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사용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1)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포상금은 법령 상 명시 규정 없이 비정기 사업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신설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대상․단가․방법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 . ～ 2.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제경기대회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와 그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국제경기대회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와 그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연 락 처	044-203-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