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3 2. 과태료의 부과기준 7

대상 1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이순일사무관, 김미숙주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영화상영관 경영자	약 356개	입법예고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	시장·군수·구청장	226개	의견조회	이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 관광부	-	부처의견 조회	이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6.11.19.~ 계속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22조의 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법 제46조의2에서 규정한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설정

10. 규제체계도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해당 법령 총괄 →	시·군·구청	직권말소 → ← 폐업신고	영화 상영관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기존에는 폐업신고의무가 없어 영화상영관이 폐업을 해도 관할 행정기관이 파악할 수가 없었으며, 폐업신고사실을 알게 되어도 직권말소 규정이 없어 일선 지자체(시․군․구)에서 영화업 등록 관리에 애로사항 발생하였음

ㅇ 영화상영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유지 등 다양한 의무가 있으나 폐업상태인 등록 상영관도 관리는 되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 낭비

ㅇ 또한, 제3자가 폐업한 상영관 장소에 다른 상영관 등록을 하려고 해도 기 등록 상영관이 있어 되지 않거나 이중 등록 상태 초래하여 불편 야기하여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이 필요

ㅇ 국민권익위원회 ‘영화상영관 관리체계 개선’ 과제 권고(2012.11.5) 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중 조사자료 발췌

□ 영화상영관 관련 현황

❍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영화상영관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83개소 중 23%인 19개소가 실질적으로는 영업이 폐지되었으나 등록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공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 일부는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장소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다른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예식장, 고물상 등 타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영화상영관 관리현황 >

(단위 : 개소)

기관명	등록된 영화상영관	영업 중인 영화상영관	실질적으로 영업이 폐지된 영화상영관
			소계	공실	예식장업	영화관	기타
계	83	64	19	15	1	1	2
수원시	9	6	3	3
성남시	5	5
안양시	6	5	1	1
부천시	9	6	3	2	1
안산시	8	5	3	1		1	1
고양시	8	7	1				1 (고물상)
용인시	8	6	2	2
천안시	3	3
청주시	5	5
전주시	11	5	6	6
포항시	3	3
창원시	8	8

※ 영화상영관은 멀티플렉스(극장) 단위로 산정

□ 폐업신고 의무 규정 부재

○ 신규 영화상영관의 등록의무는 있으나 폐업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는 영업이 폐지되었어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을 하려해도 기 등록된 영화상영관이 있어 등록이 되지 않아 민원 유발

▪영화관을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사실상 폐업하고 장비 등은 철수되었고 3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변경된 후 새로운 건물주가 같은 장소에 영화상영관 시설을 새롭게 갖추고 영화상영관을 설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나 기존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있어 신규 영화상영관 등록을 하지 못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례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12. 9. 10. )

□ 직권말소 규정 미비에 따른 등록관리 혼란

○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에 대한 직권말소 등 처리 규정이 없어 영업이 폐지된 영화상영관에 대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일선 시․군․구에서는 영화상영관 등록관리에 애로 발생

○ 영화상영관의 영업이 폐지되었으나 영화상영관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후 영업을 하게 되어 동일한 장소에 2개의 행정 허가가 있는 결과 초래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장소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화상영관 등록 허가를 받고 영화상영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권익위 실태조사, ’12. 9. 10.)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동법 시행령안 제22조의2에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기준 및 절차 규정

제22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자 또는 건물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확인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임차한 경우)

2. 영화상영시설의 운영 및 폐쇄 여부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영화상영관의 명칭

2. 등록말소 연월일

3. 영화상영관 등록번호

4. 영화상영관 소재지

5. 등록말소 사유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영화상영관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할 경우 폐업신고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 말소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306호, 2015. 5. 18. 공포, 11.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영화상영관 폐업 신고 절차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 말소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여 영화상영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관할 행정기관이 영화상영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 영화상영관의 등록의무뿐 아니라 폐업시 신고의무 부과도 필요하며, 폐업신고의무 미이행시 폐업사실 확인되면 행정기관의 직권말소 규정도 필요

-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민원인과 일선 행정관청의 피신고 업무 담당자의 해석차이로 인한 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제고의 편익 증대 효과가 큼.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법률에서 정한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의무이행 및 직권말소 규정의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이라고 판단됨

< 해외사례, 타법 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에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의 기준과 절차 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직권말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관할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위임근거 검토 >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영비법 제4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외에 대안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은 미미하여 비용과 편익을 따로 산정하지 않음.

② 편익

ㅇ 폐업신고 의무가 없어 영화상영관이 폐업을 해도 관할 행정기관이 파악할 수 없고, 일부 영화관의 경우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서류상 등록말소가 되어있지 않아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영화관에 영업을 하고자 할시 중복 등록 또는 등록 불가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폐업신고의무와 직권말소 규정 마련을 통해 관할 행정기관의 체계적 행정관리가 가능하고, 민원 발생 소지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ㅇ 이해관계자(지자체 공무원) 규제신문고 의견 반영

<규제신문고 건의 내용 : 건의번호 38228/2015.5.1>

1. 현    황

ㅇ 현행 법령에서는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은 규정하고 있으나, 폐업관련 조항은 없음

2. 문 제 점

ㅇ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은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은 있으나, 폐업등록신고 관련조항이 없어 민원접수에 애로가 있음.

3. 사    례

ㅇ 2014년 몇해동안 운영해오던 독립영화관이 경영난으로 폐업신고 민원신청을 하러 왔으나 신청서식이 없어 변경등록신청서를 활용하여 폐업신고를 받은적이 있음.

ㅇ 현재 운영하지 않는 영화관의 폐업신고를 권유할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4. 개선방안

ㅇ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에 대한 법적 조항 신설이 필요함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집행자원 및 집행능력)영화상영관 관리는 지자체 소관업무로, 업무에 대한 절차 준수여부는 자체 및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상시 점검하므로, 신설되는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의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를 감독할 별도의 인력 및 예산 불필요

라. 기대 효과

ㅇ 폐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폐업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영화상영관에 대한 행정기관의 체계적 관리 가능

ㅇ 직권말소 규정으로 불필요한 민원 발생 소지 미연에 방지

대상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전송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

처리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이순일사무관, 김미숙주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5호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영화상영관 경영자	약 356개	입법예고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	영화진흥위원회	-	의견조회	이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 관광부	-	부처의견 조회	이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6.11.19.~ 계속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18)

-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0백만원,  2차 위반 150백만원, 3차 이상 200백만원

10. 규제체계도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영화진흥위원회 감독 →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관리 및 위반 통보 →	시·군·구청	과태료 부과처분 →	영화 상영관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영화상영관에서 통합전산망에 정보를 제공할 때 일부에서 매출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고의 누락·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및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 필요

* ‘12.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306호, 2015. 5. 18. 공포, 11.19. 시행)으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전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 운영 취지는 ‘전국 영화상영관의 정확한 영화 발권정보를 집계·제공하여 영화산업 유통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음

- 그러나, 영화상영관이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발권 정보와 배급사에 제공한 발권 정보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통합전산망 운영 및 신뢰도에 문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상영관의 경우 매출 정보와 관련된 사안을 고의적으로 누락ㆍ조작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음

- 이에,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고의로 누락 또는 조작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및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 필요

제34조 제2항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8.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법 제98조 제2항제5호
가. 1차 위반한 경우 100 나. 2차 위반한 경우 150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200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영화상영관에서 통합전산망에 정보를 제공할 때 일부에서 매출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고의 누락·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및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 필요

* ‘12.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 중 발췌>

□ 통합전산망 발권자료 누락ㆍ조작에 대한 처벌 관련

< 문제점 >

○ 개정(안)은 부과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각 극장이 통합전산망에 발권자료 전송 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이는 극장 측이 부과금 납부 규모를 축소하거나 면탈하려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그러나, 개정(안)은 발권자료의 누락ㆍ조작금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

※ 발권정보의 누락ㆍ조작금지는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정확한 부과금 산정ㆍ부과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임에도, 극장 측이 발권정보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과금을 과소납부한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를 처벌하기 어려움

< 개선권고 >

○ 발권정보를 고의로 누락 또는 조작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 규정 마련 필요

※ 부가금은 극장을 통해 납부되고 있으나 부가금의 실제 납부자는 관람객이므로, 극장이 이에 관한 자료를 누락 또는 조작하여 부가금을 적게 납부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여 벌칙조항 필요

※ 「관광진흥법」의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을 규정(2년/2천만원, 징역ㆍ벌금 병과가능)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금 규정 대신 과태료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 최소화

- 2008년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등에서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을 통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부응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과태료 금액을 낮추는 덜 규제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과태료 금액이 소액일 경우 위반하여 얻는 이익(예: 발권자료의 누락·조작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부과금 허위 납부)이 과태료 납부로 인한 손해를 상회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의 실익이 적을 수 있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전송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수별 차등 부과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150만원 →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해외사례, 타법 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방송법 제108조(과태료)에 따라, 제98조제1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 부과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5의3. 제9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방송법시행령제6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부과금액
25의2.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25호의2	700만원
25의3. 법 제9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25호의3	700만원

< 위임근거 검토 >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명시됨

제98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반시 과태료 규정 이외에 대안은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규제자의 경우) 영비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기존 조직․인력․예산의 변동없이 규제의 집행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추가 비용(행정비용 등) 미발생

ㅇ (피규제자의 경우) 영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 비용발생은 없으며, 규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 규제의 강화로 인해 과태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비용은 위반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과태료는 단지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전되는 지출, 즉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므로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② 편익

ㅇ 영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ㅇ 동 규제의 시행에 따라 전국 영화상영관의 정확한 영화 발권정보를 집계·제공함으로써 영화산업 유통환경의 투명성 확보라는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 없음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집행자원 및 집행능력) 위반행위 발생 여부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인력 및 예산 불필요

라. 기대 효과

ㅇ 영화상영관 통합전산망의 신뢰도 확보를 통한 영화산업 유통환경의 투명성 확보

ㅇ 법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행정 혼란 및 민원발생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