ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동남아･중동 등 전략지역에 유망품목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화 및 공동진출 지원(’17.上~)

-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사업을 발굴*하고, 해외 지원기관(북경․싱가포르 IT지원센터, 실리콘밸리 KIC)을 통해 집중 지원

* ①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②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대상 정보화솔루션･DB 분야, ③이란 정보화 마스터플랜 구축 등

3-7		물류서비스

1. 현황

▪ 그간 물류산업은 제조업 지원역할 위주로 성장

▪ 수출 규모(세계 6위) 대비 낮은 물류 경쟁력(21위)

▪ 국내시장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나, 글로벌 시장 진출 미흡

2. 추진전략

중점 추진 과제		▪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 - ①융복합 물류서비스 개발․상용화 지원 ②융복합 물류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컨설팅 등 지원
		▪ 미래 물류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화 - ①조기상용화 가능 기술에 대한 R&D 집중투자 ②물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물류 빅데이터 개방
		▪ 제도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 산업 육성 - ①화물운송시장 제도․법령 정비 ②항만배후단지 개발․철도화물 운송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 물류기업 해외 진출 촉진 - ①물류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자금 지원 ②해외네트워크 구축 ③철도화물역 거점화 및 중․러와 철도협력 강화
성과지표		▪ 물류산업 매출액 : (15년) 91조원 → (20년) 120조원 ▪ 국가물류 경쟁력 순위(World Bank) : (15년) 21위 → (20년) 17위
기대효과		▪ O2O물류 등 물류 신산업 촉진 및 미래 물류기술 개발 ⇒ 수요자 맞춤형 물류 서비스 확대 및 물류 효율화 ※ (新일자리) 물류 컨설턴트, 물류 빅데이터 전문가, 물류공급망 관리자

현장의 목소리
☞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과 융복합 물류서비스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 및 도심․신선식품 등에 특화된 인프라 필요(4.1일, 물류 TF 간담회) ☞ 미래 물류시장을 선도하고 포화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4.15일, 국토부장관 주재 물류기업 간담회)

(1)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

□ (신산업 촉진) 드론․3D 프린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 창출

ㅇ (드론 활용) 진입규제 완화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택배 등의 조기 상용화 추진(‘16.下~)

- 드론 사업범위 확대*,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를 통해 드론 활용 물류사업 허용 및 진입장벽 완화(’16.下)

* (현행) 농업․촬영․관측 → (개선) 국민안전‧안보 등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분야(물품수송․공연․광고 등 다양한 분야)

** (현행)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 (개선) 자본금 면제(25kg 이하 소형 드론)

- 드론 활용 물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16.下),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도서지역 등에 상용화 추진(’17.上~)

* CJ대한통운‧현대로지스틱스 등 참여, 고흥․영월 등 지역에 시범사업 실시중

ㅇ (유통 혁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직구․역직구 물류, 신선 물류를 위한 물류 인프라 확대(‘16.下~)

- 화물터미널 등 도심 낙후시설을 물류와 유통, IT를 결합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선도지구 6개 선정, ’16.下)

* (현행) 중대형․기업물류 위주이며 부지내 업종․입주시설 제한 →
(개선) 소형․생활물류 위주로 단일부지ㆍ건물내 연계업종간 복합입지 허용

- 직구․역직구 물류 수요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 구축(’16.7월)

- 온라인 신선식품 물류서비스를 위해 인천신항에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18년)

* LNG 냉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식료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저장․수출하는 저온유통시스템 물류기지

ㅇ (융복합) ICT․유통업․제조업 등과의 융복합 촉진을 위해 융복합 물류 특화단지 육성 및 융복합 신산업 지원

- 신규 조성중인 인천공항 배후단지(3단계)에 융복합 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토록 하여 융복합 고부가가치 특화단지로 육성(’16~’17년)

- IoT 활용 실시간 추적서비스(tracking service) 등 융복합 물류 신기술 적용 확산 추진*(‘16.下~)

* 융복합 물류 신기술 적용을 위한 시설투자 및 신기술 적용 물류서비스 개발‧실행에 대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 검토

□ (융복합 창업지원) 물류 신기술․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컨설팅 등 지원 확대

ㅇ (금융지원) 물류스타트업을 신성장 분야 정책자금(산은․기은, 신․기보 등) 지원대상에 포함 추진(‘16.下~)

ㅇ (창업․사업화 지원) 인천창조경제센터를 통해 창업자 교육, 1:1 멘토링 및 금융․특허 등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확대*(‘16.下~)

* 창업교육 : (’15년) 5회 → (’17년) 18회 / 멘토링 및 컨설팅 : (’15년) 550회 → (’17년) 800회

ㅇ (투자연계) 창조경제펀드(1,500억원, 인천창조경제센터)를 통해 물류스타트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조달 통로의 다변화(‘16.下~)

- 물류스타트업-벤처캐피탈간 투자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

(2) 미래 물류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화

□ (상용화 및 개발) 단기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R&D를 집중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핵심 물류기술 R&D의 역량 제고

ㅇ ‘물류 R&D 로드맵’을 수립하여 스마트 물류기술* 등 핵심 물류기술 개발에 대한 액션플랜(Action plan) 마련(’16.下~)

* 물류이송 로봇, 고속․자동 택배 하역기술, 고효율 컨테이너 등

ㅇ ‘자동피킹 로봇’, ‘셔틀로봇’ 등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성능검증․인증 및 상용화 지원(’16.下~)

* CJ대한통운(군포․덕평), 칼텍(인천), 태광산업(울산) 등 기업의 물류센터내 테스트베드를 旣설치하여 새로운 물류기술을 시험중

ㅇ 국제적 e-Navigation* 도입에 선제 대응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ICT 기반 해양안전 종합관리체계 개발(’16.下~)

* 선박항법의 자동화․표준화로 선박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운항정보를 육상과 실시간 공유하여 신속한 입출항․하역 등 물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전자항법체계

□ (정보화) 물류정보화를 촉진하여 맞춤형 물류 서비스 확산 및 효율성 제고 추진

ㅇ ICT 기술발전, 글로벌화, 물류보안 등 물류환경 변화를 담은 ‘중장기 물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17.上)

- 화물이동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방안, 육․해․공 통합정보 활용체계 등 포함

ㅇ 공공기관 보유 물류정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촉진(’17.下~)

* (예) 최적 로지스틱스 솔루션 개발 : 최적 배송경로 설정, 최적 화물운송수단 확보 등을 통해 배송정확도 제고 및 물류비 절감

(3) 제도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 경쟁력 제고

□ (화물운송 제도‧법령 정비) 물류 신산업 육성 등에 장애가 되는 화물운송시장 관련 기존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ㅇ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업종체계 등을 시장여건 및 산업 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17.上)

* 경직적인 수급조절, 지입차량 문제 등으로 인해 신산업 창출에 애로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마련(’16.10월)

ㅇ 자율주행트럭, 삼륜전기차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16.下)

-

- 해외안전기준 충족시 임시운행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 (항만배후단지 개발촉진) 민간․외국기업에 의한 항만배후단지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분양방식 등 개선(’17.上)

* (현행) 2종 항만배후단지만 민간개발․분양이 가능 → (개선) 1종도 가능
(1종 : 화물보관․집배송․조립 시설 등, 2종 : 1종시설을 보조하는 업무․판매․주거시설 등)

□ (철도화물 운송확대) 철도화물 운송비 인하*, 화물열차 주간운행비율 확대, 지연보상제 도입 등 추진(‘16.下~)

* ①전년대비 철도화물 운송량 증가분에 대한 선로사용료 및 운임 인하②운행시간대․노선․속도 등 서비스수준별 차등운임 적용

□ (인증‧표준화) 물류관련 연구기관*에 ‘종합물류기술 표준인증센터’를 설립하여 첨단물류 시설‧기술에 대한 표준화․인증 실시(’17.下~)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4) 물류기업 해외진출 촉진

□ (해외진출 지원)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ㅇ 컨설팅, 해외 네트워크 활용 등 밀착지원을 통해 물류-제조기업의 동반진출 성공사례 창출(’17.上~)

ㅇ 민․관․연 협의체*를 통해 물류기업이 해외 항만물류시설 건설, 물류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지원(‘16.下~)

* 해수부, 관련부처,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 관련 협회 등으로 구성

□ (해외 네트워크 구축) 정부간 협의채널 구축 등 네트워크 강화

ㅇ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 등과 정부간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통관․세제․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17.上~)

* 외국기업 지분율 제한(베트남 51%, 인도네시아 49%), 영세업체의 해외물류창고 사용․건설 애로 등

ㅇ 이란 등 해운협정 旣체결 국가로의 물류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터키 등과 해운협정 추가 체결(‘16.下~)

* 양국간 해운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보공유 및 해운물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ㅇ 중국과 단계적․점진적 항공 자유화를 추진하여 중국 내륙물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중․일 복합운송* 확대 추진(‘16.下~)

* 국가간 물류이동시 외국 국적의 트레일러를 차체로 배에 싣도록 허용하여 육상수송과 해상수송간 하역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

□ (유라시아철도시대 대비) 장거리‧대량수송을 위해 철도화물역을 거점역(30여개)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러와 철도협력 강화(’16.下~)

Ⅴ. 기대효과

거시경제측면		성장		▸ ’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 0.1～0.2%p 제고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 (’15년) 60% → (’20년) 65%
		고용		▸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 (’15년) 70% → (’20년) 73% ▸ 유망서비스 분야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수출		▸ 서비스 수출액 : (’15년) 978억불 → (’20년) 1,500억불 ▸ 서비스 수지 : (’15년) △157억불 → (’20년) 균형
국민삶 측 면		서비스		▸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 창출 - 원격의료․정밀의료, 디지털교과서, 스마트주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드론택배 등
		일자리		▸ 유망서비스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 확대 - U-헬스케어 코디네이터, 클라우드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 핀테크 기술개발자 등
		국민편익		▸ 서비스 접근성 제고로 국민의 후생 제고 - 의료․관광․교육․금융 분야 등의 서비스 다양화와 맞춤형 서비스 확대
기업 ․ 산업 측 면		생산성		▸ 서비스 R&D 투자확대를 통해 서비스 생산성 제고 - 정부 서비스 R&D 확대 : (’16년) 3% → (’21년) 6% - 민간 서비스 R&D 확대 : (’13년) 8.5% → (’20년) 12.5%
		투자		▸ 차별해소, 진입․행위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 확대 ▸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확대 : (’15년) 39조원 → (’20년) 54조원
		신시장 개척		▸ 수출금융․무역보험 지원확대로 해외진출 활성화 ▸ 융복합․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창업․공공조달 확대

Ⅵ. 향후 계획

□ 발전전략에 포함된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

ㅇ 주관기관․협조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소관부처별로 후속조치 시행(☞별첨 1)

ㅇ 7월 이후 각 부처가 유망서비스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일자리 창출 포함)을 구체화하여 발표(☞별첨 2, 3)

□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사항들은 신속하게 후속절차 추진(☞별첨 4)

ㅇ 행정법령․非법령사항 등 행정부 내부절차 조기 마무리

ㅇ 법률 제․개정 사항은 법안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단계별 대책이 성과로 연결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ㅇ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추진성과를 점검

- 법령 제․개정,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등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전 부처로 확산

ㅇ 성과 평가 후, 업종별․분야별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

별첨 1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서비스업-제조업과의 균형발전
1-1.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 해소
	1-1-1. 제조업-서비스업간 세제상 차별 해소
	1-1-1-1. 세제지원 대상 네거티브 전환		기재부
	1-1-1-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개편,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범위 확대		미래부
	1-1-1-3. 특구내 창업 서비스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우대	기재부
	1-1-1-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	기재부
	1-1-2. 정책금융 심사․집행 시스템 개선
	1-1-2-1.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 확대		금융위
	1-1-2-2. 서비스분야 특화금융상품 확충		금융위
	1-1-2-3. 신성장 분야 지원기준 마련		금융위
	1-1-2-4.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중기청
	1-1-3. 공공조달․공공요금․입지 등 차별 해소
	1-1-3-1. 종합심사낙찰제 서비스업에 적용		기재부
	1-1-3-2.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적용 확대		조달청
	1-1-3-3. 카탈로그 구매방식 도입		조달청
	1-1-3-4. KS 서비스 인증업체 우대		조달청
	1-1-3-5. 벤처기업 인증 대상업종 확대		중기청
	1-1-3-6. 서비스업 대상 기술성 평가지표 마련		중기청		`
	1-1-3-7. 산단․외투지역 입주요건 완화		산업부 국토부
1-2.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1-2-1. 제조지원․융합서비스 발전전략 마련
	1-2-1-1. 제조지원 서비스 발전전략 수립		산업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1-2-1-2. 제조융합 서비스 발전로드맵 마련	산업부
	1-2-1-3.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지원	산업부
	1-2-1-4. 서비스화 성공사례 발굴․홍보	산업부
	1-2-2. 융합 R&D 확대 및 핵심 사업서비스업 기술 확보
	1-2-2-1. 융합 R&D사업 확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1-2-2-2. R&D 세액공제 확대	기재부
	1-2-2-3. M&A 활성화를 통한 기술역량 확보	산업부
	1-2-3. 제조-서비스 융합 우수인력 양성
	1-2-3-1. 융합특성화 대학원 확대 및 내실화	산업부
	1-2-3-2. 해외 융합디자인 교육기관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	산업부
	1-2-3-3. 융합형 광고 전문인력 양성	미래부
	1-2-3-4. 엔지니어링 체험형 교육 강화	산업부
	1-2-3-5. 해외 우수 교육과정 유치	산업부
	1-2-4. 중소기업의 서비스화 지원
	1-2-4-1. 대․중소 상생협력 투자재원 활용 중소기업 서비스화 지원	기재부
	1-2-4-2. 디자인 등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육성	산업부
	1-2-4-3. 디자인․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선	산업부
1-3. 산업간 융복합 촉진
	1-3-1. 산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1-3-1-1. 임시허가제도 개선	미래부
	1-3-1-2. 사전동의․통지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제완화 및 비식별화 개념 명확화	미래부 행자부 방통위
	1-3-2. 산업간 융복합 기반 조성
	1-3-2-1. 국가 데이터 허브 구축	미래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1-3-2-2. 빅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중소기업에 컨설팅 제공	미래부 통계청
	1-3-2-3.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및 데이터 활용 관련 평가기준 마련	행자부
	1-3-2-4.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 규정 도입	기재부
	1-3-2-5. 공유특허 계약 가이드라인 개발	특허청
	1-3-3. 융복합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
	1-3-3-1.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추가	기재부 미래부
	1-3-3-2. 중소기업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확대, 벤처나라 구축	중기청 조달청
	1-3-3-3. 구매상담회, 해외 동반지출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판로 확보	중기청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2-1. 서비스 R&D 기반구축
	2-1-1.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
	2-1-1-1.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한 서비스 R&D 정책방향 수립	미래부
	2-1-1-2. 서비스 특별위원회 신설	미래부
	2-1-1-3. 서비스 R&D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도입	미래부
	2-1-2. 서비스 R&D 투자 확대
	2-1-2-1. 서비스 R&D 분류체계를 토대로 체계적 사업관리	미래부
	2-1-2-2. 서비스 R&D 정부투자 확대	미래부
	2-1-2-3. 서비스 R&D 바우처 지원	미래부 중기청 산업부
	2-1-2-4. 후불형 R&D 지원	중기청
	2-1-2-5. 서비스 R&D 성과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문체부 미래부
	2-1-3. 컨설팅 지원 및 성과확산
	2-1-3-1. 서비스 R&D 지원센터 설치	미래부 국조실
	2-1-3-2. 서비스 R&D DB 구축	미래부
	2-1-3-3.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자금 지원 및 투자자 매칭	미래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2-2. 규제개선 및 서비스 다양화
	2-2-1. 서비스분야 규제개선 현황 및 추진전략
	2-2-1-1. 서비스분야 규제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기재부
	2-2-2. 다양화․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2-2-2-1.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기반 구축	복지부
	2-2-2-2. 고속버스․시외버스 예매․발권 서비스 연계․호환
		국토부
	2-2-2-3. VIP 외국인 환자 유치 패키지 개발
		복지부
	2-2-2-4.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문체부
	2-2-2-5. 맞춤형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
		교육부
	2-2-2-6.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활성화
		국토부
2-3. 서비스업 인력양성
	2-3-1. 미래 유망서비스분야 인력수급 분석 및 교육･훈련과정 개발
	2-3-1-1. 유망서비스분야 인력수급계획 마련	고용부
	2-3-1-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가 구성
		고용부
	2-3-1-3. 인력수요․공급 세부분석
		고용부
	2-3-1-4. 민관합동 신직업위원회 구성 및 신직업 발굴
		고용부
		고용부
	2-3-1-5. 국가직무능력표준 신규개발 및 보완
		교육부
	2-3-1-6. 신규개발 NCS의 직업교육 적용
	2-3-1-7.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	고용부
	2-3-2. 서비스분야 고등학교 집중 육성
	2-3-2-1. 직업계고 학과 개편	교육부
	2-3-2-2.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 지원확대
		교육부
	2-3-2-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운영
		고용부 교육부
	2-3-2-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고용부
	2-3-2-5. 도제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부여
		교육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2-3-3. 서비스산업 친화적 대학체제 개편
	2-3-3-1. PRIME 확대 추진	교육부
	2-3-3-2. CK 교육과정 개편	교육부
	2-3-3-3. LINC 후속사업 시행계획 마련	교육부
	2-3-3-4. 주문식 교육과정 활성화	교육부
	2-3-4.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개편
	2-3-4-1. 국기훈련 대상직종 추가 지정	고용부
	2-3-4-2. 국기훈련과정을 장기과정 중심으로 재구성	고용부
	2-3-4-3. 훈련기관 평가지표 구체화․다양화	고용부
	2-3-4-4. 자진퇴사자 사내대학 이용 허용	교육부
	2-3-4-5. 대학에 사내대학 위탁･운영 허용	교육부
2-4. 해외진출 지원
	2-4-1. 서비스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2-4-1-1. 서비스 해외진출 촉진단 구성	산업부
	2-4-1-2. 지원기관의 서비스기업 지원 강화	산업부
	2-4-2. 해외진출 지원정책 강화
	2-4-2-1. 수출금융 지원규모 확대․금리인하 등	기재부
	2-4-2-2.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조성	기재부
	2-4-2-3. 무역보험 지원규모 확대 및 서비스 종합보험제도 개선	산업부
	2-4-2-4. 투자개발형 무역보험 패키지 지원	산업부
	2-4-2-5. 통합무역정보포탈에 서비스분야 신설	산업부
	2-4-2-6. 비관세장벽 해소 위한 MRA 체결 확대	산업부
	2-4-2-7. 청년 해외진출사업 서비스 분야 확대	고용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2-4-3. 해외 마케팅 및 국제조달 참여기회 확대
	2-4-3-1. 서비스 선도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확대	산업부
	2-4-3-2. 서비스분야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산업부
	2-4-3-3. 상품+서비스 융합 마케팅 활성화	산업부 문체부
	2-4-3-4. 국제기구 입찰정보 제공	조달청
	2-4-3-5. ODA 서비스기업 진출 확대	외교부 교육부
	2-4-3-6. 의료․물류․ICT 등의 EDCF 연계	기재부
	2-4-4. 해외진출 촉진전략 수립
	2-4-4-1. 권역별 진출전략 마련	산업부
	2-4-4-2. (의료) 맞춤형 전략마련 및 규제개선	복지부
	2-4-4-3. (관광) 중국 아웃바운드업 진출	문체부
	2-4-4-4. (콘텐츠) 유관기관 공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2-4-4-5. (교육) 이러닝 해외진출협의체 구성	교육부
	2-4-4-6. (금융) ODA 연계 금융인프라 수출 확대	금융위
	2-4-4-7. (SW) 수출형 R&D 확대	미래부
	2-4-4-8. (물류) 물류+제조업 동반진출 확대	국토부
3.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3-1. 의료서비스
	3-1-1. 첨단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
	3-1-1-1.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전자의무기록 관리	복지부
	3-1-1-2. 표준진료정보 교류시스템 개발	복지부
	3-1-1-3. 진료정보 전자송부 및 보호조치 명확화	복지부
	3-1-1-4. 공공기관 보유 건강정보 연계․개방	복지부
	3-1-1-5.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복지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3-1-1-6. 원격협진 모델 다양화	복지부
	3-1-1-7. 원격의료 기술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복지부
	3-1-1-8. 정밀의료 R&D 종합 추진전략 수립	복지부
	3-1-1-9. 첨단재생의료관련 법적근거 마련	복지부
	3-1-1-10. 신의료기술평가 적용범위 명확화	복지부
	3-1-1-11.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설립 및 목적형 바이오뱅크 구축	복지부
	3-1-2. 진출입․영업규제 완화
	3-1-2-1.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복지부
	3-1-2-2. 안경․렌즈 택배수령 허용	복지부
	3-1-2-3.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복지부
	3-1-3.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의료인 창업 촉진
	3-1-3-1. 경영지원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부
	3-1-3-2. 중소병원 맞춤형 경영지도 및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	복지부
	3-1-3-3. 국내외 의료기관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산업부 복지부
	3-1-3-4. 중소 의료기관을 중진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	중기청
	3-1-3-5. 바이오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의료인 창업 지원	복지부
	3-1-3-6. 연구중심병원 R&D 지원 확대	복지부
	3-1-3-7. 유휴 간호사 재교육 및 취업연계	복지부
	3-1-3-8. 의무기록사 자격제도 개편	복지부
	3-1-4.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3-1-4-1. 해외진출 종합계획 마련	복지부
	3-1-4-2.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대상 보험상품 개발․판매 허용	금융위 복지부
	3-1-4-3.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운영	복지부
	3-1-4-4. 메디컬코리아 컨퍼런스 개최	복지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3-2. 관광서비스
	3-2-1. 관광콘텐츠 다변화
	3-2-1-1. 타겟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문체부
	3-2-1-2. 한류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상품화	문체부
	3-2-1-3. 한류 관광상품화 네트워크 구성	문체부
	3-2-1-4. K-POP 연계 관광코스 개발·홍보	문체부
	3-2-1-5.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문체부
	3-2-1-6. 관광펀드 조성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확대	문체부
	3-2-1-7. 문화창조융합벨트내 창조관광 스타트업 육성기반 확충	문체부
	3-2-1-8. 창조경제혁신센터내 입주기업 확대 및 센터-기업간 협업 활성화	문체부
	3-2-1-10.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	문체부
	3-2-2. 지역관광 활성화
	3-2-2-1. 코리아 둘레길 조성	문체부
	3-2-2-2. 핵심권역 설정 및 대표 지역관광지 육성	문체부
	3-2-2-3. 산악지역 규제 일괄 완화	문체부
	3-2-2-4. 크루즈관광 인프라 확충	해수부
	3-2-2-5. 지역관광패스 도입	문체부 지자체
	3-2-2-6.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관광활성화	문체부
	3-2-3. 관광인프라 정비
	3-2-3-1. 관광진흥법 체계 개편	문체부
	3-2-3-2. 호텔리츠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기금 지원	문체부
	3-2-3-3.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완화	문체부
	3-2-3-4. 공유민박업 시범 도입․확산	문체부
	3-2-3-5.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도입․확산	문체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3-2-3-6. 항공노선 확대	국토부
	3-2-3-7. 심야 교통노선 및 상업시설 심야 운영 확대	국토부
	3-2-3-8. 고궁일대 지정 승하차장 활용유도, 관광버스 주차 분산	국토부
	3-2-3-9. 대중교통 다국어 안내서비스 제공 및 예약시스템 개선	국토부
	3-2-3-10. 관광 관련 자격시험제도 개선	문체부
	3-2-3-11. 프리미엄 관광가이드 확대	문체부
	3-2-3-12.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정보 제공	문체부
	3-2-3-13. 온라인 기반 관광정보 생산․활용	문체부
	3-2-3-14. 관광불편신고 통합시스템 운영	문체부
3-3. 콘텐츠서비스
	3-3-1. 콘텐츠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3-1-1.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 분석 후 개선방안 검토	문체부 여가부
	3-3-1-2. 게임 및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개선	문체부
	3-3-1-3.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공제대상 확대	기재부
	3-3-1-4. 콘텐츠 가치평가 적용 확대	문체부
	3-3-1-5. 저작권보호원 설립	문체부
	3-3-1-6. 해외저작권 보호협의체 구성 및 해외저작권센터와 협업 강화	문체부
	3-3-1-7.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및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내실화	문체부
	3-3-1-8. 전자출판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문체부
	3-3-2. 새로운 콘텐츠서비스의 전략적 육성
	3-3-2-1. 문화기술 R&D 예산 집중 투입	미래부 문체부
	3-3-2-2. 이야기산업 육성	문체부
	3-3-2-3. 융복합 산업화 창출 유도	문체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3-3-2-4. 게임부스트센터 구축	문체부
	3-3-2-5. 신규 유망콘텐츠 개발	문체부
	3-3-3. 해외진출 지원 및 인재양성
	3-3-3-1. K-콘텐츠 수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문체부 산업부
	3-3-3-2. 콘텐츠 ODA 국가 지원	문체부
	3-3-3-3. 한류행사 연계 지원	문체부
	3-3-3-4. 중국 진출 지원펀드 조성 및 지원	문체부
	3-3-3-5. 콘텐츠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
	3-3-3-6. 문화창조아카데미 양성과정 확대	문체부
3-4. 교육서비스
	3-4-1. 이러닝산업 활성화
	3-4-1-1.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제 구축전략 수립	교육부
	3-4-1-2. 일반 이러닝 업체 디지털교과서 개발 허용	교육부
	3-4-1-3.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	교육부
	3-4-1-4. K-MOOC 개설 확대	교육부
	3-4-1-5. K-MOOC 활용 확대	교육부
	3-4-2. 외국 교육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3-4-2-1. 외국대학 설립심사위원회 별도 운영	교육부
	3-4-2-2. 경자구역 외국대학과 국내대학간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교육부
	3-4-2-3. 신규 전공과정 개설 절차 간소화	교육부
	3-4-2-4. 외국 교육기관 내국인 재학생 대상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교육부
	3-4-2-5.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이익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국토부 행자부
	3-4-2-6.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사례 창출	교육부 산업부
	3-4-2-7. 국내대학 해외홍보 강화	교육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3-4-2-8. 한국교육원을 통한 유학 MOU 체결	교육부
	3-4-2-9. GKS 사업 및 지역전략사업 확대	교육부
	3-4-2-10. 대학 국제화 인증지표 개선	교육부
	3-4-2-11.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법무부
	3-4-2-12.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부
	3-4-3. 평생교육 중심의 학원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촉진
	3-4-3-1.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	교육부
	3-4-3-2. 대학․연구기관 유휴 연구장비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이전	미래부 산업부
	3-4-3-3. 외국인 단기연수 가능한 사설교육기관 확대	법무부
	3-4-3-4. 국내 우수학원 해외진출 지원	산업부
	3-4-3-5. 이러닝 해외진출협의체 구성	교육부 산업부
3-5. 금융서비스
	3-5-1. 핀테크 산업 육성
	3-5-1-1.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
	3-5-1-2.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금융위
	3-5-1-3. 핀테크 기업을 통한 직접 외화송금 허용	기재부
	3-5-1-4. 금융회사 네트워크의 물리적 망분리 의무 개선	금융위
	3-5-1-5. 통합 법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
	3-5-1-6. 통계분석 금융권 정보 제공	금융위
	3-5-1-7. 외국투자자에게 크라우드펀딩 정보 제공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 구축	금융위
	3-5-1-8. 전용 장외시장 개설 및 코넥스 특례상장 요건 마련	금융위
	3-5-1-9. 로보어드바이저 대고객 직접 서비스 허용	금융위
	3-5-1-10. 온라인․비대면화 활성화	금융위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3-5-2. 자본시장 기능강화 및 금융서비스 다양화
	3-5-2-1.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 및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	금융위
	3-5-2-2.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발표	금융위
	3-5-2-3.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금융위
	3-5-2-4.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 확대 개편	금융위
	3-5-2-5.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개편	금융위
	3-5-2-6. 고령화 대비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금융위
	3-5-2-7.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한도 규제 개선	금융위
	3-5-3.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3-5-3-1. 주요국 금융당국과 협의채널 구축	금융위
	3-5-3-2. 금융인프라 수출을 위해 EDCF․KOICA 사업 등과 연계	금융위
	3-5-3-3. 해외 핀테크 데모데이, MOU 체결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금융위
3-6. SW서비스
	3-6-1. 클라우드 도입･확산 촉진
	3-6-1-1. 클라우드 관련 규제 발굴·개선체계 구축	미래부
	3-6-1-2. 공공부문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미래부
	3-6-1-3. 공공부문 경영평가시 클라우드 이용 우수사례에 대한 가점 부여	미래부 행자부
	3-6-1-4. 클라우드 전환계획 수립	미래부
	3-6-1-5. 클라우드 선도프로젝트 추진	미래부
	3-6-1-6.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제도 마련	미래부
	3-6-1-7. 보안 R&D 투자 확대 및 정보보호 전문기업 육성	미래부
	3-6-1-8. 산업단지 클라우드 전환 지원	미래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3-6-2. 공공SW사업 제도개선
	3-6-2-1. 분할발주 시범사업 발굴․확대	미래부 조달청
	3-6-2-2. 유지관리요율 현실화	기재부
	3-6-2-3. SW영향평가제도 법적 근거 마련	미래부
	3-6-2-4. SW 투입인력 관리 개선	미래부
	3-6-2-5.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미래부
	3-6-2-6.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미래부
	3-6-3. 신시장․서비스 창출을 위한 SW 기반 융복합 촉진
	3-6-3-1.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	미래부
	3-6-3-2. 지능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및 신서비스 창출 지원	미래부
	3-6-3-3.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미래부 복지부
	3-6-3-4. 공정관리 솔루션(SW) 설치 지원	산업부
	3-6-3-5. 조선해양 ICT 창의융합센터 구축	미래부 산업부
	3-6-3-6. 생육관리SW 개발	농림부 해수부
	3-6-3-7. 국가 주요 기반시설 SW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미래부
	3-6-3-8. SW안전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미래부
	3-6-3-9. 보안SW 기술개발	미래부
	3-6-3-10. 보안 가이드라인 및 보안인증기준 마련	미래부
	3-6-3-11.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미래부
	3-6-4. SW 고급인력 양성 및 SW산업 글로벌화 지원
	3-6-4-1. SW선도학교 및 학교급별 심화 교육과정 확대	미래부 교육부
	3-6-4-2. SW교육시간 확대 추진	미래부 교육부
	3-6-4-3. SW중심대학 선정 확대	미래부 교육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3-6-4-4. SW스타랩 선정 확대	미래부
	3-6-4-5. GCS 프로젝트 확대	미래부
	3-6-4-6. 우수 SaaS 기업 글로벌화 지원	미래부
	3-6-4-7.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지원기관을 통한 집중 지원	미래부
3-7. 물류서비스
	3-7-1.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육성
	3-7-1-1. 드론 사업범위 확대, 자본금 요건 완화	국토부
	3-7-1-2. 드론물류 시범사업, 도서지역 상용화	국토부
	3-7-1-3. 도시첨단물류단지 재정비	국토부
	3-7-1-4.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구축	국토부
	3-7-1-5. 인천신항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	해수부
	3-7-1-6. 융복합 고부가가치 특화단지 육성	국토부
	3-7-1-7. 물류 신기술 적용 확산	국토부 미래부
	3-7-1-8. 물류스타트업을 신성장 정책자금 지원대상 포함	국토부
	3-7-1-9. 창업자교육, 멘토링, 컨설팅 확대	국토부
	3-7-1-10. 창조경제펀드를 통한 지원 확대	국토부
	3-7-2. 미래 물류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정보화
	3-7-2-1. 물류 R&D 로드맵, 액션플랜 마련	국토부 해수부
	3-7-2-2. 단기 상용화 가능 기술 지원	국토부
	3-7-2-3. ICT 기반 e-Navigation 개발	해수부
	3-7-2-4. 중장기 물류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 해수부
	3-7-2-5. 물류 빅데이터 개방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추진과제		담당기관	추진일정
			’16.下	’17.上	’17.下
	3-7-3. 화물운송제도 개선
	3-7-3-1.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마련	국토부
	3-7-3-2. 신운송수단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3-7-3-3. 항만배후단지 민간 개발‧분양 확대	해수부
	3-7-3-4. 철도화물 운송확대	국토부
	3-7-3-5. 종합물류기술 표준인증센터 설립	국토부
	3-7-4. 물류기업 해외 진출 촉진
	3-7-4-1. 물류-제조 동반진출 밀착지원	국토부 해수부
	3-7-4-2. 동반진출 민관연 협의체 구성‧운영	해수부
	3-7-4-3. 협의채널 구축, 현지애로 해소 지원	국토부 해수부
	3-7-4-4. 해운협정 체결국가 진출 지원	해수부
	3-7-4-5. 중국과의 항공자유화 등 추진	국토부
	3-7-4-6. 유라시아 철도시대 대비	국토부

별첨 2		하반기중 서비스분야 정책 발표일정

세부전략	소관부처	일시
서비스 R&D 투자방안	미래부	’16.下
핵심 사업서비스 발전전략	산업부	’16.9월
지역맞춤형 서비스 해외진출전략		’16.下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후속사업 시행계획	교육부	’16.下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방안		’16.下
정밀의료 R&D 종합 추진전략	복지부	’16.下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대책		’16.下
의료 해외진출 종합계획		’16.9월
전자출판 활성화 종합대책	문체부	’16.下
콘텐츠 인력양성 기본계획		’16.下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	금융위	’16.7월
공공기관별 클라우드 전환계획	미래부	’16.下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국토부	’16.10월

별첨 3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 일자리

구분	유망 일자리
의료	U-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유지보수 전문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 국제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 의료통역사, 의료수출 컨설턴트
관광	관광 빅데이터 분석가, 지역관광 재생기획가, 관광지 스토리텔링 기획가, 프리미엄 가이드, 1인 여행사
콘텐츠	가상현실 전문가, 캐릭터 개발자, 게임 및 영상등급분류 책임자, 게임품질 관리자, 특수효과 책임자, 스토리 에이전트
교육	이러닝 콘텐츠․솔루션 개발자, 이러닝 학습과정 설계자, 교육기관 해외진출 컨설턴트
금융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빅데이터 분석사, 금융보안 전문가, 금융클라우드 컨설턴트, 기술신용 평가사, 독립투자자문업자
SW	SW 시스템 엔지니어, 지능형 SW 개발자, 클라우드 전문가
물류	물류 컨설턴트, 물류 빅데이터 전문가, 물류공급망 관리자

별첨 4		개선 추진키로 한 주요 규제 리스트 (46개)

구분	현 행	개선방안	부처
의료	의사-의료인間 원격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	복지부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 제한(현행 13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품목 확대 (수요조사 및 업계 등 협의 진행)	복지부
	안경․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만 판매가 가능	검안을 완료한 안경․ 콘택트렌즈의 택배 허용(유권해석)	복지부
	의료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빅데이터 활용 제한	비식별 의료정보의 빅데이터 등활용 허용	행자부
	전자의무기록의 의료기관외 보관이 금지되어 클라우드 이용 불가	전자의무기록의 의료기관외 보관 허용	복지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의료법인 사업실적․계획 제출의무	필요시 1개월 제출 기한 연장 허용	복지부
관광	관광단지내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에 주거시설 미포함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설치 허용	문체부
	휴양 콘도미디엄 등록기준에 객실구비요건이 최소 30실 이상으로 의무	객실구비요건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	문체부
	산업단지내 설치 가능한 시설은 기업․연구소 등 산업관련 시설로 제한	규제프리존내 산업단지에 관광편의시설 설치 허용	기재부산업부
	산악지역내 관광사업 추진시 각종 법령상의 중첩 규제로 애로 발생	산악지역내 관광사업 추진시 중첩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	문체부
	해양‧해안의 일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애로	해안지역 규제완화로 해양관광지구 도입	국토부
콘텐츠	강제적 또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검토	문체부 여가부
	모바일 게임 이외(스마트 TV 게임 등)는 게임 출시 전 사전등급분류 의무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의 자체등급분류 허용	문체부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에 대해 사전심의 의무	자체자율심의로 전환	문체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사 관련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고용 의무	영사 자격을 민간자격증까지 확대하고 자격시험 내용도 개선	문체부
	문화산업 전문회사 등록시 일반회사와 동일하게 사업장 실지조사 실시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문체부
교육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서책형교과서 출판사만 가능	일반 이러닝 업체도 디지털교과서 개발 허용	교육부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이익잉여금 해외송금 금지	제주국제학교 결산상 이익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행자부국토부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 학원법에 따른 엄격한 설립․운영기준 적용	평생직업교육학원을 평생교육법 소관으로 전환하여 기준 완화	교육부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30% 이상 기술 출자 필요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기술출자 비율 완화 검토	교육부
	사이버대학에 물리적 서버 보유의무 부과	물리적 서버 보유의무 폐지 및 클라우드 도입 허용	교육부
금융	비금융주력사는 의결권있는 은행 주식의 4% 초과 보유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 규제 완화	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의 고객 상대 자문 및 자산의 직접운용 금지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서비스 허용	금융위
	외국환업무의 취급은 금융회사만 허용, 소액 외화이체도 은행과의 협약 요구	은행과의 협약 없이도 소액 외화이체 가능토록 개선	기재부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업무 제한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업무 한시적 허용	기재부 행자부
	금융회사 네트워크의 물리적 망분리 의무	금융회사 네트워크의 논리적 망분리 허용 등 제도 개선	금융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업무 위탁․재위탁시 금융위 보고 및 투자자 통보 의무	금융투자업과 직접적 관련 없는 업무 위탁은 규제 미적용	금융위
	금융투자회사 또는 계열사간 매매정보 제공, 임직원 겸직, 전산설비 공동이용의 금지	정보교류차단 규제 완화	금융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량을 시장전체 5%, 개별종목 10%이하로 제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량 한도 상향 조정	금융위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예약금을 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으로 설정	낮은 기본예탁금을 적용받는 전문투자자 지정요건 완화	금융위
	보험약관 작성․변경시 표준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금융위 사전 신고 의무	사전신고제 완화 및 표준약관제도 재정비 통한 자율성 확대	금융위
	보험업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계열분리사 포함하고 계열분리사와 거래시 투자한도 적용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사 제외	금융위
	신용카드회사가 아닌 여신전문회사의 전체업무 중 대출업무 50% 초과 금지	전체업무 대비에서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로 규제 변경	금융위
	대부업자 광고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 포함 의무	대부이자율을 연이자율로 환산하여 표시	금융위
	보험회사에 대한 사전적 자산운용비율 한도 제한	자산운용비율 한도 완화	금융위
	은행․보험업․금융투자업 겸영․부수업무 금융위 사전 신고 의무	겸영, 부수업무 사전신고제 원칙폐지	금융위
SW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사업에 대기업 SW 사업자의 참여 제한	공공SW사업 발주시 대기업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 범위 확대	미래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등 미비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지침 마련	행자부 미래부
	개인정보 활용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의무	자동정보처리장치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는 포괄적사전동의 또는 사후거부 가능	행자부 방통위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무	동의요구를 고지로 대체	방통위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개별통지할 의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도 개별통지로 간주	방통위
물류	화물운송업 영위를 위해서는 운송면허권 획득 필요, 지입 운송에 따른 분쟁 발생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입제도 개선방안 마련	국토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 신규공급을 제한(증차규제)	소형화물차 진입규제 완화 등 개선방안 마련	국토부
	드론 사업가능 범위를 농업‧촬영‧관측 등으로 제한	물품수송 등 다양한 분야로 허용 확대	국토부
	자율주행트럭 등 새로운 운송수단 관련 법령 미비	자율주행트럭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안전기준 충족시 임시운행 허가	국토부
	화물차량 운행제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 초과시 사전 운행허가 의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행제한 완화 가능 노선 선정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