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 - 82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술인의 정의’ 관련하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서 표준양식’을 ‘표준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970호, 2016. 2. 3. 공포, 2016. 5. 4. 시행)됨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안 제2조 별표 1 및 안 제2조의3 별표 2)

1) 예술 활동 증명 세부기준의 대상을 ‘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법과 용어를 통일

나. 표준계약서 용어 변경(안 제3조)

1) ‘계약서 표준양식’에서 ‘표준계약서’로 용어를 변경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sweetb@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