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우수공예품의 지정 1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0

대상 Ⅰ	우수공예품의 지정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우수공예품의 지정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시각예술디자인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윤경미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	약 3만명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공예작가	약 3만명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 관광부	-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공예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통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7. IN 규제비용

ㅇ 연간 26,047,500원 직접비용 발생

8. OUT 규제비용

ㅇ 연간 64,009,280원 직접편익 발생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 우수공예품 지정 절차, 요건, 기준, 유효기간 등을 정함

10. 규제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지정)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외래관광객 1,500만명 시대에 방한한 외래관광객 82.5%가 서울을 방문(201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그러나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은 국적불명의 동남아․중국산 저가공예품이 잠식한 상태이고 중고가 시장은 서구의 명품 브랜드가 대체하고 있는 등 전국의 공예시장이 유사

<인사동 저질 외국산 퇴출>	<무늬만 ‘한국‘-국적불명의 거리 인사동>	<국립박물관 매장에서 파는 ‘무늬만’ 나전칠기>

ㅇ 작가․무형문화재 등의 제작품은 미술품․문화재로 인식되고, 전통장인․업체의 제작품은 생활양식, 디자인, 가격 등의 현대적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 시장경쟁력 미흡.

ㅇ 다양한 공예의 범주와 다품종 소량생산인 공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적 문화요소에 실용성,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중저가 우수공예품을 발굴, 유통시킴으로써 한국 공예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 필요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안 제16조 및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안 제2조 및 제3조에 우수공예품 지정 절차, 요건, 기준, 유효기간 등을 규정

<시행령안>

제16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예품의 지정(이하 “우수공예품 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신청품목의 견본품, 설명서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예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재(응용소재를 포함한다) 또는 해외에서 수입한 소재(명확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를 사용하면서 국내의 공예품 제작자가 디자인 또는 제작한 공예품

2. 공정의 100분의 50 이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

3. 판매 가능한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설비를 갖춘 공예품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품은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한 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순수예술작품

2. 해외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공예품

3. 국내외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공예품,

4. 공예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결정되지 아니한 공예품

④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공예품으로서 제작기술이 우수하고 마감완성도가 높을 것

2. 공예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요소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3. 공예품의 시장유통가능성이 높을 것

4. 공예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의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우수공예품 유효기간) ①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기간연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규칙안>

제2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3. 신청품목의 고화질 원본이미지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견본품에 대해 제1항의 신청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해당 견본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견본품은 제외한다.

제3조(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우수공예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는 우리 공예품들이 대부분 소규모 수공업 형태로 저가 수입 공예품에 밀려 유통 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적 문화요소가 체화된 우수한 한국공예품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선별·지정, 유통시킴으로써 한국공예품에 대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산 공예품과 경쟁할 수 있는 공예품 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ㅇ 국적불명의 외국산 공예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한국공예품에 대한 상품가치를 알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공정한 평가 기준 설정 및 절차 운영이 필요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스스로 제품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별도의 광고를 하지 않아도 지정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정보탐색이나 사용경험이 없어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하며 제품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로서 필수적인 수단임

ㅇ 소비시장에서 상품구매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구매하고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었는가에 대한 신뢰감이며, 적정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감이 정착되어야 소비자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음

ㅇ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는 내수시장뿐 아니라 국제시장 진출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별 예술작품 및 취미공예를 제외한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수공예품을 대상으로 유해성, 안전성, 창의성, 시장경쟁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예품을 선정하여 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Made in Korea”라는 이미지로 차별화시키는 것은 타당하고 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 또는 공모전 등은 공예품의 지속적인 유통 및 품질 유지, 소비자의 신뢰 확보 등에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과 더불어 공예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한국공예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시장에서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됨.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유네스코우수공예품 인증제도(UNESCO SEAL of Excellence for Handycrafts: 프랑스, 2001)

- 환경친화성 강조

- 다양한 지원(통합정보제공, 워크숍, 지식재산권 확보 등)

ㅇ 뮤라노 유리공예품 인증(Vetro Artistico di Murano: 이탈리아, 1994)

-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

- 온라인 상에서 진품 확인 가능(인증번호 식별)

- 수수료 수익을 작가 창작활동에 지원

ㅇ 전통적공예품지정표시제도(일본, 1992)

-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

- 주 소재를 섬유제품과 화지(종이)제품으로 한정

- 산지에 보조금 지원 가능(인력 양성, R&D, 인프라 구축 등)

ㅇ 인디언 예술 및 공예품 인증(Indian Art and Crafts Act: 미국, 1935)

-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

- 인디언 공예시장의 저작권 보호

- 상품의 우수성이 아닌, 인디언 장인 및 인디언 부족 구성원이 제작한 모든 공예품 보호

ㅇ KS 인증제도(산업표준화법: 한국)

-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공예인증제도에 적용 불가능)

- 국가가 제정한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KS 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임

- 표준화된 제품 및 기술의 보급으로 거래 및 공정의 단순화・투명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국가 기업 및 공공단체 등이 물품을 구매시 제품에 대한 품질신뢰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

< 위임근거 검토 >

ㅇ 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 법률 제13299호, 2015.5.18., 제정, 2015.11.19. 시행.

-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절차, 표시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됨.

제14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공예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에 관하여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절차, 표시방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14조제1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수공예품 지정은 장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우수공예품 지정 없이도 공예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음

ㅇ 다만, 우수공예품 지정은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대내외적으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야 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직접비용) 피규제자*에게 ▴신청품목의 견본품 및 설명서 제출에 필요한 비용(수수료 포함)과 지정기관에게 ▴우수공예품 심사 비용 발생

-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연간 직접비용 : 26,047,500원

· 연간 우수공예품 지정신청 비용 8,432,500원 + 연간 심사비용 17,615,000원

ⅰ) 우수공예품 지정 신청에 필요한 비용

- 8,432,500원= (①×1/2×②)+(①×1/4×③)+((①×1/4×④)

① 연간 신청건수 : 200건 (2014년 시범 사업시 66건 신청)

② 운송비 : 건당 평균 15,000원 (필요시/ 우체국 택배 기준)

③ 안전도 검사 건당 평균수수료 : 32,300원 (필요시 / ‘14년 시범사업 공고기준, 안전도검사 수수료 50% 지원비용 차감액)

④ 안전도 검사용 견본품 평균비용 : 106,350원 (필요시/ KCDF 우수공예품 온라인숍 평균판매가격 기준)

* 기 제작된 공예품을 신청하는 것으로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기 위해 별도의 공예품 제작비는 발생하지 않음

ⅱ) 우수공예품 심사에 필요한 비용

- 17,615,000원 = ①+②+(①×1/4×③)

① 심사회수(6회)×회당 심사료(200,000원)×위원(5명) = 6,000,000원

② 현장방문심사회수(2회)×회당 소요비용(5,000,000원) = 10,000,000원

③ 안전도검사 건당 지원비용 : 32,300원 (필요시 검사비용 50% 지원)

④ 안전도 검사대상 건수 : 50건 (신청건수 200건 × 1/4)

ㅇ (간접비용)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이 비용은 추가 규제 비용이라기 보다는 공예문화산업 발전에 따른 필수비용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② 편익

ㅇ (직접편익) 피규제자가 우수공예품 지정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뢰 및 홍보효과 발생시 판매량이 증가하여 결국 수입이 증대할 수 있으므로 편익 발생

ⅰ)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1건당 연간 판매증가액 산정

- 800,116원 = ①×②

① 우수공예품 1건당 연간 판매액 추정치: 1,600,231원

※ 2014년 지정 우수공예품 27건의 2015년 판매실적 추정치

판매처	판매기간	판매액	연간판매액추정치	건당 연간 평균 판매액 추정치
판매처 1	1월~5월	9,947,600원	23,874,240원
판매처 2	1월 ~5월	1,750,500원	4,201,200원
판매처 3	6월	424,000원	5.088,000원
판매처 4	5.25~6.3	418,450원	10,042,800원
합계			43,206,240원	1,600,231원

* 위 판매액은 KCDF가 관장하는 우수공예품 판매처의 판매액만을 산정한 것으로 공예작가가 개별적으로 판매한 우수공예품 판매액은 포함되지 않음

② 우수공예품 지정건수 확대에 따른 판매증가율* : 0.5

구분	지정 전	지정 후	증감
판매량(평균)	16.9개	28.5개	11.6개 (59.2% 증)
판매금액(월평균)	843,889원	1,723,649원	879,760원 (48.9% 증)
판매처 수(평균)	3.7개소	8.1개소	4.4개소 (45.6% 증)

* 조사시점 기준 월 100개 이상 판매되는 일부상품을 제외한 평균판매량

* 2015년 7월 29일(수) ~ 7월 31일(금) (3일간) ‘14년도 우수공예품 지정표시 선정 작가(업체) 및 공예작가 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판매량 평균 51%증가, 판매금액 73%증가(KCDF 운영 판매처 판매분 제외)

ⅱ)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연간 직접 편익 : 64,009,280원

- 64,009,280원 = ⅰ)×③

③ 우수공예품 연간 지정 건수 : 80건 (2014년 시범 사업시 지정율 40.9% 기준, 분야 확대 예정 고려)

* 위탁판매 수수료는 공예품과 입점업체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6:4(작가:수수료) 비율임. 그러나 판매업자 수익인 수수료 또한 공예 유관업체의 편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함.

ⅲ) 향후 10년간 기대 편익=508,712천원

- 직접편익의 효과는 1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나 우수공예품 신규 지정에 따른 경쟁 및 과대평가를 막기 위해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연간 직접 편익의 효과는 1년으로 제한함. 따라서 매년 신규 우수공예품 지정에 따른 편익만 해당 연도의 직접 편익으로 보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3%로 봄. 2015년 우수공예품 연간 직접 편익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64,000천원으로 봄.

- 향후 10년간 기대 편익은 508,712천원임.

<직접 편익 64,000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 할인율 5.5% 가정했을 때 총 편익>
연도	직접 편익 (천원)	현재가치 (천원)	현재가치 산정식
2016	64,000	60,646	= 64,000 ×	1
				(1+0.055)1
2017	64,832	58,248	= 64,832 ×	1
				(1+0.055)2
2018	65,675	55,930	= 65,675 ×	1
				(1+0.055)3
2019	66,529	53,703	= 66,529 ×	1
				(1+0.055)4
2020	67,393	51,565	= 67,393 ×	1
				(1+0.055)5
2021	68,270	49,513	= 68,270 ×	1
				(1+0.055)6
2022	69,157	47,541	= 69,157 ×	1
				(1+0.055)7
2023	70,056	45,648	= 70,056 ×	1
				(1+0.055)8
2024	70,967	43,832	= 70,967×	1
				(1+0.055)9
2025	71,889	42,086	= 71,889 ×	1
				(1+0.055)10
총액		508,712
※ 할인율 5.5% 적용
※ 소비자 물가상승률 1.3%를 직접 편익에 반영

ㅇ (간접편익) 공예품 소비자들도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에 따른 신뢰감 확보, 공예품 구매시 위험부담 및 선택에 수반되는 비용 감소, 우수공예품 구매 확대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공예문화산업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공예품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스스로 제품의 장점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 별도의 광고를 하지 않아도 지정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정보탐색이나 사용경험이 없어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최소화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공예상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예디자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201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공예인증제 실행계획 수립 연구(2013.11.28., 전통문화경영연구소), 공예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2013.2.26.)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中 공예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2012.2)

· (공예산업종사자)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공감. 무분별한 인증 남발은 인증제도 및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적절한 규제와 사후관리가 필요

· (관련전문가)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인증제도가 반드시 필요. 초기 단계에는 국가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점차 소규모 기업이 모이기 시작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자치단체) 상품이 개발되면 금방 카피되어서 전국 관광지 어디서나 판매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이 부분에서도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있으나 지자체에서의 인증보다는 중앙정부의 선도정책이 필요

- 전문가 초청 토론회(2013.2.26.)

· 공예산업 자체의 카테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제인증보다는 인정 또는 지정 등 임의인증으로 방향을 잡아야. 실효적인 제도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공예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려면 화학적 요소, 유해적 요소 등에 대한 실험이 필요. 인증제와 같은 제도가 있어 소비자가 신뢰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

실행계획 수립 연구(2013.11.28.)

· (문화포럼 이공 공청회 中 전문가 의견 수렴) 공예상품의 가격경쟁력, 실용성, 다양성 확보가 중요. 시장 지향적 상품개발과 다양한 판로개척 지원제도가 병행되어야 성공

· (지역문화예술전문가 그룹 인터뷰) 국가공예인증제도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

· (전주한옥마을 집중좌담회) 저렴한 외국상품의 범람→지역공예상품 판매 위축→장기적으로 한옥마을 특성 상실 → 관광객 수의 감소 → 지역문화경제 및 공예산업의 위축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에 대한 간담회 및 설문조사(2015.7~8월)

· ‘우수공예품 지정제’는 소비자 뿐 아니라 제작자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판로개척 등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피드백이 중요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집행자원)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의 대행기관인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2014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였음

ㅇ (집행능력)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에서 우수공예품의 지정 사업을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우수공예품 유효기간, 우수공예품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음

라. 기대 효과

ㅇ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 피규제자들의 편익 증대, 한국공예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우수공예품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우수공예품 유통 활성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의 정책목적 및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

대상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부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시각예술디자인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윤경미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

6. 규제존속기한

ㅇ 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로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음

7. IN 규제비용

4,640천원

8. OUT 규제비용

규제비용 없음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22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예품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0. 규제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과태료 부과)	우수공예품 미지정자
		우수공예품 표시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우수공예품 지정제도는 공예작가가 아닌 공예품에 대한 지정제로, 우수공예품을 제작한 공예작가(업체)뿐만 아니라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우수공예품 지정 표시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것임

- 우수공예품이 아닌 것에 우수공예품 지정 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 우수공예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및 민원 초래

ㅇ 우수공예품 지정으로 인해 매출액 증대 등 직접편익 뿐 아니라 판로 개척 지원 및 우수공예품 지정 표지 부착으로 인한 홍보효과,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전시·해외진출 지원 등 간접편익도 크므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우수공예품”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안 제22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우수공예품에 관하여 브랜드화 지원, 전시지원, 투자알선, 해외진출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바,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최소한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필요.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은 경우 우수공예품 표시를 붙일 수 있는 바, 소비자의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에 대한 신뢰, 우수공예품의 품질에 대한 공신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공예품 표시를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우수공예품 지정을 받지 못한 자가 우수공예품 표시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함.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ㅇ 일반 기준으로서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수준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해외사례, 타법 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59조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받지 않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자에 대해 동일하게 규제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9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생략)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않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하략)

< 위임근거 검토 >

ㅇ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라고 명시됨

제22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지 않은 공예품이 우수공예품 표시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 이외에 대안은 없음

-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의 대국민 신뢰성 보호, 우수공예품의 품질 유지, 우수공예품 유통 질서 확보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피규제자) 위반행위별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요 비용은 없음

ㅇ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지 않은 공예품에 대해 인증표시를 한 자는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본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규범력 강화 등 사회적 편익을 확보

ㅇ (과태료 부과 비용)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예품 판매 장소는 소수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행정 업무로 충분하여 과태료 부과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지 않거나 거의 없다고 판단됨.

ㅇ 그럼에도 과태료 부과 비용은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비용항목의 식별: 우수공예품 지정 표시에 대한 위반 사례 적발은 의무부담에 대한 위반 사항 점검이 아니라 표시할 수 없는 자가 표시한 경우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위반사항 신고시 행정청이 확인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수공예품 판매 장소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 사례 적발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을 것이고 또한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는 아닐 것으로 예상됨.

- 비용 부담자의 식별: 소비자 또는 일반인이 비용 부담하게 될 것이나, 신고자의 비용 부담은 극히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우수공예품 판매 장소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위반 사례도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비용 측정 지표 및 방법 결정: 과태료 부과 량 및 과태료 부과 단가 (그 밖의 장비비용이나 시설비용 등의 비용 소요 항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태료 부과시 발생하는 간접비용도 없음)

- 과태료 부과 비용 = 과태료 부과 량 × 과태료 부과 단가

ㅇ 위와 같은 사유로 지정 위반 건수, 과태료 부과에 현장 점검 또는 위반 공예품 확인 등에 드는 비용, 과태료 부과 비용 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 10건 발생 기준으로 건당 5만원(현장 확인 비용을 50천원으로 산정, 현장 확인 비용은 매년 임금상승률 적용)으로 가정했을 때 10년간 총 비용은 현재가치로 4,640천원 소요

<일당 5만원, 할인율 5.5% 가정했을 때 총 비용>

연도	과태료 부과 비용		규제비용 (천원)	현재가치 (천원)	현재가치 산정식
	부과건수 (건)	건당 (천원)
2015	10	50.0	500.0	474.0	= 500.0 ×	1
						(1+0.055)1
2016	10	52.5	525.0	472.0	= 525.0 ×	1
						(1+0.055)2
2017	10	55.1	551.0	469.0	= 551.0 ×	1
						(1+0.055)3
2018	10	57.9	579.0	467.0	= 579.0 ×	1
						(1+0.055)4
2019	10	60.8	608.0	465.0	= 608.0 ×	1
						(1+0.055)5
2020	10	63.8	638.0	463.0	= 638.0 ×	1
						(1+0.055)6
2021	10	67.0	670.0	461.0	= 670.0 ×	1
						(1+0.055)7
2022	10	70.4	704.0	459.0	= 704.0 ×	1
						(1+0.055)8
2023	10	73.9	739.0	456.0	= 739.0 ×	1
						(1+0.055)9
2024	10	77.6	776.0	454.0	= 776.0 ×	1
						(1+0.055)10
총액				4,640
※할인율 5.5% 적용
※임금상승률 5% 일당에 반영

② 편익

ㅇ 위반한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증감하거나 차등부과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행정 혼란 또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ㅇ (피규제자)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지 않은 공예품에 대해 지정표시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이므로 비용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본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규범력 강화, 부당 이득의 실현을 예방함으로써 제도의 시장 정착 등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우수공예품 사후관리로 인한 우수공예품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 등에 유리

ㅇ (피규제자 이외 소비자)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 있는 공예품에 대한 사전 정보탐색이나 사용경험이 없어도 믿고 구매할 수 있고, 허위 우수공예품 구매 피해를 사전에 예방. 특히 외래관광객들에게는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공예상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예디자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2012년 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공예인증제 실행계획 수립 연구(2013년 11월, 전통문화경영연구소), 공예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2013.2.26.)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반영

-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中 공예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2012.2)

· (공예산업종사자)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인증제도의 필요성에 공감. 무분별한 인증 남발은 인증제도 및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적절한 규제와 사후관리가 필요

- 전문가 초청 토론회(2013.2.26.)

· 공예산업 자체의 카테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제인증보다는 인정 또는 지정 등 임의인증으로 방향을 잡아야. 실효적인 제도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공예상품을 백화점 등에 납품하려면 화학적 요소, 유해적 요소 등에 대한 실험이 필요. 인증제와 같은 제도가 있어 소비자가 신뢰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에 대한 간담회 및 설문조사(2015.7~8월)

· ‘우수공예품 지정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응답자 71%가 적절하다는 의견.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단속보다는 홍보가 절실한 시기이기 때 문’이라고 응답.

· 또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절하다는 의견(76%),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 ‘일천만원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집행자원 및 집행능력) 동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대상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 수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집행자원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라. 기대 효과

ㅇ 한국공예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우수공예품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우수공예품 유통 활성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 우수공예품 지정제도의 정책목적 및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