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서정가제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 제12603호, ’14.5.20일 공포)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34호, ’14.11.19일 공포) 시행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13.7.16일 공포)에서 기존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기준)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범위 축소(안 제15조 제6항 제3호)

1)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 출판사 등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여 간행물을 발행·수입·판매하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편법적 도서정가제 위반 방지와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해외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토록 함

나.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9조 신설)

1)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11935호, ’13.7.16일 공포)에서 기존 규제 중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도록 함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간행물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별표 2 제2호 다목)

1) 건전한 출판유통질서 유지를 하고 도서정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함(100만원→300만원)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결과 이견없음

대통령령  제        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3호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을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다만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다.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	300만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22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 삭제 2. 삭제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4.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다만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발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제19조 <신 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령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