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요약)

2016. 7. 5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2

Ⅲ. 목표 및 3대 추진전략	3

Ⅳ.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5

1.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5

1-1.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해소
1-2.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1-3. 산업간 융복합 촉진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8

2-1. 서비스 R&D 기반구축

2-2. 규제개선 및 서비스의 다양화

2-3. 서비스업 인력양성
2-4. 해외진출 지원

3.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11

3-1. 의료

3-2. 관광

3-3. 콘텐츠
3-4. 교육
3-5. 금융
3-6. S W
3-7. 물류

Ⅴ. 기대효과	18

Ⅰ. 추진배경

◇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서비스경제화가 진행중

ㅇ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서비스경제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

ㅇ 특히, 주요 경쟁국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 (獨) 스마트 서비스 월드 2025, (日) 新서비스산업정책, (中) 인터넷 플러스전략

※ 서비스경제화의 개념

①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이 확대

②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융합화로 제조업의 수익성․부가가치가 함께 제고

◇ 우리 경제의 효율성·역동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

ㅇ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둔화

ㅇ 우리 경제의 서비스경제화 수준은 제조업 위주 정책, 서비스 R&D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

- ’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증가는 최근 10년간 정체

* 고용 비중(%)   : (92년) 50.2 (00년) 61.2 (05년) 65.7 (10년) 68.8 (15년) 70.1
부가가치 비중(%) : (92년) 53.9 (00년) 57.5 (05년) 59.4 (10년) 59.3 (15년) 59.7

-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8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며, 제조업의 서비스 활용도도 낮은 수준

주요국의 서비스경제화 진행상황	제조업내 서비스 중간투입률(OECD, ’15년)

⇒ 우리 경제의 서비스경제 심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Ⅱ. 추진경과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지원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

ㅇ 18대 국회에 법안(’11.12.30일, 정부입법)이 제출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 재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16.5.30일)

-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업 육성 필요

- 특히,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시급

ㅇ 따라서 서비스법 제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되 정부내 협업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우선 마련키로 결정

* 구조조정과 신산업육성이라는 산업개혁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수립방침 발표(’16.1월)

□ (발전전략 수립 추진) 대통령 주재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16.3.8일)에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추진계획 보고

ㅇ 분야별 TF*를 구성하여 소관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3～5월)

* 서비스 분야별 소관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 전문가․기업인 등이 참여

□ (의견수렴) 서비스전문가 간담회(5회), 분야별 TF 간담회(68회), 기재부 간담회(15회)를 통해 전문가․기업인 의견 수렴

ㅇ KDI․조세硏․산업硏․과학기술정책硏에 연구용역을 발주(5월)하고 5~6월중 연구기관 토론회*(4회)를 개최하여 발전전략 보완

* 차별해소(5.18일, 산업硏․조세硏), 서비스 R&D(5.20일, 과학기술정책硏),
규제개선 및 인식개선(5.24일, KDI), 융복합(6.1일, 정보통신硏)

ㅇ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수준과 개선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16.5월, KDI)

Ⅲ. 목표 및 3대 추진전략

□ (목표) 글로벌 혁신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경제 수준 제고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유도

ㅇ 향후 5년간(’16~’20년) 서비스산업의 경제내 비중이 OECD 평균(’13년 : 고용 72.9%, 부가가치 71.3%)에 최대한 근접

			(’15년)		(‘20년)
목 표		고용 비중(%)	70		73
		부가가치 비중(%)	60		65

ㅇ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기대

□ (추진전략) 산업구조 재편 및 서비스-제조업 융합발전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선정

< 3대 추진전략 >

[전략 ①]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제조업 중심의 세제․금융․조달 등의 정부지원 제도를 개편

▪제조지원 서비스(디자인․광고 등)와 제조융합 서비스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

[전략 ②]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정부․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확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행위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전략 ③]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7대 유망서비스별 맞춤형 육성전략 마련

▪신성장 서비스에 대한 세제․금융․인력양성 등 집중 지원

▪다양화․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목표 및 3대 추진전략 ≫

서비스빅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목표	▪ OECD 수준으로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 확대 * 고용 비중 : (’15년) 70% → (’20년) 73% 부가가치 비중 : (’15년) 60% → (’20년) 65% ▪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3 대 추진전략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정책 과제	①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해소 ②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③ 산업간 융복합 촉진	① 서비스 R&D 기반구축 ② 규제개선 및 서비스의 다양화 ③ 서비스업 인력양성 ④ 해외진출 지원	① 의료서비스 선진화 ② 다시찾고 싶은 문화관광국의 기틀 마련 ③ 융복합 콘텐츠 개발 ④ 디지털화․글로벌화를 통한 교육산업 도약 ⑤ 혁신적 금융서비스 창출 ⑥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SW 개발 ⑦ 물류선진국의 초석 마련

Ⅳ.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1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산업별 성장률(한국은행, %)

주요 성과지표

	’15년	’20년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지원규모	39조원	54조원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	18.2%	30%
․제조업내 서비스 중간투입률	20% (’11년)	25%

◇ 서비스-제조업간 남아있는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하여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

ㅇ 비과세․감면항목별 서비스분야 지원대상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유해업종 이외에는 모두 지원)

* (전환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등

ㅇ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함으로써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확대 유도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자연․공학․의학계열에 한정)에 비이공계 전공도 포함 검토

- 이공계 인력 확보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인정범위를 확대(현행 75종, 전체 서비스업의 29% → ’20년 50% 이상)

ㅇ 바이오헬스․클라우드․이러닝․핀테크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 등 특구에 입주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실적과 연계하여 법인․소득세 감면한도를 우대*

*  (현행) 투자금액의 최대 70% 감면 → (개선)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실적에 비례하여 투자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면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50→75%)

□ (정책금융 지원 강화) 산은·신보 등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여 자금애로 해소(’15년 39조원 → ’20년 54조원)

ㅇ 서비스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심사 모델 및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용창출 우수 서비스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 지원

-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선정·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신성장 업종 및 고용창출 업체 중심으로 지원

ㅇ 중진기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지원배제 업종을 최소화하고 기술성․성장성 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분야 지원확대

□ (조달·입지 등 차별해소) 공공조달․벤처기업 확인․입지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정책지원상의 차별 개선

ㅇ 서비스기업의 초기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을 확대(’15년 18.2% → ’20년 30%)

*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확대, KS 서비스 인증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조달상품 확대

ㅇ 산업단지 입주*, 벤처확인** 제도 등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서비스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

* 산업단지내 입주 가능 서비스업종 확대(현행 73개 → 100개 이상)

** 제외업종 축소, 서비스업에 적합한 별도의 기술성 평가지표를 마련

◇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 수립

ㅇ 사업서비스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M&A* 활성화 및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등 사업서비스 스타트업을 육성

* 美 AECOM社는 프로젝트관리 전문업체인 英 Maunsell社를 인수(’99년)한 후, 건설시장 설계부문에서 급성장 : (’99년) 98위 → (’01년) 11위 → (’11년) 3위

ㅇ 사업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해 디자인 전문대학(美 FIT) 유치 및 엔지니어링 우수 교육과정(美 UOP, 佛 IFP 등) 국내 도입 지원

□ (제조융합 서비스 확산) 생산된 제품의 유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

ㅇ 주요 업종별(기계․자동차․전자 등)로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을 수립하고,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

* 기계․생산공정에 IoT․클라우드를 연결하여 생산성을 혁신, 엔진․터빈․헬스케어 제품판매 후 유지관리․금융서비스 통합․제공

ㅇ 대․중소 상생협력 투자재원*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화를 지원하고, 엔지니어링․ICT 등 제조-서비스 융합 R&D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 사용범위에 제조융합 서비스(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포함

◇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융복합 촉진 제도기반 마련) 신기술․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기존 법령으로 허가가 불가한 융복합․신제품의 출시 지원을 위해 임시허가* 제도 개선(임시허가 의뢰 의무화, 2년내 허가규정 신설)

* ’14.2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 이후 ’16.6월 현재까지 임시허가는 3건

ㅇ 개인정보 활용시 사전동의․통지 의무를 완화*하고, 비식별화 개념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보활용 촉진

*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동의를 ‘포괄적 사전동의’ 또는 ‘사후거부제’로 개선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에도 사전동의를 고지로 변경

ㅇ 융복합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선도지구 확대(’15년 2개 → ’20년 6개),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도입*

* 절차 간소화를 통해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소요기간을 단축

□ (서비스 융복합 활성화) 서비스간 융복합을 통해 고객 수요에 맞는 다양화․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 창출

ㅇ 원천 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지도 작성 및 표준화 등 데이터 융합 촉진을 통해 정밀의료․핀테크 등의 비즈니스 상용화 추진

ㅇ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VIP 외국인 환자 유치, 지능형 학습지원 서비스 및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등 활성화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생산성(OECD)

주요 성과지표

	’15년	’20년
․정부 서비스 R&D 비중	3.0% (’16년)	6.0% (’21년)
․7대 유망서비스 취업자수	492만명	548만명
․서비스 수출액	980억불	1,500억불

◇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 R&D 정책방향 수립, 예산 배분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

ㅇ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 R&D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부 정책․사업 총괄

ㅇ 서비스 R&D 全주기(선정~성과평가)에 걸쳐 서비스 R&D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도입

* 서비스 R&D 평가위원으로 인문․사회계 전문가를 포함,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만족도 및 잠재가치 평가 등 정성적 성과지표 적용

□ (서비스 R&D 투자 확대) 전체 R&D 중 서비스 R&D 비중(’16년 3%, 5,788억원)을 ’21년까지 2배(6%)로 확대(’17~’21년중 총 4.7조원 투자)

ㅇ 신성장 서비스(’17~’21년 1.5조원), 서비스 고도화(1.3조원), 서비스 기반기술(0.3조원) 등 3대 분야에 서비스 R&D 중점 투자

* ①신성장 서비스 : 고령 치매환자 홈케어, 스마트 주택관리, 첨단미래학교 구축
②서비스 고도화 : 제품공급-폐제품수거-안전처리 서비스 통합제공
③서비스 기반기술 : 디자인 컨설팅 플랫폼, 의료․교육 분야 빅데이터 구축

□ (민간 R&D 투자 활성화) 민간의 서비스 R&D 활동 및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 등을 지원(민간 서비스 R&D 비중 : ’13년 8.5% → ’20년 12.5%)

ㅇ 기업․대학․출연연을 통한 서비스 R&D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후불형 R&D** 등을 통해 소요비용 지원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아이디어 제시 기업에 총 연구비의 50∼80% 지원

** 기업이 자체경비로 서비스 R&D 先수행, 우수성과 도출시 연구비용 後지급

ㅇ 서비스 R&D 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서비스 R&D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중개․컨설팅․투자자 매칭 등을 지원

◇ 규제를 혁파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서비스산업 진입․행위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서비스기업의 시장진입 촉진 및 고용․투자 확대 유도

ㅇ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 규제․제도의 조기 개선 추진

▸(의료)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현행 13개) 확대

▸(관광)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콘텐츠)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효과 분석 후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

▸(교육) 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평생교육법 적용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핀테크기업의 소액 외환이체 허용

▸(SW) 공공SW사업 발주시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 범위 확대

▸(물류) 자율주행트럭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임시운행 허가

ㅇ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 규제 발굴 후 심층분석을 거쳐 규제개혁장관회의․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개선방안 마련

- ‘17.6월까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재검토하여 ①규제개선․②규제폐지․③규제존속으로 분류 후 개선방안(폐지․대안 등) 제시

◇ 신성장·융복합 시대에 적합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인력수급 계획) 글로벌 트렌드 등을 반영한 서비스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 제고

ㅇ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요․공급 세부분석 실시

ㅇ 유망서비스별 인력수요․공급 전망, 향후 유망직종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교육․훈련시장에서의 활용 유도

□ (서비스분야 교육과정 개편) 서비스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위해 고교․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

ㅇ 특성화고․마이스터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관광․콘텐츠․금융 등 서비스분야 교육과정 확대(학급 증설․학과 재구조화 등)

ㅇ 대학 재정지원 프로그램(PRIME․CK․LINC)을 활용하여 서비스 분야 대학교육이 확대되도록 학과․정원 조정 유도

□ (직업훈련 개편) 서비스분야 구직자․재직자 능력개발을 위해 서비스 직업훈련을 확대․내실화

ㅇ 훈련직종에 서비스분야 추가지정, 사내대학 운영요건 개선을 통한 대학 위탁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

◇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 서비스기업의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부·민간 공동의 종합대응체계 마련

ㅇ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구성하고 해외진출 온라인 지원창구를 개설

ㅇ 통합무역정보포탈(TradeNavi)*에 서비스분야 신설, 비관세장벽 DB 내실화 등을 통해 서비스 해외진출에 필요한 종합정보 제공

* 수출상대국의 다양한 무역정보(세율․규제․정책 등)를 무역협회가 통합하여 제공

□ (해외진출 지원정책 강화)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인력의 해외진출 도모

ㅇ 서비스 수출금융을 확대(수은 : ’15년 3.5조원 → ’20년 10조원)하고, 서비스별 리스크 유형화 등 무역보험지원 다양화* 추진

* (의료) 현지 의료법인 운영권 획득을 위한 지분투자 소요자금 지원
(콘텐츠) 수출 이후 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보험 제공
(물류) 해외 물류기지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ㅇ UN․WB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정보․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원조프로그램에 서비스기업의 참여* 확대

* (예 : 병원건설) EDCF가 일반병동 건설 및 인프라 구축, 민간병원은
VIP 병동․검진센터 투자·운영에 참여(수출금융 지원)

ㅇ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사업*에 서비스 분야를 추가하고, 현지 서비스기업에게 리쿠르팅 기회 제공

* K-Move사업(해외연수사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지원사업 등

3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 (의료) 새로운 의료서비스 창출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 (목표) 외국인 환자유치(28만명 → 100만명), 해외진출 의료기관(141개 → 200개)

□ (융복합 新의료서비스 창출)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융복합 의료산업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의료비 경감

ㅇ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환자편의 제고

ㅇ 진료정보의 의료기관간 교류, 공공기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개방을 통해 신산업* 창출

*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병명․발병확률․치료법 등 맞춤형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산업, 병원 진료정보 시스템 개발․운영산업 등

ㅇ 유전체․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정밀의료․재생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희귀질환 예방 및 환자 치료기회 확대

□ (진입·영업규제 완화) 보건의료 공공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제도 개선

ㅇ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13종)을 확대하고, 검안을 거친 안경․렌즈의 택배배송 허용

ㅇ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질환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권 향상

□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창업촉진) 의료관광․해외진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창업 촉진

ㅇ 의료해외진출법 시행(’16.6월)에 맞추어 자금지원․세제지원 등 해외진출 종합계획 마련

ㅇ 병원 경영지원사업의 허용범위 구체화, 중소병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

ㅇ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중심병원․창업선도대학 등을 활용하여 의료인의 신산업 분야 창업(의료기기 스타트업 등)을 지원

☞ (新일자리) U-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유지보수 전문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 국제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 의료 통역사

◇ (관광) 볼거리·즐길거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목표) 국내 관광지출액(25조원 → 40조원), 관광경쟁력 지수(29위 → 15위)

□ (관광콘텐츠 다변화) 한류․문화유산․개발경험 등을 활용하여 타겟시장별(중화권․일본․동남아 등)로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

ㅇ 콘서트․공연․지역축제 등의 정보를 DB화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제공하여 한류․의료․쇼핑 등이 결합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촉진

* 한류공연․건강검진(미용 포함)․코리아 세일 페스타 + 관광 등

ㅇ 산업단지․화장품 공장 견학 등 기업체험형 관광 및 경제개발경험을 활용한 관광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ㅇ 고궁․한식․DMZ 등을 활용한 프리미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융복합 관광콘텐츠 체험공간 조성

□ (지역관광 활성화) 코리아 둘레길 등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역관광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관광편중 현상 완화

ㅇ 핵심권역(2~5개)을 설정하여 대표 지역관광지로 육성하고, 지역주도의 관광콘텐츠* 개발 유도

* (예 : 일본 오이타현 모델) 현내의 18개 시･군청, 21개 관광협회, 30개 관광시설 업자, 운수회사 등 200여개 단체가 협업하여 관광상품 개발․마케팅 실시

ㅇ 산악․해안지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크루즈관광 인프라(전용부두･여객터미널)를 확충

* 보전산지․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숙박･레저시설 확충

□ (관광인프라 정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숙박시설․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ㅇ 공유 민박업 확대, 궁궐․뷰티․전통문화 등 분야별 맞춤형 가이드 양성 및 융복합 업종 등장에 대비한 관광진흥법 개편

☞ (新일자리) 관광 빅데이터 분석가, 지역관광 재생기획가, 관광지 스토리텔링 기획가, 프리미엄 가이드, 1인 여행사

◇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겠습니다.

※ (목표) 시장규모(100조원 → 135조원), 콘텐츠 국제수지(+46억불 → +80억불)

□ (콘텐츠 투자기반 구축)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규제개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

ㅇ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최대 10%) 신설 및 가치평가 모델* 확산

* 게임․영화 등 콘텐츠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금융권 대출에 활용

ㅇ 콘텐츠의 불법유통 및 무단복제 방지 등을 통해 창작자․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ㅇ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등급분류제도 개선** 추진

*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

** (현행) 뮤직비디오․게임 유통 前 사전등급분류 의무 → (개선) 자체등급분류

□ (유망콘텐츠 개발) ‘제2의 태양의 후예’가 창출되도록 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ㅇ 원천이야기 발굴, 시나리오 공모 확대 및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를 통해 이야기․시나리오 산업 육성*

* 시나리오 공모로 우수작 선정 → 드라마․영화 제작 → 관광 등 타 산업 매출 증대

ㅇ 기능성 게임(게임+교육․훈련 등)․지능형 콘텐츠(시나리오 자동생성) 등 잠재력이 큰 분야․기술 R&D 투자를 ‘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

□ (해외진출) 경쟁력있는 국내 드라마․영화의 해외수출 지원

ㅇ 콘텐츠진흥원․KOTRA․영화진흥위원회․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중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16년, 500억원 규모)하여 중소 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드라마․영화 등) 자금 지원

* 한․중 합작 콘텐츠, 중국 수출콘텐츠, 중국내 합작법인 등에 대한 투자

☞ (新일자리) 가상현실 전문가, 캐릭터 개발자, 게임 및 영상등급분류 책임자, 게임품질 관리자, 특수효과 책임자, 스토리 에이전트

◇ (교육) 첨단기술 활용과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목표) 이러닝산업 매출액(3.4조원 → 5조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9만명 → 16만명)

□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계, 첨단 미래학교 운영 등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ㅇ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을 확대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 교육자원 접근성을 제고

ㅇ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추가 개발*하고, 수강결과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학비부담 경감

* 개설강좌 수 목표 : (’15) 27개 → (’16) 100개 → (’17) 300개

** 시범적으로 공무원 대상 연수에 활용, 우수강좌 인증마크 부여 등

ㅇ AI(인공지능)･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ICT 기술을 활용한 테스트베드형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 및 이러닝 수출 확대

□ (고등교육 국제화) 외국 교육기관 유치기반 마련, 외국인 유학생 국내정착 등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유학수지 개선

ㅇ 외국대학 설립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설립심사위원회 운영, 신규과정 개설 및 학자금 대출 허용 등 운영상 자율성 확대*

* 총 학생정원 증원 없는 신규 전공과정 개설시 ‘사전심의’를 ‘사전보고’로 개선,
내국인 재학생에 학자금 대출,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등

ㅇ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비자혜택 강화** 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 국제대학컨퍼런스, 한류페스티벌 연계 박람회 개최 및 정부지원 장학제도 확대

**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현행 정부초청 장학생)을 대학․외국정부 장학생까지 확대

□ (평생교육 중심 학원 육성)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운영기준 완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평생교육 기반 확충

ㅇ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 기준을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대학 등의 유휴장비 이용 등 지원

☞ (新일자리) 이러닝 콘텐츠․솔루션 개발자, 이러닝 학습과정 설계자, 교육기관 해외진출 컨설턴트

◇ (금융) ICT를 융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 (목표) 핀테크 매출액(2.7조원 → 3.7조원), 해외점포 자산규모(940억불 → 1,600억불)

□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ICT를 융합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 및 금융비용 절감 도모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규제 완화(4→50%), 핀테크 기업의 직접 외화송금 허용 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ㅇ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자문․일임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여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보편화

ㅇ 벤처․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 등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 개설 및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 마련

□ (금융서비스 다양화)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편익 제고

ㅇ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의 맞춤형 검색기능 강화,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 출시

ㅇ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층의 사적연금․보험․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 (시장 기능강화 및 해외진출) 기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여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 활성화

* 신규업무 추가,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을 포함한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 발표(’16.7월)

ㅇ 개도국에 금융 ODA 지원 등과 연계하여 금융회사의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 (新일자리)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빅데이터 분석사, 금융보안 전문가, 금융클라우드 컨설턴트, 기술신용 평가사, 독립투자 자문업자

◇ (SW) SW산업 체질개선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표) SW 수출액(60억불 → 100억불), SW 중심대학(8개 → 30개)

□ (클라우드 도입･확산 촉진) 공공기관의 선도적 활용과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여건을 개선

ㅇ 공공부문이 안전하고 쉽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중요도에 따른 등급체계 구분 및 클라우드 이용지침* 마련

※ 정보자원 등급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① ‘Ⅰ’ 등급 : G-클라우드 또는 자체 클라우드

② ‘Ⅱ’ 등급 : 담당부처 검토 후 민간 클라우드 이용

③ ‘Ⅲ’ 등급 : 기관 자율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ㅇ 의료․교육․금융 분야에서 별도서버 구축 및 망분리 의무 폐지 등 클라우드 관련 규제 개선으로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ㅇ 민간이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성능 측정 항목 및 평가기준, 사고발생시 대응방안 등

□ (공공SW 발주시장 혁신) 공공SW 발주시장에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신SW(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 민간자본 활용사업(BTL․BTO), 수출(전자정부) 분야 등으로 예외사업 범위를 확대하되, 중소기업 동반참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ㅇ 분할발주 시범사업 확대, SW 영향평가제도 법적 근거 마련, 유지관리요율 상향 검토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 (SW기반 서비스 창출) SW와 다양한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여 신시장․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지능정보기술 SW 개발과 활용기반 구축을 통해 정밀의료․재난대응․투자자문 등 첨단 서비스 창출

ㅇ IoT․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조선․제조․농림수산업 등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융복합 SW 개발 및 보급

□ (해외진출·인력양성) 수출형 R&D 확대* 등을 통해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 확대

* GCS(Global Creative SW) : 경쟁력있는 SW기업에 2년간 年 10억원 이상 R&D 지원

☞ (新일자리) SW 시스템 엔지니어, 지능형 SW 개발자, 클라우드 전문가

◇ (물류) 물류 신산업 창출로 물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목표) 물류 매출액(91조원 → 120조원), 국가물류 경쟁력 순위(21위 → 17위)

□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 드론․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의 상용화 추진

ㅇ 드론 택배 등의 신기술 활용을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시범 사업 추진성과를 반영하여 도서지역 상용화를 추진

* (사업범위) : (현행) 농업․촬영․관측 → (개선) 물품수송․공연․광고 등
(자본금) : (현행)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 (개선) 자본금 면제(25kg 이하 드론)

ㅇ IoT 활용 실시간 추적서비스1), 해양 e-Navigation2), 셔틀로봇3) 등 물류 신기술 적용 확산을 위해 R&D 지원 확대

* 1) IoT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화물차 등에 적재된 화물의 이동경로 추적
2) 최적항로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입출항․하역 등 물류 효율성 증대
3) 대형물류센터내에서 화물을 자동․고속으로 반입하고 반출하는 로봇

ㅇ O2O 배송, 직구․역직구 물류, 신선물류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산자․소비자간 접근성을 확대하고 편의성 제고

□ (화물운송 제도 정비)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업종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정비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마련

ㅇ 자율주행트럭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를 위해 해외안전기준 충족시 임시운행 허가가 가능토록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

□ (해외진출 지원) 물류-제조기업의 동반진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ㅇ 정부간 협의채널(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 등)을 구축하고 통관․세제․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 (新일자리) 물류 컨설턴트, 물류 빅데이터 전문가, 물류공급망 관리자

Ⅴ. 기대효과

거시경제측면		성장		▸ ’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 0.1～0.2%p 제고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 (’15년) 60% → (’20년) 65%
		고용		▸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 (’15년) 70% → (’20년) 73% ▸ 유망서비스 분야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수출		▸ 서비스 수출액 : (’15년) 978억불 → (’20년) 1,500억불 ▸ 서비스 수지 : (’15년) △157억불 → (’20년) 균형
국민삶 측 면		서비스		▸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 창출 - 원격의료․정밀의료, 디지털교과서, 스마트주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드론택배 등
		일자리		▸ 유망서비스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 확대 - U-헬스케어 코디네이터, 클라우드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이러닝 콘텐츠 개발자, 핀테크 기술개발자 등
		국민편익		▸ 서비스 접근성 제고로 국민의 후생 제고 - 의료․관광․교육․금융 분야 등의 서비스 다양화와 맞춤형 서비스 확대
기업 ․ 산업 측 면		생산성		▸ 서비스 R&D 투자확대를 통해 서비스 생산성 제고 - 정부 서비스 R&D 확대 : (’16년) 3% → (’21년) 6% - 민간 서비스 R&D 확대 : (’13년) 8.5% → (’20년) 12.5%
		투자		▸ 차별해소, 진입․행위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 확대 ▸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확대 : (’15년) 39조원 → (’20년) 54조원
		신시장 개척		▸ 수출금융․무역보험 지원확대로 해외진출 활성화 ▸ 융복합․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창업․공공조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