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영향분석

1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명확화(문화체육관광부)

□ 규제 강화 내용 (안 제15조 제6항 제3호)

<강화 내용>

ㅇ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6조)

- 국내 출판사 등이 해외판매 목적이 아닌 국내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외에서 발행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도서정가제 미적용)의 범위에서 제외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⑥ 법 제22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⑥ (현행과 같음)
1. 삭제 2. 삭제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4.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다만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5651

규제사무명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출판인쇄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서문형철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6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ㅇ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6. 규제존속기한

ㅇ 재검토일몰 3년 기 설정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도서정가제 미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국내 출판사 등이 해외 판매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외에서 발행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도서정가제를 적용토록 함

8. 규제체계도

ㅇ 간행물의 정가 표시(출판사) 및 정가 판매(출판사 및 서점 등 유통사)

⇩

ㅇ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도서정가제) 위반 신고(출판진흥원 , 소비자 등)

⇩

ㅇ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 조사 및 확인(출판산업진흥원, 지자체)

⇩

ㅇ 도서정가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자체)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와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령을 개정함

ㅇ (사재기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제 도입) 출판사, 유통사 등이 단독 또는 연합하여 간행물을 사재기 행위를 하거나 판매량을 조작함으로써 출판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가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355호, ’14.1.28일 공포)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5734호, ’14.11.19일 공포)

<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출판법령 개정 내용>

- 사재기에 대한 처벌 강화 : 과태료(1천만원 이하)→징역(2년 이하), 벌금(2천만원 이하)

- 문체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업무보고·자료제출·판매집계제외명령,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 권한 부여

- 사재기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2백만원 이하

ㅇ (도서정가제 확대·강화) 기존 도서정가제는 적용 예외가 많고, 할인율이 높아(정가의 19%, 선진국은 2~15%) 발생한 문제점(거품가격 형성, 과도한 염가 할인판매 경쟁, 출판유통질서 문란, 중소출판사 도태, 신인작가의 저작욕구 저하, 신간발행 종수 감소, 지역서점 감소 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14.5.20일)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53호, ’14.12.16일)을 개정·시행 중임

< 도서정가제 개정 전후 내용 비교 >

구 분	기존 도서정가제	개정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제외)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포함)
적용 기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신간＋구간) (구간에 대한 재정가)
할인범위	정가의 10%(가격할인) ＋ 판매가의 10%(간접할인)	정가의 15%이내(가격할인＋간접할인) (단,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적용예외 기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 (문제점)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인 점을 악용할  경우 출판유통질서 문란 우려

ㅇ 내국인 또는 국내 출판사 등이 해외에 설립한 지사에서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수입하여 도서정가제를 회피할 가능성 있음

ㅇ 이처럼 도서정가제를 피하는 편법이 발생될 경우 지난해 사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도서정가제 확대·강화를 통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출판유통질서가 다시 문란해질 우려가 있음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인 점을 악용하여 도서정가제를 피하는 편법 방지를 통한 건전한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근거한 도서정가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령 상 금지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규제이나 현재 외국에서 발행한 간행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도서정가제를 피하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토록 하는 것은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적합한 규제수단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현재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 계속해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국내 출판사 등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여 간행물을 발행·수입하여 판매함으로서 도서정가제를 회피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 곤란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현행 도서정가제 상 정가표시 및 판매의 대상이 아닌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해외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비규제 대안은 없음

ㅇ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유통계 자율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여 건전한 출판유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나 현행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유통계 자율협약(’14.11.19일)에 따르면 동 협약위반 시 출판유통계는 협약을 위반한 출판사가 발행한 도서에 대해 15일 이상 판매를 중단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유통사에 도서공급을 중단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ㅇ 그러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경우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피규제자(간행물 판매자)에게 있어 부담이 가벼운 규제임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도서정가제는 문화상품인 도서를 가격경쟁이 아닌 콘텐츠의 질이나 가치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 및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문화 보호, 문화의 다양성 증진은 물론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도입하여 시행 중임

ㅇ 현행 도서정가제는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도서정가제를 피하는 편법을 예방할 정책수단이 반드시 필요함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전체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으로 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통해 판매량 및 매출액 증대만을 위해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외국에서 간행물을 발행하여 도서정가제를 피하는 편법을 막고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규제임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13개 OECD 국가) 대부분은 외국에서 발행한 간행물(수입)과 자국에서 발행하여 수출한 간행물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다 더 강력한 도서정가제를 시행(규제) 중이며

ㅇ 그리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리스어로 발행된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 독일의 경우는 외국어 도서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독일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있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표시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되 15%이내 할인을 허용하면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ㅇ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서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간행물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저작권자에 판매하는 간행물로 정하고 그 밖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은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서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과 중고 간행물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간행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ㅇ 금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서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경우 제외)은 별도의 위임 근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 단지 같은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6항(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위임입법을 일탈하지 않았음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현재 도서정가제(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가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도록 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

현 행	개 정
미적용	미적용(단,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는 적용)

< 현행유지안 >

ㅇ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음 즉 규제 대상이 아님

ㅇ 이 밖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간행물은 저작권자·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중고간행물, 정기간행물(잡지)임

<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유통계 자율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

< 규제대안외 대안 >

ㅇ 규제대안외 대안은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현재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출판사 등이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발행하여 수입하여 판매하는 도서정가제를 편법적으로 피할 경우 제지할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할 수도 없어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외국에서 간행물을 발행, 수입·판매하는 사례가 만연할 경우 출판유통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음

ㅇ 출판유통계의 자율협약을 통한 덜 규제적 대안은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외에서 발행한 간행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토록 하는 규제 보다 피규제자(간행물 판매자 등)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수단은 아님

ㅇ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13개 OECD 국가)은 대부분 외국에서 발행한 간행물(수입)과 자국에서 발행하여 수출한 간행물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보다 더 강력한 도서정가제를 시행(규제) 중이며

- 다만, 그리스는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리스어로 발행된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있고

- 독일의 경우는 외국어 도서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독일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있음

ㅇ 따라서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편법적 도서정가제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여 건전한 출판유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비용 분석>

ㅇ (직접비용) 규제 대안은 기 시행 중인 도서정가제에 그 적용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것이기에

- 규제순응비용(행정비용, 순응비용, 정부비용)은 추가로 발생되지 않음

- 다만, 간행물 판매자가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간행물 판매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하여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발생될 수는 있으나 비용산출은 불가능

* ’14.9월 현재까지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외에서 간행물을 발행·수입하여 판매한 사례가 없음

ㅇ (간접비용) 마찬가지로 기회비용, 거시경제비용 등 간접비용도 추가 발생되지 않음

<편익 분석>

ㅇ (직접편익)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도서정가제를 피하는 편법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가 기대됨

ㅇ (간접편익) 건전한 출판유통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하여 향후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라는 사회적 편익이 기대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15.8.12~8.25) 결과 별도의견 없음

ㅇ 9~10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 예정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행정적 집행 가능성) 동 규제는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라는 도서정가제가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한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인력, 예산의 추가적 투입 없이도 집행이 가능함

ㅇ (기술적 집행 가능성) 규제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집행 시 혼란이 없을 것이므로 기술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는 없음

라. 기대 효과

ㅇ 해외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중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경우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함에 따라

- 도서정가제를 편법적으로 피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효율적 시행과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상향

□ 규제 강화 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강화 내용>

ㅇ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제18조 관련 별표 2)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제2호 다목)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현행	개정안
다.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5의 2호	100만원	300만원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5531

규제사무명

출판산업 관련 과태료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된 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 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출판인쇄산업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서문형철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 제1항 5의 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 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ㅇ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미설정 사유 : 동 규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출판사 신고, 간행물의 정가 표시, 간행물 판매 할인율 준수 등을 위반한 출판유통업자등에게 건전한 출판유통질서를 유지하도록 출판문화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음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한도액)으로 상향함

8. 규제체계도

ㅇ 간행물의 정가 표시(출판사) 및 정가 판매(출판사 및 서점 등 유통사)

⇩

ㅇ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도서정가제) 위반 신고(출판진흥원 , 소비자 등)

⇩

ㅇ 도서정가제 위반 여부 조사 및 확인(출판산업진흥원, 지자체)

⇩

ㅇ 도서정가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자체)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와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령을 개정함

ㅇ (사재기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제 도입) 출판사, 유통사 등이 단독 또는 연합하여 간행물을 사재기 행위를 하거나 판매량을 조작함으로써 출판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가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355호, ’14.1.28일 공포)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5734호, ’14.11.19일 공포)을 개정함(7.29일 시행)

< 간행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출판법령 개정 내용>

- 사재기에 대한 처벌 강화 : 과태료(1천만원 이하)→징역(2년 이하), 벌금(2천만원 이하)

- 문체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업무보고·자료제출·판매집계제외명령, 현장출입 및 서류검사 권한 부여

- 사재기 신고·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2백만원 이하

ㅇ (도서정가제 확대·강화) 기존 도서정가제는 적용 예외가 많고, 할인율이 높아(정가의 19%, 선진국은 2~15%) 발생한 문제점(거품가격 형성, 과도한 염가 할인판매 경쟁, 출판유통질서 문란, 중소출판사 도태, 신인작가의 저작욕구 저하, 신간발행 종수 감소, 지역서점 감소 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14.5.20일)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53호, ’14.12.16일)을 개정·시행 중임

< 도서정가제 개정 전후 내용 비교 >

구 분	기존 도서정가제	개정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제외)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포함)
적용 기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	18개월 이내 및 경과 간행물(신간＋구간) (구간에 대한 재정가)
할인범위	정가의 10%(가격할인) ＋ 판매가의 10%(간접할인)	정가의 15%이내(가격할인＋간접할인) (단,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적용예외 기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 도서정가제를 확대 개정하여 과도한 가격할인 경쟁이 제한되면서 간행물 판매로 얻는 수익이 보장됨에 따라 간행물 판매업자(유통업자) 급증

* 서점 등 도서판매업은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 가능

□ (문제점) 도서정가제가 확대 개정되어 간행물 판매로 얻는 수익이 보장되는 반면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100만원)는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라 일부 간행물 판매자(유통업자)는 가급적 많은 간행물을 판매하거나 납품기회를 얻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향이 있음

ㅇ

ㅇ

※ 문제의 심각성(성격과 크기 등을 포함) 또는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사례,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간행물 사재기 방지, 도서정가제 확대를 통한 건전한 출판유통 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간행물 판매자(유통업자)의 경우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가 적은 점을 악용하여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여

- 개정 도서정가제의 효율적 시행 뿐만 아니라 개정 도서정가제의 실효성 제고 및 도서정가제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도서정가제는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는 물론 우리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 도서정가제 이행(준수)을 담보하는 제제수단은 행정벌인 과태료 밖에 없으며, 현행 과태료 개별기준은 100만원에 불과

- 지난해 개정한 도서정가제의 효율적 시행과 안착이 필요한 현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도서정가제 준수를 통한 출판유통질서를 유지해야 하나

- 유일한 제재수단인 유일한 제재수단인 과태료의 현행 부가기준 100만원은 간행물 판매로 얻는 수익에 비해 너무 적음

-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으로 상향하는 것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액 이내에서 상향하는 것으로 적합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현행 도서정가제(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는 출판사, 간행물 판매자(유통업자)가 작은 규모의 출판유통시장에서 간행물의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경우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의 상향 이외에는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와 도서정가제 준수(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비규제 대안은 없음

ㅇ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유통계 자율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여 건전한 출판유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나 현행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유통계 자율협약(’14.11.19일)에 따르면 동 협약위반 시 출판유통계는 협약을 위반한 출판사가 발행한 도서에 대해 15일 이상 판매를 중단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유통사에 도서공급을 중단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ㅇ 이는 피규제자(간행물 판매자)에게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100만원 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임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으로 상향하는 것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액 이내에서 상향하는 것으로 적당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해외 도서정가제 시행국의 도서정가제 위반 제제 및 처벌 사례

- (스페인) 벌금(10,001∼100,000 EUR) + 공개적 경고/징계조치

- (이태리) 과태료(90,000 EUR 이내)

- (네델란드) 과태료(90,000 EUR 이내)

- (오스트리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처벌)

- (포루투칼) 벌금(개인 10만∼40만 $, 단체 40만∼100만 $)

- (그리스) 징역(1년 이내), 벌금(100만 Drachma 이내)

* 도서정가제는 영미권을 제외한 민족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자국의 문화보호와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행 중, 일본의 경우 업계가 자율협약을 통해 시행 중

< 위임근거 검토 >

ㅇ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액(3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상향하는 것으로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은 아님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1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 현행유지안 >

ㅇ 도서정가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만원

* 근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

ㅇ 도서정가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최고한도액은 300만원 이내

* 근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과태료) 제1항

<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유통계 자율협약(’13.10월)에 도서정가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규제대안외 대안 >

ㅇ 규제대안 外 대안은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 우리문화 보호,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입·시행 중이던 도서정가제는 당초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도서의 가격거품 해소, 지역 중소서점 및 중소출판사의 활성화 등을 통한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확대 개정된 바 있으나

ㅇ 도서정가제 이행(준수)을 강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도서정가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이나 그 부과기준은 1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도서정가제를 위반해서라도 간행물을 더 많이 판매할수록 얻는 수익은 증대될 것임

- 이로 인해 간행물 판매자는 지속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규제로는 도서정가제의 당초 도입 취지나 도서정가제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ㅇ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100만원→300만원)하더라도 우리나라 보다 더 강력한 도서정가제를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도서정가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나 처벌의 수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이태리, 네델란드의 경우는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는 9만EUR(약 1.2억) 이내로 우리나라의 약 40배에 달하며

- 스페인, 포루투칼, 그리이스는 각각 10,001∼10만EUR(13백만원∼1.3억원)의 벌금과 공개적 경고, 징계조치 / 개인 10만∼40만$(1.9∼7.6억원), 단체 40만∼100만 $(7.6∼19억원)의 벌금 /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00만Drachma(380만원)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벌로 제재하고 있음

ㅇ 따라서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 등을 위해 도서정가제 이행(준수)의 강제수단인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로 상향하는 것 외에 최적의 대안은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비용 분석>

ㅇ (직접비용)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100만원→300만원)하는 것이기에

- 규제순응비용(행정비용, 순응비용, 정부비용)은 추가로 발생되지 않음

- 다만, 금융비용은 피규제자인 간행물 판매자(유통업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할 경우 3배 상승함

구분	현행 유지(A) (과태료 100만원)	규제대안 (B) (과태료 300만원)	추가 비용 (B-A)
금융비용	- 21건×100만원 = 21백만원	- 21건×300만원 = 63백만원	42백만원

* 과태료 부과 건 수(21건)는 ’14.11월(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10개월 간 과태료 부과 실적 기준임

* 실제 금융비용은 도서정가제 위반 시정 시 과태료는 1/2까지 감경 부과되고 있어 산출비용보다 적음

ㅇ (간접비용) 기회비용, 거시경제비용 등 간접비용은 발생되지 않음

<편익 분석>

ㅇ (직접편익) 도서정가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3배로 상향됨에 따라 간행물 판매자의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도서정가제 준수(시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여 도서정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통해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간접편익)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는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15.8.12~8.25) 결과 별도의견 없음

ㅇ 9~10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 예정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행정적 집행 가능성)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인력, 예산의 추가적 투입 없이도 집행이 가능함

ㅇ (기술적 집행 가능성) 규제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집행 시 혼란이 없을 것이므로 기술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는 없음

라. 기대 효과

ㅇ 개정 도서정가제의 효율적 시행과 안착

ㅇ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 및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